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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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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수 변호사

    도박공간개설 3년 구형 집행유예(6월,2년) 선고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형사·민사 전문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을 받았던 사건에서,철저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검사는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으로 방어하여 원심이 그대로 유지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사건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이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되어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사안이었습니다.문제는 공동피고인들이 1,000억 원대 도금을 은닉한 혐의(도박공간개설방조 등)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의뢰인의 혐의가 더욱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전략1️⃣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합리적 양형 범위를 제시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노력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법원이 피고인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2️⃣ 효과적인 피고인신문 진행피고인의 솔직한 반성과 경위 진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유도진술 흐름을 통해 피고인의 비주도적 역할을 강조공동피고인과의 관여 정도 차이를 명확히 부각하여동일한 범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3️⃣ 차별화된 양형 주장의뢰인은 운영·금전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재범 위험성 없음, 가족 부양 사정, 사회 복귀 의지를 강조형벌의 목적이 교정·갱생에 있음을 설시하며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검찰의 징역 3년 구형 대비 대폭 감형)항소심: 검사의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법원은 “피고인의 구체적 역할,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할 때,실형보다는 사회 내 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이 사건은 개별적 책임과 역할에 따른 차별화된 양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특히,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사실관계에 맞는 구체적 양형자료와 전략적 변론이 이루어진다면구형이 높은사건에서도 충분히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형사 사건은 변호인의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 은닉 등 중대한 혐의일수록,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년 구형 > 6월 2년 집행유예

  • 김연수 변호사

    강남마약변호사 마약류관리법위반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김연수 변호사입니다.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관련 범죄가 많지 않았었습니다.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데요.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의뢰인 A 씨는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손괴하고 타인을 폭행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요.이후에도 유치장에서 이상행동을 보여 마약류관리법위반,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그래서 A씨는 사실관계에 따른 명확한 대응을 위해서 강남마약변호사를 찾아 주셨죠.강남마약변호사의 조력앞서 말씀을 드렸듯, 본 사안의 경우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작은 단서 하나에도 즉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경찰 수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렸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은 피하도록 조언해 드렸습니다.또한 채취한 A의 소변에서 아무런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는 바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사유를 토대로 적극 변호하였습니다.택시 재물손괴와 폭행은 모두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이와 같은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택시 재물손괴와 폭행은 택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만 기소,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합의)처분 되었습니다.연이어 마약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구속 수사의 비율이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심지어 소지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그렇기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강남마약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본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계실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지금까지 여러분과 비슷한 위기 상황을 맞닥뜨린 분들을 직접 구제해 온 실무자로서 한 가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선처가 간절하다면...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등의 실수를 범해선 안 되며, 법률 자문을 구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하여 오늘 대마 흡연 혐의가 있었지만 강남마약변호사의 도움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와 함께현명한 대처 방안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본 사안을 비롯한 마약 범죄는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그런데 단순히 투약을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모두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어떠한 약물을 투약했고, 이를 통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지 등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어떤 약물인지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형량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 사례의 대마초의 경우단순 소지 및 흡연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만들고 매매 행위를 하였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한 사실이 적발됐다면 종신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빠른 대처가 관건!거듭 강조 드리는 바, 선처를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물론, 사건 초기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적절한 대비책이 어떤 것인지 찾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이럴 때 도움을 받으라고 강남마약변호사가 있는 것이니 서둘러 법률 자문을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기에 직접 2~3곳을 방문해 보신 후 믿음이 가는 곳을 택하길 바랍니다.혹시나 사안이 급박하다면 하단 배너를 클릭하여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여러분의 문제를 같이 나누고 현명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불기소

  • 명현호 변호사

    필로폰 매수·투약인데 집행유예? 법원이 본 결정적 이유

         “필로폰을 사서 직접 투약했는데도,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마약 사건 상담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마약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법원도 매우 엄하게 봅니다. 실제로 단순한 호기심이나 한 번의 실수라고 해도,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면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마약 사건의 결론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고단950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직접 투약했음에도,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조건 실형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판결은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같은 마약 사건인데도 누구는 실형을 받고, 누구는 집행유예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사건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필로폰 1g을 50만 원에 매수했고, 이후 주점에서 이를 씹어 먹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범행 이후의 사정을 함께 봤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 점, 수사 초기부터 협조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 이번 매수가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투약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엄하게 볼 부분은 엄하게 보되, 다시 사회 안에서 바로잡을 기회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초범이면 괜찮겠지”, “반성문만 내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 사건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처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매우 커집니다. 진술 방식, 인정 범위, 수사 협조 태도 하나가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마약 사건은 단순히 유무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후 어떤 태도로 사건에 임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도 대응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 정우람 변호사

    성범죄 DNA 증거의 한계와 준강간 무죄 방어 전략 성공사례

    들어가며DNA 검사는 성범죄에서 매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로 인식됩니다.​추행, 강간, 준강간 등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이루어지는 범죄에서는 추행·간음 사실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신체접촉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준)강간미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로 어떤 수준의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는 핵심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이러한 맥락에서 피해자의 신체나 속옷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강력한 유죄 정황으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DNA 검출 사실은 흔히 '스모킹 건'처럼 작용하며, 피의자에게는 방어 자체가 쉽지 않은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그러나 성폭력 사건에서는 DNA는 어디까지나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할 뿐, 그 접촉이 곧바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였는지까지 직접 입증하는 증거는 아닙니다.​법원 역시 DNA 감정 결과의 신뢰성은 물론, 사건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신체접촉이 수반된 성범죄 사건에서 DNA 증거가 갖는 법적 의미와 그 한계를 찾아보고, DNA 증거가 존재함에도 무죄 판단에 이른 실제 수행사례(정우람 변호사 수행, 성공사례)들을 중심으로, 무죄를 다투는 입장에서 어떤 방식의 방어 논리가 요구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DNA 감정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체액이나 체세포는 핵 DNA STR(autosomal STR) 분석을 통해 개인 고유의 유전형으로 판별됩니다.​STR 분석이란 DNA 염기서열 내의 짧은 반복구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반복 횟수가 사람마다 달라 '유전자 지문'처럼 개인식별력이 매우 높습니다.​반면 Y-STR 분석은 Y 염색체의 STR을 대상으로 하므로 남성에게만 검출되며, 부계 혈통이 같은 남성끼리 동일한 Y염색체 유전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핵 DNA STR 분석은 피고인 한 사람을 특정하는 데 사용되고, Y-STR 분석은 "같은 남성가계인지 여부" 정도만 확인할 수 있어 동일인 특정 능력은 제한적입니다.​체액별 검출 방법도 중요합니다.국과수 등 수사기관은 정액 반응 검사(예: 산성인산가수분해효소, PSA 등)로 정액 유무를 확인하고, 침(타액) 감별을 위한 아밀라아제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검출된 DNA로부터는 정액인지 타액인지, 피부세포인지까지 파악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성기 삽입 여부나 구강 성교 여부 등 행위 유형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질 내에서 정액이 확인되면 성관계 가능성을, 타액과 부유물(증상)이 확인되면 구강접촉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쿠퍼선액(전립선액 외 분비액)의 경우 정액과는 달리 정자 수는 적지만, 위생키트 검사에서 유무를 판별하고 DNA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종합 판단에 참고됩니다.​이처럼 DNA 감정은 다양한 체액과 세포의 유전자형 정보를 제공하지만, 검출된 부위와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DNA 관련 방어 논리성범죄 사건에서 DNA 증거에 대한 방어는 크게 증거의 신뢰성 문제와 과학적 한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배척되는 주장이 바로 'DNA 전이 가능성'입니다.​■ DNA가 전이되었다?​​​DNA는 반드시 직접적인 범죄 행위가 없더라도, 일상적인 신체 접촉이나 공용물 사용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옮겨질 수 있습니다. 피부 각질이나 타액이 우연히 묻는 경우, 제3의 매개물을 통한 2차 이동 역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이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 측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 전이되었을 가능성"이나 "피해자가 스스로 묻혔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추론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실제로 DNA 전이 가능성을 막연히 주장하는 경우, 경찰과 검찰은 대체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보아 송치하거나 기소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컨대 "함께 노래를 불렀으니 타액이 묻었을 수 있다", "피해자가 내 손을 잡았다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설명은, 구체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재판부는 '전이 가능성' 자체보다는, 오히려 DNA까지 검출된 이상 피고인이 직접 접촉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는 방향으로 심증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추상적인 가능성 제시에 그친 전이 주장은 방어논리로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정우람 변호사 Tip​따라서 DNA 전이를 주장하려면, 먼저 사건 당시의 관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상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맥락이 있었는지,​사건 당시 헬스장·찜질방·노래방과 같이 DNA가 쉽게 옮겨질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등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이러한 맥락 없이 전이 가능성만을 앞세우는 주장은 결국 배척될 수 밖에 없습니다.​요컨대 DNA 검출은 신체 접촉의 존재를 시사할 수는 있지만, 그 접촉이 곧바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증거와 정황을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법원 역시 DNA만으로 범행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방어 논리 역시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납득 가능한 설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Y-STR 유전자형은 인적동일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피고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Y-STR 유전자형 검사는 남성의 부계 혈통을 기준으로 분석되는 방식으로,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기능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즉, Y-STR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해당 DNA가 부계 혈통을 공유하는 남성 집단 중 누군가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을 보여줄 뿐, 그 유전자가 곧바로 피고인 1인에게서만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닙니다.​이 점을 근거로 피고인 측에서는 흔히 "Y-STR은 아버지, 형제, 사촌 등 부계 친족이나 동일 성씨를 가진 제3자와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인적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실제로 일부 판결에서도, Y-STR 검사 결과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언급된 바 있습니다.​다만 실무에서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동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중점을 두지는 않고, 보다 현실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구체적으로는​-피고인에게 실제로 부계 친족이 다수 존재하는지-그 부계 친족이 사건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피고인 외 제3자가 해당 DNA를 남겼다고 볼 만한 구체적 개연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이러한 현실적,구체적 대체 가능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Y-STR 검사 결과는 여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증거로 기능하게 됩니다.​결국 Y-STR의 한계를 지적하는 방어는 그 자체로 완결된 논리가 되기 어렵고, 사건 당시의 동선-관계-현장 접근 가능성 등 다른 사정들과 결합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취·보관 과정의 오염 가능성DNA 감정은 채취에서 분석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 서로 다른 증거물 간 접촉으로 DNA가 혼합될 수 있고, 미봉인 상태로 보관·이송되며 타인의 DNA가 유입될 우려가 있습니다.​이 때문에 법원은 DNA 결과의 신빙성도 엄격히 확인합니다.즉, 채취경위·보관상태·분석절차 등에서 오류나 조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증거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DNA 검출되었으나 무죄 선고된 사례(방어 논리가 받아들여져 DNA 감정이 있었음에도 무죄로 결론난 사례)ㄴ정우람 변호사 실제 수행 사례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범죄 사건에서 DNA 검출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 성립이나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실제로 DNA가 확인되었음에도 범죄 시점과 행위 태양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아래에서는 정우람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준강간 사건 가운데, DNA 증거의 한계를 짚어낸 두 가지 무죄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성공사례 자세히 살펴보기준강간 무죄 사례1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 결과, 정액 양성 반응과 함께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관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DNA 검출 사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문제 된 시점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성관계가 이어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 응급키트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DNA가 반드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준강간 행위'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기존 또는 사후 성관계로 인해 유전자가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준강간 상황, 즉 술에 취해 정상적인 저항이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 역시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결국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 결과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점·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것입니다.​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않았습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이 수행 사례는,성범죄 사건에서 DNA 검출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범죄 시점과 범행 태양까지 곧바로 확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특히 사건 전후의 관계, 추가적인 성관계 가능성,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외부 정황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한, DNA 증거만으로는 준강간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준강간 무죄 사례2​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음부 내에서 콘돔에 사용되는 실리콘 오일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국과수 감정회보서와 현장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기 삽입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우선 모텔 객실에서 발견된 휴지에서만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확인되었고, 실제 문제된 콘돔의 내·외부에서는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나 Y-STR 유전자형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반면 콘돔의 껍질과 내부, 콘돔 상자 및 포장지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DNA만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가 객실 안에서 의식을 유지한 상태로 스스로 콘돔 상자를 개봉하고 콘돔을 꺼내 만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콘돔 관련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강제행위나 성기 삽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또한 피해자가 객실에 들어오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행동하였고, 사건 당시의 음주량과 음주 경위, 기억 상태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갑작스럽게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모텔 내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성기 삽입 사실이나 폭행·강압의 존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피고인의 DNA가 일부 경로를 통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막연한 전이 가능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부족하며, 해당 DNA가 어떤 경위와 상황에서 검출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자연스러운 설명으로 제시해야 합니다.​나아가 DNA 증거가 항거불능 상태나 성기 삽입이라는 구성요건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DNA 검출 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는 방어 논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정우람 변호사의 Tip결국 이러한 사건에서는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만 억울한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형사법 전문 정우람 변호사 성공사례이외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무죄를 선고한 판례들​1.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271 (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사건 요약: 피해자의 질 내에서 피고인의 Y-STR DNA가 검출되었으나, 이는 사건 일주일 전의 성관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개인 식별력이 높은 A-STR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당시 기억이 없어 성관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2.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522 (준강간, 특수협박 등)사건 요약: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검출된 피고인의 DNA는 상피세포 전이 등으로도 발견될 수 있어 성기 삽입의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려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범죄의 증명에 부족하다고 판단됨.​3. 서울고등법원 2019노1865 (준강제추행 등)사건 요약: 피해자의 진술이 112 신고 시점과 상황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CCTV 등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경비원 증언 및 영상 자료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됨. DNA 검사 결과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됨.​​오늘 내용 정리피해자 진술과 과학적 감정 결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필수적이나, 각 증거가 가진 내재적 한계와 모순까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특히 DNA 감정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나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은 여러 판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Y-STR 유전자형이 검출되더라도 반드시 당일의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단정할 수 없으며, 상피세포 전이 등 다른 경로로 인해 검출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DNA 분석을 포함한 모든 감정 자료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위축되기보다, 채취와 분석 등 전 과정을 검토하여 신빙성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결정적인 열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이미 망쳐버린 사건이라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사건 수임 규모나 화려한 광고가 결과를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 하나하나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환경은 사건을 사건 해결에 치명적인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법전문 정우람 변호사는 고위 검찰 전관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 흐름과 대응 방식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해 왔습니다.​수사 단계의 미묘한 방향 설정부터,공판에서의 핵심 쟁점 정리까지,사건의 맥락을 직접 짚고 가장 효율적인 변론 전략을 설계하는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그래서 '광고를 잘하는 곳'이 아니라, 내 사건 기록 하나, 서면 한 줄까지 직접 책임지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총괄 지휘하는 동시에 모든 서면을 직접 작성하고 협의와 변론을 주도합니다. 또한 사건의 흐름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조력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실제 수행한 판결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처음부터 접근이 달라야 결과도 달라집니다.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읽고, 사건을 잘 해결하길 원하신다면, 지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증거불충분, 무죄선고

  • 김연수 변호사

    강남마약변호사 마약류관리법위반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김연수 변호사입니다.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관련 범죄가 많지 않았었습니다.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데요.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의뢰인 A 씨는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손괴하고 타인을 폭행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요.이후에도 유치장에서 이상행동을 보여 마약류관리법위반,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그래서 A씨는 사실관계에 따른 명확한 대응을 위해서 강남마약변호사를 찾아 주셨죠.강남마약변호사의 조력앞서 말씀을 드렸듯, 본 사안의 경우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작은 단서 하나에도 즉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경찰 수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렸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은 피하도록 조언해 드렸습니다.또한 채취한 A의 소변에서 아무런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는 바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사유를 토대로 적극 변호하였습니다.택시 재물손괴와 폭행은 모두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이와 같은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택시 재물손괴와 폭행은 택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만 기소,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합의)처분 되었습니다.연이어 마약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구속 수사의 비율이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심지어 소지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그렇기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강남마약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본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계실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지금까지 여러분과 비슷한 위기 상황을 맞닥뜨린 분들을 직접 구제해 온 실무자로서 한 가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선처가 간절하다면...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등의 실수를 범해선 안 되며, 법률 자문을 구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하여 오늘 대마 흡연 혐의가 있었지만 강남마약변호사의 도움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와 함께현명한 대처 방안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본 사안을 비롯한 마약 범죄는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그런데 단순히 투약을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모두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어떠한 약물을 투약했고, 이를 통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지 등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어떤 약물인지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형량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 사례의 대마초의 경우단순 소지 및 흡연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만들고 매매 행위를 하였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한 사실이 적발됐다면 종신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빠른 대처가 관건!거듭 강조 드리는 바, 선처를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물론, 사건 초기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적절한 대비책이 어떤 것인지 찾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이럴 때 도움을 받으라고 강남마약변호사가 있는 것이니 서둘러 법률 자문을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기에 직접 2~3곳을 방문해 보신 후 믿음이 가는 곳을 택하길 바랍니다.혹시나 사안이 급박하다면 하단 배너를 클릭하여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여러분의 문제를 같이 나누고 현명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혐의 없음 불기소

  • 김연수 변호사

    도박공간개설 3년 구형 집행유예(6월,2년) 선고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형사·민사 전문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을 받았던 사건에서,철저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검사는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으로 방어하여 원심이 그대로 유지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사건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이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되어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사안이었습니다.문제는 공동피고인들이 1,000억 원대 도금을 은닉한 혐의(도박공간개설방조 등)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의뢰인의 혐의가 더욱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전략1️⃣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합리적 양형 범위를 제시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노력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법원이 피고인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2️⃣ 효과적인 피고인신문 진행피고인의 솔직한 반성과 경위 진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유도진술 흐름을 통해 피고인의 비주도적 역할을 강조공동피고인과의 관여 정도 차이를 명확히 부각하여동일한 범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3️⃣ 차별화된 양형 주장의뢰인은 운영·금전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재범 위험성 없음, 가족 부양 사정, 사회 복귀 의지를 강조형벌의 목적이 교정·갱생에 있음을 설시하며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검찰의 징역 3년 구형 대비 대폭 감형)항소심: 검사의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법원은 “피고인의 구체적 역할,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할 때,실형보다는 사회 내 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이 사건은 개별적 책임과 역할에 따른 차별화된 양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특히,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사실관계에 맞는 구체적 양형자료와 전략적 변론이 이루어진다면구형이 높은사건에서도 충분히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형사 사건은 변호인의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 은닉 등 중대한 혐의일수록,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년구형>집행유예

  • 고준용 변호사

    마약 범죄(수입 매매) 항소심 3년 감형 성공사례와 변호사 역할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① 마약류(러쉬) 수입 :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향정신성 의약품(러쉬)을 구매한 후, 기내 수하물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② 마약류(러쉬) 매매 :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지역(동대문, 대림역, 관악구)에서 불특정 성명 불상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③ 마약류(러쉬) 투약 : 총 3차례에 걸쳐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러쉬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④ 마약류(러쉬) 소지 : 주거지에서 판매 및 투약 목적으로 러쉬 260ml(유리병 14개)를 가방과 선반 위에 보관하여 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사건의 경과● 우리나라는 마약류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며, 특히 수입·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투약보다 유통 범죄가 더욱 무겁게 처벌되며, 최근 해외 밀반입 사례 증가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모처에서 2군 임시마약류인 알킬 니트리트(일명 ‘러쉬’)를 판매하려다가 잠복 수사 중인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이후 구치소에 수감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출입국 기록 등 증거를 바탕으로 나머지 혐의들이 밝혀졌고 결국 마약 수입, 매매, 투약,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고 특히 의뢰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수입한 점을 유해하다고 보아 징역 5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3. 변호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은 마약범죄, 외국인범죄에 많은 경험이 있고, 법률사무소 도모는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률전문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와 관련 증언들을 모두 검토하여 봤을 때,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양형에 고려할만한 사유와 범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적절히 주장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수의 마약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초범인 점, 2군 임시마약류인 알킬 니트리트의 위험성이 다른 마약류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의뢰인이 수입한 러쉬 중 대부분이 압수되어 더 이상 유통의 위험이 없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관계, 유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이 소명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통상의 마약류 수입 및 매매 등 범죄에 대한 판결 경향과 달리 이례적으로, 원심 판결(징역 5년 6월)을 파기하고 3년을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5. 사건의 의의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은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마약 범죄와 같이 우리 법원이 대부분 실형, 그것도 중형을 선고하는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마약범죄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이미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수집되어 범죄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1심에서 징역 5년 6월의 중형이 선고된 경우였음에도,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만의 양형자료 준비 전략으로 항소심에서 절반 이상의 감형을 받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법률사무소 도모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전문가로서 최적의 판단을 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마약사건이나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지체없이 법률사무소 도모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3년 감형

  • 김규태 변호사

    김규태 변호사의 마약사건 집행유예 사례, 불가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형사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사건 해결의 맥을 꿰뚫는 지점이 보입니다.이번에 제가 수행한 마약사건도 모두가 쉽지 않다고 했던 사건이었지만 저는 결국 의뢰인을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켜드렸습니다.최근 제가 수행한 마약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를 전파해드립니다. 꼭 정독해 주십시오.합성대마? LSD? 재범인데?네. 집유 가능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니까요.사실관계(일부 각색)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지인에게서 우연한 계기로 필로폰 투약을 권유받게 됩니다.호기심에 필로폰을 투약했고, 주사가 아닌 후리베이스방식으로 투약하여 몸에 자국은 없었지만 정말 뜻하지 않게도 지인이 수사기관에 먼저 발각되어 진술과정에서 의뢰인의 투약 사실도 적발이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초범이었고, 필로폰 단순소지 및 투약, 소위 단투 였기 때문에 검찰은 한번의 선처를 해주어 기소유예를 받게 됩니다.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건강이 안좋아졌고 병원에서 진통제, 면억억제제까지 투여받게 되는 등 몸이 점차 약해져갔습니다. 의뢰인은 위 기소유예 사건 이후 절대 마약을 손에 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만 이후 건강이 안좋아져 극심한 통증을 견디지 못해 결국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며 집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상황에서 마약이 진통제 역할이 되어 도움을 줄거라는 주변의 솔깃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였습니다.결국 진통을 위해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되었고, 통증 억제에 더 큰 효과가 있다는 합성대마(MMDA, LSD)까지 찾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합성대마와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을 약 1년에 걸쳐 수회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판매한(텔레그램) 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매수자인 의뢰인의 혐의가 발견되어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기소유예 전력이 있기 때문에 큰 두려움에 휩싸였고 결국 조사 일정을 여러 차례 미루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의뢰인의 가족들은 마약 사건 해결에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급히 수소문 하다 저를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사건 수행사건 관계 파악의뢰인의 가족들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여러명의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하신 후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을 체포한 담당 경찰서에 확인을 하여 혐의 사실에 대해 확인을 하셨고 이를 상담한 변호사분들께 설명을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들은 모든 변호사들은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사선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없다, 어차피 실형 예상되는 사건이고, 최소 2년 정도는 예상하셔야 한다'라는 절망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전하셨습니다.그리고는 저를 아시게 되어 정말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저는 일단,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이야기를 먼저 직접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비록 정식으로 선임여부를 결정하기 전이지만, 일단 유치장에 달려가서 의뢰인을 접견하였고 직접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저는 의뢰인과 직접 대화를 나눌 때, 의뢰인이 마약에 손을 대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건강상태, 의뢰인의 공범 관계, 의뢰인의 체포경위, 가족관계, 사회, 직장관계, 재산관계 등 의뢰인에게 접목 가능한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 어느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나서 저는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을 신뢰하고 제가 요구하는대로 잘 따라와주시면 저는 실형 막아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저는 동종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제가 요청하는대로 의뢰인과 가족들이 변호인을 믿고 따라와주셔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의뢰인의 가족들은 저를 믿고 선임 결정을 해주셨습니다.경찰 및 검찰단계 변호인 조력의뢰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로 이감된 상태에서 수회에 걸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했습니다.구속피의자를 변호할 때는 많은 부분이 불편합니다.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과의 소통이 접견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신이라는 방법이 있으나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접견을 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소통방식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접견을 얼마나 자주 가서 의뢰인과 소통을 잘 하느냐가 사실 사건해결의 향방을 좌우 합니다.많은 변호인분들의 경우 구치소, 교도소 접견의 횟수를 정해놓고 추가 접견시 비용을 청구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하지만, 저는 접견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구속피의자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접견 횟수에 제한을 두는 약정 조건은 저의 변호 신념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리가 멀어도, 그건 변호인이 당연히 내 의뢰인을 위해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시간을 내서 의뢰인을 찾아갔습니다.이 사건 의뢰인도 경찰단계에서부터 검찰이 구속기소하기 전 까지 필요할 때마다 접견을 가서 의뢰인과 진술 방향, 공범관계 진술, 진술의 수정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가 선임되기 전에 잘못 진술한 부분을 바로잡고, 검찰 단계에서는 공범 존재를 최소한 수준으로 밝혀 수사에 공적을 쌓으면서도 방어권에 피해가 가지 않는 수준으로 진술 정도를 조절하였습니다.의뢰인은 제가 요청하는대로 잘 따라와줬습니다.동시에 가족들에게는 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예방 교육을 전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받도록 요청드렸고, 탄원서 준비와 구속된 의뢰인 대신하여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에 참작할 각종 자료준비를 요청드렸습니다.가족분들도 제가 요청하는대로 잘 준비해주셨습니다.의뢰인은 경찰에서 잘못 진술한 부분을 비록 검찰에서 번복하여 수정하였지만, 오히려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할 때보다 범죄사실을 유리하게 수정할 수 있었고, 검사는 검찰에서 의뢰인이 진술한대로 범죄사실을 정리하여 최종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공판단계막상 수사단계에서 평정심을 잘 유지해오던 의뢰인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공소장을 보자 마음이 많이 불안해졌고 중형이 예상되는 공소사실에 크게 걱정을 하였습니다.특히 구속 수감된 피의자, 피고인들의 경우는 동종류 범행으로 수감된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온갖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거의 검사, 판사 수준으로 사건에 대해 자체 판단을 내리고 의뢰인에 대해 예상 형량까지 알려주면서 의뢰인을 더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저는 접견을 최대한 자주 가서 의뢰인이 위와같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 자기 사건에 대해 판단을 그르치는 잘못을 범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청했고, 오직 변호인 저만 믿고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서 공판에 임하자고 누차 설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저를 믿고 반성문을 일기쓰듯 열심히 썼으며 가족들의 탄원서 작성도 보여주기식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하여 제출했습니다.또한, 공소 제기가 되자마자 의뢰인이 검찰에 공범의 존재에 진술하여 밝혔던 공적내용을 사실조회신청하여 공적서 회신을 받도록하였습니다. 마약사건에 매우 중요한 절차로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재판결과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의뢰인의 범죄사실은 법정형이 마약(향정)사건에서 가장높은 가.목 즉, '합성대마' 매수, 투약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사의 높은 구형량은 당연히 예상된 결과였습니다.[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의뢰인의 재판결과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해보이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저는 나름의 자신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였지만, 공판 도중 예상하지 못했던 수사기록을 통해 발견된 불리한 여러 양형조건들 때문에 중형 선고가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의뢰인이 단 몇개월이라도 적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아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시사점의뢰인은 이미 마약(향정)의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었던 자였고, 공소사실 범죄는 합성대마 매수 투약이 포함된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모두가 의뢰인의 예상 선고형을 최소 징역 1년 반 이상을 이야기했습니다.하지만 저는 의뢰인이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곧바로 의뢰인을 유치장에서 접견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했고, 나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에게 섣불리 집행유예 가능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섣부른 기대를 불어넣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내심으로 의뢰인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결국 경찰단계부터 의뢰인을 변호하여 의뢰인이 인신의 구속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으로 단약을 위한 치료를 받으며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였지만, 저는 의뢰인의 진심을 믿었고 가족들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저는 저를 신뢰해주시는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이 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단약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과 가족들의 의지를 높게 사주셨고, 변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의 여러 유리한 정상 자료를 반영해주셨습니다.합성대마, 재범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 또 한번의 선고결과로 입증했습니다.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셨나요?마약 사건으로 중형이 예상되신다고요?일단 저와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제가 귀하를 구제해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락 주십시오.마약 사건의 A ~ Z. 제가 책임지고 조력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집행유예

  • 명현준 변호사

    ★성공사례★ 헌팅포차 준강간, 경찰단계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량, 형사전문변호사 명현준입니다.젊음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입니다. 헌팅포차에서 술을 마시다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되는 사건. 많이 들어보셨죠자신이 술을 마셔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상대 여성의 순간적 변심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상대방의 주장대로 강제로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고민하다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지, 피의자, 피고인에게는 증명책임 없잖아?정확히 “법만 알고”, “현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실제 재판, 조사에 들어가 보면, 오히려 반대로 피의자,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수준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해야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자조섞인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쉬운 사건들을 할 때에는 위와 같은 생각을 하지도 못합니다. 가볍게 처리해도 무죄를 입증할 정도로 변론이 쉬우니 부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인, 살인미수, 언론에 문제되는 준강간, 강간, 합동강간사건, 공갈, 특수공갈사건, 사회가 문제삼는 사기, 특경사기, 음주, 마약, 도박사건들을 진행하면 ‘유죄추정의 원칙’이 심각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경찰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죄를 원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오늘은 수사관이 유죄의 심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음에도 경찰단계에서 조기 종결시킨 준강간 사건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오늘 확인해 볼 사건. 헌팅포차 준강간 사건입니다. ■ 이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를 위해 사실관계가 단순화, 각색됨을 알려드립니다.)의뢰인께서는 ‘썰스****’라는 술집에서 고소인을 처음 만나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근처 건물에서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비어있는데 하고 가자’라고 말했더니, 상대 여성이 동의해서 건물 계단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었죠.이후 의뢰인께서는 여성과 성격이 잘 맞지 않아 연락을 끊으셨고, 그렇게 5개월이 흘렀습니다.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술에 취한 자신을 건물 2층으로 끌고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준강간’죄로 고소당한 것이었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사실관계를 구성함에 있어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① 우리가 구성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들을 충분히 수집하고, ② 또한 반대로 상대방이 구성한 사실관계의 모순점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③ 상대 주장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형사사건의 법리적인 구성은 매우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법리적 구성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법리적 구성이 난해하고, 복잡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된다면 실력이 없거나, 법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이 사건에서 핵심은 ‘번화가 거리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 했다고 하면 강제로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여성이 그렇게 성적으로 개방적일 수 없지 않나?’는 수사관의 편견을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변론을 통해 해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 원스톱 해결핵심적인 변론을 하기 위해선 의뢰인조차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구성해나가야 합니다. 몇 시경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하나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진술이 맞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조금씩 신빙성은 높아집니다.그러기 위해선 의뢰인과의 잦은 소통, 면담이 필요하고, 정말 특이한 경우 현장방문이 함께될 수밖에 없습니다.시나리오를 구성했다면, 이제 우리의 주장에 맞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보할 때입니다. 증거가 없는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정말 억울해 하는 의뢰인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고소인이 ‘기분이 상했다, 잠수이별을 당했다’는 사유만으로 고소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깔끔하게 정리하자고.가족의 마음으로 진행한 방어 전략 덕분에 고소인 진술에 모순되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집어낼 수 있었고, 방대한 분량의 증거 자료들을 함께 제시하며 수사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고소장 기재된 사실관계 중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성향, 당시 현장을 설명해줄 간접 증거들을 충분히 수집하였기에 경찰 단계에서 조기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종결하였습니다. ‘성범죄에 무고 있다’ 검찰에서는 흔히들 하는 말입니다.하지만, 성범죄 하지 않았는데도 유죄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모두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 객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재판 단계에서 뒤집을 수 있게 최적의 변론을 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최소한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상담 단 한번이라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12척의 배로 133척을 물리치듯, 언제나 해법은 있습니다.관에서 오래 일했던 판사, 검사 출신이라 해서 원하는 결과, 균형잡힌 변론 보장되지 않습니다.대형로펌 최전방에서 근무한 경험을 정말 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합리적인 비용으로 끝까지 싸워보고자 한다면 찾아주세요법률사무소 명량

    불송치(혐의없음)

  • 김병국 변호사

    🚩[기소유예] 대마 흡연 집유 기간 중 기소유예 사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흡연>위반 사건입니다.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판결 확정 전 추가로 입건된 것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자백하고 상황에 맞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3. 전략 및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대마 흡연 범죄 사실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범죄의 시기 및 적절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고, 본 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4. 결과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집유 기간 중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기소유예 선고를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마약전문 리커버리센터장 김병국 대표변호사 (프로필 내 확인 가능)🖊️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면 상담시 진단 키트 검사 실시, 의뢰인에 맞는 모의 조사 진행🖊️ 익일 구치소 접견 신청 가능 (평일 기준)🖊️ 말뿐만이 아닌 지극히 합리적인 수임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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