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 사건, 철저한 증거 분석으로 불입건 처리된 사례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성범죄 전문 이기는 법!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특수강간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을성공적으로 변호하여경찰 조사 없이 불입건으로 종결한사례를 소개합니다.의뢰인은 동종 실형전과와이종전과가 있어서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는데성범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김연수 변호사의 발빠른 대처로의뢰인은 신속히 사건에서해방될 수 있었습니다.제 글들몇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김연수 변호사는 변호사를 지도한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특수강간, 특수준강간, 미성년자 특수강간아동청소년 강간/성매수강간치상,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유사강간 미수, 친족 강제추행(유사강간)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물, 성착취물통매음, 공연음란 ... 등의다양한 유형의 수많은고난도 성범죄 사건에서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와 같은성공적인 사례를꾸준히 만들어왔습니다.성범죄 전문 김연수 변호사는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지도한변호사들의 변호사이기도 합니다.오늘은 그 중 특수강간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경찰 조사 없이 신속하게 불입건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함께 미성년자 두 명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중대한 사안이었으며,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의뢰인이 준강간 실형, 미성년자 성매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 동종·이종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편견을 갖고 의뢰인을 볼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이런 난이도가 높은 사건에서 성범죄전문인 김연수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쟁점과 전략🔺의뢰인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 입증🔺강압이나 폭력이 없었으며,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 증명김연수 변호사의 조력1. 신속한 증거 확보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이동하며 탑승했던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 파일을 신속하게 확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사건 당일 의뢰인의 동선과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성인으로 믿게 할만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녹음 파일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강제로 위협당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2. 정황 증명 및 진술 신빙성 확보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검토가 필수적입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 김연수는 피해자들이 성인처럼 행동하며 말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의뢰인이 피해자들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과 행동 패턴을 정리하여수사기관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명확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결과: 불입건 처리성범죄전문변호사 김연수의 치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 변론 덕분에 담당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입건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사건은 불입건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김연수 변호사가 고난도 성범죄 사건에서 선택받는 이유✔️ 풍부한 성범죄 사건 경험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수많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범죄 전문 변호사✔️ 철저한 법리 분석과 대응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피해자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여 1:1 맞춤형 전략을 수립✔️ 신속한 증거 확보와 대응기소 전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능력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억울한 성범죄 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성범죄 사건은 치밀한 전략과 변호가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사건 해결에 강한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연수가 끝까지 함께하며 한 치의 억울함도 남기지 않겠습니다.성범죄 전문 김연수 변호사 성공사례 리스트(유사 사건을 확인하세요)강간 / 특수상해 / 협박 / 폭행 피고인 사건 - 강간 무죄 / 특수상해 일반상해로 인정유사 강간 - 무죄박사방 범죄단체가입활동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 소지 사건 [언론보도 사건, 10년 구형] - 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강간 사건(직장동료) - 불송치강간 사건(첫만남) - 불송치(준)강간(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친족 유사강간/강제추행 사건 – 불송치특수준강간[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사건 – 불송치미성년자 특수강간[동종범죄 실형 전과 있음] 사건 – 불입건미성년자 특수강간 구속영장 사건 - 영장청구 기각미성년자 강간 / 성매수 피의 사건 – 무혐의강간치상 피의 사건 – 무혐의모텔 강제추행(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기업 대표의 신입 직원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대학교 교직원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유사강간 미수 – 무혐의강제추행/준강제추행/준강간 미수 – 집행유예유사강간, 강제추행 – 고소 전 합의 대행, 합의 성공통신매체이용음란 / 협박 사건(불륜 사건) - 불송치통신매체이용음란(국민어장) 사건 - 무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목소리톡) 사건 – 무죄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클럽 강제 추행(재범) 피의 사건 – 기소유예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 유포 사건 – 불기소(기소유예)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구매 / 시청 -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사건 –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 2호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여자 화장실 내에서 범행)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성기 노출 공연음란 사건(정상변론, 피해자 13세 아동청소년) - 벌금 300만원, 취업제한 면제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고소 대리 – 피의자 혐의 인정, 합의금 2천500만원 수령첫 만남 강제추행 고소 대리 – 구공판 기소

불입건

[억울한 강간 혐의,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 성공]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변호사 김연수입니다. 오늘은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인천 동암 북부역 인근 모텔에서 상대방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사건의 쟁점강간 혐의는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성관계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연수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1️⃣ 사건 당시 상황 분석의뢰인은 상대방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 뒤 자발적인 합의 하에 모텔로 이동한 점모텔로 들어갈 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동행한 점2️⃣ 성관계 당시 정황 입증성관계 중 상대방이 오히려 호응했던 점을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3️⃣ 성관계 이후 정황 분석성관계 후 두 사람이 평온하게 모텔을 빠져나왔다는 점4️⃣ 의뢰인의 신체적 상태의뢰인은 고령이며 낙상 사고로 어깨와 골반에 심각한 후유증이 있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이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고, 이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결과 및 의의담당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추가적인 재수사나 보완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김연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강간과 같은 중대 사건은 초기 대응과 변호인의 조력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사건 직접 상담 및 수행✔ 철저한 비밀 보장✔ 성범죄, 민사/형사 사건 전문억울한 혐의로 고민 중이신가요? 정확한 법적 대응으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하세요. 김연수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김연수 변호사 성범죄 성공사례 리스트(유사 사건을 확인해 보세요!)​▪ 강간 / 특수상해 / 협박 / 폭행 피고인 사건 - 강간 무죄 / 특수상해 일반상해로 인정▪ 유사 강간 - 무죄▪ 박사방 범죄단체가입활동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 소지 사건 [언론보도 사건, 10년 구형] - 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강간 사건(직장동료) - 불송치▪ 강간 사건(첫만남) - 불송치▪ (준)강간(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 친족 유사강간/강제추행 사건 – 불송치▪ 특수준강간[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사건 – 불송치▪ 미성년자 특수강간[동종범죄 실형 전과 있음] 사건 – 불입건▪ 미성년자 특수강간 구속영장 사건 - 영장청구 기각▪ 미성년자 강간 / 성매수 피의 사건 – 무혐의▪ 강간치상 피의 사건 – 무혐의▪ 모텔 강제추행(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 기업 대표의 신입 직원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 대학교 교직원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 유사강간 미수 – 무혐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준강간 미수 – 집행유예▪ 유사강간, 강제추행 – 고소 전 합의 대행, 합의 성공▪ 통신매체이용음란 / 협박 사건(불륜 사건) - 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국민어장) 사건 -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목소리톡) 사건 – 무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클럽 강제 추행(재범) 피의 사건 – 기소유예▪ 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 유포 사건 – 불기소(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구매 / 시청 -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사건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여자 화장실 내에서 범행)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 성기 노출 공연음란 사건(정상변론, 피해자 13세 아동청소년) - 벌금 300만원, 취업제한 면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고소 대리 – 피의자 혐의 인정, 합의금 2천500만원 수령▪ 첫 만남 강제추행 고소 대리 – 구공판 기소

불송치

[억울한 강간 혐의,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 성공]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변호사 김연수입니다. 오늘은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인천 동암 북부역 인근 모텔에서 상대방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사건의 쟁점강간 혐의는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성관계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연수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1️⃣ 사건 당시 상황 분석의뢰인은 상대방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 뒤 자발적인 합의 하에 모텔로 이동한 점모텔로 들어갈 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동행한 점2️⃣ 성관계 당시 정황 입증성관계 중 상대방이 오히려 호응했던 점을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3️⃣ 성관계 이후 정황 분석성관계 후 두 사람이 평온하게 모텔을 빠져나왔다는 점4️⃣ 의뢰인의 신체적 상태의뢰인은 고령이며 낙상 사고로 어깨와 골반에 심각한 후유증이 있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이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고, 이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결과 및 의의담당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추가적인 재수사나 보완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김연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강간과 같은 중대 사건은 초기 대응과 변호인의 조력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사건 직접 상담 및 수행✔ 철저한 비밀 보장✔ 성범죄, 민사/형사 사건 전문억울한 혐의로 고민 중이신가요? 정확한 법적 대응으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하세요. 김연수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김연수 변호사 성범죄 성공사례 리스트(유사 사건을 확인해 보세요!)​▪ 강간 / 특수상해 / 협박 / 폭행 피고인 사건 - 강간 무죄 / 특수상해 일반상해로 인정▪ 유사 강간 - 무죄▪ 박사방 범죄단체가입활동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 소지 사건 [언론보도 사건, 10년 구형] - 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강간 사건(직장동료) - 불송치▪ 강간 사건(첫만남) - 불송치▪ (준)강간(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 친족 유사강간/강제추행 사건 – 불송치▪ 특수준강간[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사건 – 불송치▪ 미성년자 특수강간[동종범죄 실형 전과 있음] 사건 – 불입건▪ 미성년자 특수강간 구속영장 사건 - 영장청구 기각▪ 미성년자 강간 / 성매수 피의 사건 – 무혐의▪ 강간치상 피의 사건 – 무혐의▪ 모텔 강제추행(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 기업 대표의 신입 직원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 대학교 교직원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 유사강간 미수 – 무혐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준강간 미수 – 집행유예▪ 유사강간, 강제추행 – 고소 전 합의 대행, 합의 성공▪ 통신매체이용음란 / 협박 사건(불륜 사건) - 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국민어장) 사건 -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목소리톡) 사건 – 무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클럽 강제 추행(재범) 피의 사건 – 기소유예▪ 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 유포 사건 – 불기소(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구매 / 시청 -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사건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여자 화장실 내에서 범행)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 성기 노출 공연음란 사건(정상변론, 피해자 13세 아동청소년) - 벌금 300만원, 취업제한 면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고소 대리 – 피의자 혐의 인정, 합의금 2천500만원 수령▪ 첫 만남 강제추행 고소 대리 – 구공판 기소

불송치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및 딥페이크 등의 처벌과 대응방안

최근 들어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일명 N번방, 서울대 N번방 등 여러 관련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수사 기관 역시 엄중한 처벌과 단속으로 다스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보다도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번 관련 콘텐츠가 유포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추가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더욱이 온라인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음란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오늘은 온라인 성범죄 중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딥페이크 및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신이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신속하게 아래의 정보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느 정도로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는지, 그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확인 후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게 법적 도움을 구하여 대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불법촬영 어떤 범죄를 의미하나?우선 우리가 흔히 불법촬영이라고 말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해당 조항에 따르면 카메라 혹은 그 외의 장치를 이용해 성적인 욕망 혹은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체 찍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만일 지하철이나 버스, 피트니스센터 등의 공공장소나 화장실, 혹은 탈의실 등 성적목적이용장소에서 몰래 타인을 찍었을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연인이나 친구 등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구하였더라도 이후에 합의 없이 마음대로 온라인을 통해 배포, 전시, 상영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마찬가지로 해당 죄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하에 찍은 촬영영상이라도 하더라도 이를 다운받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은?위의 조항을 확인하였을 때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을 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관련하여 법원은 과거 성기나 가슴,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확대하여 찍은 경우에 한 해 처벌하였습니다.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관련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피해 범위가 확산됨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의 피해자 옷차림, 노출 수위, 촬영한 각도와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합니다. 자신은 주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더라도 처벌의 위기에 놓일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합니다."처벌수위 결코 가볍지 않아만일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하였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혹은 상영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의 형량을 부과합니다.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판매 혹은 배포하였다면 가해자는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촬영 복제물을 소지하였거나, 시청한 사실만으로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해당 콘텐츠를 구입하여 저장하였거나, 시청하였더라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실제 실무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외부에 유포되는 경우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딥페이크 성범죄 불법촬영과 함께 크게 늘어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더불어 급증한 범죄는 바로 딥페이크입니다. 본래 AI를 이용하여 영상물을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편집 및 제작하는 방식을 의미하였는데요.불법적으로 찍은 콘텐츠를 합성 및 편집하여 음란물로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가 증가하면서 최근 성폭력처벌법을 통해 규제하는 법안이 신설되었습니다.동법 제14조의 2항에 따르면, 반포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나 얼굴, 음성이 들어간 촬영물이나 영상물 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을 일으킬 만한 형태로 편집, 합성하여 가공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해당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만일 적발된다면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저질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딥페이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감형 받으려면 법률 조력 필수이상의 범죄들은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징역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신이 가해자로 몰렸다면 검찰 기소에 이르기 전에 빠르게 감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요.특히 온라인 사건의 경우 이미 데이터 기록이 모두 남아 있기 때문에, 경찰이 포렌식 수사를 거쳐 범죄사실을 낱낱이 적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여죄까지 밝혀져 과거의 불법행위까지 걸리면서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만일 자신이 조사를 앞두었다면, 관련 포렌식 수사와 해결 방안에 대해 잘 아는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가 양형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의 접촉자체가 불가능할뿐더러, 상대방과의 합의 및 합의금액의 조율의 경우 노련한 변호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의뢰인은 당시 상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 하반신을 촬영하였고, 심지어 아파트에 같이 들어가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상습범 및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고 당시 검찰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김성관 변호사는 피고인의 상습성이 정신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꾸준한 심리상담 치료를 받게 함과 동시에 여러 피해자들과 긴밀한 의사소통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양형자료를 세밀하게 준비하여 집행유예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5년구형 >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혐의 대응방법 및 성공사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날로 늘어나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이 텔레그램, 웹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어 그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이런 상황으로 인해 저희 사무실에도 ‘아청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어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웹사이트나 SNS에서 단순히 묶음 파일을 다운로드했을 뿐인데 아청물 소지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당황하여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아청물 소지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요?‘아청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실제 아동이나 법적인 미성년자의 성(性의)을 소재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 촬영 매체 등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청물을 소지만 하여도 처벌하고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아청법 제11조 제5항)“아청물 소지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아청물 소지죄에서 중요한 점은 벌금형이 없다는 것인데요.관련 규정을 보면 단순 소지라고 하여도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아청법 소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초기 대응을 잘 해야 할텐데요."아청물 소지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아청물 소지의 판단기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처럼 아청물 소지죄 성립여부는 아청물임을 인식했는지, 실제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열람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아청물 소지죄의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아청물 소지 혐의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소지죄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혐의자가 아청물을 직접 저장한 것이 아니라 자동 백업이 되었다거나 해당 파일이 무심코 저장된 것이라는 주장.혹은 파일명이 일반 영상처럼 위장되어 있어 본인은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본인에게 아청물 소지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혐의없음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정상참작을 위한 형량 줄이기를 준비합니다.아청물 소지죄에 대한 실무경험상 아청물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특히나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이런 경우라면 파일을 열어본 후 즉시 삭제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거나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본인은 초범이며 호기심에 아청물을 소지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토대로 진심을 담은 반성문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세밀한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부수처분을 최소화 하세요아청물 소지로 처벌되는 경우 필수적으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이수가 수반되고, 그 외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의 부수처분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수처분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이 제한되어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부수처분을 감면받기 위하여 세밀한 양형자료의 준비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아청물 소지죄.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N번방 사건 등으로 아청물 관련죄는 매우 민감하므로 아청물을 소지만하여도 징역형의 형사처벌한다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있는데요.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본인은 초범이고 단순한 실수였다는 해명만으로 잘 해결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징역형이라는 중형에 처할 수 있고,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의 부수처분을 면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아청물 소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조사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성공 사례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다운받아 감상한 뒤 자신도 모르게 구글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 되어 아청물 소지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김성관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로 업로드를 한 것이 아닌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세밀하게 준비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형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을 면제받음으로써 형량을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아청물 소지죄.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아청물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세요.문의 주시면, 김성관 변호사가 처음부터 여러분의 곁에서 차분히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윤XXX" 불촬물 시청 소지, 실형 위기에서 구제 해냈습니다

그냥 다운로드만 했을 뿐인데,,,성범죄로 전과 생기나요???ㅜㅜ​이미 몇 년 전부터 크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윤XXX' 사건.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피해자만 수백 명에 이르는 역대급 불촬물 촬영 및 유포 사건으로 촬영 주체인 피의 당사자는 이미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들이 등장하는 영상은 아직도 불법 유해 사이트들을 통해 은밀하고 암암리에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있어 피해는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몇 년 전부터 윤XXX 사건뿐 아니라, 노예물 등 성적 착취 영상물 관련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 유포 등으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의자들이 어떻게 사건을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갈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를 찾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말씀입니다.​​수사기관이 소위 불법 야동 사이트에서 은밀하게 불촬물 등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귀하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알고 싶으신가요?​한 3-4분만 시간을 내서 아래 포스팅을 정독해 보십시오. 귀하께서 현재 경찰 연락을 받으신 분이라면, 혹은 경찰 연락이 올까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이번 해결사례는 이미 과거 동종 유사 전과로 2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던 피의자가 윤XXX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시청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된 사례입니다.​​이 사건은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지만, 끈질긴 변론과 피고인의 적극적인 협력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사건의 특성상, 촬영물에 등장하는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또한 어렵사리 연락이 된다 하더라도 매우 높은 합의금 수준으로 도저히 합의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건의 개요- '윤XXX' 불법 촬영물, 그리고 끝나지 않은 수사​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른바 '윤XXX'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시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적용된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입니다.​해당 법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이 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합니다.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즉, 유포나 반포 행위 없이 단순히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윤XXX' 사건의 실체를 알아봅니다.​이 사건의 발단이 된 '윤XXX' 사건은 본건 최초 촬영자 윤OO(사망)이 일본 만화 '원피스'의 '골드로저'를 모방해 자신의 파일명으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함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윤OO은 2012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헌팅이나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2020년 10월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 및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구글 드라이브'와 '메가클라우드'에 모두 업로드한 후, 해당 URL 주소를 다크 웹 'kor chan', '텔레그램' 등에 유포하고 무책임하게 자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약 2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3명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물 유포 문제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수사기관은 관련 피의자들을 특정하여 수사 및 기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재범의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수사기관의 집요한 추적- 제가 정리한 피의자 특정 절차 분석기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수사기록을 분석해 보면,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사범들을 얼마나 집요하고 다각적으로 추적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을 분석해 보니 기존 수사기관의 추적 절차보다 피의자의 인적 정보를 특정하기 위해 더 세밀한 수사기법을 동원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수사기관의 피의자 특정 절차1. 초기 정보 확보 및 특정 닉네임 인지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불법 촬영물 관련 게시글 및 댓글 작성자, 또는 불법 촬영물 유포/소지 정황이 있는 특정 닉네임을 인지합니다.확보 정보 예시 :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닉네임2. 이메일 가입 정보 확인을 위한 영장 집행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EX: 구글, 네이버, 카카오, SKT,KT, LGU, Microsoft 등)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여 특정 닉네임과 연관된 이메일 가입 정보를 요청합니다.확보 정보 예시 : 이메일 주소,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가입일 등3. IP 주소 추적 및 통신 기록 확보이메일 및 커뮤니티 접속 로그 기록에서 확인된 IP 주소를 분석하고, 통신사에 해당 IP 주소의 가입자 정보 및 설치 장소를 요청합니다.확보 정보 예시 : 통신사로부터 IP 가입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및 설치 장소4. 정보 연계 및 최종 피의자 특정이메일 가입 정보, IP 가입자 정보, 접속 기록, 휴대폰 교체 이력 등 모든 디지털 흔적을 종합 분석하여 피의자를 최종 특정합니다. 특히 허위 정보가 기재된 경우에도 등록된 휴대폰 번호 등을 통해 실사용자를 추적합니다.​​이처럼 수사기관은 '디지털 발자국'을 끊임없이 추적하며 피의자를 특정해나가고 있으므로, 수사망을 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변호 전략- 성범죄 전문가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의 중요성- 피의자 경찰 조사를 위한 인사이트​피의자 신문 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확인하고자 했습니다.​인적 사항 및 과거 전력 확인​피의자의 신분, 직업, 주거, 연락처 등 기본 정보와 더불어 과거 범죄 전력, 특히 동종 성범죄 전력을 상세히 확인합니다. 이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 확인​압수수색 영장 제시 및 교부, 휴대폰 등 기기 및 클라우드 서비스 수색 동의 여부, 현장 참여 및 확인서 작성 여부 등 적법한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추후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조사를 받는 피의자도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하는지, 이의 제기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범행 사실의 인정 및 경위불법 촬영물 시청 및 소지 사실을 인정하는지,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시청 및 소지 시점과 횟수, 파일의 종류 등을 상세히 확인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윤XXX' 사건임을 인지하고 시청했는지 여부,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했는지를 중요하게 다룹니다.​​범행 후 정황 및 반성 여부​범행 이후의 피의자 행적, 반성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치료, 교육 등) 등을 확인합니다. 피의자 스스로도 범행 동기에 대해 "알코올 중독 때문에 술을 마시고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저장하고 까먹고 그랬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며 정신과 상담 및 약물 복용을 통한 치료 노력을 밝혔습니다.​​이러한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를 미리 파악하고 조사 전 예행연습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부인할 수 없는 자백 사건이라면,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그리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미리 이를 준비해 가야 피의자 조사 때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수사관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선고, 새로운 삶의 기회​​이러한 적극적인 변론과 피고인의 진심 어린 노력이 합쳐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전부 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변호인 의견서에 이 부분에 대한 면제 필요성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준 결과입니다.​​이는 피고인이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얻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검사 또한 항소를 포기하여, 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이 사건의 판결문시사점- 형사 사건의 전문성, 성범죄 사건의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의뢰인은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동종 범죄 전과가 있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하고 난 후 저를 선임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변호인의 양형 자료 준비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었습니다. 저와 의뢰인 간 '원팀'으로서의 시너지를 발휘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다양한 형사 사건, 그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아청법 사건 등 여러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온 저는 그 동안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개별적인 양형 요소를 발굴 및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유리한 양형을 주장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가족의 사망, 코로나 시기 실직 및 알코올 의존 및 우울증 등)이 있었던 점을 적절히 주장했으며, 무엇보다 변호인이 요구하는 양형 자료 준비에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임해주었기에 원했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 판결문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윤XXX' 불법 촬영물 관련 수사, 여전히 진행 중!초기 대응이 중요!​'윤XXX' 불법 촬영물과 관련하여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수사는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피의자 특정 기술은 더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협조도 더욱 적극적인 상황임은 물론입니다.​만약 귀하도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의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불법 촬영물의 소지,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사건의 의뢰인과 달리 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저는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불촬물, 딥페이크물 등), 성인은 물론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건 등의 피해자, 피의자 대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하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이 포스팅 작성자인 제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집행유예

조세범처벌법 체납처분면탈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명의대여행위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징역10월집행유예2년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9. 5. 15.<각주1>경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각주2>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였다.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1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에서 G 명의로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징역1년집행유예2년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2,1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7. 9.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징역8월집행유예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