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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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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민사] 형식상 등기 이사의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의 권유로 명의만 등기를 한 임원으로 활동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형식상 임원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 등은 기존 근로자로서의 상황과 달라진 역할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표이사는 임원이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퇴직금 중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만 퇴직금을 지급하자 의뢰인은 퇴직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형식만 임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역할은 대부분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견해를 살펴볼 때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즉, 대법원은 형식상 등기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관련 하급심 판례를 적용하여 의뢰인은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민사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준비하면 회사를 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점에 대하여 두려워하시거나 소송 시작을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근로자의 생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나치게 겁내지 마시고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함께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퇴직금 등 임금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신 이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사로서 최적의 대안과 소송 전략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부승소

  • 김병훈 변호사

    ★ 강제추행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사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불기소(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날씨가 더워지면서 밖으로 놀러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그러다보니 사람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그 중에서도 회사에서 워크샵을 갔다가 발생한 성범죄 사건입니다.​​<사건 개요>​남성 의뢰인은 회사에서 워크샵 가게 되었습니다.거기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은여성 동료의 방으로 찾아가강제로 껴앉고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습니다.​놀란 동료는 의뢰인을 밀어내었고이후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며 퇴사를 하는 한편,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진행경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한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저는 의뢰인의 기억, 고소장의 내용,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의뢰인이 고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보았습니다.(성범죄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의뢰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의 전후 과정상 의뢰인이 선처받을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피해자께도 의뢰인의 진심을 전하며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선처받을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하여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부탁하여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선처 의견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마치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으나,​초기부터 변호인을 찾아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처벌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수사과정에서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통상 당사자들만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는만큼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지 고민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약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느 선에서 해야 하는지도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과 논리적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특히 성범죄사건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성범죄로 고소를 생각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김강희 변호사

    채용취소도 "해고"입니다, 이유 없는 철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용취소 통보, ‘확정 아님’ 문구로 면책되지 않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A 기업으로부터 ‘채용 완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수령하였고, 해당 이메일에는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메일 말미에는 “최종 확정은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입사를 준비하던 중, 회사로부터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식상 ‘채용 확정이 아니다’라는 단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용 내정 취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채용 내정·채용 예정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재량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대한 정밀한 재구성① 이메일 내용에 대한 실질 판단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한 표현이나 형식이 아니라, 이메일에 기재된 구체적인 조건들을 중심으로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형태 등이 특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합격 기대 통지’가 아니라 채용 내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② 채용 내정자의 근로자성 정리판례에 따르면 채용 내정자는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보유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다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이 점을 전제로 채용 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③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 확립김강희 변호사는 채용 내정 취소가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부당해고로서의 채용취소 입증 전략① 정당한 이유 부존재 강조이 사건에서 회사는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② 서면통지의무 위반 지적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구두 또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였고,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③ 행정·사법 판례에 따른 설득법원 역시 채용 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며, 그 이후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결론이 사건은 채용 내정 또는 채용 예정 단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최종 확정이 아니다’라는 문구만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채용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법리를 정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승소

  • 이진아 변호사

    교통사고를 수차례 낸 운전기사 해고무효확인소송 전부 방어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운송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해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사실관계운전기사 A씨는 2017년 B운송회사 시내버스 기사로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버스 운행 중 2018년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고, 2019년 정류장을 미정차 통과하다가 승객이 하차 요구를 하자 후진하여 정류장으로 접근하던 중 트럭과 추돌한 사고를 낸 이력이 있습니다. A씨는 B회사로부터 2020년 해고 처분을 받았고, B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운전기사 A씨의 주장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장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해고처분의 근거가 되는 교통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함에도 해고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3. B 운송회사를 대리한 이진아변호사의 소송전략B회사의 5년동안 있었던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내용 전부 정리직무대행자가 문제가 된 취업규칙에 도장을 찍게 된 내역과 직무대행자의 적법한 동의권 취득 내역 상세 주장 및 입증원고가 낸 교통사고 기록 전부 분석 및 원고의 적성검사 내역 분석 후 원고의 중과실 입증4. 판결 내용 요약: B 운송회사 전부 승소취업규칙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보통,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한테 있기 때문에근로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닌가, 혹은 우리 회사가 갑질하는 회사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충분히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면,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전부승소

  • 김규태 변호사

    공갈 미수 - 군검찰 무혐의로 사건 종결!

    안녕하세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공갈미수죄(예비적 죄명: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다가 군검찰의 최종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아, 형사처벌은 물론 군인으로서의 징계 조치까지 피하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공갈 죄란 무엇인가일상에서 "공갈치지 마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법적으로 공갈 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갈의 수단인 '협박'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등​쉽게 말해, 돈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을 넘는 해악을 고지하며 금전을 요구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이 권리 행사라는 이름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물론 현실에서는 억울한 경우도 많습니다. 좋게 말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 감정이 격해지고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갈 죄는 오랜 시간 많은 판례가 쌓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1심 유죄에 불복해 항소·상고까지 무죄를 다투는 사례가 그만큼 많았습니다.​​​역설적으로, 그만큼 판례가 두텁게 쌓인 분야라는 것은 변호인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풍부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번 사건에서 기존 판례는 물론 최근 하급심 판례까지 폭넓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공갈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사건 개요— 중재하러 나섰다가 공갈범이 되다​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어머니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미정산과 개인정보 무단 침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양측의 감정이 격화되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위기, 의뢰인은 아들로서 직접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낫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의뢰인은 어머니가 재직했던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중재를 위해 연락드렸다"라고 통화 목적을 먼저 밝혔고, 약 1시간에 걸쳐 오해를 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는 취지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그 과정에서 회사 대표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소송전으로 가면 쌍방 모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니, 어머니의 퇴직금을 빨리 정산해 주면 서로 법적 조치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끝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라며 이견을 좁히지 않았고, 대화는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그리고 얼마 후,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공갈미수죄(예비적 : 협박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 핵심 증거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고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소의 주된 이유였습니다.대응 전략​군사경찰 조사 대비(1 단계)​​의뢰인은 현역 직업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민간 경찰이 아닌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군사경찰은 민간 경찰에 비해 법 해석에 있어 더 엄격하고 깐깐한 경향이 있어,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했습니다.​​​저는 우선 통화 당시의 녹음파일을 전면 분석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판례들이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한편, 유사 사건에서의 무혐의·무죄 판례를 반박 근거로 정리하였습니다.​​​무엇보다 실제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구성하고 모의 조사 예행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훈련한 것입니다.​법무법인(유한) 로하나 모의조사실군검찰 2차 조사 대비(2 단계)​군사경찰이 사건을 군검찰로 송치하면서 군 검사의 2차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민간 경찰과 달리 군사경찰은 '불송치' 결정권이 없어, 사건은 원칙적으로 모두 군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군사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첨부하더라도 군검찰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더 길고 불안한 시간을 버텨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예상대로 군 검사의 질문은 1차 조사보다 훨씬 날카롭고 법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1차 피의자신문조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군사경찰이 다루지 않았던 쟁점을 예상하여 의뢰인과 충분히 대비하였습니다.​​​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2차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 검사가 가진 의심을 법적 논거로 정면에서 탄핵하였습니다.​군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변호인 의견서는 단순히 피의자의 입장을 대신 써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일반인이 쉽게 짚어내기 어려운 사실관계의 핵심을 정리하고, 법적 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서입니다. 그만큼 공을 들여야 제 역할을 합니다.최종 결과 — 무혐의 처분​약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군 검사는 최종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내렸습니다.​​형사처벌을 피했을 뿐 아니라, 직업군인으로서의 징계 조치와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처분 결과 통지서이 사건이 남긴 것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솔직히 고소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와 상대방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것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공갈협박 피의자가 되어 군사경찰 조사부터 군검찰 처분까지 6개월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의뢰인이 감내해야 했던 심리적 압박과 불확실성은 변호인인 제가 온전히 느낄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형사법 전문 김규태 변호사​이 사건에서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가 맞물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첫째, 치밀한 사실 분석입니다. 녹음파일과 고소장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둘째, 폭넓은 사례 연구입니다. 고소인이 제시한 판례의 적용 가능성을 반박하고, 유리한 판례를 근거로 혐의 없음의 논거를 구체화했습니다.​​셋째, 현장 대응입니다. 모의 조사 예행연습, 실제 조사 동석, 그리고 조사 이후의 변호인 의견서까지 — 수사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공갈죄 또는 협박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저 김규태 변호사가 귀하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다음 사건의 무혐의, 무죄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무혐의

  • 김규태 변호사

    계약업무 담당 군간부, 공문서위조·입찰방해 무혐의로 명예 지켜

    공문서 위조죄, 입찰방해죄 군 형사사건 방어 성공 사례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이번 포스트는 제가 직접 수행한 '군 형사사건의 성공 사례'를 전해드립니다.군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법적, 절차적 특수성이 강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제가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7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문서위조죄와 입찰방해죄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육군 장교인 피의자를 성공적으로 변호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형사사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변호인을 선택해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사건 개요 : 파병 중 발생한 공문서위조 및 입찰 방해 혐의육군 위관급 장교였던 피의자는 해외 파병부대에서 **장교로 근무하며 계약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무사히 복귀하여 복무를 하던 중 파병기간 중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되어 군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해외 파병부대의 **장교로 근무하며, 인터넷도 잘 되지 않는 열악한 현지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파병부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류 작성과정의 사소한 실수와 현지 특수성을 반영한 입찰방식이 문제가 되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계약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이 위조로 간주됨.입찰방해 혐의현지 특정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의심을 받음.변호인의 전략 : 정확한 법리 해석과 성공적 방어1. 치밀한 법리 분석행정예규와 위임규정 검토군 계약업무의 특수성 입증범죄고의 부존재 논증2. 현장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해외파병부대의 특수한 환경 고려전시에 준하는 안보상황 반영현지 계약관행 검토3. 강력한 방어논리 구축업무상 과실과 범죄의 구별정상적 업무수행 입증피의자의 성실성 부각1. 공문서위조 혐의 방어 : 권한 내 행위와 단순 착오 입증작성 권한의 적법성 강조피의자는 지휘관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계약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 권한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피의자가 적법한 문서작성의 권한을 위임받아 작성한 문서였음을 강조했습니다.참조 판례: 대법원 1993. 12. 29. 선고 93노35 판결.단순 업무 착오임을 입증문서 작성일자를 수정하지 않은 것은 단순 부주의로, 부정한 의도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고의 없이 발생한 행정 착오는 과실로 내부 징계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없음을 강조.2. 입찰방해 혐의 방어 : 특수한 환경과 적법 절차 증명지명경쟁입찰의 적법성 증명일반경쟁입찰이 어려운 파병지역의 특수한 환경에서 지명경쟁입찰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방식임을 강조했습니다.법령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육군 해외파병부대 재정업무 실무지침서, 육군규정 등공정성 훼손의 부재 입증피의자는 특정 업체를 편애하거나 담합에 가담한 증거가 없으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저가 낙찰을 결정했음을 관련 증거에 의해 입증.3. 군 형사사건의 특수성 활용 : 군대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군대 내 절차와 관행의 차이를 법적 논리로 연결.군 형사사건의 방어에서 요구되는 세밀함과 전문성을 발휘.군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법적으로 설득.사건 결과 : 불기소(무혐의 - 증거불충분) 처분 군 검찰단의 조사결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피의자는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이 결과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적 근거를 활용한 변호 전략 덕분이었습니다.이 사건이 주는 교훈 : 형사사건에서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 법적 전문성이 중요합니다군 형사사건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단순한 행위라도 법적으로 정확히 해석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소한 실수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업무 착오처럼 보이는 일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믿을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본 사건은 군 형사사건에서 제가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이 빛을 발한 사례로, 적법한 방어 전략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군사경찰 : 기소의견 송치 -> 군검찰 : 불기소 결정). 사건 초기에 빠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형사사건, 특히 군 형사사건은 법률적 조력이 없으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변호한 이번 사건처럼, 여러분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히 돕겠습니다.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7년 이상의 형사사건 및 군 형사사건 전문 경험.다수의 성공 사례를 통해 증명된 실력.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개인 맞춤형 전략 제공.지금 바로 상담하세요.현실적 상담 : 신속하고 친절한 법률 상담 제공.문의하기 :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파트너 변호사 김규태 (휴대전화 : 010-9090-2551)구독하기 : 더 많은 성공 사례 확인하기. 네이버 '김규태 변호사'를 검색하세요.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당신,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이번 사건처럼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4시간 365일 상담 진행중.법무법인(유한) 로하나파트너 변호사 김규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박흥수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체납처분면탈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명의대여행위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징역10월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9. 5. 15.<각주1>경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각주2>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였다.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1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에서 G 명의로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징역1년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2,1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7. 9.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징역8월집행유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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