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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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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숙 변호사

    [성공사례] 재산 숨기던 상대방의 재산 모두 찾아 조정으로 부동산 지분까지 받아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혼 초부터 상대방의 잦은 이직과 논의 없는 대출 등으로 다툼이 있었으나,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아이를 생각해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대출 규모가 커지는 듯 하여 상대방의 어머니에게 이를 의논하려 이야기를 꺼내고 난 후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이혼하자는 요구를 받고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2.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정확한 급여와 재산 내역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소를 제기한 후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 내역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던 부분을 알게 되어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3. 결과 결국,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이혼은 물론이고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처음에 청구한 금액의 2배가 넘는 현금 및 부동산에 대한 지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합의

  • 민경남 변호사

    [이혼] 협의 이혼을 통한 이혼 및 재산분할 조기 해결 사건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결혼 후 문제 없이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하였으나 상의 없이 배우자가 너무 많은 돈으로 사업을 하여 실패를 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부부 사이의 합의 없이 부동산 투자까지 하였으나 잇다른 투자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둘 사이에 막말과 언쟁이 오가는 상황에 이르자 더 이상 경제적으로 함께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상담 끝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특유재산이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전에 개인이 취득하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데, 배우자의 협력으로 유지 또는 증가된 특유재산의 경우,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의 경우 혼인 전에 취득하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의뢰인의 경우 혼인 전에 취득하여 결혼 전에 마련한 재산이 많아 이혼 소송으로 갈 경우 재산분할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따라서,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하되 배우자 및 배우자의 대리인과 협상을 통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저희 의뢰인측의 입장과 상대방이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불리한 사항 등을 지적하며 협의 이혼을 통하여 양측이 모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설득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저희는 원고로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서 1억 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그 외에 연금 등에 대한 청구권,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 기타 손해배상금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그대로 진행하였을 경우 1억 이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외 연금까지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협상만으로 신속하게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합의 사항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소송이었습니다.4.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이혼 소송의 경우 사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소송입니다. 또한 이혼 소송의 경우 이혼의 귀책사유, 재산분할, 연금, 양육권, 양육비에서 매우 첨예한 쟁점이 있으므로 사건의 개별적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 의뢰인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5천만원 승소

  • 민경남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으로 방어한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피고)은 결혼을 하고 와이프(원고)와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알코올 중독과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등 가정생활을 등한시 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생활을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하자고 하였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이혼이 어려워지자 이에 대하여 와이프(원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을 제게 문의하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이 사건에서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에 관하여 피고가 아닌 오히려 원고의 무책임한 음주 습관과 종교활동 등 가정을 등한시한 모습에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소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모순적인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산분할을 할 대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에서 피고의 몫을 계산한 부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현재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인하여 분할할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 실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 명의 재산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원고는 피고와 신체적 접촉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는 양측에게 있으나, 원고 명의 재산이 이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이 원고의 순재산을 초과하는바 원고 명의 재산이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피고에 대한 위자료 역시 전부 기각할 수 있었는바, 이혼을 원했던 의뢰인(피고)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혼 사건의 경우,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 재산분할이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하여 어떻게 변론을 하고 주장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면 나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분할 전부기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유부남인걸 속이고 성관계를 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여성으로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기 위하여 남여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둘 사이는 서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두 번째 만남에서 사귀기로 하고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고, 이후에도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남성의 행동이 수상하게 느껴지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이었으며 사는 곳도 말한 것과 달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이었고, 이는 의뢰인이 만난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만난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저희의 주장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미혼이라는 말에 속아 성관계까지 이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였기에 판례의 법리에 맞게 저희의 주장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였으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인용되는 손해배상 액수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만큼 손해배상 액수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최대한 많은 쟁점을 발견하고자 신경을 썼습니다.이러한 쟁점들이 의뢰인에게 법리적으로 최대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정리, 증거 수집, 법리 구성, 서면 작성을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는데, 의뢰인과 상대방 남성과의 만남의 기간이 2개월 정도로 상당히 짧고, 성관계 횟수가 많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만족스러운 손해배상 금액이었고, 기존 유사 판례 사안에 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금액이었기에 의뢰인 역시 만족해 하셨습니다.최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남여 사이의 만남이 급속도로 늘면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나 연애를 목적으로 만남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를 나중에 아시게 되는 경우 단순하게 이를 자신의 잘못이나 상대방의 도덕적 책임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이에 대하여 자신이 입은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시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자신이 현재 유부남이지만 이혼 소송중이므로 이혼이 되면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자는 아이도 있었고, 이혼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도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를 믿고 무려 2년을 넘게 교제를 하였으나,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시고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미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직접 확인하여 본 결과 충분히 민사소송으로 끌고가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정신적 피로와 시간을 고려하여 우선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와 소송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입은 충격과 당혹감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앞으로의 소송 진행 과정과 소송이 진행 될 경우 양측이 입게 될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며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위와 같은 합의금으로 합의하면서 더 이상 둘 사이에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 비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이 소송으로 갈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사건을 해결하고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실 수 있으셔서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남녀 사이의 만남에서 상대방이 기혼인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와 유사한 피해를 겪게 되셨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싶다면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합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사실혼 관계 해소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 사건

    ■ 사건의 개요저희 의뢰인은 결혼식을 하였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내는 집을 나가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무려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사실혼 관계로 인한 재산 정리와 형사적인 문제로 인한 해결을 함께 요청하셨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저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재산분할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의 형사책임 역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위자료에 대한 금액 산정에 있어서 대폭적인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저희측 입장을 정리하여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설명드리고, 불리할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드렸으며, 상대방에게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저희측도 합의 없이 상대방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다행히 사건은 당초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불리하다고만 판단했던 사건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고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변호사로서는 더 많은 감액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봤지만 의뢰인께서 소송까지는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사건을 최종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최근 이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어떠한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혼자서 직접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시기 보다는 사실혼 관계의 확실한 정리를 위하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

  • 송인욱 변호사

    과거 양육비 청구의 항고 기각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전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자(청구인, 원고라고 보면 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 청구를 당한 상대방(피고라고 보면 됨)를 대리하여 항고심 심판 사건을 진행(청구 기각 당한 청구인의 항고심 사건) 하였던 바,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6. 4. 21. 심판문을 송달받았습니다(인천가정법원 2025브 10057 과거 양육비). ​2. 청구인은 상대방이 각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개월 수를 합산한 x0개월(= xx 개월 + xx 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총합 5,000만 원을 과거 양육비로서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사안의 쟁점은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떠한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 범위는 어떠한 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대방은 청구인의 부정행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 등 소장을 접수했다가, 청구인과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나아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범위(매월 100만 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1심에서도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었던 바, 이에 대한 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항고 기각

  • 민경남 변호사

    [상간소송]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

    ■ 사건의 개요 -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거녀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한 사건이 사건은 의뢰인(원고)이 약 15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동거녀(피고1)가 상간남(피고2)과 바람을 피우게 되자 이를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늦은 나이에 피고1을 만나 오랜 기간 피고1의 생활비, 피고1의 자녀들 교육비, 생활비까지 지급하며 가족처럼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1은 이러한 고마움을 모른채 젊은 나이였던 피고2와 바람이 났었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1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점, 피고1의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기초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이러한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1과 피고2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1과 피고2는 소송에서 자신들은 친한 오빠 동생 사이일뿐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소송에서 피고1과 피고2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하고, 피고1과 피고2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가사 둘 사이 성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은 받아들였으나 피고들의 주장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들의 행위를 나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1을 늦게 만나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국을 맞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소송이었으나, 이번 소송을 승소함으로써 다행히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인관계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상간소송도 가능하므로 상대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저는 그런 의뢰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조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승소

  • 배대혁 변호사

    [성공사례 03] 가정폭력의 굴레를 끊고, '최고 수준의 위자료'와 '안전'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

    [성공사례 03] 가정폭력의 굴레를 끊고, '최고 수준의 위자료'와 '안전'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 사건 유형: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가정폭력) ● 핵심 쟁점: 폭행의 지속성 및 은폐된 증거 확보, 자녀의 안전을 위한 접근금지 명령 신속 집행2.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적 분석 (Case Review)"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의뢰인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스스로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눈에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포까지도 증거로 채택합니다. 저는 단순히 폭행 사실을 나열하는 대신, 그 폭력이 의뢰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심리학적·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재판부의 감성을 흔들고 이성을 설득했습니다."3. 소송 진행 포인트 ● 은폐 증거의 재발견: 직접적인 상해 진단서 외에 과거의 문자 메시지, 녹취, 자녀의 심리 상태 변화 등을 종합해 폭력의 상습성 입증 ● 신속한 임시조치: 소 제기와 동시에 접근금지 및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을 완료하여 의뢰인의 신변 안전 최우선 확보 ● 반박 불가능한 서면 작성: 상대방의 '우발적 행위'라는 변명을 논리적으로 격파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4. 최종 결과 및 판결 요지 ● 결과: 이혼 성립 및 통상 기준을 상회하는 위자료 인용 ● 의의: 폭력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의뢰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경제적·심리적 기반을 마련해 준 사례

    이혼 성립 및 통상 기준을 상회하는 위자료 인용

  • 배대혁 변호사

    [성공사례 01]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기여도 70%'라는 판례의 재해석

    [성공사례 01]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기여도 70%'라는 판례의 재해석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 사건 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 혼인 기간: 약 20년 (전업주부) ● 핵심 쟁점: 특유재산에 대한 유지·증식 기여도 입증 및 가사노동의 실질적 경제 가치 산정2.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적 분석 (Case Review)"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 단순히 '내조'라는 모호한 단어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여 보존했는지, 그리고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체한 노동력을 '기회비용' 관점에서 데이터화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3. 소송 진행 포인트 ● 자산 관리 증거 확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계 자산의 누수를 막고 가치를 보존한 구체적 정황 제시 ● 기여도 수치화 전략: 자녀 교육 및 가정 환경 조성이 배우자의 사회적 성공과 자산 증식에 미친 인과관계 입증 ● 잠재적 유실 방어: 상대방의 방만한 자산 운영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방어한 사례 강조4. 최종 결과 및 판결 요지 ● 판결: 의뢰인 기여도 70% 인정 ● 의의: 통상적인 기여도 기준을 상회하여, 전업주부를 '공동 자산 관리자'로 인정한 유의미한 판결

    의뢰인 기여도 7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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