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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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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민사] 공동폭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 치밀한 입증으로 승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가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인 공동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명의 가해자가 가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전치 수 주에 달하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느꼈던 극심한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 평온했던 일상이 단숨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피해를 겪게 되었습니다.가해자들은 형사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사 처벌만으로는 의뢰인이 입은 깊은 신체적 상흔과 파멸적인 정신적 고통이 온전히 치유될 수 없었고 어떠한 합의 제안도 받지 못하였으며, 가해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나 합당한 피해보상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고, 이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경제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해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무겁게 묻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폭행 및 상해 사건으로 인한 민사 소송은 가해자들의 유죄 성립 사실을 넘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실질적인 규모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와 법률적 언어로 치환해 내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저는 먼저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명확히 고착화하는 동시에, 사건 이후 의뢰인이 겪고 있는 정형외과적 치료비와 약제비 등 적극적 손해 내역을 금융 기록 및 진료기록부를 통해 빈틈없이 정리했습니다.특히 본 사건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공황장애, 만성 불면증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정밀 소견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에 치우치지 않고, 복수 가해자의 공동불법행위가 지닌 악질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부각하는 저만의 독자적인 입증 노하우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하여 손해배상액의 극대화를 도모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치밀한 증거 자료와 정교한 법리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하여, 원고(피해자) 완전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가해자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가한 폭행 행위의 위법성을 엄중히 꾸짖으며, 가해자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전액과 불법행위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선고했습니다.이번 판결은 가해자들이 책임을 배상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적 상흔을 깊이 참작하여 실질적인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의뢰인은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경제적 피해를 복구함은 물론, 법적인 단죄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4. 폭행 및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신체적 폭행과 상해 피해를 입게 되면 많은 분이 정신적인 충격과 극심한 공포감으로 인해 이성적인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왔으니 민사 소송을 하면 법원이 알아서 배상금을 책정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홀로 소송에 임하거나 상황을 가볍게 판단했다가는, 가해자 측의 악의적인 책임 회피 전략에 말려들어 전치 주수에 불과한 최소한의 치료비만 인정받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성공적인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하는 입체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신체적 치료비보다 사건으로 파생된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변호사의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문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이 장기화되기 전, 정교한 법리적 압박을 통해 가해자들과의 협상 테이블을 주도하여 단기간에 높은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첫 단추를 꿰는 순간부터 법률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동행하시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와 소중한 일상을 완벽하게 회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부승소

  • 송인욱 변호사

    의료상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에 대한 항소의 전부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A는 등산 도중 넘어지며 생긴 입안의 상처로 아랫입술에 이물감과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법인 피고C가 운영하는 병원의 소속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D에게 위 병변을 잘라내고 단순 봉합하는 아랫입술 점막 절제, 절개 후 이물질 제거 및 복구수술을 받은 후 치과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재단과 피고D가 가. 아랫입술의 근육 및 감각손상 및 통증호소에도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았고, 나. 수술 후 사후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였으며, 다. 수술전 부작용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1심에서 5천여만 원의 배상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던바, 이에 대해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항소를 진행한 후 이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과도한 부위를 절제하면서 아랫입술의 근육 및 감각을 손상하였다는 주장피고D가 원고A의 수술을 시행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절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경과 진료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 근육이나 신경에 대한 부분은 검출되지 않은 점, 당심법원의 신체추가감정의가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한 점 및 원고A가 이 사건 수술전 상세불명의 부정교합으로 치료를 받은 바와 재발성 구강 아프타로 치료를 받은 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D와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A의 근육 및 감각을 손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항소심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나. 통증호소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A에 대한 치료를 한 사실과, 신경과 진료를 하였으나 특이한 소견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기에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항소심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진료기록 조작 및 부실 주장.당사자 일방이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등 참조)를 기초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항소심은 판단하였습니다. ​라. 설명의무 위반 주장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수술로 원고A에게 감각이상, 언어장애, 구순부 폐쇄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항소심 법원은 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 항소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2013나33630 손해배상(의)}.

    항소의 전부 인용 판결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전 연인의 불법 촬영물 유포에 따른 형사 처벌 사건

    1. 사건의 개요약 9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이 이별 후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나체 사진을 게시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가해자는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했으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과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철저한 증거 수집과 분석디지털 성범죄는 증거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첫 상담에서부터 모든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또한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의 게시 기록과 접속 정보를 확보하여 가해자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나. 형사와 민사 동시 대응 전략 수립본 사건은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했기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불법 유포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법적 대응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다. 피해 확산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 전략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유포된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즉시 삭제 요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유포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미지 검색 기술을 활용하여 유사 이미지를 탐지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라. 합의 전략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 효과적인 합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불법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와 폐기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접근금지 약속을 받았으며 합의서에는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을 포함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고,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고려하여 직접 대면 없이 법률 대리인을 통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3. 사건의 결과피해자분께서는 합의를 통하여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었고, 피해자는 형량이 감경되었으나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며, 모든 불법 촬영물이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심리 치료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4.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언범죄 피해는 단순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면 증거 확보부터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회복의 핵심 요소인 만큼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형사재판에서는 징역형,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을 통해 가해자를 제재하고 재범을 방지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 등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이러한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 받고 온전한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권해드립니다.

    징역1년(집행유예)

  • 명현호 변호사

    술 한 잔이 부른 7분의 실수… 검사는 왜 봐줬을까?

    길을 걷다가 상상도 못 할 장면을 목격한다면 어떨까요?2023년 6월 15일 밤, 서울 강동구 길동역 인근 한 도로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한 남성이 무려 7분 동안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했습니다.죄명은 공연음란죄.경찰은 그를 검찰에 넘겼고, 저는 그의 변호사가 됐습니다.​ 검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기소유예란 쉽게 말해 "죄는 맞는데, 이번 한 번은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전과자가 되지 않는 거죠.검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첫째, 초범이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사건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둘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셋째, 재범하지 않겠다는 객관적인 노력.노력이면 노력이지 객관적인 노력은 뭘까요?바로 알콜 남용, 충동 장애 치료를 위한 정신과 진단 등의 의료적 치료 행위입니다.진단서와 진료 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가 바로 객관적인 노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소유예 통지서저는 이 사건을 맡으면서 한 가지를 다시 느꼈습니다.형사처벌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반성과 재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쾌하고 황당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 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하지만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술로 인한 우발적 실수였고,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노력을 선행한다면, 전과자라는 낙인보다는 경고와 기회를 주는 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엄연히 범죄 사실은 인정됩니다. 다만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것뿐입니다.​

    기소유예

  • 정다솔 변호사

    공공장소 촬영, '몰카' 오해를 받았다면? 처벌 기준과 대응법

    지하철이나 버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갑자기 누군가 다가와지금 내 사진 찍은 거 아니냐? 몰카 아니냐면서 갑자기 제지를 한다면 어떨까요?실제로 최근 공공장소 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억울하게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현장에서 시비가 붙어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찍은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억울해하지만,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정밀합니다.공공장소 촬영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가장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장소입니다. ​"모두에게 개방된 길거리나 지하철역인데 내 마음대로 사진도 못 찍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장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이 죄의 핵심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느냐'입니다. ​따라서 탁 트인 공공 장소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타인의 치마 속이나 전신을 아래에서 위로 훑는 듯한 각도의 촬영특정 신체 부위(다리, 가슴, 엉덩이 등)를 비정상적으로 확대한 촬영상대방의 노출 정도가 낮더라도, 촬영자의 의도나 구도가 성적인 목적을 암시하는 경우​반면, 단순히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찍혔거나 풍경 위주의 촬영 중 우연히 인물이 포함된 경우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몰래 찍은 게 아닌데도 처벌되나요?​저는 카메라를 숨기지도 않았고 대놓고 찍었는데 왜 몰카인가요?".​수사기관은 단순히 '찍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대표적인 카메라촬영죄 판례인 2008도7007 판결문 발췌​촬영 각도 및 거리 : 지하철에서 내려 개찰구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아래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부각 여부 :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 부분만 촬영하여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 부분 또는 엉덩이 부위가 부각시킨 행위초범이라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처음이니까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출입국 시 신고의무​​​최근 법원은 불법 촬영물 유포를 강하게 처벌하려는 의지가 강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촬영의 수위나 횟수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거나 엄중한 재판 절차로 넘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보통 공공장소 촬영 사건은 현장 신고나 CCTV 분석을 통한 경찰의 연락으로 시작됩니다. ​변호사로서 강조드리는 대응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진 지우지 마세요 :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어차피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앞뒤 맥락의 사진이 지워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2. 포렌식 참관권을 행사하세요 : 휴대전화 제출 시 전체 데이터가 아닌, 사건과 관련 있는 사진으로만 수사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3. 구성요건에 맞는 진술을 준비하세요 : 당시 촬영의 목적(풍경, 정보 수집 등)과 각도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합니다.​현재 관련 오해를 받고 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촬영물이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인지부터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불송치,기소유예

  • 김연수 변호사

    보이스피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불송치!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로부터 "환전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자신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좌가 몸캠 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면서, 의뢰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함을 해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2. 변론 전략김연수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의자의 행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와는 무관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1) 피의자는 몸캠 피싱 범죄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피의자는 단순한 환전 아르바이트로 알고 계좌를 제공했을 뿐, 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음.실제로 피의자는 범행 과정에서 몸캠 피싱 조직과 직접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음.2) 피의자의 행위는 ‘방조’에 해당하지 않음피싱 사기범과의 공모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고,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돕기 위한 고의적 행위라고 볼 수 없음.법리적으로 ‘방조’가 인정되려면 최소한 범죄의 존재를 알면서도 돕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피의자는 이와 같은 인식조차 없었음.3) 피의자의 신분과 행동 패턴이 사기 조직원의 특성과 전혀 맞지 않음일반적인 사기 조직원들은 신원을 감추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지만, 피의자는 본인 명의 계좌를 직접 사용하며 거래를 진행하였음. 인출 장소도 평소 자주 다니던 ATM을 사용했고, 별다른 은닉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점을 적극 소명피의자는 성인 ADHD 진단을 받은 상태로, 상황을 깊이 숙고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수락했을 가능성이 큼.이는 피의자가 범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됨.5) 수사 협조 및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여 선처 유도피의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였고, 계좌를 제공한 사실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진술하였음.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도 강조하여 경찰이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였음.3. 결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불송치’김연수 변호사의 철저한 법리 검토와 논리적인 변론 끝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점은 송치하지 않았고,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어 해당 부분은 송치되었지만, 주요 혐의였던 사기 방조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4. 결론: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이번 사건은 변호인의 개입이 없었다면 자칫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연수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피의자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핵심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에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피의자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변론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형사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불송치

  • 최지우 변호사

    성년후견개시신청과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

    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등기부에 등기하게 되고, '후견등기제도'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에는 피후견인, 후견개시 및 종료,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제 성년후견개시 사항이 등기된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여드리니 참고하세요.*성년후견신청과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

  • 정우람 변호사

    허위 준강간 고소 무혐의·무고 실형 사례

    준강간 피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및 무고 역고소 실형 확정 성공사례술집에서 만나 하룻밤을 보낸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불송치로 방어에 성공하고, 나아가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이 사건은 형사법 전문 정우람 변호사가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허위 고소인을 단죄한 사례입니다.이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새벽까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한 여성을 만나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당시 두 사람 모두 취한 상태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숙박업소를 나와 이동하였고, 며칠간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사건은 그렇게 헤어진 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발생했습니다.-상대 여성은 돌연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그날 내가 왜 당신과 모텔에 있었던 것이냐"며 문제 제기를 시작했습니다.​-급기야 상대 여성은 사건 당일 자신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빠진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의뢰인은 하룻밤의 인연으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수감생활을 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정우람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하여 준강간 피소 사건에 대한 방어와 무고 고소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였습니다.​가. 준강간 피고소 사건 방어 (혐의없음 불송치)​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하여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택시 및 숙박업소 결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관계 상황에 대한 녹음 파일을 확인하였습니다.​증거들을 검토한 결과-정우람 변호사는 여성의 고소 내용이 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습니다.​이에 정우람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1) 녹음 파일을 통한 항거불능 상태 부인​특히, 성관계 상황에 대한 녹음파일을 통하여 여성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실제 녹취록에서는 고소인이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이는 고소인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2)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별​고소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정우람 변호사는 설령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일시 기억장애에 불과한 '블랙아웃'에 해당하며, 의식상실 상태인 '패싱아웃'과는 구별됨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기억을 못 하는 것이 곧 동의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3) 사건 직후의 부자연스러운 정황 포착​정우람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구체적 행동 정황을 제시했습니다.​성관계 직후 두 사람이 모텔을 함께 나와 약 1km를 걸어 이동한 점, 그리고 퇴실 후 일정 기간(3일간) 일상적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성범죄 피해자로서 보이기 어려운 행동 패턴이었습니다.​4) 고소 경위의 의도성 지적​사건 당일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뒤에야 고소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술에 취한 나를 상대로 왜 그랬냐'는 등의 성범죄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 등이 이루어진 점을 부각하며 고소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이러한 정우람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경찰은 제출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의자가 고소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준강간 사건 불송치 결정서]​​나. 무고 고소 대리 (실형 1년 6개월 선고 및 법정 구속)​불송치 결정 이후, 정우람 변호사는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상대 여성을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준강간을 당한 것이 맞고,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여, 상대 여성의 무고 고의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확보한 증거가 없었다면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수감생활을 할 수도 있었던 의뢰인의 상황을 강조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수사단계, 재판단계에 여러 차례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상대 여성)의 혐의를 뒷받침했습니다.​마침내 상대 여성은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정우람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고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밝혔습니다.​1) 의뢰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한 것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로서....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했습니다.​2) 또한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이다"라며,​"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여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만약 위와 같은 증거가 없었다면 피무고자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피고인에게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무고 고소 사건 1심 판결문]​본 사건은 정우람 변호사의 치밀한 증거분석과 법리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준강간 피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하룻밤의 인연으로 인해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나아가, 적극적인 무고 고소를 통해 상대 여성을 단죄하는데 성공했습니다.상대 여성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징역 1년 6개월의 무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무고 사건 나의 사건 검색 - 대법원 확정 판결]​​이 사례는 성범죄 피소 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정확한 법리에 기반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억울한 피소에 대해서는 무고 고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성범죄 사건, 정우람 변호사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 사건은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성범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허위 고소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사건 초기 단계에서 확보된 녹음파일, 대화기록, 결제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의뢰인을 보호한 핵심 증거였고, 이후 무고 고소에서도 사실관계의 정확한 재구성이 이와 같은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성범죄 형사사건에서-'법리에 근거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인생도 중요하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위험과 선택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왔습니다.​또한, 사실관계 검토와 증거 분석에는 '디테일에 집착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감'을,허위 고소로 인해 의뢰인의 삶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사건에 임해왔습니다.​​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정우람 변호사만의 원칙 아래에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성범죄 피소는 단기간에 삶의 기반을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지만,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판단과 적시의 증거 확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방어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이러한 과정은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 집요함이 결합될 때 더욱 견고해집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앞으로도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한 분석과 전략 수립을 통해 더 많은 사건에서 의뢰인을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무혐의불송치 무고실형

  • 김수경 변호사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유책 기각

    사실관계원고와 피고는 재판상 이혼소송 도중에 쌍방폭행으로 서로 신고하여양측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원고는 피고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 피고에 대한 사건은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나,피고는 원고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면서 원고의 형사사건은 경미한 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재판상 이혼청구에서 유책사유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형사처분 내역을 가지고 재판상 이혼의 유책사유는원고에게 있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그러나 해당 형사사건의 진행과정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방어하였고,무엇보다 피고의 유책사유가 원고의 일부 유책에도 불구하고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판례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의,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 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 612 판결 참조).재판부의 판단재판부는 원고의 유책이 피고의 유책에 비하여 월등하다거나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사유가 원고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승소

  • 김강희 변호사

    횡단보도 앞 돌발 보행자 사고, 과실 재구성해 교특법 불송치

    횡단보도 앞 돌발 보행자 사고, 과실 재구성해 교특법 위반 불송치 받았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일 저녁, 회사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소 자주 이용하는 도로를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시야가 좁고,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만, 바로 앞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자가 항상 감속해야 하는 구간이었습니다.의뢰인은 평소대로 시속 15km 내외의 서행 상태로 진입했고, 전방 상황을 주시하며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A가 도로 오른편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본 채 도로 측면에 서 있다가, 차량이 불과 1~2m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물리적으로 제동이 불가능한 거리였고,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이 A의 왼쪽 다리를 스치듯 충격했습니다.A는 사고 직후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이 발급되었습니다. 이후 A는 경찰에 진술하면서 “운전자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서행도 아니었고, 급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100% 과실을 주장했습니다.의뢰인은 사고 당시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보행자 관련 사고는 통상적으로 ‘운전자에게 높은 주의의무’가 강조되는 구조라 초기에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과 벌금 부담을 우려하며 사건 해결을 요청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1)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교특법상 운전자는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서행하며 보행자 출현에 대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서행’의 기준과 ‘주의의무의 범위’는 구체적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되며,운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물리적으로 회피 불가능한 사고라면 형사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보행자의 행동이 예견 가능한 범위였는지 여부보행자가 정상적인 횡단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을 한 경우, 그 행동이 운전자의 예견 범위를 벗어났다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이 사건에서는 보행자 A가– 휴대전화를 보며– 차의 접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로 돌진하는 형태로도로교통법상 통상적인 보행행위와는 명백히 달랐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현장 블랙박스·속도·충격 거리의 과학적 분석(1) 블랙박스 속도 분석 – ‘적정한 서행’ 입증김강희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속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영상 속 차량 속도는 시속 15km 전후였고, 브레이크 등을 밟으며 감속하는 화면까지 확인되었습니다.이는 도로 구조·시야·횡단보도 인근이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법원이 인정하는 서행 기준을 충족하는 수치였습니다.속도 분석은 단순 영상 확인이 아니라– GPS 기록– 속도 변화 그래프– 차량 모델별 제동 거리까지 검토한 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이행한 상태”라는 근거로 제출했습니다.(2) 전방 1~2m 거리에서 보행자가 돌출된 장면 확보블랙박스 화면에는 보행자 A가–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차량이 바로 앞까지 접근한 시점에– 휴대전화만 바라본 채– 갑자기 차로로 뛰어드는 모습이 명확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이는 “예견 가능성이 거의 없는 돌발행동”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3) 제동거리·충격지점 계산을 통해 ‘회피 불가능 사고’ 구조화김강희 변호사는– 차량 속도– 도로 상태– 차량 급제동 시 최소 제동거리– 충격 지점을 계산해 물리적으로 회피가 불가능한 사고였음을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예를 들어,시속 15km의 제동거리는 최소 6~7m가 필요합니다.그러나 보행자가 등장한 시점은 1~2m 거리였기 때문에의뢰인이 제동을 해도 충격은 불가피했습니다.이 분석은 경찰 조사에서 매우 높은 신뢰성을 가졌고, 의뢰인의 과실 비율을 크게 낮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보행자 과실·상태 분석과 형사처벌 필요성 부재 주장(1) 보행자의 ‘진입 방식’ 자체가 위험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점 강조보행자 A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접근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갑자기 차로로 뛰어 들어– 운전자에게 회피 가능성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또한 블랙박스 화면에는 보행자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기본적 주의의무 위반입니다.(2) 상해 정도와 후유장애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여 형사처벌의 불필요성을 설득보행자 A가 제출한 전치 2주 진단서는 형식적 진단일 뿐,– 진료기록– 엑스레이 소견– 치료 경과등을 검토해 보면 실제 상해의 정도는 경미했습니다.A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 않았고, 치료 기간 동안 별다른 후유증도 없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운전자를 형사처벌해야 할 정도의 상해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3) 사고 이후 의뢰인의 적절한 조치와 성실한 보험 처리 확인의뢰인은 사고 직후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보행자를 부축하여 상태를 확인했고, 119 신고에도 협조했으며, 보험사에도 즉시 연락해 필요한 처리를 모두 진행했습니다.이러한 점은 형사처벌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참작 요소입니다.결론이 사건은 언뜻 보면 “보행자 충격 = 운전자 과실”로 보일 수 있는 전형적인 구조였습니다.그러나 실제로는– 의뢰인의 정확한 서행– 보행자의 돌발적 행동– 블랙박스 영상 속 명백한 진입 방식– 객관적 제동거리 분석– 경미한 상해 수준– 의뢰인의 적극적인 사고조치등이 결합된 “회피 불가능 사고”였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단계적 대응은 단순 부주의 사고처럼 보이는 사안을 객관적 증거 기반의 과학적 분석으로 전환했고, 그 결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이 사례는 보행자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운전자가 과실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행동 패턴·속도·제동거리 등 구체적 자료 분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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