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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민사] 공동폭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 치밀한 입증으로 승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가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인 공동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명의 가해자가 가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전치 수 주에 달하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느꼈던 극심한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 평온했던 일상이 단숨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피해를 겪게 되었습니다.가해자들은 형사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사 처벌만으로는 의뢰인이 입은 깊은 신체적 상흔과 파멸적인 정신적 고통이 온전히 치유될 수 없었고 어떠한 합의 제안도 받지 못하였으며, 가해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나 합당한 피해보상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고, 이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경제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해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무겁게 묻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폭행 및 상해 사건으로 인한 민사 소송은 가해자들의 유죄 성립 사실을 넘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실질적인 규모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와 법률적 언어로 치환해 내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저는 먼저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명확히 고착화하는 동시에, 사건 이후 의뢰인이 겪고 있는 정형외과적 치료비와 약제비 등 적극적 손해 내역을 금융 기록 및 진료기록부를 통해 빈틈없이 정리했습니다.특히 본 사건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공황장애, 만성 불면증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정밀 소견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에 치우치지 않고, 복수 가해자의 공동불법행위가 지닌 악질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부각하는 저만의 독자적인 입증 노하우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하여 손해배상액의 극대화를 도모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치밀한 증거 자료와 정교한 법리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하여, 원고(피해자) 완전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가해자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가한 폭행 행위의 위법성을 엄중히 꾸짖으며, 가해자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전액과 불법행위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선고했습니다.이번 판결은 가해자들이 책임을 배상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적 상흔을 깊이 참작하여 실질적인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의뢰인은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경제적 피해를 복구함은 물론, 법적인 단죄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4. 폭행 및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신체적 폭행과 상해 피해를 입게 되면 많은 분이 정신적인 충격과 극심한 공포감으로 인해 이성적인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왔으니 민사 소송을 하면 법원이 알아서 배상금을 책정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홀로 소송에 임하거나 상황을 가볍게 판단했다가는, 가해자 측의 악의적인 책임 회피 전략에 말려들어 전치 주수에 불과한 최소한의 치료비만 인정받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성공적인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하는 입체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신체적 치료비보다 사건으로 파생된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변호사의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문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이 장기화되기 전, 정교한 법리적 압박을 통해 가해자들과의 협상 테이블을 주도하여 단기간에 높은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첫 단추를 꿰는 순간부터 법률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동행하시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와 소중한 일상을 완벽하게 회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성범죄 피해 위자료, 치밀한 입증으로 손해배상 승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님은 상명하복이 뚜렷하고 폐쇄적인 특성을 가진 조직 내에서 선임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저항하기 힘든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님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고, 평범했던 일상과 사회생활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가해자는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만으로는 의뢰인님이 입은 깊은 정신적 상처와 무너진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가해자에게 합당한 민사적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이루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성범죄 피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가해자의 형사 처벌 기록만 제출한다고 해서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동시에, 이 사건 범행이 얼마나 악랄하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직 내 수직적 권력관계를 악용한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가해자의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도록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님이 겪고 있는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객관화하여 보여주는 저만의 입증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였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님은 물론 그 가족들의 삶까지 얼마나 큰 상흔을 입었는지 보여주는 탄원서와 각종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손해배상액의 대폭적인 증액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이러한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인 피해 입증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끝에, 가해자의 행위가 의뢰인님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공탁금 5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이 추가적으로 인정되어 가해자의 무거운 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가 의뢰인님에게 의미 있는 액수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폐쇄적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민사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작되어, 의뢰인님이 그간 겪어온 억울함과 지옥 같았던 시간에 대해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위자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4. 성범죄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많은 분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법원이 알아서 민사적인 피해 보상까지 챙겨줄 것이라거나 저절로 원하는 수준의 합의가 될 것이라고 오해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소송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일 뿐,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의 규모를 직접 증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형사적 측면과 민사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특히 민사 재판에서는 "너무 힘들고 억울하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므로,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와 법률적 언어로 치환해 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홀로 소송을 감당하려다 오히려 가해자 측의 뻔뻔한 태도에 2차 가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성범죄 민사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독자적인 노하우를 갖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단호하고 적극적인 법리적 대응으로 정당한 권리와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일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취업 사기로 가족 잃은 유족 대리, 피해금 전액 회수

    1. 사건의 개요은퇴 후 성실하게 살아오시던 피해자는, 자신에게 정치권 인맥이 있어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며 접근한 오랜 지인에게 철저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가해자는 취업 알선을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빌려 갔으나, 약속했던 취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일피일 변명만 늘어놓으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인을 굳게 믿었던 피해자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가해자의 악의적인 기망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결국 유서에 억울함을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참담한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유족들은, 고인이 가해자에게 속아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고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돈을 갚겠다는 가해자의 말에 속아 몇 달을 더 기다리다가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자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사기 사건, 특히 피해자가 이미 고인이 된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고인이 남긴 수년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송금 기록, 유서 등을 수집하였고, 부족한 증거는 의뢰인과 소통하며 철저한 증거 수집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애초부터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고인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돈을 편취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가해자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하지만 형사 고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족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저는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가해자가 유족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2차 가해를 하거나 회유하지 못하도록 창구를 저로 일원화하고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이 거세지자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충분하게 수집된 증거와 무거운 형사 처벌의 가능성을 무기로 삼아 가해자와 치열한 합의 협상을 주도해 나갔습니다.3. 사건의 결과명백한 증거와 변호인의 맹렬한 법적 압박 앞에 퇴로가 차단된 가해자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두려움에 떨며 선처를 호소해 온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협상을 밀어붙인 결과, 유족들은 사기 피해금 전액인 5,000만 원을 완벽하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의 크나큰 상실감과 슬픔을 돈으로 모두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전 재산을 잃을 뻔했던 막막한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전부 복구함으로써 고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의뢰인과 함께 소통하며 공동으로 대응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피해금액 전액 회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뜻깊은 성공 사례였습니다.4.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가까운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언젠가는 갚겠지"라며 상황을 안일하고 가볍게 판단하여 기다리다가는 자금 은닉의 시간을 벌어주거나 이 사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기 범죄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달리, 가해자가 나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대화 내용 중에서 감정적인 호소는 배제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냉철하게 선별하는 것은 혼자 감당하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특히 사기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의 처벌을 넘어 내 돈을 되찾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강력한 법리적 대응은 물론, 압박감을 느끼는 가해자와 냉정하게 줄다리기를 하며 피해금 전액 회수를 이끌어내는 협상 기술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와 동행하여 초기부터 가장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시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피해금액 전액 회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 금액 전액 인용 판결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토끼 같은 자녀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평온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간자인 피고가 의뢰인의 주거지에 수차례 드나들었으며, 심지어 의뢰인이 자녀들과 함께 있는 집안에서 대담하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지인인 척하며 가정을 기만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피고는 반성하기는커녕 배우자와는 단순한 친구 사이일 뿐이라며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고는 여행을 함께 간 것은 맞지만 다른 지인들과 함께한 단체 여행이었다고 주장하거나, 특정 날짜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피고의 적반하장 식 태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뻔뻔한 거짓말을 밝혀내고, 무너진 가정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정행위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가 치밀하게 준비한 알리바이 자료들은 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피고의 주장이 가진 모순점을 찾아내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우선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꼼꼼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통장 거래 내역과 교통편 이용 내역 등 방대한 분량의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여행'이라는 프레임 속에 숨겨진 허점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고가 알리바이로 제시한 근무 기록과 카드 내역이 실제 부정행위가 일어난 시점과 미묘하게 어긋난다는 점을 포착했고, 이를 통해 피고의 주장이 조작되거나 왜곡된 것임을 법리적으로 탄핵했습니다.또한,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법원을 통해 다각도로 대응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피고의 거짓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친구 사이라며 주장하는 행위들이 사회 통념상 부부의 정조 의무를 해치는 명백한 부정행위임을 강조하며,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부정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치밀한 서면을 작성했습니다.특히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의뢰인을 기망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기만한 행위, 자녀들이 있는 공간에서까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에게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지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피고의 방어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성립됨을 입증하는 데 모든 변호 역량을 집중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수많은 알리바이 자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단순한 친구 사이"라는 항변은 배척되었으며,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이례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인 상간 소송에서 청구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가 중하고 소송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저희 측 주장이 완벽하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청구 금액 전액은 물론, 불법행위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이번 판결은 의뢰인이 받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피고의 집요한 발뺌과 증거 조작 시도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전액 승소라는 결과를 통해 금전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4. 상간 소송을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상간 소송은 단순히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법리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통해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고도의 법적 다툼입니다. 많은 분이 배신감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박의 빌미를 주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소송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수집된 증거 중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 명확히 선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특히 상간자가 교묘하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알리바이를 조작하여 대응해 올 때, 일반인이 홀로 이를 반박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상간 소송을 진행하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는 상대방의 뻔한 거짓말 패턴을 꿰뚫어 보고,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치밀하게 방어해 오더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빈틈을 파고든다면 청구 금액 전액 인용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소송은 긴 호흡이 필요한 힘든 싸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처만으로도 견디기 힘든데,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홀로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마음의 짐을 변호사에게 나눠주시고, 여러분은 오직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치밀한 준비와 따뜻한 조력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아동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아동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서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이유로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원고측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해서 2500만원, 피해아동의 부부에 대하여 각각 약 1300만원을 합한 총 5100만원 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이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한 점, 가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만 민사 소송을 제기한 점, 이미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 공탁을 하였음에도 이를 중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기존 유사 사건에 비추어 이 사건은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을 지나치게 산정한 점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지적하면서 원고의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500만원, 나머지 부모들에 대하여 각 520만원, 560만원이 인정되었는바 총 청구금액 1,580만원만 인정될 수 있었고, 이는 기존 청구금액 대비 30%만 인정된 것이었습니다.형사 사건의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반박할 부분을 찾아서 변론을 하시고 손해배상금을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자신들이 피해자이므로 모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하면서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거나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법원 판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대하게 청구할 경우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나아가 지나친 청구금액으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오히려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소송을 시작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사건을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지 않고 진행하게 될 경우, 감정에 호소하다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사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지, 분명한 승소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변호사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는지 여부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수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인용

  • 배대혁 변호사

    [성공사례 07] 상간자 위자료 청구, '증거의 질'로 승부하여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성공시킨 사례

    [성공사례 07] 상간자 위자료 청구, '증거의 질'로 승부하여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성공시킨 사례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 사건 유형: 손해배상(기) (상간 소송) ● 핵심 쟁점: 부정행위의 객관적 입증 및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지 여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2.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적 분석 (Case Review)"상간 소송은 단순히 감정의 배설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정은 눈물보다 '영수증'과 '블랙박스'를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이 '몰랐다'고 잡아떼는 전형적인 변명을 깨뜨리기 위해, 아주 사소한 일상의 대화 속에서 기혼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단서를 포착해 냈습니다."3. 소송 진행 포인트 ● 디지털 데이터의 입체적 분석: 단편적인 메시지가 아닌, 장기간의 대화 패턴을 분석하여 '부적절한 관계'의 지속성 증명 ● 증거 확보의 적법성 유지: 향후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치밀한 가이드 제공 ● 위자료 증액 전략: 부정행위 이후 상대방의 반성 없는 태도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인과관계에 따라 논리적으로 서술4. 최종 결과 및 판결 요지 ● 결과: 원고 승소 및 고액의 위자료 인용 ● 의의: 흐트러진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고, 의뢰인의 상처 입은 자존감을 법적 배상으로 보상받게 한 사례

    원고 승소 및 고액의 위자료 인용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질권 해제를 하지 않아 질권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 사건의 개요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말하는데, 대형 시행사인 피고는 서울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들(주거민들)에 대하여 사업 대상지의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고, 원고들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질권설정계약을 해제하지 않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질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피고는 국내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질권을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의 재개발 사업은 수 많은 이권이 개입하여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이었으므로 사건의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당시 원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점, 반면, 피고들은 오랜 기간 아무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 원고들은 아무런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사실상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 많은 이권이 개입하여 사건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고, 질권설정계약일이 상당히 오래되어 원고의 청구가 악의적인 청구로 보일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으나 차분하고 끈질기게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부동산과 건설분야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도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기쁨을 의뢰인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의의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부 승소

  • 최지우 변호사

    미성년자 사고,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의도치 않게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 소개해드리는 사건의 내용도 그런데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1. 사건 내용의뢰인은 인도를 걸어가던 중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자전거에 치여 넘어졌고,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그런데 사고 당시 자전거를 운전한 가해자는 미성년자로, 책임 능력이 없었고 합당한 사과나 피해보상에 대한 말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해주셨습니다.2. 변호사의 대응가. 법리 검토민법 754조에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다만 그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일반적으로 부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부모가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배상할 책임은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부모가 책임을 면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 감독 의무를 다했다● 감독을 다했더라도 손해 발생을 피할 수 없었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에서는 이 사건 가해자인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와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원고 승소

  • 민의홍 변호사

    개인파산변호사, 13억 500만원 전액 면책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파산전문변호사, 민의홍입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파산을 진행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라며, 질문하시곤 합니다. 물론, 파산이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는 많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며, 회생이라는 단어에 비해 이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행하고자 하는 개인파산은 의미가 다르며,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채무를 정리하고자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성공한다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개인파산은 일반인 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산과 다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을 구축할 수도 있는 만큼, 채무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면, 이를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개인파산을 통한 면책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해 놓은 요건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내는 것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홀로 개인파산을 준비하시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해박한 지식이 있는 개인파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 ‘이것’에 해당하면 면책 불가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법원은 이때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파산선고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은 아니며,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주된 목적은 전액 면책을 통한 채무 탕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을 함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같이 진행해야 하고, 면책을 통해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받아야만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법원에서는 면책을 결정함에 있어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 불허가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면, ① 세금과 관련된 금액으로 신청했을 경우 ② 양육비 또는 부양비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③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청했을 경우 ④ 벌금, 과료, 소송 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또는 재해보상금으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⑥ 고의 또는 악의로 갚지 않은 채권자의 청구금으로 신청했을 경우 ⑦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시해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청했을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진행한다면, 면책이 허가된다고 할지라도 일부분의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남게 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파산을 진행함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하며, 이때 자신의 채무가 면책 불허가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통해 채무를 전부 면책받고, 경제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즉시, 개인파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 13억 500만원 면책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가 법인파산절차에 돌입하자, 법인 채무의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되면서 대표이사 또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보험해약환급금 : 8,000,000원 ② 자동차 : 10,000,000원 합계 : 18,000,000원 나. 부채 ① 신용보증기금(회사 보증채무) : 1,300,000,000원 ② 신용카드 등 : 5,000,000원 합계 1,305,000,000 [자산의 환가여부] 파산관재인은 A씨의 자산 중 보험해약환급금을 환가하고자 하였는데, 개인파산전문변호사인 저는 A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반드시 유지가 필요한 보험인 점, 근로 등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해약환급금 규모는 A씨의 필수생계비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자산의 환가실익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면책여부] 면책액 : 총 채무액인 13억 500만 원 전액 면책 환가로 빼앗긴 재산의 내역 : 없음 A씨는 소유 중인 재산 전액을 보존하면서, 총 채무액 13억 500만원 전액을 면책받았습니다.

    13억 전액 면책

  • 김경수 변호사

    오픈채팅만남 '강간미수'혐의 - 강간미수 무혐의

    "변호사님, 저 큰일난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 인생이 송두리째 끝난것 같습니다." 미술을 공부하는 성실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 밤늦게 상담신청을 한 의뢰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절반은 나머지 삶을 포기한 듯 하였습니다. 온라인 채팅에 상대여성이 개설한 방에 참여하게 되었고, 곧 상대와 만나 즐겁게 술자리를 마친 의뢰인. 상대와 의뢰인은 자연스레 모텔로 입장하게 되었고, 상대는 일명 러브샷 3단계를 하는 방법으로 키스를 유도한 후, 의뢰인이 다음 스킨십을 이어가자 곧 의뢰인을 밀어내고 경찰에 의뢰인은 강간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둘만이 있던 모텔방에서 일어난 일이라, 증거가 너무도 없는 상황 파운더스는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상대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갔다? 우선 상대는 의뢰인이 거의 반강제로 모텔로 인도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파운더스는 당시 편의점 cctv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처음 모텔로 들어간 이후 다시 둘이 함께 나와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강제로 모텔로 들어간 상황에서 함께 나와 편의점에서 쇼핑을 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2. 먼저 키스를 하였다?상대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먼저 키스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 구체적 상황과 당시 옷차림 등 개별정보를 충분히 기억해내어 정리한 후,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침대로 가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강간을 하고자 하였다? 상대의 주장은 의뢰인이 침대로 상대를 보낸 후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강간을 하고자 한듯 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이는 엄연히 사실과 달랐습니다. 키스 후 의뢰인은 침대에 간 사실은 있으나 상대가 스킨십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자 바로 진행을 중지하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실히 변론을 전개하여, 실제 성관계 시도 후 상대가 거부하자 나아가지 않은 점, 꽤 상당시간 동안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온 점, 스킨십 시도에 대하여 사과한 점 등을 논리있게 주장하며 강간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시도 또한 없었음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4. 상대와의 합의 비록 상대가 러브샷을 제안하며 키스를 유도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추후 스킨십을 허락한 의미는 아닌것이 명백하고, 이는 현행법상 반론이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의 경솔함을 인정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변호인이 상대에게도 이러한 뜻을 전달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통해 가장 빠른시기에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학생으로 경제적 여유가 충분치 않은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일관되게 사과의 의사를 표해온 점등을 주장하여 최적의 합의금(150)을 바탕으로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이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설득하는 한편, 모든 경찰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수사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6. 최종 결론 이를 통해 강간미수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 및 여러 양형사유를 통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폭행등의 혐의는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에 유죄가 확정되고 전과가 남아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타당하나, 진정 누가 피해자인지 살피는 데에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억울하게도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넘어 인생 전체가 망가질 위기였다며, 감사한 뜻을 재차 전하였습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파운더스가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강간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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