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최신순 최신순 조회순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사건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의뢰인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상대방에게 의뢰하였으나 상대방이 새로운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형태의 사기 사건에 관한 민사 소송입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금전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PG사 변경, 어플리케이션 새로운 기능 추가, 보증금 입도 등의 이유로 계속 추가 비용을 요구하였고, 결국 사기라는 확신을 얻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었다는 사실이 뉴스에 보도되기 전에 수임하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여 고소한 형사 사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상대방은 이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유사한 피해자들이 단체 채팅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련 KBS 뉴스 보도 기사 링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34089)2. 변호사의 역할가. 사건 분석 및 전략 수립저는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었고, 사기 사건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으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면서 동시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게 되면서 형사 사건 진행이 다소 느려지게 되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일단 민사 소송에서 속도를 내서 판결을 받아 상대방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서 압박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민사 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 [개인 명의 은행 예금 채권 압류, 증권사 압류, 부동산 압류, 동산 압류 - 재산명시 신청 - 재산 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방법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송달부터 판결까지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내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나. 증거 수집 및 분석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상대방의 사기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의 이체 내역,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처음부터 어플리케이션 개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특히 상대방이 PG사 변경, API 키값 오류 등의 핑계로 추가 비용을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PG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PG사 담당자와의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는 등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다. 소송 진행 및 의뢰인과의 소통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유사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 형사 사건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장 작성 시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이 추가 심리 없이도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가. 민사 소송의 승소다행히 이 사건에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 주었고, 이를 통하여 상대방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총 48,890,000원을 편취하였고, 이 중 일부 반환한 285,000원을 제외한 48,6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상대방이 소장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속하게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소송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행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나. 형사 사건의 진행저는 의뢰인의 변호사로서 의뢰인분의 소중한 재산이 모두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이 사건의 가해자는 아직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고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함께 형사 사건을 끝까지 진행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4. 사기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가. 사기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구별사기 사건의 경우 어떠한 용역이나 계약을 기초로 한 사기의 경우, 이 범죄가 사기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약속된 물건을 주지 않는다고 전부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기인지 민사상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여부는 매우 사소한 차이로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로 보셔서는 안되고, 반드시 사기 사건을 많이 진행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토대로 사건 진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나. 증거 확보의 중요성사기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 금전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등 모든 소통 내용을 보관하고,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IT 개발 관련 사기 사건의 경우, 개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중간 결과물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 민사와 형사 동시 진행의 이점사기 사건의 경우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은 진행이 느릴 수 있으므로, 민사 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라. 전문가의 조력 필요성사기 사건, 특히 IT 개발 관련 사기 사건은 법적으로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형사와 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사기 사건에 대한 형사 고소와 방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금액 회수까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니, 사기 피해나 고소로 인하여 고민중이실 경우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꼼꼼하게 대응방안을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부동산 강제경매 강제집행정지신청 성공 사건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1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무리하게 의뢰인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자 이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분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규모가 상당하여 자칫 늦어질 경우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동산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 신청하여 압류·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원이 내린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강제경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민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정지는 법원이나 행정청의 결정에 따라 이미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말하는데, 법원에서 이러한 부동산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결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 등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단, 법원 판단에 따라서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조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현금 공탁이 나오는게 일반적이고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고, 이는 강제집행신청시 어떠한 내용으로 설득력 있게 준비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실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준비하셔야 경제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좀 더 부담 없이 강제집행 정지를 진행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항소심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이제는 여유롭게 변론에 집중하여 최대한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항소심과 별개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분께서 항소심과 청구이의소송 사건에서 최종적인 승소를 위하여 성실하고 꼼꼼하게 변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4.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강제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시간이 매우 촉박하고, 만약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크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대응하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분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탁 금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다양한 민사 사건을 경험하고,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 의뢰인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음주 후 발생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사는 다가구 주택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어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보이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지 않았고, 적어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유전자 감식"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가 나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여 사건을 진행 방향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대질 조사를 제의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대질 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무혐의 이유를 설명드리고, 주거침입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 대질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게 되셨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은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술을 먹고 그랬다거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주거침입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주거침입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시게 되었다면 반드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대응하시는게 중요한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변호인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빠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으로 이사 후 보증금반환소송까지

    ■ 사건의 개요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동의할 수 없는 의뢰인은 저와 법률 상담을 하고 최대한 임대인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저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대보증금반환 소송, 강제경매까지 진행하시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빠르게 이사를 하셔야 하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빠르게 받아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가면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는 5%상당의 이자를 소장 부본 송달 이후에는 12% 상당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빠르게 신청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빠르게 검토 후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저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정명령 없이 2일이 지난 시점에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임차인인 의뢰인께서는 이제 한숨을 돌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해서는 임대차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명확한 증거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빠르게 회수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저는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임대보증금반환 소송 나아가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용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부당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 사건의 개요원고와 피고들(의뢰인)은 가족 및 친인척 관계이나 오랜 갈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가 시위를 하고, 수년간 서로 명예훼손, 모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원고에 대하여 방해금지가처분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패소가 확정되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한 소송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5명에 대하여 각자 2,000만원 상당의 위자료(총 1억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먼저 이 사건의 소장과 의뢰인께서 알려주신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 사건이 수년전부터 의뢰인 가족의 불화로 시작되었으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다수 발생되어 복잡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유는 의뢰인이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이 패소하였다는데에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주장하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된 법리 연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판례의 법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사실관게를 정리하면서 의뢰인(피고들)의 주장을 서면에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서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방해금지가처분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 수단에 이른 것이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주장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반대로 생각하면, 상대방의 악의적으로 괴롭힐 목적으로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남발한다면 판례의 법리를 활용하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소송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부터 법리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기각

  • 송인욱 변호사

    과거 양육비 청구의 항고 기각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전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자(청구인, 원고라고 보면 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 청구를 당한 상대방(피고라고 보면 됨)를 대리하여 항고심 심판 사건을 진행(청구 기각 당한 청구인의 항고심 사건) 하였던 바,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6. 4. 21. 심판문을 송달받았습니다(인천가정법원 2025브 10057 과거 양육비). ​2. 청구인은 상대방이 각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개월 수를 합산한 x0개월(= xx 개월 + xx 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총합 5,000만 원을 과거 양육비로서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사안의 쟁점은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떠한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 범위는 어떠한 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대방은 청구인의 부정행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 등 소장을 접수했다가, 청구인과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나아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범위(매월 100만 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1심에서도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었던 바, 이에 대한 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항고 기각

  • 민경남 변호사

    [형사] 10년간 스토킹을 한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 사건의 개요스토킹 가해자는 스토킹 피해자(의뢰인)에 대하여 정신병적인 집착증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 때부터 무려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화, 문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모욕, 협박, 공갈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스토킹 가해자는 저희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한 적이 있으나 합의를 해줄 때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뿐 시간이 지나자 같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저는 10년간이나 계속된 스토킹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마음먹고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형사적 조치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더 오래 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조치로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는 저희측 주장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저는 이와 동시에 신속하게 형사 고소도 진행을 하였는데,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약 10년여간의 기록에 이르고, 스토킹에 관한 기록이 너무 방대하여 수사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무려 경찰에만 3회에 걸쳐 출석하여야 했고, 저는 3회에서 모두 저희 주장이 반영되어 가해자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1)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피해 진술이 반영되도록 하고, 2) 법리적 해석에 기반하여 진술이 수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노력하였으며, 3) 의뢰인,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수사가 신속하고 원할하게 진행되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의뢰인이 지금의 공포스러운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변호사로서 발견하여 제공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하였고, 결국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가해자를 검찰로 송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에는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적인 사건의 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스토킹 가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괴롭히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애정이나 집착이 아니라 범죄이고, 많은 스토킹 범죄가 참혹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초기에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기소의견 송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잠정조치 사건

    ■ 10년 간 지속된 스토킹스토킹 가해자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하여 집착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 때부터 무려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화, 문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모욕, 협박, 공갈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한 적이 있으나 합의를 해줄 때만 채무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뿐 시간이 지나자 같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 스토킹에 대한 잠정조치란1)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잠정조치의 청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2) 또한,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되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통하여 10년 동안의 스토킹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그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상대방의 악의적인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고소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동안 의뢰인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잠정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의뢰인의 고소 내용을 검토하여 피해가 구체적이고 현실화되어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피해자에 대하여 잠정조치 처분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잠정조치로 인하여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판결까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를 심각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가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면서 잠정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안심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니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잠정조치 인용

  • 민경남 변호사

    [형사] 통장 및 법인 명의 대여 혐의로 실형 후 항소심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셔서 지인으로부터 개인 명의 통장, 접근 매체 등을 빌려주고 본인 명의로 법인 등기 및 통장을 만들고, 자본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한 달에 10~20만원을 받는 제안을 수락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에 검찰이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이 저를 찾아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드리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공전자기록등불실개재 및 동행사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고 검찰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개재 및 동행사죄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검찰의 집요한 증거신청과 증인신청에 대해서 일부는 받아들이되 추가적인 증거신청이나 증인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심 증거에 비추어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볼 수는 없는 점을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으며, 피고인 신문에서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는 무죄가 선고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검사는 이에 대해 상소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1심 판결과 사건의 결과만을 듣고 양형변론에만 집중했다면 피고인은 억울하게 모두 유죄가 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를 믿고 함께 하여준 의뢰인이 있어서 결국 일부 무죄를 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부 무죄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대여금 사건에서 지급명령신청 후 압류추심에 이른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자 소송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게 되셨습니다. 먼저 형사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상대방의 통장 계좌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민사소송 판결이 나오자 이를 집행정본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민사 절차는 크게 나누면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송 절차는 누구에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지를 나누는 것이고, 집행절차는 실제로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절차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없으면 집행절차에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송절차에서 이기는 것 만큼이나 집행절차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집행까지 고려하면 소송절차 전에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통장 계좌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자 곧바로 상대방 계좌 등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채권 추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이라는 것, 그리고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신속하게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였기에 아래와 결정문과 같이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의 압류된 계좌에서 실제로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실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채무에 충당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고, 채무자의 동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압류 및 추심 결정

눌러주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