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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도록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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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민 변호사
    법무법인 위(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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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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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359

  • 이재용 변호사

    [음주운전 혐의없음 성공사례] 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운전 무혐의 받은 실제 사례

    [성공사례] 음주운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 중 조금의 음주를 하였는데,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였기에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운전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음주 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되었기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음주 수치가 0.03% 이상이 되면 수치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형사 처벌이 되며, 이와 동시에 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2. 사건의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 단속 시점의 수치'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사람의 몸은 알코올을 섭취한 직후 바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약 30분~90분에 걸쳐 흡수되며 농도가 점차 올라가는 상승기를 거칩니다. 만약 운전 종료 직후가 아닌, 시간이 지난 뒤(농도가 더 높아진 뒤) 측정을 했다면,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본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바, 의뢰인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 즉 음주운전 상승기에 음주 측정을 하였기에 운전 당시에는 음주 수치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정확한 타임라인 재구성 및 입증본 변호인은 CCTV와 식당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최종 음주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그리고 음주 측정 시각을 분 단위로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음주 측정 당시에는 알코올이 체내에 급격히 흡수된 음주운전 상승기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및 관련 판례 적용대법원 판례는 "음주 종료 후 90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측정한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어, 운전 시점의 수치가 더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본 변호인이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역산해 본 결과,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조사 동석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과학적 근거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입증이 불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4.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지만 형사 처벌은 물론 행정 처분의 위험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이재용 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딥페이크 처벌, 허위영상물반포등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허위영상물반포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반포하였다가 성폭력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영상물의 영구 삭제가 어려우며, 피해가 확산되기 쉽고, 최근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이므로, 수사기관에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첫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교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동석하여 조력했습니다.▷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본 사건과 같이 로그 기록, 파일 등 증거 자료가 명백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며,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였던 점▲ 해당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지 않았고, 즉시 삭제하여 추가 피해 정황은 없었던 점▲ 의뢰인은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장래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있을 것이 분명한 점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4가지 혐의 모두 기소유예 종결!

    [성공사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에게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수회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잠정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 뿐만 아니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이 불가피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2. 변호인 조력▷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교정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리허설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으며,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며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발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가 명백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확보하여 이를 반영한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초범이며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건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가족 지인들의 탄원이 있는 점▲ 행위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 정황은 없는 점▲ 의뢰인은 스토킹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러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성립요건 치밀한 다툼, 최종 무죄 판결!

    [성공사례] 명예훼손 - 무죄 1. 명예훼손 사건 개요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모임 자리에서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가 이를 불쾌하게 여긴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명예훼손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건이 되는데,본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의뢰인과 상대방 외에도 다수인이 있었던 모임 자리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사실 적시로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인격을 심하게 훼손하였다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기에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발언 형식 분석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문제 발언이 단정적 사실이 아닌 '전언, 추측'임을 판례 근거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치밀하게 다투었습니다.▷ 의도 및 맥락 강조의뢰인이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대화였을 뿐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진술 조율을 통해 수사기관에서도 '비방 의도 없음'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방어했습니다.▷ 공익성 소명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모임 내 신뢰와 관련된 사안임을 강조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공유 성격이 있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증거 및 진술 정리모임 내 대화의 전체 맥락, 발언 직후 의뢰인의 태도, 함께 모임에 참석했던 주변인 증언 등을 확보해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고의성 부재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형사 처벌을 앞두게 되었지만,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죄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상해 혐의없음 처분 받은 3가지 핵심 조력

    [성공사례] 상해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이 다툼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수사기간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상해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는 사람의 신체적 기능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으며, 심하면 구속 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 인과관계 부정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상해 부위가 과거 병원 진료 기록과 일치함을 발견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상해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질환(기왕증)임을 의학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CCTV 분석사건 당시 CCTV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행한 행위가 상대방의 상해를 일으킬 정도가 아닌 단순한 유형력 행사에 불과함을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모순 지적상대방의 진술 및 CCTV 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부분이 상이한 점을 들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상해 혐의에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사기, 유사수신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공사례] 유사수신,사기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채권 상품을 계약하였는데, 계약이 일부 이행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사건의 특징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그 특성상 재범 위험과 경제적 피해 규모가 강조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수사기록 확보 및 검토 후 방어 전략 수립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및 확보한 수사기록을 통해 고소장 내용 및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대응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진술 전략 수립 및 경찰 조사 동행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한편, 의뢰인이 부당한 처우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및 무혐의 의견서 제출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업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업 의사나 능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실제 다수의 고객에게 수익금을 지불했던 점을 소명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4. 결과이러한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이 주효하여,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이재용 변호사

    정통망법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3가지 혐의에도 불구하고 모두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상대방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용 또한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혐의가 인정되면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본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고소장 내용을 분석,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또한, 최근 법원 판례 등 사건 처리 동향과 본 사건의 쟁점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및 무혐의 주장 의견서 제출본 사건의 쟁점은 ①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②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허위 사실 유포의 인식을 갖고 게시글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게시글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일부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점▲ 해당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을 보았을 때 비방의 목적보다는 평가적인 내용에 더 가까우며,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증거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게시글의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이재용 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실형의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재판없이 사건 종결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손님으로 출입한 매장에서 점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서 취업제한 명령,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동시에 사회적 제재도 가해지기에 본 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의 성격·관계 맥락·증거 구조에 맞는 전략적 방어 방향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초기 진술 설계 및 조사 대응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구체적인 진술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술의 방향성 및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실수 없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사 조정 절차 수행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정상 참작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 및 부각하기 위해 형사 조정을 신청하였고, 복잡한 형사 조정 절차를 수행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및 선처 피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 이외에도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 우려가 없는 성실한 사회인임을 강조하였으며, 단순한 사과문이 아닌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회복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선처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명분을 강화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민경남 변호사

    [형사] 경찰 불송치 결정 뒤집고 명예훼손 혐의 입증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피해자)은 전 연인이었던 피고소인(가해자)은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 의뢰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자극적인 문구들을 사용하여 게시물을 올렸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끊임없는 문의와 오해를 받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의뢰인은 정당한 법적 심판을 기대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논리를 이유로 특정성이나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에게 경찰의 이러한 판단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으며, 의뢰인은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경찰의 불송치 결정 논리는 법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즉시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하여 경찰 수사관의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법리적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경찰 수사관의 판단은 법리적이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전파 가능성이나 특정성 없다는 경찰의 논리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와 구체적인 증거로 반박하면서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피고소인의 게시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의 정황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간과되었던 핵심적인 모욕적 표현들을 확인하여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이 놓쳤던 사실관계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으며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긴밀히 소통하며, 경찰 수사 결과가 뒤집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대응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변호인의 치밀한 이의신청 결과, 상급 기관인 검찰은 경찰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수사를 지시했으며, 경찰은 결국 피고소인은 당초 무혐의였던 결과가 뒤집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구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1차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면 가해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겠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불복 절차 끝에 마땅한 법의 심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이번 결과는 경찰 수사관의 터무니없는 법리 해석으로 인해 자칫 묻힐 뻔한 진실을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끈질기게 다투어 얻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기나긴 사투 끝에 자신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으며, 수사기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공 사건 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결정이 항상 정의로운 결정은 아니며, 전문가의 집요한 대응이 결과의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4.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법리적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 비방의 목적 등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정밀하고 까다롭습니다.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점은 경찰 수사관의 1차 판단인 '불송치' 결정이 결코 정의로운 최종적인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사관의 개인적인 견해나 사실오인, 법리 오해로 인해 상식 밖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최초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이때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능성 높은 불복 수단이 바로 이의신청 입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수사기관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해야 하는 만큼,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관의 논리를 깨트릴 수 있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법리 대응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첫 고소 단계부터 혹은 불합리한 결정 이후의 이의신청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여러분의 억울함을 반드시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 인용

  • 민경남 변호사

    [형사] 교묘한 지인의 대여금 사기, 징역 2년 6개월 선고

    1. 사건의 개요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신뢰를 쌓아온 지인으로부터 가족 회사의 자금 융통이나 급한 채무 변제 등 그럴싸한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곧바로 돈이 들어올 곳이 있다며 단기간 내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했고, 평소 가해자와의 친분을 의심하지 않았던 피해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이체해 주었습니다.하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다가오자 가해자는 각종 핑계를 대며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연락조차 뜸해지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뒤늦게 피해자가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가해자가 내세웠던 변제 능력이나 자금의 사용처는 모두 거짓이었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는 극도의 배신감과 경제적 위기에 처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사기 피해를 입은 직후 피해자분께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나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우선 불안에 떠는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송금 기록, 통화 녹음 등의 방대한 자료를 하나하나 수집하고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교묘하게 속였다는 기망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하데 주력했습니다.특히, 지인 간의 돈거래는 수사기관에서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저는 가해자의 변명과 모순되는 객관적 증거들을 선별하고,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넘어, 범행의 계획성과 자금의 실제 사용처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법리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준비하였고, 수차례 이어진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관은 상당히 강력한 압박 수사를 진행하여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수사기관의 여러 차례 자료 요구 대응, 가해자의 합의 요구에 대응까지 철저하게 대응하면서 결국 감찰의 형사 기소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3. 사건의 결과끈질긴 증거 수집과 법리적 압박 결과,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가해자는 변명으로 일관했으나, 수사 초기부터 준비해온 증거를 통하여 쉽게 사기 혐의가 입증될 수 있었으며, 재판과정에서 수십명의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법원은 가해자의 기망 행위와 범죄의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책임을 회피하던 가해자를 형사 처벌끄자 이끌어 낼 수 있었고, 향후 절차에서도 가해자를 끝까지 압박하여 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4. 사기 피해로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잃은 사기 피해자분들은 억울하고 참담한 마음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모든 상황을 알아서 파악해 주고 돈까지 찾아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서에 찾아가 눈물로 감정적인 호소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객관적인 증거와 정교한 법리로 가해자의 범죄를 증명해 내야만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특히 사기 사건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형사적 측면과 잃어버린 내 돈을 되찾는 민사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합의를 유도하고, 동시에 민사 소송이나 가압류를 진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뤄낼 수 있는데 이 복잡한 과정을 감정에 휩싸인 피해자 홀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무엇보다 사기 사건의 피해 회복은 속도전입니다. 가해자가 편취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돈을 되찾을 확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갑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시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재산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징역 2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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