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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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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민사] 형식상 등기 이사의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의 권유로 명의만 등기를 한 임원으로 활동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형식상 임원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 등은 기존 근로자로서의 상황과 달라진 역할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표이사는 임원이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퇴직금 중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만 퇴직금을 지급하자 의뢰인은 퇴직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형식만 임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역할은 대부분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견해를 살펴볼 때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즉, 대법원은 형식상 등기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관련 하급심 판례를 적용하여 의뢰인은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민사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준비하면 회사를 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점에 대하여 두려워하시거나 소송 시작을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근로자의 생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나치게 겁내지 마시고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함께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퇴직금 등 임금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신 이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사로서 최적의 대안과 소송 전략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법인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승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법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목적물을 임차하였고,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곧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수개월을 기다렸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변호사로서 임대인과 그 간 진행된 사실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임대인의 경우 법인 임대사업자였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파산을 해버리고, 임대목적물로부터 강제집행까지 늦어지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보증금 반환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는 보증금을 더 이상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므로 빠른 소송 진행을 통한 판결문 확보, 그리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사건의 소장을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하였고, 소송이 길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간결하되, 확실한 내용으로 소송을 준비하였으며, 소장을 접수한지 약 2달여만에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판결문을 확보하자 법인 대표는 보증금을 곧 돌려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였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의 뜻에 따라 시간을 좀 더 주기로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이고 해당 기간을 도과하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 임차인들의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하면, 바로 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상황을 진단받고,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승소

  • 김연수 변호사

    통매음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필독!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

    🔎 통매음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그렇다면 본 글에 5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강남 김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를 함께 소개해 드리며,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 글을 꼼꼼히 읽어 보신다면적어도 대응 방법을 몰라서 불리한 결과를 마주하진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김연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십시오!통매음 경찰조사,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출처 입력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최근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그중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데요.본 죄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문자나 영상,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됩니다.혐의가 인정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죠.아울러 앞서 말씀을 드렸듯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선고받으면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이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 취업 제한, 관련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만일 공무원 준비를 있는 상황이라면 3년간 임용이 불가하며, 이미 공무원 신분이라면 면직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어떻게 이제는 사안의 심각성을어느 정도 인지하셨을까요?남들도 다 하는데•••장난으로 한두 마디 한 걸로 설마 처벌받겠어?본 사안으로 강남 김연수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신 의뢰인들 대다수 위와 같이 가볍게 생각하다갑작스레 통매음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급히 찾아와 주셨는데요.또 본인의 행동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을 고소가 한 이상, 그저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소되진 않습니다.또 무작정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정한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요.그보단 통매음 경찰조사 전에 신속히 법률 자문을 구해 사건의 대응 방향을 설정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실제 강남 김변이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의뢰인 A 씨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강남 김변을 찾아왔습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매우 당혹스러워하셨는데요.그리고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전과 없이 무사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죠.먼저 강남김변은 의뢰인분이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그 후 해당 발언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성적인 발언을 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처벌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에 의뢰인 A 씨의 사건에서는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렸었죠.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통매음 경찰조사를 준비했고,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상황과 당시 정황을 자세히 설명드린 결과 결국 ‘불송치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사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흘러가고 있는 1분 1초의 시간이 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으로 앞으로의 삶에 여러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니 말이죠.그러니 부디 이 글을 마지막으로 하여 서둘러 법률 자문을 구해 마주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혹시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나눠보고 싶다면 언제든 강남 김변을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을 불송치 무죄 등 성공적인 결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아무래도 노하우가 풍부한 만큼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오늘도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기소

  • 민의홍 변호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채무 83% 탕감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민의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대해 큰 꿈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창업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매출로 인해 많은 대출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라 난감해 하시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전화상담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때 주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개인사업자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알려드리는 조건만 만족할 수 있다면, 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탕감을 받아낼 수 있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것’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통과된다면, 3~5년 동안 정기적으로 변제금을 상환하고, 이때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 형식으로 빚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월수입의 모든 금액을 변제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변제하는 것인 만큼,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면, 2024년 1인 가구 : 133만 원 2024년 2인 가구 : 220만 원 2024년 3인 가구 : 282만 원 위와 같이 법원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책정하고 있으며, 부양할 가족 수와 물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에 이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월수입이 자신이 부양할 가족 인원의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신청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1년간 판매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사업자 등록증, 소득 증명서,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통해 월소득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더불어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개인사업자의 평균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총매출에서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생계비 등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월소득을 추산하는 과정부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는 만큼, 홀로 준비했다가는 신청이 기각되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그로 인해 채무를 탕감받은 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채무 83% 탕감받은 사례 ​[사건개요] ​서울 소재 피부관리업을 운영하던 A씨는 매출부진으로 운영비 및 생계비를 채무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임차보증금 : 5,000,000원 ② 사업용 설비 : 2,800,000원 합계 7,800,000원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13,000,000원 ② 제2금융권 : 35,000,000원 ③ 건강보험료 : 5,000,000원 합계 : 53,000,000원 [수입] A씨의 월평균 수입은 1,600,000원 가량이고, 부양가족은 없는 상황이어서 2023. 1인가구 중위소득 100분의 60인 1,246,735원을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월 변제액의 변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2,200,000원 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350,000원 총 채무탕감률 : 83.81% A씨는 조정된 월 변제액 350,000원으로 1회 ~ 14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무를 상환하고, 이후 회차부터 회생채권을 변제하였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83.81%입니다.

    채무 83% 탕감

  • 민의홍 변호사

    [법인파산] 스타트업 법인파산 및 대표이사 개인파산 성공사례

    음원온라인 플랫폼 개발사 스타트업 법인파산 및 대표이사 개인파산 성공사례1. 위기의 시작: 벤처 스타트업의 도전과 좌절​A씨는 20대 초반부터 음악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꿈꾸며 개인사업자 ‘000’를 운영하다, 2020년에는 ㈜000라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신진 작곡가를 발굴하고 음원을 제작해 엔터테인먼트사에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초기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고 투자도 유치하며 2023년 매출이 1억 원을 돌파했을 때, 그는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형 기획사 중심으로 재편된 음악 산업의 구조적 한계, 제작비 상승,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운영을 위해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며 버텼지만, 결국 개인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2.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 해킹 사고와 법인파산​2024년 4월, 회사의 핵심 자산인 음원 데이터베이스가 해커에게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복구 비용으로 거액의 암호화폐를 요구받았지만 자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정된 음원 납품 계약과 콘텐츠 제작 계약이 줄줄이 파기되었고, 회사의 신뢰도는 추락했습니다.​결국 2025년 3월 1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법인파산 선고(2025하합000) 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인 파산과 동시에 A씨 개인의 채무는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합쳐 총 8억 원에 가까운 채무가 누적되었고, 계좌는 압류되고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3.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2025년 4월 9일, A씨는 법률사무소 민율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재산, 소득, 지출, 채무 내역이 상세히 첨부되었고, 특히 법인 파산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약 6천만 원)와 계좌압류 상황이 소명되었습니다.특히 채무증대 사유와 관련하여 운영하던 법인이 해킹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고 법인파산 신청을 한 점 등을 자세히 소명하였습니다.4. 법원의 판단과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은 A씨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채무 발생 원인이 불가피한 사업 실패와 해킹 사고였다는 점● 낭비·투기·도박 등이 전혀 없었다는 점● 청년 창업자로서 재기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2025년 7월 최종적으로 면책을 허가했습니다.개인파산 신청 시점부터 면책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해결된 사례입니다.​이로써 그는 약 8억 원의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5. 새로운 출발을 향하여​개인파산 및 면책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A씨처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책을 허가합니다.​이번 사례는 열정적인 청년 창업자가 사업 실패와 해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법인파산에 이어 개인파산까지 신청하게 된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면책을 통해 그는 과거의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직업과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파산사건 종결결정

  • 민의홍 변호사

    [개인파산] 인테리어업 자영업자 개인파산신청 및 면책 성공 사례

    인테리어업 자영업자의 사업실패 및 개인파산신청이번 사례는 인테리어·가구 제작 사업 실패로 인해 수억 원의 채무를 떠안게 된 신청인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이야기입니다.​1. 사건 개요​신청인은 60대 초반 남성으로, 오랫동안 인테리어와 가구 제작 업종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거래처 부도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했고,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 대출, 카드 사용,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출 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결국 채무는 총 1억 8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났고, 소득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월 200만 원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사업은 폐업했고,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서 채무를 감당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2. 채무의 구체적 상황​금융권 채무 :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 발생한 사업 운영자금​저축은행·캐피탈 채무 : 고금리로 상환 부담이 심화카드 채무 : 생활비 충당 목적, 장기간 연체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 사업자금으로 차입했으나 폐업으로 상환 불능​채무 대부분은 사업자금과 생활비 충당을 위한 차입이었으며, 도박·사치와 같은 낭비 요인은 전혀 없었음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신청인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3. 신청인의 재산 및 생활 상황​예금 잔액 : 약 70만 원보험 해약환급금 : 약 200만 원대자동차 : 시가 299만 원(담보 없음), 시가 1,120만 원(담보 채권 1,092만 원 존재)부동산 : 없음월 소득 : 없음 (배우자의 소득 200만 원으로 생활)지출 : 임대료, 생활비, 보험료 등으로 소득 전액 소진즉, 가용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4. 법원의 판단과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은 신청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채무 발생 원인이 불가피한 사업 실패였다는 점, 도박이나 낭비적 소비가 전혀 없었다는 점, 연령, 건강, 부양가족 사정상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2025년 5월 13일 최종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였습니다.​이 결정으로 신청인은 모든 채무에서 해방되어 다시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5. 핵심 성공요인​이번 사례에서 개인파산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증대 사유의 정당성 : 불가피한 사업 실패​투명한 자료 제출 : 채무·재산·생활 상황을 충실히 입증은닉재산이나 편법 부재 : 법원의 신뢰를 확보많은 분들이 ‘파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법원은 성실하게 살아온 채무자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을 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6. 결론​개인파산은 단순한 채무 면제가 아닌, 재기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사업 실패와 생활고로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면책을 허가합니다.​만약 현재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파산 및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책결정

  • 김연수 변호사

    통매음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필독!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

    🔎 통매음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그렇다면 본 글에 5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강남 김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를 함께 소개해 드리며,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 글을 꼼꼼히 읽어 보신다면적어도 대응 방법을 몰라서 불리한 결과를 마주하진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김연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십시오!통매음 경찰조사,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출처 입력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최근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그중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데요.본 죄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문자나 영상,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됩니다.혐의가 인정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죠.아울러 앞서 말씀을 드렸듯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선고받으면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이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 취업 제한, 관련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만일 공무원 준비를 있는 상황이라면 3년간 임용이 불가하며, 이미 공무원 신분이라면 면직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어떻게 이제는 사안의 심각성을어느 정도 인지하셨을까요?남들도 다 하는데•••장난으로 한두 마디 한 걸로 설마 처벌받겠어?본 사안으로 강남 김연수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신 의뢰인들 대다수 위와 같이 가볍게 생각하다갑작스레 통매음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급히 찾아와 주셨는데요.또 본인의 행동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을 고소가 한 이상, 그저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소되진 않습니다.또 무작정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정한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요.그보단 통매음 경찰조사 전에 신속히 법률 자문을 구해 사건의 대응 방향을 설정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실제 강남 김변이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의뢰인 A 씨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강남 김변을 찾아왔습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매우 당혹스러워하셨는데요.그리고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전과 없이 무사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죠.먼저 강남김변은 의뢰인분이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그 후 해당 발언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성적인 발언을 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처벌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에 의뢰인 A 씨의 사건에서는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렸었죠.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통매음 경찰조사를 준비했고,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상황과 당시 정황을 자세히 설명드린 결과 결국 ‘불송치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사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흘러가고 있는 1분 1초의 시간이 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으로 앞으로의 삶에 여러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니 말이죠.그러니 부디 이 글을 마지막으로 하여 서둘러 법률 자문을 구해 마주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혹시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나눠보고 싶다면 언제든 강남 김변을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을 불송치 무죄 등 성공적인 결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아무래도 노하우가 풍부한 만큼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오늘도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혐의없음

  • 김병훈 변호사

    ★ 강제추행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사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불기소(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날씨가 더워지면서 밖으로 놀러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그러다보니 사람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그 중에서도 회사에서 워크샵을 갔다가 발생한 성범죄 사건입니다.​​<사건 개요>​남성 의뢰인은 회사에서 워크샵 가게 되었습니다.거기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은여성 동료의 방으로 찾아가강제로 껴앉고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습니다.​놀란 동료는 의뢰인을 밀어내었고이후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며 퇴사를 하는 한편,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진행경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한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저는 의뢰인의 기억, 고소장의 내용,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의뢰인이 고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보았습니다.(성범죄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의뢰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의 전후 과정상 의뢰인이 선처받을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피해자께도 의뢰인의 진심을 전하며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선처받을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하여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부탁하여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선처 의견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마치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으나,​초기부터 변호인을 찾아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처벌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수사과정에서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통상 당사자들만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는만큼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지 고민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약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느 선에서 해야 하는지도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과 논리적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특히 성범죄사건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성범죄로 고소를 생각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김강희 변호사

    [업무상배임] 민사 패소 후 형사고소, 피해회복 성공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민사 패소 후 형사고소, 피해회복 성공하였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의 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투자 정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방이 투자금을 자신의 개인사업장 운영자금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의뢰인은 먼저 민사적으로 해결을 시도하여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금전 흐름과 법적 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형사적 책임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고민하던 중 김강희 변호사와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투자금과 급여·운영비가 혼재된 상황에서 형사상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②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형사고소가 허용되는지 또는 무리한 대응에 해당하는지③ 형사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한 구조인지즉,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분쟁이 아니라,금전의 성격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상대방의 행위를 어떻게 법적으로 재구성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복잡한 금전관계를 ‘업무상배임 구조’로 재정리1. 투자·급여·운영비를 구분하는 사실관계 정리김강희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금전 흐름을 시간 순서와 용도별로 전면 재정리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는●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지급받아야 할 급여,● 회사 운영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된 자금이 서로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투자 실패로 오해될 위험이 컸습니다.김강희 변호사는 계좌 내역, 메시지, 내부 정산 자료를 바탕으로“이 금원은 회사 자금으로 관리·사용되어야 할 신임관계 하의 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 개인사업장 유용 정황의 법적 의미 강조특히 상대방이 회사의 투자금을 자신의 개인사업장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정황을 중심으로,이는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즉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3. 민사 패소와 형사책임의 구별김강희 변호사는,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민사는 채권·채무 관계의 입증 문제이고,형사는 신임관계, 임무위배, 고의성이라는 전혀 다른 판단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여형사고소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형사고소 이후 합의 구조 설계와 피해회복1. 무리한 고소가 아닌 ‘입증 가능한 고소’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히 압박을 위한 고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문제 삼을 수 있는 포인트만을 선별하여업무상배임죄로 고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특히● 자금 사용의 경위,● 개인적 사용처,● 회사 운영과 무관한 지출을 중심으로 객관적 자료 위주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2. 형사 절차 속 합의 가능성 확보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민사로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안이 형사책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실질적인 해결 의사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김강희 변호사는 이 시점에서, 단순 처벌 요구가 아니라 피해금 회복을 중심으로 한 합의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합의금 지급 시기, 금액, 방식, 불이행 시 조치까지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3. 실질적인 피해회복 성과그 결과,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는 회복하지 못했던 투자금 상당액을 합의를 통해 회수하였고, 형사 절차 역시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던 금전관계도 이 합의를 기점으로 정리되었습니다.결론이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하여 모든 법적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을 통해,● 단순 투자 분쟁으로 보이던 사안을 업무상배임 구조로 재정리하고,● 복잡한 금전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며,● 형사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사건을 다시 ‘법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입니다.이 사건은 그 전략이 어떻게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공사례입니다.

    피해회복

  • 김강희 변호사

    채용취소도 "해고"입니다, 이유 없는 철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용취소 통보, ‘확정 아님’ 문구로 면책되지 않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A 기업으로부터 ‘채용 완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수령하였고, 해당 이메일에는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메일 말미에는 “최종 확정은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입사를 준비하던 중, 회사로부터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식상 ‘채용 확정이 아니다’라는 단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용 내정 취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채용 내정·채용 예정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재량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대한 정밀한 재구성① 이메일 내용에 대한 실질 판단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한 표현이나 형식이 아니라, 이메일에 기재된 구체적인 조건들을 중심으로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형태 등이 특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합격 기대 통지’가 아니라 채용 내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② 채용 내정자의 근로자성 정리판례에 따르면 채용 내정자는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보유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다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이 점을 전제로 채용 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③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 확립김강희 변호사는 채용 내정 취소가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부당해고로서의 채용취소 입증 전략① 정당한 이유 부존재 강조이 사건에서 회사는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② 서면통지의무 위반 지적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구두 또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였고,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③ 행정·사법 판례에 따른 설득법원 역시 채용 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며, 그 이후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결론이 사건은 채용 내정 또는 채용 예정 단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최종 확정이 아니다’라는 문구만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채용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법리를 정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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