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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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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인욱 변호사

    전기장판 화재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가 제조한 전기장판의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 망B 의 배우자이자 망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망인은 81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주택에서 전기장판을 깔고 누워있던 중, 전기장판 내부의 배선상의 단락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원고의 신고로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안방 바닥에 얼굴에 수건을 덮고 쓰러져있던 망인을 발견하여 밖으로 구조하여 병원 중환자 실로 이송하였으나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고 화상을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주택 중 벽체, 창유리, 천장 등 15m²가 소손, 그을렸고, 전기장판 일부가 소실되었으며, 침구 등 집기류가 소손, 그을리게 되었고 정신적 피해로 1억원의 위자료 등 총 107,268,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앞서 본 이 사건 화재현장의 상황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기장판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 외력을 가하거나 내부구조에 변경을 가하는 등으로 화재를 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망인은 제조유통과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안정성을 결여한 전기장판을 그 사용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전기장판의 제조자로서 망인 및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전기장판을 높은 온도로 이불을 올려두고 장시간 사용하여 축열현상에 의해 화재가 발생된 것이므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화재당시 전기장판의 온도는 4단~5단 사이로서 높은 온도가 아니었고 망인이 화재를 유발시킬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다. 손해배상의 범위망인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등 망인의 보호자는 전기장판에 누워있는 망인을 혼자 두지 않았어야 함에도 혼자 둔 사이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액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비율을 40%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34,360,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항소의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 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 54935).

    항소의 일부 인용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4가지 혐의 모두 기소유예 종결!

    [성공사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에게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수회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잠정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 뿐만 아니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이 불가피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2. 변호인 조력▷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교정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리허설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으며,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며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발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가 명백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확보하여 이를 반영한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초범이며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건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가족 지인들의 탄원이 있는 점▲ 행위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 정황은 없는 점▲ 의뢰인은 스토킹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러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사기, 유사수신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공사례] 유사수신,사기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채권 상품을 계약하였는데, 계약이 일부 이행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사건의 특징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그 특성상 재범 위험과 경제적 피해 규모가 강조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수사기록 확보 및 검토 후 방어 전략 수립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및 확보한 수사기록을 통해 고소장 내용 및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대응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진술 전략 수립 및 경찰 조사 동행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한편, 의뢰인이 부당한 처우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및 무혐의 의견서 제출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업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업 의사나 능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실제 다수의 고객에게 수익금을 지불했던 점을 소명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4. 결과이러한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이 주효하여,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악성 스토커, 채권가압류로 즉각적인 채권 확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알게 된 상대방이, 관계가 소원해지자 앙심을 품고 온라인상에서 의뢰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익명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고 협박하는가 하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며 의뢰인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의 허위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주 활동 무대였던 카페에서 강제 탈퇴를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겪으며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은 단순한 스토킹 사건을 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수의 범죄 혐의가 경합하는 심각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형사 고소와 별개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확보하고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저는 우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커뮤니티 게시글 캡처, 인스타그램 DM 내역 등 방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소명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강사로서의 신용 하락과 영업 방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상대방의 주요 거래 은행(제1금융권 및 인터넷 은행) 예금 채권을 동결시킬 수 있도록 빈틈없는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저의 신청 취지와 소명 자료를 모두 인정하여, 신청서 제출 후 단 며칠 만에 신속하게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려졌고, 이 결정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용하는 주요 은행 예금 계좌들이 즉시 동결되었습니다.형사 고소나 민사 본안 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은 소송 초기에 상대방의 자금줄을 묶어버림으로써 즉각적이고 강력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었으며, 악의적인 공격을 일삼던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확실한 경고가 되었고, 향후 진행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이 승기를 잡고 피해 금액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4. 가압류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많은 분이 폭행,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피해를 입으면 형사 고소만을 생각하시고, 가압류와 같은 민사적 보전 처분은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돈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채권가압류는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등을 묶어두어 나중에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당장 상대방에게 경제적 불편함과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거나 합의를 끌어내는 데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하지만 가압류는 상대방 몰래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법리 구성과 증거 선별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불법행위의 고의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만 법원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형사 고소나 본안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다수의 형사 및 민사 사건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분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가압류 인용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스토킹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처벌 실형을 이끈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피해자)는 남자친구(가해자)와 연인 관계가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고통을 준 사건으로서, 가해자는 의뢰인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연락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신번호 표시제한이나 다른 번호를 이용해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집 앞으로 찾아가 기다리는 등 집요한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가해자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고, 가해자는 잠정조치 기간 중에도 피해자에게 수백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보고 싶다"는 식의 감정 호소부터, 비방, 협박, 자살 암시 등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극도로 자극하는 내용을 전송했으며, 결국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포를 느끼며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망설였으나,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가해자의 행동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혼자서는 이 공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을 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사건을 수임한 직후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공포에 떨고 있는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이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거나 불필요한 연락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막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의뢰인이 겪고 있는 고통을 세심하게 케어하며, 혼자가 아닌 법률 전문가가 든든하게 곁을 지키고 있다는 확신을 드리는 데 주력했습니다.동시에 수사 기관에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통화 내역, 메시지, 사진, 영상 등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범죄 사실을 재구성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스토킹이고 초기에는 의뢰인이 스토킹 피해 증거 자료를 삭제하기도 하여 혐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잠정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특히, 가해자 측이 "피해자가 연락을 유도했다."거나 "암묵적인 승낙이 있었다.",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며 범행을 부인하려 할 때,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를 강력히 반박하였으며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가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좋아해서 그런 것이다", "스토킹할 의도는 없었다"라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저는 물러서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겪어야 할 증인 신문 절차를 철저히 준비했는데, 가해자 측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비해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을 뽑고 답변을 연습하며,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판부에 가해자의 행위가 얼마나 집요하고 악의적이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결국 법원은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해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가해자의 뻔뻔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준비된 증거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여 실형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는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를 더욱 강하게 압박했으며 형사 처벌과 더불어 금전적인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된 가해자는 그제야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 길고 힘든 싸움을 끝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함께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4. 스토킹 고소를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스토킹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스토킹 범죄는 초기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신고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모든 소통 창구를 대리하므로, 가해자의 지속적인 연락이나 협박으로부터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느끼는 극심한 공포심을 차단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또한 스토킹 사건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수의 스토킹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면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스토킹 행위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를 선별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부터 형사 고소, 그리고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징역 10개월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집단 폭행 가해자에 대한 고소 대리 성공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던 중, 새로 이사 오기로 한 임차인들과 언쟁이 붙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가해자들은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폭행했으며,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폰까지 빼앗아 숨겼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한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처벌조차 불가능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빠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상담 직후,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은 CCTV 사각지대가 많아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다각도로 현장을 분석하여 가해자들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가해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다음으로 가해자들의 인적사항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으로 파악한 단서 등을 토대로 정교하게 고소장,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히 가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모든 경찰 조사 과정에 동행하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행 피해로 정신적 충격이 큰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돕고, 가해자들의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한 ‘특수폭행’ 및 ‘재물은닉’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들이 의뢰인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보복 범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 보호)’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실질적인 보호를 받으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건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3. 사건의 결과변호인의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조력 끝에, 가해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재물은닉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위 형사처벌 결과를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여, 현재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들을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4. 폭행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이사 분쟁, 층간 소음 등 일상에서 벌어진 다툼이 폭행으로 번졌을 때, 가해자의 신원을 모른다는 이유로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 바로 그 ‘골든타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정확한 고소장 작성부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피해자를 보호하며 진행되는 경찰 조사 참여, 그리고 가해자 검거 이후의 형사 합의 또는 민사소송까지, 변호사는 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신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벌금 300만원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미혼남"으로 속아 만난 피고의 책임을 최소화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상간 소송으로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곧 정리할 관계", "결혼 생활이 이미 파탄 난 상태"라는 거짓말에 속아 만남을 시작한 사실을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시킬 것인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만남 자체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관계를 정리했던 상황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완전히 속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부 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고의나 악의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배우자가 피고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자신은 배우자에게 마음이 전혀 없고 곧 관계를 정리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여 구애했던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후 배우자가 피고에게 자신이 했던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고 이혼할 생각이 없었으며, 심지어 2세까지 준비 중이었다고 자백한 대화 내용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며 피고가 피해자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더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영수증, 사실확인서 등) 역시 만남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성관계 등 중대한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 사실확인서가 원고 배우자의 강요와 협박 등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논증하여 책임 범위를 최소화했습니다.또한 저는 원고의 형사적 책임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적 조치를 동시에 하는 전략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의 형사 책임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기망에 속아 만남을 시작했던 점 , 만남 기간이 2개월로 매우 짧고 성관계 등 중한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점 , 그리고 사실을 인지한 후 만남을 즉시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위자료 액수가 하급심 판례 등의 실무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 원고의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하고 최종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조정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저는 사건을 기각시킬 목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께서 사건 결과에 스스로 만족하시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시길 원하였고, 당초 3,000만원이 넘는 청구금액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감액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4. 상간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상간 소송에서 피고가 된 경우, 만남의 시작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기혼 사실을 속았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거짓말에 속은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부터 상대방이 자신을 기망한 내용이 담긴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부부 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고의성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반대로, 원고의 입장에서도 상간자가 기망당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청구 금액이 크게 감액되거나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간 소송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조정결정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체포되어 구속된 전과 3범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기 전과 3범으로 경찰 조사를 피하여 도주하다가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고 기소된 피고인으로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대기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친족 관계에 있는 분이 돌아가시자 장례식 등 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사기 전과 3범에 이르고, 도주중 체포되어 구속된 점에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미지수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구속 집행 정지는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구속집행정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등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의뢰인의 가족들로부터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설명듣고, 신속하게 구속집행정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구속집행정지가 실효성이 있도록 하고 그 신청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당일 신속하게 접수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다행히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을 받아들여 약 4일간 구속집행을 정지하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뢰인이 도주 중 체포되었다는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집행 정지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한 결과 다행히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도 힘든 시간 속에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재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구속집행정지의 경우 건강이나 친인척의 사망이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재판 중인 경우에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집행정지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음주 후 발생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사는 다가구 주택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어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보이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지 않았고, 적어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유전자 감식"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가 나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여 사건을 진행 방향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대질 조사를 제의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대질 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무혐의 이유를 설명드리고, 주거침입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 대질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게 되셨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은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술을 먹고 그랬다거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주거침입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주거침입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시게 되었다면 반드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대응하시는게 중요한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변호인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경찰관 3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취하였고, 그 상황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 3명을 다소 심하게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역할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기존에 동종의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3명이나 되었기에 최악의 경우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경찰은 실무상 합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으로서는 수사에 협조하면서 양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 실형을 피하는 변론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반성문, 탄원서, 피해자 공탁, 그 외에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드리면서 감형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와 같은 자료를 반영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의뢰인에게 선처하여야 하는 이유를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면서 최대한 집행유예로 막고자 노력하였습니다.특히,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과는 합의가 어려우나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의뢰인의 반성하는 마음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이 사건의 경우 재판장님이 의뢰인을 호되게 야단을 치시면서 재판정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에 최악의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기대하였으나, 의뢰인은 다행히도 훨씬 더 낮은 벌금형 700만원으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최근 공공질서를 해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국민이 치안에 대한 불안함을 보여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양형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예전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의 사건으로 문제가 되실 경우 실형까지도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하셔야 실형을 피하시고 벌금형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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