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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36

  • 김민규 변호사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성공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무면허운전과 함께 적발되거나, 재범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까지 높아집니다. 이번 사건은 그런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의 만취 상태 및 무면허 운전한 사실로 적발되었습니다. 더구나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럼에도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처하였고, 결국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1.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음주운전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한가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까지 결합되면 사건의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법원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또한 이전 음주운전 처벌로부터 10년 이내 재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했습니다.2. 변호인의 역할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차량 처분, 교육 수강, 생활환경 변화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결국 기록과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이번 사건 역시 피고인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기타 상황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은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와 객관적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저는 이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리한 정상관계를 보여주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두려워했던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3. 마무리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문제,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 사건이라면 더더욱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불리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양형자료와 방어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유

  • 김민규 변호사

    도주치상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성공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김민규입니다.​오늘은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특히 이 사건은 ✔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 반성 태도, ✔ 공탁 전략, ✔ 항소심 양형 자료 정리를 통해 결과를 뒤집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1. 사건 개요의뢰인은 야간 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주치상(일명 뺑소니)은 매우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실무상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2. 1심 결과 — 징역형 선고1심 재판부는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보아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였고, 급하게 항소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3. 항소심 전략 — 양형 방향을 완전히 바꾸다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판부가 실제로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 양형 요소를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특히 다음 부분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정리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실무상 항소심에서는 단순 부인보다“객관적 반성 및 재범 방지 가능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진행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항소심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또한 피해자 측에서도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히는 등 피고인에게 다소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이 부분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적극 소명의뢰인의 생활환경, 직업, 사고 경위 등을 정리하여 우발적 사건이며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4. 항소심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성공​항소심 재판부는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 회복 노력 공탁 진행 재범 가능성 사건 경위 ​즉,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5. 이번 사건의 핵심 포인트✔ 항소심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피해 회복을 어떻게 진행할지✔ 양형 포인트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도주치상 사건은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항소심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형사사건은 항소심에서 양형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특히반성, 피해 회복, 공탁, 재범 가능성 등의 요소를어떻게 정리하고 설득하느냐에 따라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주치상(뺑소니),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사건 등으로 실형 위기에 놓여 있다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lawyer-kyu/224289622713 

    집행유예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다툼 중 칼 휴대 특수협박, 전과 없이 기소유예 이끌어낸 전략

    [성공사례] 특수협박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심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특수협박은 단순 협박과 달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대응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교정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당황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경찰 조사에도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전략적 합의 대행특수협박 등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문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범행 경위의 재구성 (참작 사유 발굴)당시의 상황 등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기보다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격양된 감정으로 인한 우발적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 재범 방지 노력: 분노 조절 상담 이수, 서약서 등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환경적 변화 증명: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갈등 요소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서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들의 탄원서 및 직장 내 성실성을 증명하여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임을 증명했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에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배대혁 변호사

    [성공사례 01]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기여도 70%'라는 판례의 재해석

    [성공사례 01]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기여도 70%'라는 판례의 재해석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 사건 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 혼인 기간: 약 20년 (전업주부) ● 핵심 쟁점: 특유재산에 대한 유지·증식 기여도 입증 및 가사노동의 실질적 경제 가치 산정2.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적 분석 (Case Review)"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 단순히 '내조'라는 모호한 단어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여 보존했는지, 그리고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체한 노동력을 '기회비용' 관점에서 데이터화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3. 소송 진행 포인트 ● 자산 관리 증거 확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계 자산의 누수를 막고 가치를 보존한 구체적 정황 제시 ● 기여도 수치화 전략: 자녀 교육 및 가정 환경 조성이 배우자의 사회적 성공과 자산 증식에 미친 인과관계 입증 ● 잠재적 유실 방어: 상대방의 방만한 자산 운영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방어한 사례 강조4. 최종 결과 및 판결 요지 ● 판결: 의뢰인 기여도 70% 인정 ● 의의: 통상적인 기여도 기준을 상회하여, 전업주부를 '공동 자산 관리자'로 인정한 유의미한 판결

    의뢰인 기여도 70% 인정

  • 김연수 변호사

    카메라등 이용촬영 소년보호처분 성공 사례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최근 미성년자의 성범죄 사건에서 보호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비교적 경미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아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컸던 사건이었지만, 김연수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보호소년은 처벌을 피하고 경한 1호, 2호, 4호의 보호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성범죄로 형사처벌이 예상되던 보호소년이 사건은 한 카페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고등학생인 보호소년은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이를 발견하였고 현장에서 보호소년이 적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보호소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보호소년이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이라는 점이었습니다.만약 이 사건이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에게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했겠지만, 보호소년은 만 17세로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불법 촬영물이 존재할 경우, 촬영물 유포 가능성까지 의심받으며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신중히 검토했고, 보호소년이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 변론 –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다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김연수 변호사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보호소년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1. 사건의 특수성을 부각하여 소년법 적용을 유도보호소년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저질렀음을 강조했습니다.범죄의 동기가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여, 검찰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고려하도록 유도했습니다.✅ 2. 불법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보호소년이 촬영 직후 영상을 즉시 삭제했으며, 피해자가 이를 직접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보호소년이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고 포렌식 조사에도 협조하여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피해자가 보호소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며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춘 맞춤형 변론 진행김연수 변호사는 보호소년의 사회적 환경, 가정의 안정성,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보호소년이 평소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해왔으며, 부모의 보호 아래 건전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결과 – 보호소년의 형사처벌을 피하고, 1호·2호·4호 처분을 이끌어내다!김연수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 대응 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비교적 경미한 1호, 2호, 4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부모의 보호 아래 반성과 교화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2호(수강명령): 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조치💡 이 사건은 본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이나 여죄의 문제가 있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으나 김연수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 덕분에 보호소년이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김연수 변호사의 소감 – 소년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범죄소년의 경우 촉법소년과 다르게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법률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번 사건에서도 보호소년이 자칫 중형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경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미성년자들이 실수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 범죄소년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과 법률 전략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점점 더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형사처벌이 예상되던 범죄소년이 적절한 법률 대응을 통해 보호처분으로 감경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김연수 변호사가 소년보호사건에서도 강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소년보호처분

  • 정우람 변호사

    성범죄 DNA 증거의 한계와 준강간 무죄 방어 전략 성공사례

    들어가며DNA 검사는 성범죄에서 매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로 인식됩니다.​추행, 강간, 준강간 등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이루어지는 범죄에서는 추행·간음 사실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신체접촉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준)강간미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로 어떤 수준의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는 핵심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이러한 맥락에서 피해자의 신체나 속옷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강력한 유죄 정황으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DNA 검출 사실은 흔히 '스모킹 건'처럼 작용하며, 피의자에게는 방어 자체가 쉽지 않은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그러나 성폭력 사건에서는 DNA는 어디까지나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할 뿐, 그 접촉이 곧바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였는지까지 직접 입증하는 증거는 아닙니다.​법원 역시 DNA 감정 결과의 신뢰성은 물론, 사건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신체접촉이 수반된 성범죄 사건에서 DNA 증거가 갖는 법적 의미와 그 한계를 찾아보고, DNA 증거가 존재함에도 무죄 판단에 이른 실제 수행사례(정우람 변호사 수행, 성공사례)들을 중심으로, 무죄를 다투는 입장에서 어떤 방식의 방어 논리가 요구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DNA 감정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체액이나 체세포는 핵 DNA STR(autosomal STR) 분석을 통해 개인 고유의 유전형으로 판별됩니다.​STR 분석이란 DNA 염기서열 내의 짧은 반복구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반복 횟수가 사람마다 달라 '유전자 지문'처럼 개인식별력이 매우 높습니다.​반면 Y-STR 분석은 Y 염색체의 STR을 대상으로 하므로 남성에게만 검출되며, 부계 혈통이 같은 남성끼리 동일한 Y염색체 유전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핵 DNA STR 분석은 피고인 한 사람을 특정하는 데 사용되고, Y-STR 분석은 "같은 남성가계인지 여부" 정도만 확인할 수 있어 동일인 특정 능력은 제한적입니다.​체액별 검출 방법도 중요합니다.국과수 등 수사기관은 정액 반응 검사(예: 산성인산가수분해효소, PSA 등)로 정액 유무를 확인하고, 침(타액) 감별을 위한 아밀라아제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검출된 DNA로부터는 정액인지 타액인지, 피부세포인지까지 파악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성기 삽입 여부나 구강 성교 여부 등 행위 유형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질 내에서 정액이 확인되면 성관계 가능성을, 타액과 부유물(증상)이 확인되면 구강접촉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쿠퍼선액(전립선액 외 분비액)의 경우 정액과는 달리 정자 수는 적지만, 위생키트 검사에서 유무를 판별하고 DNA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종합 판단에 참고됩니다.​이처럼 DNA 감정은 다양한 체액과 세포의 유전자형 정보를 제공하지만, 검출된 부위와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DNA 관련 방어 논리성범죄 사건에서 DNA 증거에 대한 방어는 크게 증거의 신뢰성 문제와 과학적 한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배척되는 주장이 바로 'DNA 전이 가능성'입니다.​■ DNA가 전이되었다?​​​DNA는 반드시 직접적인 범죄 행위가 없더라도, 일상적인 신체 접촉이나 공용물 사용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옮겨질 수 있습니다. 피부 각질이나 타액이 우연히 묻는 경우, 제3의 매개물을 통한 2차 이동 역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이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 측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 전이되었을 가능성"이나 "피해자가 스스로 묻혔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추론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실제로 DNA 전이 가능성을 막연히 주장하는 경우, 경찰과 검찰은 대체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보아 송치하거나 기소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컨대 "함께 노래를 불렀으니 타액이 묻었을 수 있다", "피해자가 내 손을 잡았다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설명은, 구체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재판부는 '전이 가능성' 자체보다는, 오히려 DNA까지 검출된 이상 피고인이 직접 접촉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는 방향으로 심증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추상적인 가능성 제시에 그친 전이 주장은 방어논리로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정우람 변호사 Tip​따라서 DNA 전이를 주장하려면, 먼저 사건 당시의 관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상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맥락이 있었는지,​사건 당시 헬스장·찜질방·노래방과 같이 DNA가 쉽게 옮겨질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등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이러한 맥락 없이 전이 가능성만을 앞세우는 주장은 결국 배척될 수 밖에 없습니다.​요컨대 DNA 검출은 신체 접촉의 존재를 시사할 수는 있지만, 그 접촉이 곧바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증거와 정황을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법원 역시 DNA만으로 범행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방어 논리 역시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납득 가능한 설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Y-STR 유전자형은 인적동일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피고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Y-STR 유전자형 검사는 남성의 부계 혈통을 기준으로 분석되는 방식으로,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기능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즉, Y-STR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해당 DNA가 부계 혈통을 공유하는 남성 집단 중 누군가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을 보여줄 뿐, 그 유전자가 곧바로 피고인 1인에게서만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닙니다.​이 점을 근거로 피고인 측에서는 흔히 "Y-STR은 아버지, 형제, 사촌 등 부계 친족이나 동일 성씨를 가진 제3자와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인적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실제로 일부 판결에서도, Y-STR 검사 결과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언급된 바 있습니다.​다만 실무에서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동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중점을 두지는 않고, 보다 현실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구체적으로는​-피고인에게 실제로 부계 친족이 다수 존재하는지-그 부계 친족이 사건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피고인 외 제3자가 해당 DNA를 남겼다고 볼 만한 구체적 개연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이러한 현실적,구체적 대체 가능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Y-STR 검사 결과는 여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증거로 기능하게 됩니다.​결국 Y-STR의 한계를 지적하는 방어는 그 자체로 완결된 논리가 되기 어렵고, 사건 당시의 동선-관계-현장 접근 가능성 등 다른 사정들과 결합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취·보관 과정의 오염 가능성DNA 감정은 채취에서 분석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 서로 다른 증거물 간 접촉으로 DNA가 혼합될 수 있고, 미봉인 상태로 보관·이송되며 타인의 DNA가 유입될 우려가 있습니다.​이 때문에 법원은 DNA 결과의 신빙성도 엄격히 확인합니다.즉, 채취경위·보관상태·분석절차 등에서 오류나 조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증거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DNA 검출되었으나 무죄 선고된 사례(방어 논리가 받아들여져 DNA 감정이 있었음에도 무죄로 결론난 사례)ㄴ정우람 변호사 실제 수행 사례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범죄 사건에서 DNA 검출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 성립이나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실제로 DNA가 확인되었음에도 범죄 시점과 행위 태양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아래에서는 정우람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준강간 사건 가운데, DNA 증거의 한계를 짚어낸 두 가지 무죄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성공사례 자세히 살펴보기준강간 무죄 사례1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 결과, 정액 양성 반응과 함께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관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DNA 검출 사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문제 된 시점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성관계가 이어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 응급키트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DNA가 반드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준강간 행위'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기존 또는 사후 성관계로 인해 유전자가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준강간 상황, 즉 술에 취해 정상적인 저항이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 역시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결국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 결과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점·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것입니다.​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않았습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이 수행 사례는,성범죄 사건에서 DNA 검출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범죄 시점과 범행 태양까지 곧바로 확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특히 사건 전후의 관계, 추가적인 성관계 가능성,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외부 정황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한, DNA 증거만으로는 준강간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준강간 무죄 사례2​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음부 내에서 콘돔에 사용되는 실리콘 오일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국과수 감정회보서와 현장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기 삽입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우선 모텔 객실에서 발견된 휴지에서만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확인되었고, 실제 문제된 콘돔의 내·외부에서는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나 Y-STR 유전자형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반면 콘돔의 껍질과 내부, 콘돔 상자 및 포장지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DNA만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가 객실 안에서 의식을 유지한 상태로 스스로 콘돔 상자를 개봉하고 콘돔을 꺼내 만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콘돔 관련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강제행위나 성기 삽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또한 피해자가 객실에 들어오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행동하였고, 사건 당시의 음주량과 음주 경위, 기억 상태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갑작스럽게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모텔 내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성기 삽입 사실이나 폭행·강압의 존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피고인의 DNA가 일부 경로를 통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막연한 전이 가능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부족하며, 해당 DNA가 어떤 경위와 상황에서 검출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자연스러운 설명으로 제시해야 합니다.​나아가 DNA 증거가 항거불능 상태나 성기 삽입이라는 구성요건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DNA 검출 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는 방어 논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정우람 변호사의 Tip결국 이러한 사건에서는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만 억울한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형사법 전문 정우람 변호사 성공사례이외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무죄를 선고한 판례들​1.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271 (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사건 요약: 피해자의 질 내에서 피고인의 Y-STR DNA가 검출되었으나, 이는 사건 일주일 전의 성관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개인 식별력이 높은 A-STR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당시 기억이 없어 성관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2.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522 (준강간, 특수협박 등)사건 요약: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검출된 피고인의 DNA는 상피세포 전이 등으로도 발견될 수 있어 성기 삽입의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려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범죄의 증명에 부족하다고 판단됨.​3. 서울고등법원 2019노1865 (준강제추행 등)사건 요약: 피해자의 진술이 112 신고 시점과 상황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CCTV 등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경비원 증언 및 영상 자료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됨. DNA 검사 결과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됨.​​오늘 내용 정리피해자 진술과 과학적 감정 결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필수적이나, 각 증거가 가진 내재적 한계와 모순까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특히 DNA 감정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나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은 여러 판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Y-STR 유전자형이 검출되더라도 반드시 당일의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단정할 수 없으며, 상피세포 전이 등 다른 경로로 인해 검출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DNA 분석을 포함한 모든 감정 자료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위축되기보다, 채취와 분석 등 전 과정을 검토하여 신빙성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결정적인 열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이미 망쳐버린 사건이라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사건 수임 규모나 화려한 광고가 결과를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 하나하나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환경은 사건을 사건 해결에 치명적인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법전문 정우람 변호사는 고위 검찰 전관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 흐름과 대응 방식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해 왔습니다.​수사 단계의 미묘한 방향 설정부터,공판에서의 핵심 쟁점 정리까지,사건의 맥락을 직접 짚고 가장 효율적인 변론 전략을 설계하는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그래서 '광고를 잘하는 곳'이 아니라, 내 사건 기록 하나, 서면 한 줄까지 직접 책임지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총괄 지휘하는 동시에 모든 서면을 직접 작성하고 협의와 변론을 주도합니다. 또한 사건의 흐름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조력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실제 수행한 판결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처음부터 접근이 달라야 결과도 달라집니다.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읽고, 사건을 잘 해결하길 원하신다면, 지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증거불충분, 무죄선고

  • 정우람 변호사

    아동 포옹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없음 받아낸 성공사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신체접촉 혐의,결국 '혐의없음' 처분받아낸 사례.아동복지시설이나 종교 시설에서 아이들과 지내는 과정에서 신체접촉 문제가 불거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자와 아이사이에 일정 수준의 유대관계가 형성되면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오가기도 합니다.​그런데 이러한 일상적인 신체접촉이 모두 성추행이나 범죄로 취급되는 현실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최근에는 아이들과 친밀감을 나누기 위한 포옹 같은 행위마저 '그루밍 성착취'로 오해받는 경향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물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인 추행 사건이 발생해 엄정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그러나 정상적인 신체접촉과 범죄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처벌로 몰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본 사안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시설 내 아동을 껴안은 행위가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신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자세한 내막을 살펴보겠습니다.이 사건의 쟁점문제가 된 사건은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던 종사자가 시설 내 아동을 껴안은 행위가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해당 종사자는 수년간 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봐온 베테랑이었고, 평소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사건 당일도 여러 아이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 아동을 안아주었는데, 이 행동이 누군가의 문제제기로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신고 내용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해당 신체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우리 형법과 관련 특별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이란, 폭행·협박 등을 수단으로 상대를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통상 성적 의도, 즉 가해자의 추행 고의를 필요로 합니다.​시설 당사자의 단순 포옹 행위가 처벌받으려면 그것이 성적 만족 또는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한 접촉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포옹은 이에 대한 애정표현이나 격려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었고, 은밀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는 여러 아이들과 동료들이 함께 있었고, 포옹이 이루어진 장소와 정황도 공개적이었습니다.​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해당 행위를 두고 곧바로 성범죄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또한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서는,시설 종사자가 보호·양육 중인 아동에게 신체적 혹은 정서적 폭력을 행사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사건의 포옹 행위가 과연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느냐 도 쟁점 사안이었습니다.​피해 아동 측에서는 당시 포옹을 불편하게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진술의 신빙성과 과장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수사 과정에서 아이의 진술이 구체적인 정황 설명 없이 불안감만을 토로하거나, 관련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특히 보호자나 제3자의 해석이 가미되어 아이의 느낀 바가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즉 정리하면 해당 사건의 쟁점은1) 포옹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2) 그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할 정도로 부적절하고 유해한 것이었는지3)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한지로 모아졌습니다.​법률적으로는 특정 신체접촉이 처벌 대상일 수 있으나, 결국 당시 상황과 행위의 목적, 당사자 관계, 주변의 정황 증거 등을 모두 따져보아야만 정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이는 본 사건에서도 주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인 종사자에게 다소 불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초기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이 감정적으로 부풀려 전달되면서, 자칫 피의자의 행동이 계획적 그루밍이나 상습적 추행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습니다.​경찰은 일단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기에 피의자는 이 혐의를 벗지 못하면 중형까지 각오해야하는 엄중한 처지에 놓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피의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정우람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이러한 불리한 국면을 뒤집는데 주력했습니다.​우선 정우람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하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해당 포옹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과 의도를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예컨대,1) 문제의 포옹은 아이를 달래거나 격려하기 위한 통상적인 돌봄 행위였다는점2) 특정 성적 부위 접촉이나 의도적인 신체 밀착이 아니었다는 점3) 해당 장소가 개방된 환경이었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였다는 점​등을 부각시켜, 피의자가 성범죄를 계획하거나 은밀히 실행할 여지 자체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나아가 보충자료로서 당시 주변에 있었던 다른 직원 및 아이들의 진술서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된 포옹을 특별한 일이 아닌 평소에도 있던 행동으로 증언하고, 어떠한 성적 불쾌감이나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이러한 객관적 증거는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재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마지막으로 정우람 변호사는 주임검사 면담을 통해 사건을 직접 설명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검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관련 법조항의 해석, 판례상 신체접촉의 추행 인정 기준, 본 건의 특수한 정황 등을 차분하면서도 조리있게 피력했습니다.​특히 "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고의성 부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피의자의 행위가 법률상 추행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행위의 사회 상규적 상당성(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행위인지 여부)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를 모두 범죄로 처벌한다면 건전한 보육 현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까지 설득력있게 설명했습니다.​이와같은 정우람 변호사의 다각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였고, 결국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경찰 수사단계에서 기울어졌던 저울추를 다시 평형으로 돌려놓은 것은,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낸 정우람 변호사의 대응 덕분입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조언이 사례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일어나는 신체접촉 사건을 대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분명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철저히 단속·처벌해야 할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모든 신체접촉을 곧바로 성범죄로 몰아가는 분위기는 경계해야 합니다.​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포옹, 손잡기 등의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보호자와 아이 간의 정서적 교감인 경우가 많습니다.​이를 객관적 근거없이 그루밍이나 추행으로 단정짓는 다면, 현장의 선의의 종사자들까지 위축되어 오히려 아이들에게 필요한 온정과 보살핌을 주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법원과 수사기관도 이러한 사안을 다룰 때 구체적 정황과 법률 요건을 면밀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정 신체접촉이 처벌 대상이 되려면, 행위자의 의도, 피해아동의 구체적 반응, 행위 이후 나타난 정황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이 사례에서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도,단편적인 신고 내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였습니다.​사건 초기에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던 종사자도, 결국 법의 기준에 비추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를 통해 우리는 "무고한 행동까지 범죄로 낙인찍어선 안된다"는 점과 동시에, 억울한 혐의는 법적 조력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가 작성한 검찰 설명자료■ 검찰 불기소 결정서이번 사례에서 의뢰인은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워짐은 물론, 오랜 기간 아동들을 위해 헌신한 의뢰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또한 본 사건은아동 대상 성범죄 혐의가 지닌 법적 사실적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성급한 판단이 초래할 위험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보호와 무고한 교사의 인권 보장이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선의의 보육 행위까지 처벌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특히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조력 아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마지막으로-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성범죄로 단정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파악과 그에 따른 주장을 위해서는 면밀한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망가진 사건을 되살리는 일은 말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망친 사건을 치료한다'는 가치와 철학을 정우람 변호사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절망으로 끝날 뻔한 사건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정우람 변호사-▼ 아래 배너 클릭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 김태정 변호사

    돈 주고 앱 개발을 맡겼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법률사무소 구도] 돈 주고 앱 개발을 맡겼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어플리케이션, 앱(APP)과 같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 계약은 개발회사의 실력에 대한 '신뢰' 위에 체결됩니다.개발을 맡은 업체가 전문가라 스스로 소개하면서, 제안서와 견적서, 계약서까지 모두 갖춘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을 맡깁니다.그러나 개발업체와의 '신뢰'가 무너지면, 돈과 시간을 투자한 회사는 고스란히 시간과 자금을 잃게 됩니다.이처럼, 기업 간 거래에서 상대방의 개발 능력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돈만 잃고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1. 사례 소개※ 의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품질 및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인 A 회사는, 자체적으로 인증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A 회사는 인증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으로 한다는 B 회사와 연락하였습니다.B 회사에서는 자신들이 전문가임을 자처하면서 A 회사에 기획서를 제공하였고,해당 기획서를 기반으로 A 회사와 B 회사는 총 2,500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B 회사는 견적서, 일정표 등을 전달하면 2개월 내 개발을 완료하여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A 회사는 계약금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는 등 B 회사를 신뢰했지만,계약이 체결된 이후 개발 업체에서는 A 회사에서 주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지시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A 회사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개발을 지체하였습니다.A 회사는 개발이 지연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B 회사의 계약을 최대한 유지하려 하였는데, 돌연 B 회사는 계약에 정해져 있지도 않은 '중도금'이라는 명목의 지급을 주장하면서 "이를 안 주면 더 이상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결국 A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중도금까지 지급했지만, B 회사는 개발은 커녕 결과물 하나 없이 지속적인 자료요구만 반복했는데요.이후 계약에 따른 결과물의 개발 기한이 도래하자, B 회사는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며 명백히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이에 시간과 비용을 날릴 위기에 처한 A 회사는 최대한 B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대화를 시도하였고, 이러한 A 회사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이라도 하는 듯 B 회사는 "잔금을 입금해주시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어플리케이션과 더불어, 웹사이트용 결과물까지 제공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A 회사에 돈을 더 내라는 회유책을 제안하였습니다.이에 A 회사는 마지막 신뢰와 어쩔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B 회사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결국 A 회사는 아무런 개발 결과물도 받지 못한 채 계약금 전액만 잃게 되었습니다.A 회사는 당혹스러운 마음을 안고, 법률사무소 구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2. 법률사무소 구도의 해결 방안법률사무소 구도는 먼저,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하였습니다.먼저 A 회사가 B 회사에게 전달한 기획서를 살펴보면서,① 이에 대해 B 회사가 회신한 총 견적서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따른 예상 견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B 회사의 기획서가 용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작성된 문서이므로 사정변경의 여지가 없는 계약임을 주장하면서 B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연시키며 A 회사의 협력 부족을 탓하는 정황의 부당함을 설명하였고,A 회사와 B 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통하여,② "제공된 기획서에 준한다"는 내용의 업무 범위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발을 완료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③ 계약서에서는 원금 50%, 잔금 50%만을 지급하기로 되어있고, 그에 따른 계약서를 적법하게 지금하였음에도, 이후 돌연 계약서에 정해져 있지도 않은 중도금을 추가로 요구한 반면, B 회사에서는 어떠한 결과물, 산출물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언급하였습니다.특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결과물 제공 시기에 이르러 B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기반으로,④ B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며,이에 따라 A 회사는 B 회사의 기망 행위와 채무불이행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명확히 통지함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구도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원금 반환과 더불어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4. 소송 결과법원에서도, 법률사무소 구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는데요.이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원금 반환과 더불어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5. 마무리사업을 하시다 보면 당연하게도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계약의 내용이 명확한 경우라면 분쟁이 발생할 일이 적지만, 이 사건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계약은 개발 업체에서 수행한 결과물의 하자, 퀄리티 등에 관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내용을 명확하게, 계약 중에서도 상대방의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그리고 위반 시 즉각적인 대응이 피해를 줄이고 권리를 지키는 핵심입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이런 상황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계약 검토부터 분쟁 대응,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법률파트너가 되겠습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하겠습니다.

    원고승

  • 정찬 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단계 불송치!

     1 사건개요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오다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방의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중대한 성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설명해왔고 외형이나 생활환경상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2 정찬 변호사의 조력정찬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성관계 여부가 아니라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기록과 SNS 활동, 만남 과정 등을 면밀히 확인해 상대방이 성인처럼 행동하며 나이를 숨겨왔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의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3 처분결과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며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4 맺음말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다르게 해석되어도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처럼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정확한 법리로 대응하면 불송치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정찬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가장 안전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송치

  • 정찬 변호사

    초범아닌 음주운전 도주치상, 기적같은 집행유예 해결사례

    사건 개요의뢰인 A씨는2025년 1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고도 음주 상태로서울 일대를 운전하던 중횡단 중이던 보행자 피해자 C씨를 충격했습니다.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했어야 했지만,A씨는 당황해 차량을 그대로 이동시키는 바람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게다가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 5회,도로교통법 위반 전력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사와 재판 초기, A씨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사건이었습니다.법적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① 혈중알코올농도 0.19% – 고도음주에 따른 실형 위험대법원 양형기준상 0.15% 이상 고도음주,특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형 선고가 원칙입니다.② 도주치상(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사고 후 정차·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1년 이상 유기징역이 원칙입니다.“A씨는 피해자를 충격한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③ 피해자 상해 정도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이 모든 요소가 합쳐지면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통상적 결과였습니다.변호사의 조력법무법인 반향(담당 변호사 정찬·유선종)은‘실형 선고 가능성 극대’ 상황에서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구조적 방어 전략을 단계별로 수행했습니다.①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 계획서 정리“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정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A씨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인정하도록 지도하고진심 어린 반성문 및 재범방지 다짐서를 수십 차례 제출했습니다.② 피해자와의 적극적 합의합의는 도주치상 사건에서 가장 큰 양형 요소입니다.피해자는 A씨의 진심을 받아들여치료비, 위로금 등에 대한 실질적 합의서가 성립되었습니다.“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공탁금 수령 등 분쟁 해결이 이루어진 점”부분이 이를 반영합니다.③ 음주운전 전력의 영향 최소화이전 음주운전 5회라는 치명적인 기록이 있음에도,최근 10년 사이 재범이 없었다는 점,사고 당시 음주량·운전 경위에 특수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설득해엄벌론을 일정 부분 약화시켰습니다.결과법원은 2025년 10월,A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는 고도음주 + 도주치상 + 상습 음주운전 전력의 조합에서도사실상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선처 결과입니다.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공탁금 지급, 보험처리 가능성, 직업·환경·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변호사의 조언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은현행법상 가장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특히 다음 요소가 있으면 실형 위험이 매우 큽니다: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피해자 상해 발생현장 이탈(도주치상)음주운전 전력 존재그러나 이번 사례처럼,적극적 합의 + 재범방지 계획 + 진정성 있는 반성 + 보험처리 + 자료 준비가 완비된다면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고도음주 사고라도사건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또는 도주치상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맞춤형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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