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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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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형사] 경찰 불송치 결정 뒤집고 명예훼손 혐의 입증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피해자)은 전 연인이었던 피고소인(가해자)은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 의뢰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자극적인 문구들을 사용하여 게시물을 올렸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끊임없는 문의와 오해를 받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의뢰인은 정당한 법적 심판을 기대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논리를 이유로 특정성이나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에게 경찰의 이러한 판단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으며, 의뢰인은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경찰의 불송치 결정 논리는 법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즉시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하여 경찰 수사관의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법리적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경찰 수사관의 판단은 법리적이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전파 가능성이나 특정성 없다는 경찰의 논리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와 구체적인 증거로 반박하면서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피고소인의 게시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의 정황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간과되었던 핵심적인 모욕적 표현들을 확인하여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이 놓쳤던 사실관계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으며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긴밀히 소통하며, 경찰 수사 결과가 뒤집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대응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변호인의 치밀한 이의신청 결과, 상급 기관인 검찰은 경찰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수사를 지시했으며, 경찰은 결국 피고소인은 당초 무혐의였던 결과가 뒤집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구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1차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면 가해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겠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불복 절차 끝에 마땅한 법의 심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이번 결과는 경찰 수사관의 터무니없는 법리 해석으로 인해 자칫 묻힐 뻔한 진실을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끈질기게 다투어 얻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기나긴 사투 끝에 자신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으며, 수사기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공 사건 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결정이 항상 정의로운 결정은 아니며, 전문가의 집요한 대응이 결과의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4.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법리적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 비방의 목적 등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정밀하고 까다롭습니다.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점은 경찰 수사관의 1차 판단인 '불송치' 결정이 결코 정의로운 최종적인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사관의 개인적인 견해나 사실오인, 법리 오해로 인해 상식 밖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최초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이때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능성 높은 불복 수단이 바로 이의신청 입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수사기관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해야 하는 만큼,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관의 논리를 깨트릴 수 있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법리 대응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첫 고소 단계부터 혹은 불합리한 결정 이후의 이의신청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여러분의 억울함을 반드시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 인용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시행사의 분양대금 청구 소송 방어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신축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건설사의 귀책 사유로 입주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하게 분양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측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미납된 분양대금과 대납했던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을 지급하라며 거액의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이 사건은 분양 계약서상의 복잡한 조항들과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 효력 발생 시점 등 상당히 까다로운 법리가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건설사 측은 자신들의 잘못은 회피한 채 의뢰인의 납부 지연만을 문제 삼으며 경제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억 원대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자, 이를 방어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매매대금 청구 소송, 특히 분양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입니다. 저는 먼저 의뢰인과 건설사 사이에 오갔던 분양 계약 전반을 검토하고,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계약 해제 관련 소송의 결과를 분석하여 본 소송에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건설사 측은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청구했으나, 저는 이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청구의 근거가 사라졌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단순히 계약 해제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의 구상권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최신 하급심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했습니다. 건설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입점 지정일 전까지의 대출 이자는 종국적으로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감정적인 호소 대신, 객관적인 판례와 정교한 법리 해석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원고(건설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주장한 분양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계약이 해제된 이상 건설사가 의뢰인에게 더 이상 분양대금이나 그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이번 결과는 건설사가 대위변제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상환 의무가 없음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을 뻔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으며, 건설사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신의 재산권과 권리를 지켜낸 성공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4.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부동산 매매대금이나 분양 계약 관련 소송은 계약서의 사소한 문구 하나와 최신 판례의 흐름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매우 정밀한 영역입니다. "내가 옳으니 법원이 알아서 내 사정을 이해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원은 철저히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며, 특히 건설사나 대형 시행사를 상대로 할 때는 더욱 냉철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상황을 가볍게 판단하여 홀로 대응하다가 법리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 제출 기회를 놓치게 되면, 평생 모은 재산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소통하며 유리한 법리를 선점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 분쟁일수록, 경험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성병 전염 상해에 대하여 3,000만원으로 합의한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교제 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몸이 좋지 않아 산부인과에서 성병 검사를 받아보고,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교제 이전에 성병이 전혀 없었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으며, 해당 성병은 성관계를 통하여만 감염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남자친구로 인하여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이를 추궁하였으나 남자친구가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계속 부인하기에 이르자, 성병 감염으로 인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해결을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은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및 증거를 정리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이 성관계를 걸렸다는 점을 잘 알면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로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의학적인 소견 역시 시간적인 기준으로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형사 처벌보다는 합의금을 확실하게 받으시길 원하셨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형사 고소 보다 민사 소송보다 일단 더 확실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협상을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은 점, 손해배상 소송까지 갈 의사가 있는 점 등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결국 저희의 합의 요구안을 전부 수용하면서 3,000만원 전부를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안에 동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상대방의 책임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평생 성병을 염려하고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의뢰인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끝까지 갈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저 역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형사 고소를 하시면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는 합의금까지 함께 진행하셔야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뿐만 아니라 민사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정확한 소송전략, 합의전략이 도출 될 수 있습니다.만약, 이와 같이 성관계를 가지신 이후에 성병을 확인하게 되었다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만큼 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합의 3,000만원

  • 송인욱 변호사

    신탁회사에 맡겨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약 2억여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지 않은 채로 부동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신탁회사와의 신탁 계약을 맺은 후 유일한 부동산을 신탁해 버렸습니다.​​2. 채권 가압류 등의 진행​ 가. 채무자 소유로 부동산이 남아있었다면 채권자의 청구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함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채무자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자신의 부동산을 맡겼습니다.​ 나. 이에 채권자는 별지 1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신탁이익금, 청산금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채권 및 별지2의 채무자가 신탁계약의 만기 도래, 해지, 종료 등 신탁계약이 종료됨으로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가압류 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용 결정​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의 제59-2단독 재판부는 채권자의 채권이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 및 가압류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여 2019. 7. 19. 채권자의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2019카단 81128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

    신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질권 해제를 하지 않아 질권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 사건의 개요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말하는데, 대형 시행사인 피고는 서울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들(주거민들)에 대하여 사업 대상지의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고, 원고들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질권설정계약을 해제하지 않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질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피고는 국내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질권을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의 재개발 사업은 수 많은 이권이 개입하여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이었으므로 사건의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당시 원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점, 반면, 피고들은 오랜 기간 아무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 원고들은 아무런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사실상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 많은 이권이 개입하여 사건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고, 질권설정계약일이 상당히 오래되어 원고의 청구가 악의적인 청구로 보일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으나 차분하고 끈질기게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부동산과 건설분야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도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기쁨을 의뢰인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의의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부 승소

  • 김연수 변호사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준강간 미수 사건 성범죄 전문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은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전략적 접근과 섬세한 협상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9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인 김연수 변호사는 경찰·검찰 조사 및 재판 경험을 수백 회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사건마다 최적의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이번 사례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준강간 미수 혐의로 고소된 피고인을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입니다.사건 개요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준강간 미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고소인의 주장: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추행하고,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깨어난 이후에도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피고인의 입장: 혐의는 인정하며 깊이 반성했으나 피해자 측이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주요 쟁점✔️ 피해자 측의 완강한 합의 거부피해자는 처벌을 강하게 원하며 어떠한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1심 판결의 문제점사건이 필요적 감경사유인 중지미수에 해당함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김연수 변호사의 조력1. 피해자 측과의 합의 성공김연수 변호사는 수년간 다양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측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끝에 피해자는 피의자의 진심을 받아들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였고, 합의는 추가 비용 없이 기존 공탁금 수령 조건으로 성사되었습니다.2. 항소심에서 법리적 주장 수용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중지미수의 필요적 감경사유를 강력히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결과피고인은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로 석방,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법리적 대응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김연수 변호사가 드리는 메시지형사 사건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김연수 변호사는 직접 상담부터 사건의 전략 설계까지 꼼꼼히 챙기며,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집행유예 석방

  • 정우람 변호사

    거짓말 탐지기 '거짓'판정에도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간 진술의 대립과 제한된 정황 증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특히 술자리 이후의 상황처럼 기억이 단편적으로 남아있거나, CCTV가 사건의 전모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이 사건은 의뢰인이 단순히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귀가길에 부축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안이었습니다.​더욱이 거짓말 탐지기 결과마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우람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대응으로 결국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이 사건을 통해 성범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확인하게 합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생일파티를 위해 헌팅포차를 방문하였습니다. 자리에서 옆 테이블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인과도 호의적인 감정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술자리가 길어지면서 고소인은 상당히 술에 취해보였고, 의뢰인은 귀가길에 그녀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부축하며 배웅했습니다.​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안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였고, 경찰은 보강증거를 찾기 위해 CCTV 영상, 진술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럼에도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이에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의뢰인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수용했지만, 결과는 안타깝게도 '거짓'으로 나왔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정우람 변호사의 TIP: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사를 수용합니다.​성범죄 사건의 특징은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성범죄전문 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정우람 변호사는 경찰 조사 이전 단계부터 의뢰인을 면밀히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 시뮬레이션과 코칭을 진행했습니다.​조사 과정에서는 직접 동석하여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을 근거로 불리한 취지의 질문을 할 때마다 즉시 변호인 의견을 개진하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오해를 해소하는데 주력했습니다.​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거짓말 탐지기' 결과였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먼저 거짓말 탐지기가 형사절차에서 독립적 증거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더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전체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에 불과하다는 점,그 진술에도 여러 신빙성 의심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또한 술자리 이후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오해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실제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없음을 기존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즉 자세하게는, 기존 판례 중에서도 의뢰인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건의 판례들을 찾아냈습니다.​-> 과거 부축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지만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본 사건에서도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이처럼 정우람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정황도 법리적으로 재해석하며, 수사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득을 이어갔습니다.​이 사건의 결과결국 경찰은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CCTV 영상에서도 신체 접촉을 단정할 만한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장소에서도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는 없었습니다.​따라서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우람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과 설득을 통해 사건의 본질에 충실한 결론이 내려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은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칫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면, 애매한 정황과 불완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특히 거짓말 탐지기의 경우 과학적 객관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앞서 본 사례에서도 결과가 '거짓'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조력을 통해 무혐의 불송치로 이어진 것처럼,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정우람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진행해오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에게 두번째 기회를 만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망한 사건을 치료하는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사실관계에 기초하면서도 꼼꼼한 법리 주장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바꾸고 의뢰인이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며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이번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거나,기존 변호인의 미흡한 대응으로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된 경우​사회적 명예, 가정, 직장 복귀가 중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법적 결과가 인생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민하면서 인간적인 소통과 공감, 철저한 사건 케어를 원하는 의뢰인이라면 정우람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불송치

  •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 유사강간 사건 무죄 판결

     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 성인지 감수성에 기대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내다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사건 개요 –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뢰인은 채팅앱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혐의(유사강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습니다.🔺피해자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상처하지만 의뢰인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고, 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습니다.변호 전략 – 법리와 과학 증거로 기소 논리를 정면 돌파1. 객관적 증거 부재에 대한 집중 분석피해자는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 진료를 받았으나, 항문 외상 전혀 없음, 항문 내 진찰도 실시되지 않음. 무엇보다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음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 결여를 지적하였습니다.2. 피해 진술의 과장성과 비합리성 지적피해자는 “강제로 10분 이상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고 화를 내며 밀쳐냈다고 진술. 또한 신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 진술의 모순과 과장을 짚어내어, 신빙성 있는 진술인지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습니다.3. 성인지 감수성 오용에 대한 법리적 반박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필요하지만, 피해자 진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됨. 무죄추정의 원칙,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 형사재판의 본질. 단순히 피해자가 진술했다고 해서 유죄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위법. 법리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성인지 감수성의 오용을 지적했습니다.판결 결과 – 서울북부지방법원, 무죄 선고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 부족✔피해자 진술의 객관성·합리성 결여✔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의 소감“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과학적 증거, 법리적 분석, 객관적 검토가 있어야 진실이 드러납니다. 억울한 피고인을 지켜내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유사강간 혐의로 고민 중이신가요? 무고한 성범죄 고소, 그냥 당하고만 계십니까? 성범죄에 강한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성범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 다수 성공사례형사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직접 변론무죄·무혐의·불송치 전략적 대응24시간 긴급 상담 가능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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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 유사강간 사건 무죄 판결

     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 성인지 감수성에 기대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내다 사건 개요 –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뢰인은 채팅앱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혐의(유사강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습니다.🔺피해자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상처하지만 의뢰인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고, 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습니다.변호 전략 – 법리와 과학 증거로 기소 논리를 정면 돌파1. 객관적 증거 부재에 대한 집중 분석피해자는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 진료를 받았으나, 항문 외상 전혀 없음, 항문 내 진찰도 실시되지 않음. 무엇보다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음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 결여를 지적하였습니다.2. 피해 진술의 과장성과 비합리성 지적피해자는 “강제로 10분 이상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고 화를 내며 밀쳐냈다고 진술. 또한 신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 진술의 모순과 과장을 짚어내어, 신빙성 있는 진술인지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습니다.3. 성인지 감수성 오용에 대한 법리적 반박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필요하지만, 피해자 진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됨. 무죄추정의 원칙,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 형사재판의 본질. 단순히 피해자가 진술했다고 해서 유죄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위법. 법리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성인지 감수성의 오용을 지적했습니다.판결 결과 – 서울북부지방법원, 무죄 선고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 부족✔피해자 진술의 객관성·합리성 결여✔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김연수 형사전문 변호사의 소감“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과학적 증거, 법리적 분석, 객관적 검토가 있어야 진실이 드러납니다. 억울한 피고인을 지켜내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유사강간 혐의로 고민 중이신가요? 무고한 성범죄 고소, 그냥 당하고만 계십니까? 성범죄에 강한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성범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 다수 성공사례형사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직접 변론무죄·무혐의·불송치 전략적 대응24시간 긴급 상담 가능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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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준범 변호사

    🚩자문-주식회사 A사와 배우 B씨간 광고출연계약서 작성 사례

    ① 계약의 내용주식회사 A사는 자신들이 개발 중인 금융상품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홍보를 위해 유명 배우 B씨와의 광고출연 전속계약을 맺고자 본 변호인의 사무실을 내방하여, 전속출연계약서의 작성의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위 전속계약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조항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함과 동시에 본 건 출연계약의 특성에 맞추어 특별히 규정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한 후 계약서 작성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② 본건 계약의 특성본 건 계약에서는 일반 광고 출연계약이 아니라,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어플리케이션 및 상품 홍보를 위한 것이니 만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각종 인터넷 매체에 홍보를 위한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광고주인 A사가 갖기를 원하는 상황이어서,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각 매체의 특성에 따라 광고영상의 수정이 불가피 한 상황인데 이를 무제한 적으로 허용하면 B배우의 소속사 측에서 계약체결을 망설이 것이기에 양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영상 편집권 및 저작권을 A사에 귀속시키는 조항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계약이었습니다.③ 변호인의 조력위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계약서의 작성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먼저 본 변호인은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광고 출연계약에 들어가야 할 조문을 빠짐없이 모두 적시하는 작업을 한 후, 의뢰인의 원하던 특수한 조건들에 대한 규정을 특약사항으로 적시하였습니다.예를 들어 앞서 본 다양한 매체에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규모가 큰 매체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열거한 후 기타 SNS라는 열린개념을 사용하여 광고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매체의 범위에 대해 해석가능한 기준을 만들어 냈고, 저작권의 소재 등을 명확히 하는 등의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적시하여 계약서를 완성하였습니다.④ 본건 계약서의 의의계약서의 작성은 모든 일의 첫단추이고, 계약당사자 간의 작은 법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추후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구 하나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라 하겠습니다.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적절한 균형을 통해 계약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조항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당사자간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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