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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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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민사] 형식상 등기 이사의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의 권유로 명의만 등기를 한 임원으로 활동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형식상 임원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 등은 기존 근로자로서의 상황과 달라진 역할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표이사는 임원이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퇴직금 중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만 퇴직금을 지급하자 의뢰인은 퇴직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형식만 임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역할은 대부분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견해를 살펴볼 때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즉, 대법원은 형식상 등기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관련 하급심 판례를 적용하여 의뢰인은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민사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준비하면 회사를 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점에 대하여 두려워하시거나 소송 시작을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근로자의 생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나치게 겁내지 마시고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함께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퇴직금 등 임금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신 이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사로서 최적의 대안과 소송 전략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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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람 변호사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3년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변호사님. 이미 망한 사건인데,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정우람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많은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이야기입니다.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변호를 받지 못한 채 구속되고, 1심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은 채 찾아오시는 분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듯한 절망 속에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언제나 이 지점에서 사건을 다시 시작합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기존 변호인을 통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감경된 성공사례입니다.'망한사건도 다시 살리는 변호사', '망친사건 치료 전문 변호사'이른바, '망치 변호사' 정우람 변호사가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을 소개합니다.1. 사건의 요지(수임 전) 1심 결과1)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DM 중 신체 사진을 요구하였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2)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즉시 구속되었고,3) 1심에서는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공탁이 이루어졌으며,4) 상당한 금액을 공탁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수임 후) 정우람 변호사 조력 후1) 양형을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에 정우람 변호사는 실질적인 합의 성사를 위해 최우선 전략을 수립해 나갔습니다.2) 의뢰인 가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현실적인 합의 재원을 마련하였고3)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며 진정성 있는 사죄의 뜻과 피해 회복 의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4) 초기 예상보다 3천만원 이상 낮은 수준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고5) 결심 공판 이전에 합의가 완료되어, 의뢰인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심정으로 선고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들을 다수 제시하며 혹시 모를 불이익에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양형자료 역시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주변인 탄원서, 사회 복귀 계획 등이 포함된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2. 사건의 개요사건의 경과, 배경, 흐름을 보다 서술적인 방식으로 설명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채팅 과정에서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조사가 진행되었고, 곧바로 구속되면서 사건을 불리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1심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기존 변호인은 피해자와 충분한 소통이나 사전 협의 없이, 성급하게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상당한 공탁금이 오히려 피해자 측의 반감만 불러일으켰고, 재판부 역시 이를 진정한 반성이나 피해회복 의지로 받아들이지 않아 양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가정과 직장 모두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이 시기에 의뢰인의 부모님과 배우자분께서 정우람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변호사님, 이미 1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쉽진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3. 망치(망한사건 치료)전문 변호사' 정우람 변호사 의 사건 치료 과정항소심은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1심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되짚고, 전략적으로 사건을 재정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1단계: 1심 판결 분석 및 전략수립먼저 1심 판결이 내려진 핵심 원인들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성급한 공탁으로 인한 피해자측의 반감을 유발-양형자료의 준비 부족으로 피고인의 사정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음-피해자와의 소통 부재로 진정성 있는 반성 의지 전달 실패함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는 것이 항소심 전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2단계: 체계적이고 진정성있는 합의 시도정우람 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감정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는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동시에, 의뢰인의 가족과 긴밀히 협의하여 현실적인 합의 재원을 마련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초기 예상보다 3천만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단계: 치밀한 법률 대응과 선고 대비항소심 결심 공판 이전에 합의가 성사되어, 의뢰인은 보다 안정된 심정으로 선고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또한, 정우람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들을 다수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사한 판단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4. 이 사건의 결과: 절망에서 희망으로■ 1심 판결(징역3년) 전면 파기■ 징역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이 사건은 단순히 형량이 줄어든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삶의 회복과 기회를 얻는 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가정 붕괴의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 관계를 회복-직장 상실 위기를 넘기고, 사건 종결 후 휴직 기간내 무사히 복직-지속적인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보, 향후 사회 복귀의 기반 마련-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용서를 구하고, 진심어린 반성의 기회를 얻음즉 이 성공사례는 정우람 변호사의 신념처럼,'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삶을 회복시키는데 집중한 대표적인 '망한사건 치료 성공사례'입니다.[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5. 이 사건 이후 (의뢰인과 가족의 진심 어린 소회)의뢰인과 그의 가족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처음에 찾아뵐때는 사건 자체가 너무도 부끄러워, 변호인의 도움을 어떻게 요청해야 할 지 조차 막막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구요.하지만 정우람 변호사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지속적인 소통, 체계적인 형사 대응,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의 회복과 소송 이후의 삶까지 진심으로 고민해주시는 태도에서 깊은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던 현실도, 진심을 다해 조력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희망이 생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님은 저희의 귀인이세요.이번 일을 통해,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 얼마나 깊은 상처와 크나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절절히 깨달았고, 지금은 가족 모두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와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망친사건도 치료됩니다.이 사례가 보여주듯 아무리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라도,그 사건을 '내 일'처럼 진심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를 만난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건 바로 정우람 변호사만의 진정한 강점입니다."왜 정우람 변호사인가!" -망친사건 치료전문 변호사기존에 실패한 사건이라도 철저히 재분석하여, 전환점으로 바꿔내는 실력과 집념을 가진 변호사-형사법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로, 다수의 항소심 성공사례가 이를 입증-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의뢰인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전략을 다듬고 실행하는 책임감-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분석력사건이 왜 실패했는가?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략적 접근>> 망한 사건을 다시 일으키는건, 의뢰인의 인생을 함께 책임지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사건을 '치료'합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수사기관에서 적절한 법률 조력없이 혼자 대응하고 계신가요?""1심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나와 절망하고 계신가요?""선임한 변호사가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연락이 잘 되지 않고, 사건의 진행 상황조차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계신가요?""걱정에 잠 못 이루는 가족을 보며,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당신의 사건을 포기하지 않습니다.수많은 의뢰인들이 절망의 끝에서 다시 희망을 찾았듯,당신의 사건 또한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징역3년실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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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변호사
★ 강제추행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사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불기소(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날씨가 더워지면서 밖으로 놀러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그러다보니 사람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그 중에서도 회사에서 워크샵을 갔다가 발생한 성범죄 사건입니다.<사건 개요>남성 의뢰인은 회사에서 워크샵 가게 되었습니다.거기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은여성 동료의 방으로 찾아가강제로 껴앉고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습니다.놀란 동료는 의뢰인을 밀어내었고이후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며 퇴사를 하는 한편,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진행경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한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저는 의뢰인의 기억, 고소장의 내용,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의뢰인이 고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보았습니다.(성범죄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의뢰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의 전후 과정상 의뢰인이 선처받을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피해자께도 의뢰인의 진심을 전하며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선처받을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하여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부탁하여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선처 의견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마치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으나,초기부터 변호인을 찾아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처벌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수사과정에서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통상 당사자들만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는만큼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지 고민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약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느 선에서 해야 하는지도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과 논리적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특히 성범죄사건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성범죄로 고소를 생각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불기소처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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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희 변호사
채용취소도 "해고"입니다, 이유 없는 철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용취소 통보, ‘확정 아님’ 문구로 면책되지 않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A 기업으로부터 ‘채용 완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수령하였고, 해당 이메일에는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메일 말미에는 “최종 확정은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입사를 준비하던 중, 회사로부터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식상 ‘채용 확정이 아니다’라는 단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용 내정 취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채용 내정·채용 예정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재량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대한 정밀한 재구성① 이메일 내용에 대한 실질 판단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한 표현이나 형식이 아니라, 이메일에 기재된 구체적인 조건들을 중심으로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형태 등이 특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합격 기대 통지’가 아니라 채용 내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② 채용 내정자의 근로자성 정리판례에 따르면 채용 내정자는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보유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다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이 점을 전제로 채용 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③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 확립김강희 변호사는 채용 내정 취소가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부당해고로서의 채용취소 입증 전략① 정당한 이유 부존재 강조이 사건에서 회사는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② 서면통지의무 위반 지적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구두 또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였고,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③ 행정·사법 판례에 따른 설득법원 역시 채용 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며, 그 이후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결론이 사건은 채용 내정 또는 채용 예정 단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최종 확정이 아니다’라는 문구만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채용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법리를 정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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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 변호사
교통사고를 수차례 낸 운전기사 해고무효확인소송 전부 방어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운송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해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사실관계운전기사 A씨는 2017년 B운송회사 시내버스 기사로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버스 운행 중 2018년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고, 2019년 정류장을 미정차 통과하다가 승객이 하차 요구를 하자 후진하여 정류장으로 접근하던 중 트럭과 추돌한 사고를 낸 이력이 있습니다. A씨는 B회사로부터 2020년 해고 처분을 받았고, B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운전기사 A씨의 주장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장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해고처분의 근거가 되는 교통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함에도 해고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3. B 운송회사를 대리한 이진아변호사의 소송전략B회사의 5년동안 있었던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내용 전부 정리직무대행자가 문제가 된 취업규칙에 도장을 찍게 된 내역과 직무대행자의 적법한 동의권 취득 내역 상세 주장 및 입증원고가 낸 교통사고 기록 전부 분석 및 원고의 적성검사 내역 분석 후 원고의 중과실 입증4. 판결 내용 요약: B 운송회사 전부 승소취업규칙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보통,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한테 있기 때문에근로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닌가, 혹은 우리 회사가 갑질하는 회사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충분히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면,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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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변호사
회사의 야유회(여행) 관련 경비의 비용해당여부
1. 회사의 야유회(여행) 관련 경비는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손비(비용)처리가능한지 여부.2. 회사의 해외 야유회 여행경비를 각 임직원에 대한 급여 내지 상여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회사운영자라면, 어느 해 성과가 특별히 탁월한 경우 그 직원들의 고생이 감사하여 무언가 보상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보너스를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선물을 전 임직원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행복바이러스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은 해외여행이 아닐까 합니다. 그 직원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기대감에 들썩이게 마련이기 때문이지요.제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도 20OO년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제 친구는 위와 같은 매출달성은 전 임직원의 합심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하여 20OO년말 전임·직원의 사기진작 및 영업독려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임직원(부양가족 포함) 모두 해외 야유회를 다녀습니다. 위 야유회 경비는 회사 내 특정 임직원에 대한 개별적 성과보상이 아니라 전 임직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고 회사의 미래 성장발전을 위하여 임직원 개개인에 대하여 차별 없이 지출한 전사적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였으므로 위 회사는 위 야유회 관련 경비를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손비(비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위 야유회 관련 경비를 임직원 개개인의 성과나 근로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 아닌 복리후생지출로 판단하여 각 임·직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처분청은 시각이 달랐습니다.위 야유회 경비를 성과포상 성격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비용(법인세법상 업무무관경비)으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OO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였을 뿐 아니라 위 야유회 경비 상당액을 임직원 개개인의 20OO년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위 각 과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아 결국 행정소송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위 회사의 대리인이었던 저는 20OO년 위 회사의 해외 야유회는 20OO년 사업연도에 실현한 매출실적이 전임직원의 합심과 노고로 이뤄낸 것이었고 당시 위 해외 야유회에 대한 내부기안에 의하면 20OO년 사업성과에 대해 의미 있는 포상을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여행경비의 소요자는 임직원 전부였으므로 이는 임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이므로 업무무관경비라 볼 수 없고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당시 처분청은 위 회사의 해외여행 경비는 신문기사에 실릴 정도의 않은 지출이므로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기업 성과를 오너 일가만 독식하거나, 회사자금과 자기자금을 구별하지 못하여 횡령했다는 기업주의 비난기사가 빈번한 가운데, 위 회사와 같이 기업실적이 전임직원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격려하고 미래에도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시행한 해외야유회가 단지 신문에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사회통념상 과대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태도는 지나치다고 저는 반박하였습니다.한편 처분청은 위 회사의 해외 야유회가 성과포상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여행경비의 소요자가 임직원 일부이든 임직원 전부이든 상관없이 각 임직원에 대한 급여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상여지급수단으로 여행상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은 전술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위 회사와 같은 영리기업의 특성상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 전사적 단체활동에서 임직원은 자신의 개인적 사유를 들어 이탈하기 어렵고 당시 임직원의 해외 야유회 참석여부도 임직원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전사적인 의무사항이었으므로 위 해외 야유회 경비를 임직원 개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원고가 추구한 임직원의 사기진작 효과는 오히려 사기감퇴로 작용할 것이며, 임직원 입장에서는 향후 원고의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 결과 조직구성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행되는 산행, 단합대회, 회식, 야유회 행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위 행정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처분청은 스스로 위 처분을 직권취소할 것이니 위 회사에 소 취하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 사건은 제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번호는 있으나 판결문은 없습니다. 물론 위 회사는 성과보수는 확실히 챙겨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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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변호사
산업재해 근로자를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1,400만원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회사 현장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으로 인사드립니다.의뢰인의 이지혜 변호사 방문 경위의뢰인은 한 중견기업의 현장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교통이 좋지 않은 곳에 있는 현장의 현장직들을 위하여 현장 바로 옆에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해당 기숙사 설비상의 문제로 인하여 모두가 자고 있던 새벽 시간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해당 화재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피부, 기도 등 화상으로 광범위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보상을 9개월간 거부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태린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주된 쟁점회사는 해당 기숙사의 관리상의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일단 방을 제공하는 것은 자신들이지만 안에 설비에 대해서는 실제 기거하고 있는 입실자가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또한 회사는 기숙사에서 머무는 시간은 업무시간이 아니므로 자신들이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없음을 들어 항변하고 있었습니다.사건에 대한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화재 발생의 원인과 관련하여 소방청의 리포트를 최대한 확인하고, 해당 화재 원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있다는 점을 집요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 및 그 외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해 노후된 기숙사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던 과정들도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또한 업무상 사유로 평일에 머무르도록 되어있는 기숙사이기에 기숙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역시 회사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유사 판례 등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사건 결과위와 같은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으로 의뢰인은 병원비, 향후 예상 진료비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1,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회사에서 발생한 억울한 일들, 그리고 남은 정신적 신체적 손해. 이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지혜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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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변호사
아버지 초등학생 자녀 친권*양육권 방어, 상해 무고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남성 의뢰인들이 상담을 오실 때마다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내가 엄마가 아니라 아빠인데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입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들은 엄마 쪽이 주된 양육자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엄마들이 가정주부이거나 육아휴직까지 한 경우 실질적으로 주된 양육자는 엄마로 볼 여지가 높죠. 법리적인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결국 엄마쪽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게 사실이기도 하구요.아빠가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게 가능할까?친권 양육권 확보에 있어서는 결국 "자녀의 복리" 에 누가 유리한지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와 유대감은 어떠한지, 경제적으로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데 누가 더 유리한지, 보조양육자 즉 조부모와 같이 양육자 본인이 생업에 종사하는 동안 보조적으로 돌보아 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따라서 아무리 아빠라고 하더라도 엄마 못지 않게 자녀와 유대감이 매우 깊고, 엄마보다 오히려 아이를 경제적으로 잘 뒷 받침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엄마 쪽이 여러 방면에서 아이의 양육자가 되기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잘 입증하는게 중요하다는 거죠.이 사건은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애정이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엄마는 가정주부이기는 하였으나 유흥을 좋아하여 저녁마다 친구들과 모여 술을 마시기 일수였고, 아파트 내에도 술 모임이 있어서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이집 저집을 돌아다니며 집에서 술을 마시며 아이는 그 집에서 아이들끼리 모여 티비를 보는게 돌봄의 형식이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면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내일 준비물을 챙기는 등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아이에게 전적으로 집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때문에 아이도 아버지를 더 따르는 심리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가사조사 때 적극 어필하였고 가사조사관도 이 부분을 바로 캐치했죠.뿐만 아니라 아내는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야금야금 빚을 만들고 있었고 아버지 쪽이 홀로 가정 경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내의 위험성 투자 성향 역시 아이의 양육 환경을 불안정 하게 만든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했습니다.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자, 상대방 아내 측에서는 갑자기 "강제로 항문 성교를 당했다며 남편 쪽을 상해죄로 고소"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터무니 없는 주장에 의뢰인인 남편 분이 제 앞에서 참 많이 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상대방이 상해의 증거로 제출한 것은 항문 열상이라는 진단서였는데요. 항문이 살짝 긁혔다는 증거였죠. 저희 측에서는 이정도의 열상은 변비 등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상해일로 주장된 당시의 두 사람의 카톡 등을 보면 이러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항문성교를 할 환경이 되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무혐의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기뻐하시면서 우셨던 아버님 기억이 생생합니다.오랜 고생 끝에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하신 의뢰인의 앞날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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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변호사
[강제추행 고소] 성공사례
* 의뢰인님께서는 직장 상사로부터 타 동료들이 볼 수 없는 탕비실 등에서 장기간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고, 이지혜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을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하여 가해자는 기소의견 송치되고 의뢰인님께서는 3,000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하여 재산상으로나마 피해를 회복 받은 사건입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을 장기간 당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관리자급인 직장상사로 부터, 동료들이 없는 탕비실 등 밀실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셨던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 정도로 시작하여, 그 이후에는 허리를 감거나 손을 주무르는 등 상황으로 발전하였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밀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따라서 간접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고소장 제출 단계부터 고소인 경찰 조사에 이르기 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여 가해행위를 최대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접 증거가 없다면 고소 전에 증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소를 결심하시고 나서 이지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전에 가해자인 상사와 어떤 취지의 대화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조력을 받았고, 이후 실제 가해자인 상사가 사실상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 이렇게 수집한 녹취파일과, 그 외 업무일지 등 간접증거들을 제출하였고, 피의자는 고소장 등 자료를 열람한 이후 자신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깨닫고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그 동안의 정신적 피해 등을 반영하시기를 원하였고 최종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검찰송치(합의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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