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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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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4가지 혐의 모두 기소유예 종결!

    [성공사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에게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수회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잠정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 뿐만 아니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이 불가피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2. 변호인 조력▷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교정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리허설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으며,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며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발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가 명백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확보하여 이를 반영한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초범이며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건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가족 지인들의 탄원이 있는 점▲ 행위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 정황은 없는 점▲ 의뢰인은 스토킹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러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상해 혐의없음 처분 받은 3가지 핵심 조력

    [성공사례] 상해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이 다툼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수사기간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상해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는 사람의 신체적 기능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으며, 심하면 구속 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 인과관계 부정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상해 부위가 과거 병원 진료 기록과 일치함을 발견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상해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질환(기왕증)임을 의학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CCTV 분석사건 당시 CCTV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행한 행위가 상대방의 상해를 일으킬 정도가 아닌 단순한 유형력 행사에 불과함을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모순 지적상대방의 진술 및 CCTV 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부분이 상이한 점을 들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상해 혐의에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이재용 변호사

    데이트폭력, 강간, 특수상해, 카촬 등 8개 혐의 경합 - 집행유예 방어 성공

    [성공사례] 강간, 특수상해, 카촬 등 8개 혐의 경합 - 집행유예 방어 성공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사이인 피해자를 불상의 이유로 장기간 수차례 폭행 및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강간, 폭행, 특수폭행,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상해,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인 데다가, 본 사건은 카메라촬영죄, 특수상해 등 다수의 범죄가 경합된 사건이었기에 3~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90% 이상 육박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던 만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였습니다.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저희 JY법률사무소는 즉시 경험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수사 단계 부터 재판 단계 끝까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및 재판 대비 & 동행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및 재판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대비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본 변호사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고, 직접 중재자가 되어 피해자에게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죄의 뜻과 합의금을 전달하는 등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관계 자료의 입체적 구성데이트 폭력으로 발생된 본 사건은 연인 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써 인식되고, 연인이라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특수 관계 탓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커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들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근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 등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 이재용 변호사

    정통망법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3가지 혐의에도 불구하고 모두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상대방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용 또한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혐의가 인정되면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본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고소장 내용을 분석,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또한, 최근 법원 판례 등 사건 처리 동향과 본 사건의 쟁점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및 무혐의 주장 의견서 제출본 사건의 쟁점은 ①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②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허위 사실 유포의 인식을 갖고 게시글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게시글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일부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점▲ 해당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을 보았을 때 비방의 목적보다는 평가적인 내용에 더 가까우며,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증거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게시글의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150억대 대규모 투자 사기, 징역 7년 실형 선고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과시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투자처가 있다고 의뢰인들을 현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소 가해자가 보여준 성실함과 자산가로서의 면모를 의심 없이 신뢰하여 노후 자금과 전 재산을 투자하였으며, 전체 피해 규모는 약 150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었습니다.하지만 가해자가 주장했던 투자처는 실체가 없었으며,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폰지사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신뢰했던 지인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 의뢰인들은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지인 간에 발생한 투자 사기는 가해자가 "단순한 투자 실패일 뿐, 속일 의도는 없었다"라고 항변할 여지가 많아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개의 계좌로 복잡하게 얽혀 있던 방대한 금융 거래 내역을 전수 분석하여 가해자의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였고, 이를 통해 가해자가 주장한 수익 구조가 허구임을 입증하고, 투자금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대리인을 대신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각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장기간 진행된 수사기관의 조사에 매회 직접 동행하여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악질적인 경제 범죄로 인지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가해자를 전격 구속하였으며, 가해자는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끈질긴 증거 수집과 법리 대응의 결과로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었습니다.결국 법원은 가해자가 장기간 지인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단죄를 내렸습니다. 가해자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들은 법적인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통해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4. 사기 피해로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로 잃게 되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러한 극심한 혼란 속에서는 이성적인 대응이 어려워져 시간을 지체하거나,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다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대응의 빌미를 주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보다는, 초기부터 변호사와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냉철하게 선별하고 법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사기 사건, 특히 투자금 관련 분쟁은 대여금 사건보다 훨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가해자의 기망 행위를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야만 구속과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첫 단추를 꿰는 수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치밀한 준비만이 가해자를 엄벌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징역 7년

  • 민경남 변호사

    [형사] HIV 감염 중상해 고소, 9천만 원 합의 성공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평생 관리가 필요하며 현대 의학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한 성병(HIV)에 감염되는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염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으며, 앞으로 평생 짊어져야 할 치료와 건강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상대방은 자신의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임 도구 사용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혹은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의뢰인과 관계를 맺어 감염을 유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했으나, 성범죄나 상해 치상 관련 법적 대응이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막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고, 정당한 형사 처벌과 함께, 평생 감당해야 할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원하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은 일반적인 상해와 달리 현대 의학으로는 완치 불가능한 질병을 옮겼다는 점에서 형법상 중상해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감염 시점과 잠복기, 두 사람의 교제 기간, 의뢰인의 의무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상대방이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특히, 소송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이 겪을 2차 가해와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과 동시에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 액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배상금이 필요함을 피력하며, 형사 처벌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끈질기게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향후 비밀 유지 의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대방과 치열한 교섭을 진행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저희측의 치밀한 법적 논리와 압박에 부담을 느낀 상대방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 결과,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합의금 9,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전격 합의가 성사되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법원의 판결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의뢰인의 평생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가 상당 부분 반영된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또한,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지체 시 20%라는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여 이행을 담보하였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1억 원의 위약벌을 배상하도록 하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문까지 받아내어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긴 소송 과정을 겪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4. 성병 감염으로 인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성병, 특히 HIV와 같이 완치가 어려운 질병에 감염된 경우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감염 경로의 인과관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잠복기나 제3의 감염 가능성 등을 배제하고 상대방이 가해자임을 입증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하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오거나, 턱없이 부족한 위자료만 인정받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소송은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으며, 의학적 지식과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불리한 정황을 방어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사안이 위중한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상대방을 압박해야만 만족할 만한 피해 회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성병 감염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형사 및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분의 잃어버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9,000만원 합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치열한 입증으로 성병 상해 혐의 인정 이끌어낸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만나기 직전 진행한 검사에서 깨끗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교제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그 결과 이전에는 없었던 성병균(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등)이 다수 검출되었고, 믿었던 연인에게 사실을 확인하자 상대방은 자신은 문제가 없다며 발뺌하거나 과거에 검사를 받았다는 핑계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알고 보니 상대방은 의뢰인과 교제하기 전부터 이미 성병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관계를 지속해 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의뢰인이 추궁하자 뒤늦게 병원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날짜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배신감과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시는 상황에 이르신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성병 전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도(혹은 옮길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관계를 가졌다는 ‘고의(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낮은 ‘과실치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뒤, 상대방이 단순히 부주의했던 것이 아니라 감염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발병 시점과 상대방의 병원 방문 기록, 그리고 두 사람 간의 대화 녹취록과 메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특히 이번 사건처럼 헤르페스나 매독같이 명백한 병변이 보이는 성병이 아닌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한 질염이나 남녀 사이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치부하여 형사상 ‘상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녹취록과 메시지 내역을 철저히 분석했고,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인지 시점을 숨기려는 시도였음을 간파하여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나아가 상대방이 과거 성병 감염 이력이 있었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성관계를 맺으면 상대방에게 성병이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다는 점, 즉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의학 논문과 유사 하급심 판례들을 꼼꼼히 수집하여 유레아플라즈마와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또한 여성의 신체 건강을 훼손하고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므로 법리적으로 명백한 ‘상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이나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질병을 옮긴 행위에 대해 ‘상해’ 혐의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성병 사건에서 입증하기 까다로운 ‘고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실무상 상해죄 인정이 까다로운 헤르페스 이외의 성병균(유레아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등)에 대해서도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행위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상대방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피해 회복 절차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명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들과 치밀한 법리 구성 앞에서는 결국 혐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4. 성병으로 인한 형사 고소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연인 간 성병 전파 사건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가해자가 “나도 몰랐다”, “증상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가려 하기 때문에, 단순히 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또한, 성병 전파 사건은 가해자가 감염 사실을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헤르페스나 HIV처럼 사회적으로 인식이 강한 성병이 아닌 경우, 수사기관조차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단순히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불리한 정황을 방어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무턱대고 모든 대화 내역을 제출했다가는 오히려 가해자의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성병 고소는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형사 소송 경험을 통해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짚어내고, 의뢰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거나 섣불리 대응하다가 증거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에게 합당한 죗값을 묻고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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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스토킹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처벌 실형을 이끈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피해자)는 남자친구(가해자)와 연인 관계가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고통을 준 사건으로서, 가해자는 의뢰인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연락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신번호 표시제한이나 다른 번호를 이용해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집 앞으로 찾아가 기다리는 등 집요한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가해자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고, 가해자는 잠정조치 기간 중에도 피해자에게 수백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보고 싶다"는 식의 감정 호소부터, 비방, 협박, 자살 암시 등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극도로 자극하는 내용을 전송했으며, 결국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포를 느끼며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망설였으나,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가해자의 행동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혼자서는 이 공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을 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사건을 수임한 직후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공포에 떨고 있는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이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거나 불필요한 연락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막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의뢰인이 겪고 있는 고통을 세심하게 케어하며, 혼자가 아닌 법률 전문가가 든든하게 곁을 지키고 있다는 확신을 드리는 데 주력했습니다.동시에 수사 기관에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통화 내역, 메시지, 사진, 영상 등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범죄 사실을 재구성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스토킹이고 초기에는 의뢰인이 스토킹 피해 증거 자료를 삭제하기도 하여 혐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잠정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특히, 가해자 측이 "피해자가 연락을 유도했다."거나 "암묵적인 승낙이 있었다.",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며 범행을 부인하려 할 때,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를 강력히 반박하였으며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가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좋아해서 그런 것이다", "스토킹할 의도는 없었다"라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저는 물러서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겪어야 할 증인 신문 절차를 철저히 준비했는데, 가해자 측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비해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을 뽑고 답변을 연습하며,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판부에 가해자의 행위가 얼마나 집요하고 악의적이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결국 법원은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해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가해자의 뻔뻔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준비된 증거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여 실형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는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를 더욱 강하게 압박했으며 형사 처벌과 더불어 금전적인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된 가해자는 그제야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 길고 힘든 싸움을 끝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함께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4. 스토킹 고소를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스토킹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스토킹 범죄는 초기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신고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모든 소통 창구를 대리하므로, 가해자의 지속적인 연락이나 협박으로부터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느끼는 극심한 공포심을 차단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또한 스토킹 사건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수의 스토킹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면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스토킹 행위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를 선별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부터 형사 고소, 그리고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징역 10개월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집단 폭행 가해자에 대한 고소 대리 성공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던 중, 새로 이사 오기로 한 임차인들과 언쟁이 붙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가해자들은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폭행했으며,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폰까지 빼앗아 숨겼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한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처벌조차 불가능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빠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상담 직후,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은 CCTV 사각지대가 많아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다각도로 현장을 분석하여 가해자들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가해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다음으로 가해자들의 인적사항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으로 파악한 단서 등을 토대로 정교하게 고소장,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히 가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모든 경찰 조사 과정에 동행하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행 피해로 정신적 충격이 큰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돕고, 가해자들의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한 ‘특수폭행’ 및 ‘재물은닉’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들이 의뢰인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보복 범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 보호)’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실질적인 보호를 받으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건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3. 사건의 결과변호인의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조력 끝에, 가해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재물은닉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위 형사처벌 결과를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여, 현재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들을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4. 폭행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이사 분쟁, 층간 소음 등 일상에서 벌어진 다툼이 폭행으로 번졌을 때, 가해자의 신원을 모른다는 이유로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 바로 그 ‘골든타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정확한 고소장 작성부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피해자를 보호하며 진행되는 경찰 조사 참여, 그리고 가해자 검거 이후의 형사 합의 또는 민사소송까지, 변호사는 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신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벌금 300만원

  • 송인욱 변호사

    부부간 횡령 고소의 불송치 결정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으로부터 횡령으로 고소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수사를 진행한 서울강서경찰서는 2026. 4. 17. 횡령의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강서경찰서 사건번호 2026-000319 횡령). ​2. 피의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고소인은 고소장을 통하여 현재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이혼 소송 중인데, 피고소인에게 ‘생활비 등 가족을 위한 사용’이라는 목적과 용도로 맡겨놓은 예금에 관하여, 피고소인이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20xx. x. xx., 같은 달 xx. 모바일 뱅킹을 통해 x, x00 만 원을 피고소인의 xx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후 반환을 거부하였는바 횡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고소기간이 경과(횡령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되었고, 그 이후 친고죄로 변경되었음) 하였고, x,x00 만 원이 ‘생활비 등 가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으며, 혼인관계에서 x, x00 만 원은 고소인만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는 공동재산인데, 민사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실무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며, 가사 달리 보더라도 일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피고소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도무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와 같은 양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조사를 진행했던 서울강서경찰서는 피의자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2026. 4. 17. 횡령의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강서경찰서 사건번호 2026-000319 횡령).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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