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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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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4가지 혐의 모두 기소유예 종결!

    [성공사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에게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수회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잠정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 뿐만 아니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이 불가피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2. 변호인 조력▷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교정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리허설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으며,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며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발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가 명백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확보하여 이를 반영한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초범이며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건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가족 지인들의 탄원이 있는 점▲ 행위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 정황은 없는 점▲ 의뢰인은 스토킹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러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이재용 변호사

    정통망법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3가지 혐의에도 불구하고 모두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상대방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용 또한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혐의가 인정되면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본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고소장 내용을 분석,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또한, 최근 법원 판례 등 사건 처리 동향과 본 사건의 쟁점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및 무혐의 주장 의견서 제출본 사건의 쟁점은 ①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②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허위 사실 유포의 인식을 갖고 게시글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게시글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일부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점▲ 해당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을 보았을 때 비방의 목적보다는 평가적인 내용에 더 가까우며,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증거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게시글의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150억대 대규모 투자 사기, 징역 7년 실형 선고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과시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투자처가 있다고 의뢰인들을 현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소 가해자가 보여준 성실함과 자산가로서의 면모를 의심 없이 신뢰하여 노후 자금과 전 재산을 투자하였으며, 전체 피해 규모는 약 150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었습니다.하지만 가해자가 주장했던 투자처는 실체가 없었으며,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폰지사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신뢰했던 지인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 의뢰인들은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지인 간에 발생한 투자 사기는 가해자가 "단순한 투자 실패일 뿐, 속일 의도는 없었다"라고 항변할 여지가 많아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개의 계좌로 복잡하게 얽혀 있던 방대한 금융 거래 내역을 전수 분석하여 가해자의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였고, 이를 통해 가해자가 주장한 수익 구조가 허구임을 입증하고, 투자금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대리인을 대신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각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장기간 진행된 수사기관의 조사에 매회 직접 동행하여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악질적인 경제 범죄로 인지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가해자를 전격 구속하였으며, 가해자는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끈질긴 증거 수집과 법리 대응의 결과로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었습니다.결국 법원은 가해자가 장기간 지인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단죄를 내렸습니다. 가해자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들은 법적인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통해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4. 사기 피해로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로 잃게 되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러한 극심한 혼란 속에서는 이성적인 대응이 어려워져 시간을 지체하거나,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다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대응의 빌미를 주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보다는, 초기부터 변호사와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냉철하게 선별하고 법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사기 사건, 특히 투자금 관련 분쟁은 대여금 사건보다 훨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가해자의 기망 행위를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야만 구속과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첫 단추를 꿰는 수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치밀한 준비만이 가해자를 엄벌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징역 7년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치열한 입증으로 성병 상해 혐의 인정 이끌어낸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만나기 직전 진행한 검사에서 깨끗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교제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그 결과 이전에는 없었던 성병균(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등)이 다수 검출되었고, 믿었던 연인에게 사실을 확인하자 상대방은 자신은 문제가 없다며 발뺌하거나 과거에 검사를 받았다는 핑계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알고 보니 상대방은 의뢰인과 교제하기 전부터 이미 성병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관계를 지속해 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의뢰인이 추궁하자 뒤늦게 병원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날짜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배신감과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시는 상황에 이르신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성병 전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도(혹은 옮길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관계를 가졌다는 ‘고의(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낮은 ‘과실치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뒤, 상대방이 단순히 부주의했던 것이 아니라 감염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발병 시점과 상대방의 병원 방문 기록, 그리고 두 사람 간의 대화 녹취록과 메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특히 이번 사건처럼 헤르페스나 매독같이 명백한 병변이 보이는 성병이 아닌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한 질염이나 남녀 사이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치부하여 형사상 ‘상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녹취록과 메시지 내역을 철저히 분석했고,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인지 시점을 숨기려는 시도였음을 간파하여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나아가 상대방이 과거 성병 감염 이력이 있었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성관계를 맺으면 상대방에게 성병이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다는 점, 즉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의학 논문과 유사 하급심 판례들을 꼼꼼히 수집하여 유레아플라즈마와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또한 여성의 신체 건강을 훼손하고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므로 법리적으로 명백한 ‘상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이나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질병을 옮긴 행위에 대해 ‘상해’ 혐의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성병 사건에서 입증하기 까다로운 ‘고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실무상 상해죄 인정이 까다로운 헤르페스 이외의 성병균(유레아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등)에 대해서도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행위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상대방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피해 회복 절차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명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들과 치밀한 법리 구성 앞에서는 결국 혐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4. 성병으로 인한 형사 고소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연인 간 성병 전파 사건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가해자가 “나도 몰랐다”, “증상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가려 하기 때문에, 단순히 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또한, 성병 전파 사건은 가해자가 감염 사실을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헤르페스나 HIV처럼 사회적으로 인식이 강한 성병이 아닌 경우, 수사기관조차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단순히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불리한 정황을 방어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무턱대고 모든 대화 내역을 제출했다가는 오히려 가해자의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성병 고소는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형사 소송 경험을 통해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짚어내고, 의뢰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거나 섣불리 대응하다가 증거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에게 합당한 죗값을 묻고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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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 금액 전액 인용 판결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토끼 같은 자녀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평온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간자인 피고가 의뢰인의 주거지에 수차례 드나들었으며, 심지어 의뢰인이 자녀들과 함께 있는 집안에서 대담하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지인인 척하며 가정을 기만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피고는 반성하기는커녕 배우자와는 단순한 친구 사이일 뿐이라며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고는 여행을 함께 간 것은 맞지만 다른 지인들과 함께한 단체 여행이었다고 주장하거나, 특정 날짜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피고의 적반하장 식 태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뻔뻔한 거짓말을 밝혀내고, 무너진 가정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정행위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가 치밀하게 준비한 알리바이 자료들은 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피고의 주장이 가진 모순점을 찾아내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우선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꼼꼼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통장 거래 내역과 교통편 이용 내역 등 방대한 분량의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여행'이라는 프레임 속에 숨겨진 허점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고가 알리바이로 제시한 근무 기록과 카드 내역이 실제 부정행위가 일어난 시점과 미묘하게 어긋난다는 점을 포착했고, 이를 통해 피고의 주장이 조작되거나 왜곡된 것임을 법리적으로 탄핵했습니다.또한,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법원을 통해 다각도로 대응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피고의 거짓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친구 사이라며 주장하는 행위들이 사회 통념상 부부의 정조 의무를 해치는 명백한 부정행위임을 강조하며,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부정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치밀한 서면을 작성했습니다.특히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의뢰인을 기망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기만한 행위, 자녀들이 있는 공간에서까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에게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지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피고의 방어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성립됨을 입증하는 데 모든 변호 역량을 집중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수많은 알리바이 자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단순한 친구 사이"라는 항변은 배척되었으며,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이례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인 상간 소송에서 청구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가 중하고 소송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저희 측 주장이 완벽하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청구 금액 전액은 물론, 불법행위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이번 판결은 의뢰인이 받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피고의 집요한 발뺌과 증거 조작 시도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전액 승소라는 결과를 통해 금전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4. 상간 소송을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상간 소송은 단순히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법리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통해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고도의 법적 다툼입니다. 많은 분이 배신감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박의 빌미를 주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소송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수집된 증거 중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 명확히 선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특히 상간자가 교묘하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알리바이를 조작하여 대응해 올 때, 일반인이 홀로 이를 반박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상간 소송을 진행하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는 상대방의 뻔한 거짓말 패턴을 꿰뚫어 보고,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치밀하게 방어해 오더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빈틈을 파고든다면 청구 금액 전액 인용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소송은 긴 호흡이 필요한 힘든 싸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처만으로도 견디기 힘든데,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홀로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마음의 짐을 변호사에게 나눠주시고, 여러분은 오직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치밀한 준비와 따뜻한 조력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부승소

  • 송인욱 변호사

    부부간 횡령 고소의 불송치 결정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으로부터 횡령으로 고소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수사를 진행한 서울강서경찰서는 2026. 4. 17. 횡령의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강서경찰서 사건번호 2026-000319 횡령). ​2. 피의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고소인은 고소장을 통하여 현재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이혼 소송 중인데, 피고소인에게 ‘생활비 등 가족을 위한 사용’이라는 목적과 용도로 맡겨놓은 예금에 관하여, 피고소인이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20xx. x. xx., 같은 달 xx. 모바일 뱅킹을 통해 x, x00 만 원을 피고소인의 xx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후 반환을 거부하였는바 횡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고소기간이 경과(횡령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되었고, 그 이후 친고죄로 변경되었음) 하였고, x,x00 만 원이 ‘생활비 등 가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으며, 혼인관계에서 x, x00 만 원은 고소인만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는 공동재산인데, 민사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실무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며, 가사 달리 보더라도 일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피고소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도무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와 같은 양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조사를 진행했던 서울강서경찰서는 피의자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2026. 4. 17. 횡령의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강서경찰서 사건번호 2026-000319 횡령).

    불송치 결정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진행한 단체 고소 사건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가해자가 000 사업과 00 수입 사업을 한다고 속이고, 의뢰인들로부터 총 8억 7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의뢰인 중 한 명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자신이 재력가 집안 출신이라고 속이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경제적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후 렌터카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의뢰인을 통해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했습니다.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을 정산해주어 신뢰를 얻었으나, 점차 정산이 늦어지고 세무조사, 아버지의 사망, 어머니의 병원비 등 다양한 핑계를 대며 투자금 회수를 미루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해자는 의뢰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살 집까지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이었으며, 000 사업, 00 사업, 아버지의 사망 등 모든 이야기가 거짓으로 밝혀지자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증거 수집 및 분석우선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와 투자 약속, 수익금 지급 약속 등이 담긴 대화 내용은 사기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나. 법적 쟁점 분석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수익을 약속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모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피해자인 고소인이 오히려 공범이라고 하면서 대응하였으나, 저희는 고소인이 공범이 아닌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대응하였습니다.다. 고소장 작성 및 법적 대응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상세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가해자의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최대한 빠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이 모두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대표자가 조사를 받도록 조치하여 빠른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는 형법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8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기 사건인 만큼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남은 형사 절차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피해자들은 막대한 피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기소 의견 송치가 지연되면서 마음고생도 크셨지만, 다행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었고, 민사 소송에서도 1심 판결에 피해 금액을 전부 인정받아 제가 약속한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아직 피해자분들이 가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전혀 받지 못했지만 남은 절차에서 계속적으로 피해금액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4. 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조언가. 투자 전 철저한 검증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의심해보셔야 하는데, 정상적인 투자로는 이러한 고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 대상 사업체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투자 계약서, 투자 대상, 투자 내용 등 공식 서류를 요청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 권유자의 경력과 배경을 검증하셔야 하고, 화려한 외양과 말만으로는 신뢰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나. 투자 계약서 작성 및 증거 확보투자 시에는 반드시 상세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투자금 송금 시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고, 모든 대화 내용과 약속은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또한 수익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핑계가 반복될 경우, 즉시 의심하고 추가 투자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증거수집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초기 대응이 피해 회복에 매우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투자 사기 관련 증거(대화 내용, 송금 내역, 계약서 등)를 모두 보존하고 정리해두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투자 사기는 점점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사기일수록 피해 규모가 크고 심리적 충격도 크므로,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에는 항상 "잠시만 생각해보겠다"는 여유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 투자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법적 조력을 제공할 것이며, 유사한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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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결혼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만나달라는 회유였지만,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가해자의 행동은 점차 협박과 스토킹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의뢰인만이 알고 있는 과거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의뢰인의 가족에게까지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급기야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메시지까지 전송하기에 이르렀고,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희는 먼저, 극도의 불안 상태에 놓인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설명해 드렸습니다.가. 체계적인 증거 정리 및 법리 구성의뢰인께서 보관하고 있던 방대한 양의 인스타그램 DM, 텔레그램 및 문자 메시지 내역을 시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행위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범죄 혐의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비밀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한 행위는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는 점,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으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특정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사실에 포함했습니다.나.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고소장 작성단순히 범죄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고소장에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특히가해자가 의뢰인이나 그 가족에게 접촉하여 고소 취하를 종용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해 주고, 합의 등 모든 의사소통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조치하여 의뢰인과 가해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실제로 고소 과정에서 경찰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연락하며 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의 반응,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등을 예의 주시 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저희가 제출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고소장 덕분에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가 정리한 증거와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조치에 따라 의뢰인이 더 이상 가해자의 연락과 협박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다만, 통신매체이용 음란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혐의가 나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4. 유사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조언가. 모든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즉시 수집하세요.이별 후 전 연인의 반복적인 연락, 협박, 사생활 폭로 위협 등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혼자서 두려워하며 고통을 감내하지 마십시오. 다시 보기 괴로우시겠지만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등 가해자가 보낸 모든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자료 화면을 캡쳐하시고 동영상, 녹음 등을 하셔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나, 가해자의 연락에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연락하지 말라"는 명확하고 단호한 의사를 한두 번 전달한 후에는 모든 연락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응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계속 연락이 오더라도 증거를 수집하시고 흥분하셔서 맞대응을 하시면 오히려 가해자가 되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다.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신다면 현재 상황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진단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확실하게 중단시키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용기를 내어 법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저희가 당신의 곁에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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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음주 후 발생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사는 다가구 주택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어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보이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지 않았고, 적어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유전자 감식"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가 나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여 사건을 진행 방향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대질 조사를 제의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대질 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무혐의 이유를 설명드리고, 주거침입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 대질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게 되셨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은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술을 먹고 그랬다거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주거침입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주거침입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시게 되었다면 반드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대응하시는게 중요한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변호인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약 400회의 스토킹에 대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남성으로서 여성과 교제를 하였으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이별을 하였고, 분이 풀리지 않았던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 메시지,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약 400여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처음에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때 "전관 출신 변호사가 있으니 무혐의를 받아주겠다.", "무고죄로 오히려 상대방을 혼내 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믿고 신뢰하였으나, 상담 때 들었던 말과는 달리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의뢰인의 예상과 다르게 흐르게 되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에게 스토킹 혐의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합의를 위하여 상대방을 고소하는 전략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절한 전략이 아님을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맞고소가 필요한 형사 사건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맞고소를 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큰 전략이었고 전혀 상황에 맞는 전략이 아니었습니다.오히려,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되, 무리하게 합의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원하는 목적을 달성이 가능하며,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낸 문자 메시지 등에 지나치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어서 오히려 협박죄 등 추가 혐의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하여 변론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또한, 양형 변론으로서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양형 변론 전략을 세워드렸으며, 반성문, 탄원서 등 각종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드리고, 이러한 자료를 잘 갖춰서 의뢰인이 최소한의 형량으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무려 400회의 스토킹 행위가 있었던 점, 그 내용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서 협박죄 등의 혐의도 추가될 수 있었던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구공판까지 가서 재판이 길어지고 최악의 경우 실형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다행히도 의뢰인분께서 저를 믿어 주시고 변호인의 변론 전략에 맞게 의뢰인께서 잘 따라와 주셨기에, 300만원의 벌금형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사건을 마무리 하실 수 있어서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스토킹은 요즘 그 피해자가 늘어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스토킹 처벌 사례가 크게 늘고 있고, 형량 역시 전에 비하여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통한 적절한 변론을 하셔야 형량을 최소한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스토킹에 대한 전문성 뿐만 아니라 민사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초기 대응부터 추후 손해배상을 고려한 합의 및 변론까지 적절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무리한 변론 전략을 세우셨다가는 형량이 오히려 올라가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변론 전략을 세우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최대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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