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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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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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형사] 2억 원대 사기 피해 회복 및 실형 선고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사기 범죄는 대개 오랜 시간 쌓아온 인간관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본 사건 역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고인이 "상속 문제로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원금의 2배로 갚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간곡한 부탁과 확신에 찬 약속을 믿고 거액을 전달했으며, 지인의 요청에 따라 본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마련해주었습니다.가해자는 초기 몇 달 동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치밀함을 보이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으나, 이는 더 큰 금액을 가로채기 위한 기망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변제 기일이 다가오자 가해자는 상속 절차 지연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지인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채와 정신적 고통이라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갑작스러운 사기 피해는 의뢰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성적인 대응이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본 변호인은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냉철하게 재구성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 내역, 통화 녹음 등 흩어져 있던 파편화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법적 쟁점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사기죄 입증의 핵심은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가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해자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와 범행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법리적으로 탄탄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으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의뢰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보충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데 주력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치밀한 법리 구성과 적극적인 변론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구체적인 변제 계획 없이 만연히 고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는데,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합당한 형사 처벌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무엇보다 고무적인 성과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압박을 유지하며 전략적으로 합의를 조율한 끝에, 2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잃어버린 소중한 자산을 다시 되찾아 드린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4. 사기 피해로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사기 피해를 인지한 순간, 피해자는 큰 충격으로 인해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 매우 힘들어 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형사 사건의 입증은 기본적으로 고소인이 준비하여야 하므로, 초기 골든타임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완벽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특히 사기 사건은 형사적인 처벌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법리적인 대응이 승패를 좌우하며, 가해자를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합의 및 민·형사상의 유기적인 대응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은 억울한 피해를 처벌로 응징하고, 나아가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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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형사] 치밀한 증거 수집으로 사기죄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진행 중인 해외 카지노 사업과 국내 건설 시행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 있고, 거액의 투자금을 곧 회수할 예정이라며 일시적인 자금 융통을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보여주는 재력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믿고, 회사의 중요한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대여해 주었습니다.그러나 약속한 변제 기일이 지나도 상대방은 "투자금 회수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 "확실한 물주(전주)가 돈을 보내기로 했다"라며 온갖 핑계로 변제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안심시키기 위해 보여주었던 사업 관련 계약서나 자금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신을 기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과 회사 자금의 손실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가 파탄 나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우선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해 그가 이미 다수의 채무 불이행과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신용 불량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언급했던 해외 사업이나 유력 투자자, 보유 부동산 등이 모두 실체가 없거나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녹취록, 계약서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특히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제출한 증거가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돈을 갚으려고 노력했다"는 피의자의 변명거리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수사 기관에 제출할 증거를 엄격히 선별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자금 조달 계획'이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허구였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고, 빌려 간 돈을 사업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빚 갚기나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 즉 '용도 사기'의 점을 부각하여 수사 기관이 기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상대방은 재판 과정에서도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실제로 투자를 진행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논리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과다한 채무로 인해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음을 인정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 관계가 아니라 악의적인 사기 범죄임을 명확히 하여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게 하였습니다.4. 사기 고소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많은 분이 돈을 떼이면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수사 기관은 이를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진 수많은 증거 중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것이 불리한지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프레임을 잘 준비하고,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여 제출해야만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는 초기 대응이 골든타임입니다. 어설프게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오면 재고소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상대방에게 면죄부만 주게 됩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동시에 가압류 등 민사 조치를 진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어떤 사건에서는 가압류가 무의미 할 수도 있는데 가압류를 진행했다가 공탁금으로 돈만 묶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수많은 형사 고소 사건과 관련 민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수사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어떤 포인트에서 유죄의 심증을 굳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고 가해자를 정당하게 처벌하기 위해, 처음부터 형사와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징역 2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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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부부간 횡령 고소의 불송치 결정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으로부터 횡령으로 고소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수사를 진행한 서울강서경찰서는 2026. 4. 17. 횡령의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강서경찰서 사건번호 2026-000319 횡령). 2. 피의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고소인은 고소장을 통하여 현재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이혼 소송 중인데, 피고소인에게 ‘생활비 등 가족을 위한 사용’이라는 목적과 용도로 맡겨놓은 예금에 관하여, 피고소인이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20xx. x. xx., 같은 달 xx. 모바일 뱅킹을 통해 x, x00 만 원을 피고소인의 xx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후 반환을 거부하였는바 횡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고소기간이 경과(횡령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되었고, 그 이후 친고죄로 변경되었음) 하였고, x,x00 만 원이 ‘생활비 등 가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으며, 혼인관계에서 x, x00 만 원은 고소인만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는 공동재산인데, 민사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실무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며, 가사 달리 보더라도 일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피고소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도무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와 같은 양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조사를 진행했던 서울강서경찰서는 피의자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2026. 4. 17. 횡령의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강서경찰서 사건번호 2026-000319 횡령).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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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형사] 5억원 상당의 투자 사기에 대한 징역 8년 선고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권리질권설정 계약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내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월 1~2%의 수익금을 줄 것이며,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하였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유치하였으나 사실은 실제로 투자를 통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 이를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이나 채무자들에게 지급할 변제금,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총 5억원 상당을 지급 받았고, 상대방이 돌려줄 의사를 보이지 않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이 5년에 걸쳐서 투자한 내역과 상대방과 나눈 대화 등을 분석하여 사기 혐의로 보인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에 따라서 형사 고소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5년에 걸쳐 투자한 모든 금전 거래 내역을 정리하였고, 사기에 따라서 가해자가 저지른 사문서 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모든 금전 거래에 따라서 대법원 법리를 적용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기로 하였고, 고소장 작성과 경찰 조사 입회, 경찰 수사 동안에 각종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 대응 등에 대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가 계속 되었고, 상대방이 합의 제안도 하지 않아서 의뢰인분께서 상당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고, 검찰에서도 추가 수사 끝에 기소를 하였고, 법원에서 재판 끝에 징역 8년 형이 선고되었습니다.안타깝게도 피해자인 의뢰인분께서는 피해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하셨으나, 상대방에게 8년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만족을 하셨고,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 조치로서 강제집행을 계속 하시기로 하셨습니다.사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말을 계속 믿고 계속 돈을 투자하게 되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 사기라는 생각을 부정하고 싶다는 생각에 형사 고소 조차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초기 대응에 따라서 피해회복,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 처벌 수위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반에 사기 피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역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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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형사] 음주 후 발생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사는 다가구 주택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어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보이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지 않았고, 적어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유전자 감식"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가 나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여 사건을 진행 방향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대질 조사를 제의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대질 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무혐의 이유를 설명드리고, 주거침입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 대질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게 되셨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은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술을 먹고 그랬다거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주거침입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주거침입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시게 되었다면 반드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대응하시는게 중요한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변호인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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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형사] 5억원대 특정경제범죄법상 투자 사기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투자금을 주면 원금 보장을 하면서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속아 한번에 작게는 100만원 단위부터 많게는 몇천만원 단위로 수년간 피의자에게 돈을 입금하였는데, 그 액수를 모두 합하여 보니 총 5억원 상당에 이르렀습니다. 가해자는 여러 명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오면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의뢰인은 언제부턴가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자, 가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가해자는 돈을 돌려줄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고, 이에 속아 수차례 더 돈을 주기에 이르렀는데, 어느 순간 의뢰인은 이를 사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고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저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펴보면서, 상대방이 투자 회사에 다닌다고 하면서 건 낸 서류들이 매우 조잡하다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하였고, 특히 그 수익금을 돌려 줄 때 투자금에 대비하여 들어오는 수익금이 항상 이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사기라고 생각하였으며, 계속 온갖 명목으로 추가적인 투자금을 요구하는 것에서 사기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년간의 투자금을 모두 정리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는데,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에 오고 간 5년 간의 투자금과 수익금을 모두 정리하였고, 대법원 법리를 적용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기로 하였고, 고소장 작성과 경찰 조사 입회, 경찰 수사 동안에 각종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 대응 등에 대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너무 많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서 수사기간이 장기화 되었습니다. 수사기간이 1년 정도 이어지면서 의뢰인께서 사기죄가 불송치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하셔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하셨는데, 그럴때마다 정신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시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찰에서는 가해자에 대하여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사기죄의 경우, 돈을 돌려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계속 가해자에게 돈을 보내게 되는데 그럴 경우 피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기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고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찾아 현실적인 조치를 하셔야만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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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형사] 10년간 스토킹을 한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 사건의 개요스토킹 가해자는 스토킹 피해자(의뢰인)에 대하여 정신병적인 집착증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 때부터 무려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화, 문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모욕, 협박, 공갈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스토킹 가해자는 저희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한 적이 있으나 합의를 해줄 때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뿐 시간이 지나자 같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저는 10년간이나 계속된 스토킹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마음먹고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형사적 조치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더 오래 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조치로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는 저희측 주장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저는 이와 동시에 신속하게 형사 고소도 진행을 하였는데,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약 10년여간의 기록에 이르고, 스토킹에 관한 기록이 너무 방대하여 수사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무려 경찰에만 3회에 걸쳐 출석하여야 했고, 저는 3회에서 모두 저희 주장이 반영되어 가해자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1)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피해 진술이 반영되도록 하고, 2) 법리적 해석에 기반하여 진술이 수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노력하였으며, 3) 의뢰인,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수사가 신속하고 원할하게 진행되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의뢰인이 지금의 공포스러운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변호사로서 발견하여 제공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하였고, 결국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가해자를 검찰로 송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에는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적인 사건의 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스토킹 가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괴롭히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애정이나 집착이 아니라 범죄이고, 많은 스토킹 범죄가 참혹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초기에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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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형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잠정조치 사건
■ 10년 간 지속된 스토킹스토킹 가해자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하여 집착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 때부터 무려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화, 문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모욕, 협박, 공갈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한 적이 있으나 합의를 해줄 때만 채무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뿐 시간이 지나자 같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 스토킹에 대한 잠정조치란1)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잠정조치의 청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2) 또한,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되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통하여 10년 동안의 스토킹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그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상대방의 악의적인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고소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동안 의뢰인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잠정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의뢰인의 고소 내용을 검토하여 피해가 구체적이고 현실화되어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피해자에 대하여 잠정조치 처분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잠정조치로 인하여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판결까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를 심각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가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면서 잠정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안심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니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잠정조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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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형사] 통장 및 법인 명의 대여 혐의로 실형 후 항소심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셔서 지인으로부터 개인 명의 통장, 접근 매체 등을 빌려주고 본인 명의로 법인 등기 및 통장을 만들고, 자본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한 달에 10~20만원을 받는 제안을 수락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에 검찰이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이 저를 찾아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드리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공전자기록등불실개재 및 동행사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고 검찰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개재 및 동행사죄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검찰의 집요한 증거신청과 증인신청에 대해서 일부는 받아들이되 추가적인 증거신청이나 증인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심 증거에 비추어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볼 수는 없는 점을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으며, 피고인 신문에서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는 무죄가 선고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검사는 이에 대해 상소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1심 판결과 사건의 결과만을 듣고 양형변론에만 집중했다면 피고인은 억울하게 모두 유죄가 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를 믿고 함께 하여준 의뢰인이 있어서 결국 일부 무죄를 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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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형사] 유사한 사실관계로 다수 고소된 사건을 병합한 사건
■ 유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여러 지역에서 고소된 경우유사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지역이 분산되어 여러 곳에서 분산되어 고소가 된 경우 기소가 이루어지면 여러 법원을 모두 출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처벌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이를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토지관할을 병합하는 경우 유리한 점토지관할을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 출석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38조의 경합법 처벌규정에 따라서 양형에 있어서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많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가 여러 죄를 한꺼번에 재판 받을 경우 최고 중한 범죄 형량의 1/2까지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처벌할 수 없도록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종의 형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따라서, 여러 곳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 경우 사전에 여러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에 따라 복잡한 관할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신속하게 병합 심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한 사실관계로 여러 지역에서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해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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