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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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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인욱 변호사

    대여금 청구를 기각시킨 항소심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1심에서 65,152,545원의 대여금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 ​2.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xxx을 설립 및 운영하였고, 자신은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점, 같은 회사는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점,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xx을 설립한 점,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 사내이사는 피고인 점,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총 88,9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23,747,455원을 송금한 점, 현재 본 사건에서 ‘차용증’이 없는 점을 사실로 인정한 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xxx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운영자금을 원고가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향후 게임 개발에 성공하여 이익 배분을 해주겠다’는 피고의 말은 투자 유인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고, 회계 처리에도 원고가 아닌 ‘피고’의 가수금 또는 대여금으로 정리되었으며, 자금이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고가 운영하였는바, 결국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65,152,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증, 이자, 이율, 변제기 등 최소한의 조건, 독촉의 사실 등이 전무한 본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xxx,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 투입이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대여금 잔액 65,152,545원과 그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

    피고의 항소 전부 인용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분양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항소심 승소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지역의 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었고,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며 입주일을 2023년 11월로 변경한다고 통보했고, 이후 다시 입주지정기간을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로 연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인 2023년 8월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 해제를 원했으나, 시행사 측은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며 계약 해제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법적 쟁점 분석과 전략 수립이 사건에서 저는 원고의 변호사로서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의 법적 성격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검토하였고, 계약서에 "준공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약정해제권의 발생 요건과 행사 방법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보낸 "분양계약해지요청서"가 형성권으로서의 해제권 행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나. 증거 수집 및 제시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시하였습니다. 분양계약서, 입주지연 통지서 등 기본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시행사 직원과 주고받은 전화 통화 내역,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의사소통 기록을 확보하여 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다. 법적 논리 구성 및 반박피고 측의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 논리를 개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고 주장했으나,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은 수분양자의 중요한 권리와 직결되는 핵심 사항으로서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해제 의사표시가 합의해제의 청약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서의 명칭이나 일부 표현만으로 그 법적 성격을 왜곡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반박하였습니다.라. 항소심 대응 및 최종 승소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추가로 제시하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하급심 판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양계약서의 입주예정일 변경 조항이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사회적 필요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법리 구성으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가. 법원의 판단항소심 법원은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입주예정일은 '2023년 8월'로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판단 근거로 의뢰인이 시행사 직원에게 보낸 해제 의사표시는 합의해제의 청약이 아닌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문서의 명칭이나 일부 표현만으로 그 법적 성격을 왜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시행사는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나. 승소판결의 의미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지는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크게 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로 분류되었으나, 이 판결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유리한 판례를 다시 한번 이끌어 냈으며 시행사의 무제한적인 공사 지연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서울고등법원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4. 부동산 계약 해제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가. 계약서 조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분양계약서의 입주예정일, 지연 시 해제권 발생 조건, 해제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입주예정일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는 계약 해제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나. 충분한 증거 자료 수집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가능한 명확하게 하고,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세요. 구두 통화보다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활용하시되, 상대방이 제시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르되,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 시행사 대응 예측 및 준비시행사는 종종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거나,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계약서 조항의 해석, 유사 판례, 법리 등을 미리 검토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하셔야 하며, 특히 해제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라.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계약 해제는 법적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행사가 해제를 거부하거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부동산 계약 해제 과정은 종종 장기화되고 복잡해질 수 있는데, 시행사의 지연 전술이나 압박에 쉽게 굴복하지 마시고, 법적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동산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부동산 강제경매 강제집행정지신청 성공 사건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1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무리하게 의뢰인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자 이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분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규모가 상당하여 자칫 늦어질 경우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동산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 신청하여 압류·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원이 내린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강제경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민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정지는 법원이나 행정청의 결정에 따라 이미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말하는데, 법원에서 이러한 부동산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결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 등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단, 법원 판단에 따라서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조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현금 공탁이 나오는게 일반적이고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고, 이는 강제집행신청시 어떠한 내용으로 설득력 있게 준비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실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준비하셔야 경제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좀 더 부담 없이 강제집행 정지를 진행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항소심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이제는 여유롭게 변론에 집중하여 최대한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항소심과 별개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분께서 항소심과 청구이의소송 사건에서 최종적인 승소를 위하여 성실하고 꼼꼼하게 변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4.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강제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시간이 매우 촉박하고, 만약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크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대응하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분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탁 금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다양한 민사 사건을 경험하고,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 의뢰인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 민경남 변호사

    [민사]투자금 사기, 철저한 법적 대응으로 이끌어낸 성공적 합의

    1. 사건의 개요의뢰인(원고)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투자 권유를 받아 약 9,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피고는 매월 높은 수익률(월 4% 수준)의 이자(수익금)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원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적금을 해약하고 카드론까지 대출받아 투자하였으나, 피고는 2024년 8월 14일 이후 약속된 이자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금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투자 내역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의뢰인은 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에 따라 원금 9,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철저한 증거 수집과 분석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계약의 실체와 금전 거래 내역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투자 계약서, 송금 내역, 이자 지급 기록 등을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이자 지급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법적 공격의 핵심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고에게 원금 반환을 요청한 증거와 피고가 이를 거절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의 계약 위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나. 보전 처분을 통한 회수 가능성 확보 및 압박사기 피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여 피고의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전 처분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피고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여 의뢰인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법적 압박은 피고가 원금 전액 반환에 합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다. 형사와 민사 동시 대응 전략 수립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형사고소를 통해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라. 합의 전략 수립 및 실행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의뢰인은 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에서 진행된 조정에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총 9,000만 원을 9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분할 상환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 미지급금 전액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투자금 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투자한 원금 전액을 안정적으로 회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4. 사기 피해자를 위한 조언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투자 제안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투자로는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의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 대상과 운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원금 보장 여부, 투자 기간, 수익금 지급 방식, 중도 해지 조건,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하면 개인 계좌가 아닌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증거 수집에 나서야 합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고소만으로는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권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신청하여 가해자의 재산이 도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법적 절차를 활용할 때는 어떠한 전략이 가장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것인지 살펴보시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000만원 반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3억원 상당의 사기 사건에서 2억원을 반환 받은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자신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피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상속 받을 재산이 많은데, 이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돈을 빌려주면 2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주변에 돈을 빌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소개해서 돈을 빌려주게 해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다른 피해자(의뢰인)를 소개해주면서 피해는 원금만 3억원 가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시간이 지나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는데, 반환을 요구하여도 피고소인들이 오히려 더 뻔뻔한 자세로 나오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분들에게 이 사건에서 형사와 민사가 모두 제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제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카카오톡 증거, 녹취 증거들을 토대로 상대방이 어떠한 점에서 기망을 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최대한 증거를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들로부터 전달받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작성한 형사 고소장과 민사 소장을 토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고, 형사적으로 사기인 점에 관하여 자세하고 모순되지 않은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를 함께 하였으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상황을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합의를 제안하였는데, 이때 상대방도 합의에 응하되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더 큰 합의금이 필요하였으나 이미 돈을 다 써버려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보였고,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크게 낮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상대방에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게 되는 피해를 설명하고 의뢰인분들 입장에서도 양보한 점을 설득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일단 피고소인이 2억원을 지급하되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고 추후 추가 변제 조건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정리 될 수 있었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인 의뢰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라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일단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아직 사건이 진행중이지만 의뢰인분들께서는 3억원 중 2억원을 최종적으로 회수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셨고, 저 역시 의뢰인분들의 변호사로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분들을 위하여 사건의 결과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해금액을 최종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자분들께서 결국에는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 피해금액을 대부분 회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셔서는 안되고 끝까지 집요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실 경우 문의주시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형사 전문변호사로서의 역량과 경험를 집중하여 최대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하여드리겠습니다.

    2억원 회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성병 전염 상해에 대하여 3,000만원으로 합의한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교제 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몸이 좋지 않아 산부인과에서 성병 검사를 받아보고,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교제 이전에 성병이 전혀 없었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으며, 해당 성병은 성관계를 통하여만 감염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남자친구로 인하여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이를 추궁하였으나 남자친구가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계속 부인하기에 이르자, 성병 감염으로 인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해결을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은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및 증거를 정리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이 성관계를 걸렸다는 점을 잘 알면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로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의학적인 소견 역시 시간적인 기준으로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형사 처벌보다는 합의금을 확실하게 받으시길 원하셨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형사 고소 보다 민사 소송보다 일단 더 확실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협상을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은 점, 손해배상 소송까지 갈 의사가 있는 점 등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결국 저희의 합의 요구안을 전부 수용하면서 3,000만원 전부를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안에 동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상대방의 책임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평생 성병을 염려하고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의뢰인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끝까지 갈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저 역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형사 고소를 하시면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는 합의금까지 함께 진행하셔야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뿐만 아니라 민사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정확한 소송전략, 합의전략이 도출 될 수 있습니다.만약, 이와 같이 성관계를 가지신 이후에 성병을 확인하게 되었다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만큼 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합의 3,000만원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아동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아동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서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이유로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원고측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해서 2500만원, 피해아동의 부부에 대하여 각각 약 1300만원을 합한 총 5100만원 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이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한 점, 가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만 민사 소송을 제기한 점, 이미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 공탁을 하였음에도 이를 중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기존 유사 사건에 비추어 이 사건은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을 지나치게 산정한 점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지적하면서 원고의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500만원, 나머지 부모들에 대하여 각 520만원, 560만원이 인정되었는바 총 청구금액 1,580만원만 인정될 수 있었고, 이는 기존 청구금액 대비 30%만 인정된 것이었습니다.형사 사건의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반박할 부분을 찾아서 변론을 하시고 손해배상금을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자신들이 피해자이므로 모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하면서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거나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법원 판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대하게 청구할 경우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나아가 지나친 청구금액으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오히려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소송을 시작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사건을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지 않고 진행하게 될 경우, 감정에 호소하다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사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지, 분명한 승소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변호사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는지 여부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수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인용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자신이 현재 유부남이지만 이혼 소송중이므로 이혼이 되면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자는 아이도 있었고, 이혼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도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를 믿고 무려 2년을 넘게 교제를 하였으나,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시고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미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직접 확인하여 본 결과 충분히 민사소송으로 끌고가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정신적 피로와 시간을 고려하여 우선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와 소송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입은 충격과 당혹감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앞으로의 소송 진행 과정과 소송이 진행 될 경우 양측이 입게 될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며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위와 같은 합의금으로 합의하면서 더 이상 둘 사이에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 비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이 소송으로 갈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사건을 해결하고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실 수 있으셔서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남녀 사이의 만남에서 상대방이 기혼인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와 유사한 피해를 겪게 되셨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싶다면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합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와 의뢰인의 사기가 연루된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잠깐 만난 여성이 지속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현재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오자 매우 심각한 공포심을 느꼈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역시 이러한 애정 관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을 받은 적이 있어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고소할 경우, 의뢰인 자신도 형사 처벌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우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형사 고소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점과 예상되는 결과 및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의뢰인에게 법리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제가 설명해 드린 점을 잘 이해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더 이상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에 대한 고소장을 법리 검토를 끝내고 고소장을 작성한 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두었습니다.스토킹 범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맹목적인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자와 직접 대화를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가 이런 경우였는데, 저는 이 사건의 경우 1) 상대방도 형사 고소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점, 2) 반면에 저희 의뢰인의 경우 형사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정도가 매우 경미할 것이라는 점, 3) 형사 고소가 일단 이루어지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 등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위와 같은 끈질긴 설득 끝에 스토킹 행위자는 더 이상 스토킹 행위를 멈추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형사 고소에 이르지 않아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 의뢰인에 대한 더 이상의 스토킹 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 의뢰인 역시 형사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 민사적인 문제도 최종적으로 모두 해결된 점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스토킹의 경우, 금전 관계나 연인 관계 등이 연루된 경우, 단순히 경찰 신고 만을 해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반드시 형사 고소 전에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수 회에 걸쳐 한 성매매를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건

    ■ 사건의 개요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오랜 기간 수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수 회에 걸쳐한 성매매가 모두 발각될 것이 두려워 저를 찾아오시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매매로 인해 자신이 가족과 살고 있는 거주지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와 자신의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 것을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최대한 경찰의 수사를 방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증거들이 많이 현출되어 있었지만 이를 경찰 조사시에 어떻게 설명할지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증거와 이미 현출된 증거 사이를 살펴서 최대한 유리한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변호사로서 조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집으로 수사기관(경찰, 검찰)이나 법원의 우편물이 오지 않도록 주소 변경 조치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는 최근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초범이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사건을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전과에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으니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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