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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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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4가지 혐의 모두 기소유예 종결!

    [성공사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에게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수회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잠정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 뿐만 아니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이 불가피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2. 변호인 조력▷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교정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리허설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으며,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며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발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가 명백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확보하여 이를 반영한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초범이며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건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가족 지인들의 탄원이 있는 점▲ 행위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 정황은 없는 점▲ 의뢰인은 스토킹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러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이재용 변호사

    정통망법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3가지 혐의에도 불구하고 모두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상대방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용 또한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혐의가 인정되면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본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고소장 내용을 분석,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또한, 최근 법원 판례 등 사건 처리 동향과 본 사건의 쟁점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및 무혐의 주장 의견서 제출본 사건의 쟁점은 ①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②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허위 사실 유포의 인식을 갖고 게시글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게시글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일부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점▲ 해당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을 보았을 때 비방의 목적보다는 평가적인 내용에 더 가까우며,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증거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게시글의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공인중개사로, 과거 중개했던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인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원고)은 의뢰인이 계약 당시 선순위 보증금 현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개인인 의뢰인(피고)에게 막대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제기된 소송이었기에,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설명 과정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은 중개 보수의 수십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내야 하는 절박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계셨고, 의뢰인은 자신의 전문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부동산 중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히 '설명을 잘했느냐'의 문제를 넘어, 중개인의 과실과 임차인의 손해 발생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우선 수년 전의 계약 서류와 확인·설명서, 그리고 당시의 매매 시세 자료를 샅샅이 분석하였고, 시간이 흘러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당시 고지된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가 미미하다는 점을 수치로 명확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특히 법원의 대법원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중개인의 설명 부족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경매 낙찰가라는 외부적 요인에 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객관적인 경제 지표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개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포함된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재판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왔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설명한 선순위 보증금 액수와 실제 액수의 차이가 임차인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임차인이 손해를 입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중개인인 의뢰인의 설명 의무 위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칫 패소할 경우 의뢰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었지만 철저한 판례 분석과 법리 대응이 일상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승소 결과였습니다.4. 부동산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부동산 관련 분쟁, 특히 중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매우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많은 분이 "법원이 알아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겠지" 혹은 "나의 억울함을 진심으로 호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민사 재판은 오직 증거와 법리라는 잣대로만 움직입니다.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여 초동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과 직업적 전문성 실추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소송은 나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냉철하게 선별하고, 법원에 어떠한 프레임으로 사건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만큼, 반드시 부동산 전문 지식과 승소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객관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8억 규모 투자 사기,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승소

    1. 사건의 개요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이나 친구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제안을 받는다면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고향 친구로부터 대형 증권사를 통한 안전한 환율 차익 투자라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친구라는 두터운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고소인은 원금 100%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약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습니다.하지만 약속했던 수익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피고소인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법원 명의의 서류까지 정교하게 위조하여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뒤늦게 모든 것이 실체 없는 사기극이었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위기 속에서 절망적인 마음으로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지인 간의 투자 사기 사건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과 투자라는 명목 뒤에 숨겨진 기망행위를 법리적으로 분리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수년간 주고받은 방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금융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집중했습니다.또한 피고소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각종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의 중범죄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논리적으로 탄핵하는 등 철저한 법리적 대응 방안을 준비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러한 치밀한 조력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소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기망에 의한 사기임을 명확히 판결문에 명시함으로써, 26억 원이 넘는 고액의 피해 금액에 대해 전액 배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특히 피고소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입증을 통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향후 채권 추심 및 피해 회복을 위한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오랜 신뢰를 배신당해 상처 입었던 의뢰인에게 법적인 정의를 실현해 드린 보람 있는 사례였습니다.4. 경찰 조사를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많은 분이 지인과의 금전 문제를 설마 사기겠어? 혹은 기다려주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판단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게 되어, 결국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 사기는 대여금과 달리 손실 위험을 인지했다는 논리에 휘말리기 쉬우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사건의 난도가 높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법리적 대응이 승패를 가릅니다. 혼자 고민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상재중재원 판정 뒤집기? 철통 방어로 완벽 승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정부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했으나, 참여기업(원고)과의 분쟁으로 인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거쳐, 치열한 공방 끝에 중재판정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용역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중재 판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상대방은 "애초에 유효한 중재 합의가 없었다"거나 "계약서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이미 확정된 중재 결과를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얻어낸 정당한 중재 결과를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했고, 자칫하면 원점에서 다시 분쟁을 시작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재 판정을 뒤흔들려는 상대방의 거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사안의 실체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중재 절차상의 하자나 중재 합의의 부존재 등 법이 정한 매우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용됩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을 파고들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중재 합의 무효 논리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관할 조항이 있는 주계약서만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저는 정부 지원 사업의 특성상 독립적이고 유효한 계약임을 관련 법령과 계약 구조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답변서까지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임하다가,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뒤늦게 관할권을 문제 삼는 것은 중재법상 허용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중재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은 이미 이의신청권을 상실했음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원고의 청구가 모순된 행태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중재안을 준용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존재하므로 유효한 중재 합의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하며, 상대방의 계약 무효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중재 판정이 적법함을 다시 한번 법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무위로 돌아갈 뻔했던 중재 승소의 결과를 지켜낼 수 있었고, 상대방의 부당한 시간 끌기와 소송 남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재 판정을 지켜내고, 의뢰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용역 대금 채권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4. 중재판정취소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사실상 1심 판결을 뒤집는 것 이상의 부담감과 난이도를 동반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내려진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덤벼들 것이며, 법원 역시 중재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취소 사유를 매우 좁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소송 과정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중재법이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타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수많은 계약 서류와 중재 기록 중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냉철하게 선별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는 다 이긴 중재 결과를 날려버릴 수도, 반대로 승산 없는 싸움에 매달려 비용만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 사건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치밀한 법리 대응이 가능한 민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11억 원 보증금,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서울 서울 소재의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11억 원의 고액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오던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의뢰인은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였으며, 계약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받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의뢰인은 이미 이사가 예정된 상황이었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산이 걸려 있는 만큼, 의뢰인은 혹시 모를 법적 위험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조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 계약의 체결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명하였고, 특히 묵시적 갱신이 아닌 명확한 갱신 거절 통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여, 법원이 별도의 보정 명령 없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완벽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져서 이사를 편안히 준비하시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저의 신청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신청서 제출 후 약 1주일 만에 신속하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번 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됨으로써, 이사를 가시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후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진행될 강제집행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담보가 되었으며, 심리적 압박을 느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향후 보증금 반환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조력을 다할 계획입니다.4. 임차권등기명령 및 대여금 반환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많은 분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생각하여 인터넷 등을 참고해 홀로 진행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신청서 상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미비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게 되어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급하게 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연은 세입자에게 큰 불안과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소송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액수가 크거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사안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빈틈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소송과 법적 절차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을 법리적으로 방어해 나가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변호사 명의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에게는 앞으로 진행될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며, 이는 실제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다수의 임대차 및 대여금 반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치열한 입증으로 성병 상해 혐의 인정 이끌어낸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만나기 직전 진행한 검사에서 깨끗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교제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그 결과 이전에는 없었던 성병균(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등)이 다수 검출되었고, 믿었던 연인에게 사실을 확인하자 상대방은 자신은 문제가 없다며 발뺌하거나 과거에 검사를 받았다는 핑계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알고 보니 상대방은 의뢰인과 교제하기 전부터 이미 성병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관계를 지속해 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의뢰인이 추궁하자 뒤늦게 병원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날짜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배신감과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시는 상황에 이르신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성병 전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도(혹은 옮길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관계를 가졌다는 ‘고의(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낮은 ‘과실치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뒤, 상대방이 단순히 부주의했던 것이 아니라 감염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발병 시점과 상대방의 병원 방문 기록, 그리고 두 사람 간의 대화 녹취록과 메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특히 이번 사건처럼 헤르페스나 매독같이 명백한 병변이 보이는 성병이 아닌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한 질염이나 남녀 사이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치부하여 형사상 ‘상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녹취록과 메시지 내역을 철저히 분석했고,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인지 시점을 숨기려는 시도였음을 간파하여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나아가 상대방이 과거 성병 감염 이력이 있었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성관계를 맺으면 상대방에게 성병이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다는 점, 즉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의학 논문과 유사 하급심 판례들을 꼼꼼히 수집하여 유레아플라즈마와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또한 여성의 신체 건강을 훼손하고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므로 법리적으로 명백한 ‘상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이나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질병을 옮긴 행위에 대해 ‘상해’ 혐의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성병 사건에서 입증하기 까다로운 ‘고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실무상 상해죄 인정이 까다로운 헤르페스 이외의 성병균(유레아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등)에 대해서도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행위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상대방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피해 회복 절차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명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들과 치밀한 법리 구성 앞에서는 결국 혐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4. 성병으로 인한 형사 고소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연인 간 성병 전파 사건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가해자가 “나도 몰랐다”, “증상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가려 하기 때문에, 단순히 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또한, 성병 전파 사건은 가해자가 감염 사실을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헤르페스나 HIV처럼 사회적으로 인식이 강한 성병이 아닌 경우, 수사기관조차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단순히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불리한 정황을 방어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무턱대고 모든 대화 내역을 제출했다가는 오히려 가해자의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성병 고소는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형사 소송 경험을 통해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짚어내고, 의뢰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거나 섣불리 대응하다가 증거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에게 합당한 죗값을 묻고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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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진행한 단체 고소 사건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가해자가 000 사업과 00 수입 사업을 한다고 속이고, 의뢰인들로부터 총 8억 7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의뢰인 중 한 명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자신이 재력가 집안 출신이라고 속이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경제적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후 렌터카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의뢰인을 통해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했습니다.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을 정산해주어 신뢰를 얻었으나, 점차 정산이 늦어지고 세무조사, 아버지의 사망, 어머니의 병원비 등 다양한 핑계를 대며 투자금 회수를 미루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해자는 의뢰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살 집까지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이었으며, 000 사업, 00 사업, 아버지의 사망 등 모든 이야기가 거짓으로 밝혀지자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증거 수집 및 분석우선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와 투자 약속, 수익금 지급 약속 등이 담긴 대화 내용은 사기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나. 법적 쟁점 분석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수익을 약속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모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피해자인 고소인이 오히려 공범이라고 하면서 대응하였으나, 저희는 고소인이 공범이 아닌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대응하였습니다.다. 고소장 작성 및 법적 대응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상세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가해자의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최대한 빠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이 모두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대표자가 조사를 받도록 조치하여 빠른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는 형법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8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기 사건인 만큼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남은 형사 절차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피해자들은 막대한 피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기소 의견 송치가 지연되면서 마음고생도 크셨지만, 다행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었고, 민사 소송에서도 1심 판결에 피해 금액을 전부 인정받아 제가 약속한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아직 피해자분들이 가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전혀 받지 못했지만 남은 절차에서 계속적으로 피해금액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4. 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조언가. 투자 전 철저한 검증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의심해보셔야 하는데, 정상적인 투자로는 이러한 고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 대상 사업체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투자 계약서, 투자 대상, 투자 내용 등 공식 서류를 요청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 권유자의 경력과 배경을 검증하셔야 하고, 화려한 외양과 말만으로는 신뢰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나. 투자 계약서 작성 및 증거 확보투자 시에는 반드시 상세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투자금 송금 시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고, 모든 대화 내용과 약속은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또한 수익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핑계가 반복될 경우, 즉시 의심하고 추가 투자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증거수집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초기 대응이 피해 회복에 매우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투자 사기 관련 증거(대화 내용, 송금 내역, 계약서 등)를 모두 보존하고 정리해두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투자 사기는 점점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사기일수록 피해 규모가 크고 심리적 충격도 크므로,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에는 항상 "잠시만 생각해보겠다"는 여유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 투자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법적 조력을 제공할 것이며, 유사한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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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분양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항소심 승소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지역의 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었고,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며 입주일을 2023년 11월로 변경한다고 통보했고, 이후 다시 입주지정기간을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로 연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인 2023년 8월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 해제를 원했으나, 시행사 측은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며 계약 해제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법적 쟁점 분석과 전략 수립이 사건에서 저는 원고의 변호사로서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의 법적 성격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검토하였고, 계약서에 "준공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약정해제권의 발생 요건과 행사 방법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보낸 "분양계약해지요청서"가 형성권으로서의 해제권 행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나. 증거 수집 및 제시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시하였습니다. 분양계약서, 입주지연 통지서 등 기본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시행사 직원과 주고받은 전화 통화 내역,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의사소통 기록을 확보하여 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다. 법적 논리 구성 및 반박피고 측의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 논리를 개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고 주장했으나,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은 수분양자의 중요한 권리와 직결되는 핵심 사항으로서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해제 의사표시가 합의해제의 청약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서의 명칭이나 일부 표현만으로 그 법적 성격을 왜곡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반박하였습니다.라. 항소심 대응 및 최종 승소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추가로 제시하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하급심 판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양계약서의 입주예정일 변경 조항이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사회적 필요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법리 구성으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가. 법원의 판단항소심 법원은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입주예정일은 '2023년 8월'로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판단 근거로 의뢰인이 시행사 직원에게 보낸 해제 의사표시는 합의해제의 청약이 아닌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문서의 명칭이나 일부 표현만으로 그 법적 성격을 왜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시행사는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나. 승소판결의 의미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지는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크게 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로 분류되었으나, 이 판결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유리한 판례를 다시 한번 이끌어 냈으며 시행사의 무제한적인 공사 지연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서울고등법원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4. 부동산 계약 해제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가. 계약서 조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분양계약서의 입주예정일, 지연 시 해제권 발생 조건, 해제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입주예정일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는 계약 해제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나. 충분한 증거 자료 수집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가능한 명확하게 하고,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세요. 구두 통화보다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활용하시되, 상대방이 제시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르되,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 시행사 대응 예측 및 준비시행사는 종종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거나,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계약서 조항의 해석, 유사 판례, 법리 등을 미리 검토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하셔야 하며, 특히 해제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라.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계약 해제는 법적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행사가 해제를 거부하거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부동산 계약 해제 과정은 종종 장기화되고 복잡해질 수 있는데, 시행사의 지연 전술이나 압박에 쉽게 굴복하지 마시고, 법적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동산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결혼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만나달라는 회유였지만,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가해자의 행동은 점차 협박과 스토킹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의뢰인만이 알고 있는 과거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의뢰인의 가족에게까지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급기야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메시지까지 전송하기에 이르렀고,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희는 먼저, 극도의 불안 상태에 놓인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설명해 드렸습니다.가. 체계적인 증거 정리 및 법리 구성의뢰인께서 보관하고 있던 방대한 양의 인스타그램 DM, 텔레그램 및 문자 메시지 내역을 시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행위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범죄 혐의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비밀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한 행위는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는 점,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으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특정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사실에 포함했습니다.나.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고소장 작성단순히 범죄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고소장에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특히가해자가 의뢰인이나 그 가족에게 접촉하여 고소 취하를 종용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해 주고, 합의 등 모든 의사소통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조치하여 의뢰인과 가해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실제로 고소 과정에서 경찰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연락하며 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의 반응,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등을 예의 주시 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저희가 제출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고소장 덕분에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가 정리한 증거와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조치에 따라 의뢰인이 더 이상 가해자의 연락과 협박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다만, 통신매체이용 음란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혐의가 나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4. 유사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조언가. 모든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즉시 수집하세요.이별 후 전 연인의 반복적인 연락, 협박, 사생활 폭로 위협 등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혼자서 두려워하며 고통을 감내하지 마십시오. 다시 보기 괴로우시겠지만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등 가해자가 보낸 모든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자료 화면을 캡쳐하시고 동영상, 녹음 등을 하셔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나, 가해자의 연락에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연락하지 말라"는 명확하고 단호한 의사를 한두 번 전달한 후에는 모든 연락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응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계속 연락이 오더라도 증거를 수집하시고 흥분하셔서 맞대응을 하시면 오히려 가해자가 되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다.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신다면 현재 상황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진단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확실하게 중단시키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용기를 내어 법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저희가 당신의 곁에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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