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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민 변호사
    법무법인 위(WE)

    10명 중 유일한 무죄,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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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약속

    수년간의 경험을 결과로 증명할 수 있는 변호사

    간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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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철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원

    감정평가사 10년 이상 경력, 각종 부동산, 상속 증여 관련 국세청 조사 대응 등

    간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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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다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모건

    간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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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우람 변호사
    법무법인 세담

    [사시 / 대형로펌 출신] 성범죄 마약 등 강력사건, 고난이도 기업형사 사건 최적의 전략 수립

    간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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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린 변호사
    법무법인 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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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린

    집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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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물

    바다를 향한 흐름처럼, 사람을 향해 흐르는 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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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어진

    대형로펌 출신, 정교한 법리분석, 복잡한 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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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용 변호사
    법무법인 도모

    [서울대] [수원/용인/화성] 명석함과 집요함으로 당신의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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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75

  • 송인욱 변호사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등을 기각시킨 승소 판결에 대하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A는 특허 제 *****호 발명의 특허권자로서 자동차 매트 등 자동차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는 자동차용 보조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 관련 용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는 자동차용 보조 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관련 용품의 제조 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들은 원고의 특허발명품인 코일쿠션매트가 시장에 출시되어 인기를 끌게 되자 피고 B는 원고의 위 특허권과 동일한 제품을 ‘ㅇㅇㅇ’라는 제품명으로, 피고 주식회사 C는 ‘ㅁㅁㅁ’라는 제품명으로 대량 제조 또는 수입하여 홈페이지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원고의 이 사건 특허제품과 동등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광고하거나 영업사원을 통하거나 온라인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그 공급량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며 피고들에게 각 5,000만원씩 청구하는 특허권침해금지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에 관한 판단. 1)피고제품이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는지 여부원고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방법으로 제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 제품의 제조 방법에는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코일 형상 피브이시를 직하하여 냉각하는 단계”와 “코일시트와 하지시트를 열풍으로 건조하는 단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호증의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제품의 형상만으로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고는 특허법 제129조 본문에 따라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의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주장하나, 을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늦어도 2009. 12. 경부터는 이미 피고 제품과 같은 구성의 제품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특허법 제 129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제품에는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사건 제3특허발명에 관한 판단.을호증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 3특허발명에 관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사실, 위 심결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이 사건 제 3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 하며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 기각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사기, 유사수신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공사례] 유사수신,사기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채권 상품을 계약하였는데, 계약이 일부 이행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사건의 특징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그 특성상 재범 위험과 경제적 피해 규모가 강조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수사기록 확보 및 검토 후 방어 전략 수립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및 확보한 수사기록을 통해 고소장 내용 및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대응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진술 전략 수립 및 경찰 조사 동행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한편, 의뢰인이 부당한 처우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및 무혐의 의견서 제출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업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업 의사나 능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실제 다수의 고객에게 수익금을 지불했던 점을 소명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4. 결과이러한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이 주효하여,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이재용 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실형의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재판없이 사건 종결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손님으로 출입한 매장에서 점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서 취업제한 명령,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동시에 사회적 제재도 가해지기에 본 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의 성격·관계 맥락·증거 구조에 맞는 전략적 방어 방향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초기 진술 설계 및 조사 대응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구체적인 진술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술의 방향성 및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실수 없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사 조정 절차 수행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정상 참작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 및 부각하기 위해 형사 조정을 신청하였고, 복잡한 형사 조정 절차를 수행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및 선처 피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 이외에도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 우려가 없는 성실한 사회인임을 강조하였으며, 단순한 사과문이 아닌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회복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선처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명분을 강화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성범죄 피해 위자료, 치밀한 입증으로 손해배상 승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님은 상명하복이 뚜렷하고 폐쇄적인 특성을 가진 조직 내에서 선임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저항하기 힘든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님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고, 평범했던 일상과 사회생활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가해자는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만으로는 의뢰인님이 입은 깊은 정신적 상처와 무너진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가해자에게 합당한 민사적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이루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성범죄 피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가해자의 형사 처벌 기록만 제출한다고 해서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동시에, 이 사건 범행이 얼마나 악랄하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직 내 수직적 권력관계를 악용한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가해자의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도록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님이 겪고 있는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객관화하여 보여주는 저만의 입증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였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님은 물론 그 가족들의 삶까지 얼마나 큰 상흔을 입었는지 보여주는 탄원서와 각종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손해배상액의 대폭적인 증액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이러한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인 피해 입증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끝에, 가해자의 행위가 의뢰인님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공탁금 5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이 추가적으로 인정되어 가해자의 무거운 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가 의뢰인님에게 의미 있는 액수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폐쇄적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민사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작되어, 의뢰인님이 그간 겪어온 억울함과 지옥 같았던 시간에 대해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위자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4. 성범죄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많은 분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법원이 알아서 민사적인 피해 보상까지 챙겨줄 것이라거나 저절로 원하는 수준의 합의가 될 것이라고 오해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소송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일 뿐,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의 규모를 직접 증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형사적 측면과 민사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특히 민사 재판에서는 "너무 힘들고 억울하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므로,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와 법률적 언어로 치환해 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홀로 소송을 감당하려다 오히려 가해자 측의 뻔뻔한 태도에 2차 가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성범죄 민사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독자적인 노하우를 갖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단호하고 적극적인 법리적 대응으로 정당한 권리와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일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8억 규모 투자 사기,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승소

    1. 사건의 개요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이나 친구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제안을 받는다면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고향 친구로부터 대형 증권사를 통한 안전한 환율 차익 투자라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친구라는 두터운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고소인은 원금 100%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약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습니다.하지만 약속했던 수익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피고소인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법원 명의의 서류까지 정교하게 위조하여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뒤늦게 모든 것이 실체 없는 사기극이었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위기 속에서 절망적인 마음으로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지인 간의 투자 사기 사건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과 투자라는 명목 뒤에 숨겨진 기망행위를 법리적으로 분리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수년간 주고받은 방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금융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집중했습니다.또한 피고소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각종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의 중범죄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논리적으로 탄핵하는 등 철저한 법리적 대응 방안을 준비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러한 치밀한 조력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소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기망에 의한 사기임을 명확히 판결문에 명시함으로써, 26억 원이 넘는 고액의 피해 금액에 대해 전액 배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특히 피고소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입증을 통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향후 채권 추심 및 피해 회복을 위한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오랜 신뢰를 배신당해 상처 입었던 의뢰인에게 법적인 정의를 실현해 드린 보람 있는 사례였습니다.4. 경찰 조사를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많은 분이 지인과의 금전 문제를 설마 사기겠어? 혹은 기다려주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판단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게 되어, 결국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 사기는 대여금과 달리 손실 위험을 인지했다는 논리에 휘말리기 쉬우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사건의 난도가 높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법리적 대응이 승패를 가릅니다. 혼자 고민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상재중재원 판정 뒤집기? 철통 방어로 완벽 승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정부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했으나, 참여기업(원고)과의 분쟁으로 인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거쳐, 치열한 공방 끝에 중재판정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용역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중재 판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상대방은 "애초에 유효한 중재 합의가 없었다"거나 "계약서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이미 확정된 중재 결과를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얻어낸 정당한 중재 결과를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했고, 자칫하면 원점에서 다시 분쟁을 시작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재 판정을 뒤흔들려는 상대방의 거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사안의 실체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중재 절차상의 하자나 중재 합의의 부존재 등 법이 정한 매우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용됩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을 파고들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중재 합의 무효 논리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관할 조항이 있는 주계약서만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저는 정부 지원 사업의 특성상 독립적이고 유효한 계약임을 관련 법령과 계약 구조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답변서까지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임하다가,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뒤늦게 관할권을 문제 삼는 것은 중재법상 허용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중재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은 이미 이의신청권을 상실했음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원고의 청구가 모순된 행태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중재안을 준용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존재하므로 유효한 중재 합의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하며, 상대방의 계약 무효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중재 판정이 적법함을 다시 한번 법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무위로 돌아갈 뻔했던 중재 승소의 결과를 지켜낼 수 있었고, 상대방의 부당한 시간 끌기와 소송 남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재 판정을 지켜내고, 의뢰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용역 대금 채권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4. 중재판정취소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사실상 1심 판결을 뒤집는 것 이상의 부담감과 난이도를 동반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내려진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덤벼들 것이며, 법원 역시 중재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취소 사유를 매우 좁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소송 과정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중재법이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타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수많은 계약 서류와 중재 기록 중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냉철하게 선별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는 다 이긴 중재 결과를 날려버릴 수도, 반대로 승산 없는 싸움에 매달려 비용만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 사건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치밀한 법리 대응이 가능한 민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복잡한 채권자대위소송, 이중 합의로 완벽 해결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약을 맺었던 시공자가 아닌, 시공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원고)가 나타나 의뢰인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시공자가 피고인 의뢰인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자신이 대신 행사하여 받아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의뢰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있었으나, 복잡하게 얽힌 채권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돈을 주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칫 원고에게 돈을 주었다가 원래 시공자가 나타나 다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었고, 소송이 길어질수록 발생할 지연이자 등 부대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원고에게 돈을 주고 소송을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끼어 있는 시공자와의 관계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불씨를 완전히 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을 명확히 확정 짓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 요건이 성립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돈이 명백하다면 무리하게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이에 저는 전략적으로 이중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협상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소 취하를 약속받았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시공자(중간 채무자)와도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에게 지급하는 돈이 곧 시공자에 대한 채무 변제임을 명시하고, 향후 시공자가 의뢰인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금전 요구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청산 조항을 넣어 완벽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변호사의 주도하에 원고, 피고(의뢰인), 그리고 시공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원만하게 조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소 취하를 받아내어 민사 소송을 즉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공자와 작성한 합의서를 통해 "의뢰인의 시공자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 채무는 전액 변제된 것으로 한다"는 확약을 받아냈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길고 지루한 법정 공방 없이 사건을 초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며, 가장 우려했던 '이중 변제'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어차피 지급해야 할 돈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법적 불안 상태를 해소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4. 민사 소송 및 합의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채권자대위 소송이나 공사대금 분쟁을 겪는 분 중에는 "어차피 줄 돈이니 판결대로 주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여러 명 얽혀 있는 경우, 섣불리 돈을 지급했다가는 법리적 해석의 차이로 인해 빚을 갚고도 또다시 소송에 휘말리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이더라도 단순히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가장 안전한 종결 방식이 무엇인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소송이라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싸워 판결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갚을 돈이 확실하다면,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과 협상하고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이때 작성하는 합의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다수의 민사 분쟁 해결 경험이 있는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종결을 짓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합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불법 점유에 따른 자동차 인도 청구 사건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지인의 사기나 횡령 등 불법 행위로 인해 나의 소유 차량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팔려나가는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지인에게 투자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의 고가의 스포츠카 차량이 사기범에 의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처분되는 이중의 피해를 입었고, 현 점유자인 피고가 정당한 구매를 주장하며 차량 반환을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피해자는 소유권을 침해당하는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차량의 안전하고 신속한 회수를 목표로 소유권에 기한 자동차인도 청구 소송을 즉시 진행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자동차인도 소송에서 소유자가 승소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법적 난관은 바로 점유자가 내세우는 '선의취득' 주장입니다. 많은 경우, 현 점유자는 거래의 불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차량을 반환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에 대한 치밀한 법리적 대응 전략은 소송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자동차와 같은 등록 자산의 거래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합리적인 주의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점유자가 등록원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고, 확인했음에도 소유자가 아닌 자와 거래했다면 '선의'라고 볼 수 없다는 강력한 이중 방어 논리를 구성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소송의 실익을 잃게 만들 위험에 대비했으며, 간접강제 청구를 본안 소송에 병합하여, 차량을 즉시 인도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면서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불필요한 소송 지연을 막고, 판결 확정 후 실질적이고 신속한 차량 인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정교한 법리 구성과 이행 강제를 위한 선제적인 간접강제 병합 전략 덕분에 사건은 의뢰인의 기대보다 훨씬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자신도 피해자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며 끝까지 차량을 인도하지 않았으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송이 길어질 경우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면서, 차량을 조기에 스스로 인도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는데, 피고는 차량을 스스로 인도하고 저희도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불법적인 거래에 얽혔던 소중한 고가 차량을 안전하게 되찾고, 정당한 소유권과 평온한 일상을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복잡하게 얽힌 소유권 분쟁에서도 치밀한 법적 전략과 신속한 실행력, 설득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4. 자동차 인도 사건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를 타인의 불법 점유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즉시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은 본 사건처럼 사기 피해로 인한 무단 처분뿐만 아니라, 명의도용, 위탁 차량의 무단 매각, 채무자의 담보물 은닉, 동업자 간 횡령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중한 자산인 자동차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중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차량은 이동이 가능하고 은닉이 쉬운 동산이므로,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통해 차량의 현 상태를 묶어두고, 소송 과정에서는 간접강제 청구를 병합하여 판결 후에도 점유자가 이행을 거부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실질적인 차량 회수를 보장하는 핵심 수단입니다.또한, 점유자가 흔히 주장하는 '선의취득'에 대한 법리적 반박 논리를 완벽하게 갖춰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처럼, 매수인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유자에게는 '무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하실 필요가 있는 만큼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법리적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동차 등 동산 인도 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민사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고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확실하게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분양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항소심 승소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지역의 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었고,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며 입주일을 2023년 11월로 변경한다고 통보했고, 이후 다시 입주지정기간을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로 연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인 2023년 8월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 해제를 원했으나, 시행사 측은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며 계약 해제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법적 쟁점 분석과 전략 수립이 사건에서 저는 원고의 변호사로서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의 법적 성격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검토하였고, 계약서에 "준공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약정해제권의 발생 요건과 행사 방법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보낸 "분양계약해지요청서"가 형성권으로서의 해제권 행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나. 증거 수집 및 제시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시하였습니다. 분양계약서, 입주지연 통지서 등 기본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시행사 직원과 주고받은 전화 통화 내역,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의사소통 기록을 확보하여 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다. 법적 논리 구성 및 반박피고 측의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 논리를 개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고 주장했으나,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은 수분양자의 중요한 권리와 직결되는 핵심 사항으로서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해제 의사표시가 합의해제의 청약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서의 명칭이나 일부 표현만으로 그 법적 성격을 왜곡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반박하였습니다.라. 항소심 대응 및 최종 승소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추가로 제시하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하급심 판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양계약서의 입주예정일 변경 조항이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사회적 필요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법리 구성으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가. 법원의 판단항소심 법원은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입주예정일은 '2023년 8월'로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판단 근거로 의뢰인이 시행사 직원에게 보낸 해제 의사표시는 합의해제의 청약이 아닌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문서의 명칭이나 일부 표현만으로 그 법적 성격을 왜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시행사는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나. 승소판결의 의미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지는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크게 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로 분류되었으나, 이 판결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유리한 판례를 다시 한번 이끌어 냈으며 시행사의 무제한적인 공사 지연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서울고등법원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4. 부동산 계약 해제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가. 계약서 조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분양계약서의 입주예정일, 지연 시 해제권 발생 조건, 해제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입주예정일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는 계약 해제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나. 충분한 증거 자료 수집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가능한 명확하게 하고,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세요. 구두 통화보다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활용하시되, 상대방이 제시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르되,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 시행사 대응 예측 및 준비시행사는 종종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거나,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계약서 조항의 해석, 유사 판례, 법리 등을 미리 검토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하셔야 하며, 특히 해제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라.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계약 해제는 법적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행사가 해제를 거부하거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부동산 계약 해제 과정은 종종 장기화되고 복잡해질 수 있는데, 시행사의 지연 전술이나 압박에 쉽게 굴복하지 마시고, 법적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동산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부동산 강제경매 강제집행정지신청 성공 사건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1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무리하게 의뢰인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자 이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분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규모가 상당하여 자칫 늦어질 경우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동산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 신청하여 압류·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원이 내린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강제경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민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정지는 법원이나 행정청의 결정에 따라 이미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말하는데, 법원에서 이러한 부동산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결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 등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단, 법원 판단에 따라서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조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현금 공탁이 나오는게 일반적이고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고, 이는 강제집행신청시 어떠한 내용으로 설득력 있게 준비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실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준비하셔야 경제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좀 더 부담 없이 강제집행 정지를 진행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항소심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이제는 여유롭게 변론에 집중하여 최대한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항소심과 별개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분께서 항소심과 청구이의소송 사건에서 최종적인 승소를 위하여 성실하고 꼼꼼하게 변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4.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강제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시간이 매우 촉박하고, 만약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크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대응하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분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탁 금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다양한 민사 사건을 경험하고,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 의뢰인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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