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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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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4가지 혐의 모두 기소유예 종결!

    [성공사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에게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수회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잠정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 뿐만 아니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이 불가피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2. 변호인 조력▷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교정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리허설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으며,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며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발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가 명백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확보하여 이를 반영한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초범이며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건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가족 지인들의 탄원이 있는 점▲ 행위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 정황은 없는 점▲ 의뢰인은 스토킹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3. 결과이러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이재용 변호사

    정통망법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3가지 혐의에도 불구하고 모두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상대방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용 또한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혐의가 인정되면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본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고소장 내용을 분석,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또한, 최근 법원 판례 등 사건 처리 동향과 본 사건의 쟁점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및 무혐의 주장 의견서 제출본 사건의 쟁점은 ①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②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허위 사실 유포의 인식을 갖고 게시글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게시글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일부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점▲ 해당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을 보았을 때 비방의 목적보다는 평가적인 내용에 더 가까우며,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증거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게시글의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이재용 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실형의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재판없이 사건 종결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손님으로 출입한 매장에서 점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서 취업제한 명령,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동시에 사회적 제재도 가해지기에 본 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의 성격·관계 맥락·증거 구조에 맞는 전략적 방어 방향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초기 진술 설계 및 조사 대응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구체적인 진술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술의 방향성 및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실수 없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사 조정 절차 수행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정상 참작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 및 부각하기 위해 형사 조정을 신청하였고, 복잡한 형사 조정 절차를 수행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및 선처 피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 이외에도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 우려가 없는 성실한 사회인임을 강조하였으며, 단순한 사과문이 아닌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회복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선처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명분을 강화하였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성범죄 피해 위자료, 치밀한 입증으로 손해배상 승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님은 상명하복이 뚜렷하고 폐쇄적인 특성을 가진 조직 내에서 선임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저항하기 힘든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님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고, 평범했던 일상과 사회생활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가해자는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만으로는 의뢰인님이 입은 깊은 정신적 상처와 무너진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가해자에게 합당한 민사적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이루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성범죄 피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가해자의 형사 처벌 기록만 제출한다고 해서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동시에, 이 사건 범행이 얼마나 악랄하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직 내 수직적 권력관계를 악용한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가해자의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도록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님이 겪고 있는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객관화하여 보여주는 저만의 입증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였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님은 물론 그 가족들의 삶까지 얼마나 큰 상흔을 입었는지 보여주는 탄원서와 각종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손해배상액의 대폭적인 증액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이러한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인 피해 입증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끝에, 가해자의 행위가 의뢰인님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공탁금 5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이 추가적으로 인정되어 가해자의 무거운 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가 의뢰인님에게 의미 있는 액수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폐쇄적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민사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작되어, 의뢰인님이 그간 겪어온 억울함과 지옥 같았던 시간에 대해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위자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4. 성범죄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많은 분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법원이 알아서 민사적인 피해 보상까지 챙겨줄 것이라거나 저절로 원하는 수준의 합의가 될 것이라고 오해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소송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일 뿐,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의 규모를 직접 증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형사적 측면과 민사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특히 민사 재판에서는 "너무 힘들고 억울하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므로,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와 법률적 언어로 치환해 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홀로 소송을 감당하려다 오히려 가해자 측의 뻔뻔한 태도에 2차 가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성범죄 민사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독자적인 노하우를 갖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단호하고 적극적인 법리적 대응으로 정당한 권리와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일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치열한 입증으로 성병 상해 혐의 인정 이끌어낸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만나기 직전 진행한 검사에서 깨끗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교제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그 결과 이전에는 없었던 성병균(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등)이 다수 검출되었고, 믿었던 연인에게 사실을 확인하자 상대방은 자신은 문제가 없다며 발뺌하거나 과거에 검사를 받았다는 핑계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알고 보니 상대방은 의뢰인과 교제하기 전부터 이미 성병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관계를 지속해 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의뢰인이 추궁하자 뒤늦게 병원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날짜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배신감과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시는 상황에 이르신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성병 전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도(혹은 옮길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관계를 가졌다는 ‘고의(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낮은 ‘과실치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뒤, 상대방이 단순히 부주의했던 것이 아니라 감염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발병 시점과 상대방의 병원 방문 기록, 그리고 두 사람 간의 대화 녹취록과 메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특히 이번 사건처럼 헤르페스나 매독같이 명백한 병변이 보이는 성병이 아닌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한 질염이나 남녀 사이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치부하여 형사상 ‘상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녹취록과 메시지 내역을 철저히 분석했고,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인지 시점을 숨기려는 시도였음을 간파하여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나아가 상대방이 과거 성병 감염 이력이 있었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성관계를 맺으면 상대방에게 성병이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다는 점, 즉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의학 논문과 유사 하급심 판례들을 꼼꼼히 수집하여 유레아플라즈마와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또한 여성의 신체 건강을 훼손하고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므로 법리적으로 명백한 ‘상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이나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질병을 옮긴 행위에 대해 ‘상해’ 혐의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성병 사건에서 입증하기 까다로운 ‘고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실무상 상해죄 인정이 까다로운 헤르페스 이외의 성병균(유레아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등)에 대해서도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행위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상대방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피해 회복 절차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명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들과 치밀한 법리 구성 앞에서는 결국 혐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4. 성병으로 인한 형사 고소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연인 간 성병 전파 사건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가해자가 “나도 몰랐다”, “증상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가려 하기 때문에, 단순히 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또한, 성병 전파 사건은 가해자가 감염 사실을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헤르페스나 HIV처럼 사회적으로 인식이 강한 성병이 아닌 경우, 수사기관조차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단순히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불리한 정황을 방어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무턱대고 모든 대화 내역을 제출했다가는 오히려 가해자의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성병 고소는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형사 소송 경험을 통해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짚어내고, 의뢰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거나 섣불리 대응하다가 증거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에게 합당한 죗값을 묻고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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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결혼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만나달라는 회유였지만,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가해자의 행동은 점차 협박과 스토킹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의뢰인만이 알고 있는 과거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의뢰인의 가족에게까지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급기야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메시지까지 전송하기에 이르렀고,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희는 먼저, 극도의 불안 상태에 놓인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설명해 드렸습니다.가. 체계적인 증거 정리 및 법리 구성의뢰인께서 보관하고 있던 방대한 양의 인스타그램 DM, 텔레그램 및 문자 메시지 내역을 시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행위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범죄 혐의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비밀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한 행위는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는 점,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으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특정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사실에 포함했습니다.나.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고소장 작성단순히 범죄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고소장에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특히가해자가 의뢰인이나 그 가족에게 접촉하여 고소 취하를 종용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해 주고, 합의 등 모든 의사소통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조치하여 의뢰인과 가해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실제로 고소 과정에서 경찰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연락하며 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의 반응,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등을 예의 주시 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저희가 제출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고소장 덕분에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가 정리한 증거와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조치에 따라 의뢰인이 더 이상 가해자의 연락과 협박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다만, 통신매체이용 음란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혐의가 나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4. 유사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조언가. 모든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즉시 수집하세요.이별 후 전 연인의 반복적인 연락, 협박, 사생활 폭로 위협 등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혼자서 두려워하며 고통을 감내하지 마십시오. 다시 보기 괴로우시겠지만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등 가해자가 보낸 모든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자료 화면을 캡쳐하시고 동영상, 녹음 등을 하셔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나, 가해자의 연락에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연락하지 말라"는 명확하고 단호한 의사를 한두 번 전달한 후에는 모든 연락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응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계속 연락이 오더라도 증거를 수집하시고 흥분하셔서 맞대응을 하시면 오히려 가해자가 되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다.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신다면 현재 상황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진단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확실하게 중단시키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용기를 내어 법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저희가 당신의 곁에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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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음주 후 발생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사는 다가구 주택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어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보이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지 않았고, 적어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유전자 감식"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가 나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여 사건을 진행 방향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대질 조사를 제의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대질 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무혐의 이유를 설명드리고, 주거침입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 대질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게 되셨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은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술을 먹고 그랬다거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주거침입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주거침입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시게 되었다면 반드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대응하시는게 중요한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변호인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약 400회의 스토킹에 대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남성으로서 여성과 교제를 하였으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이별을 하였고, 분이 풀리지 않았던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 메시지,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약 400여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처음에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때 "전관 출신 변호사가 있으니 무혐의를 받아주겠다.", "무고죄로 오히려 상대방을 혼내 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믿고 신뢰하였으나, 상담 때 들었던 말과는 달리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의뢰인의 예상과 다르게 흐르게 되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에게 스토킹 혐의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합의를 위하여 상대방을 고소하는 전략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절한 전략이 아님을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맞고소가 필요한 형사 사건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맞고소를 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큰 전략이었고 전혀 상황에 맞는 전략이 아니었습니다.오히려,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되, 무리하게 합의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원하는 목적을 달성이 가능하며,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낸 문자 메시지 등에 지나치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어서 오히려 협박죄 등 추가 혐의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하여 변론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또한, 양형 변론으로서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양형 변론 전략을 세워드렸으며, 반성문, 탄원서 등 각종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드리고, 이러한 자료를 잘 갖춰서 의뢰인이 최소한의 형량으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무려 400회의 스토킹 행위가 있었던 점, 그 내용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서 협박죄 등의 혐의도 추가될 수 있었던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구공판까지 가서 재판이 길어지고 최악의 경우 실형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다행히도 의뢰인분께서 저를 믿어 주시고 변호인의 변론 전략에 맞게 의뢰인께서 잘 따라와 주셨기에, 300만원의 벌금형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사건을 마무리 하실 수 있어서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스토킹은 요즘 그 피해자가 늘어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스토킹 처벌 사례가 크게 늘고 있고, 형량 역시 전에 비하여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통한 적절한 변론을 하셔야 형량을 최소한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스토킹에 대한 전문성 뿐만 아니라 민사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초기 대응부터 추후 손해배상을 고려한 합의 및 변론까지 적절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무리한 변론 전략을 세우셨다가는 형량이 오히려 올라가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변론 전략을 세우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최대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벌금 300만원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이별 이후에 계속된 스토킹으로 인한 형사 고소 사건

    ■ 사건의 개요여성분이신 의뢰인께서는 남자친구와 교제 후 강요에 못 이겨 동거를 하고 지냈으나 사실 유부남으로서 슬하에 자녀까지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분과 교제를 하신 이후에도 유흥업소에 다니는 여성과 교제를 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여주어 이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다시 재결합을 하자고 하면서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고, 찾아오거나 집 앞에 선물을 두고 가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뜻대로 잘 되지 않자 의뢰인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의뢰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연락을 하고, 자신의 SNS계정(스레드, 인스타) 등에 의뢰인을 의미하는 글을 남기거나, 자신의 상태 메시지에 의뢰인을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글을 남기면서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자 의뢰인께서는 처음에는 혼자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다가 사건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제게 사건 진행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경우 일반 사건과 다르게 증거에 대한 정리가 충분하지 못하고, 증거로 수집된 증거도 실제로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기는 어려운 증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또한, 상대방 역시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의뢰인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법리 검토를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며, 상대방에 대하여 의뢰인이 이미 고소한 형사 사건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과 추가 범죄 혐의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저는 법리 검토와 증거를 통한 입증을 충실히 하여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스토킹처벌법 제 2조 1항 다목, 라목 혐의와 잠정조치 위반 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약 6개월 정도의 대응과 경의 수사 끝에 가해자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상대방은 검찰의 추가 조사 이후에 법원에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부도덕한 여자 관계로 인하여 의뢰인은 큰 상처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괴롭히면서 의뢰인은 매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가해자에 대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손해배상 소송으로 청구할 예정이며, 믿고 맡겨 주신 만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많은 손해배상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소의견 송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10년간 스토킹을 한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이 내려진 사건

    ■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10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 여성에게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모욕, 협박, 공갈 등의 행위를 하면서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는 저희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기에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한 적이 있으나 합의를 해줄 때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뿐 시간이 지나자 같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저는 10년간이나 계속된 스토킹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마음먹고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우선, 저는 앞서 상대방의 행위를 신속하게 중단하기 위하여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민사법원에서는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추가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은 오랜 조사 끝에 상대방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또한, 수사기관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자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금액이 사실상 거의 전부 다 인용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스토킹 혐의, 정보통신망법상의 불안감 조성 행위 등이 인정된다고 보아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고,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의 불안감 조성 행위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 경우인데 가해자의 전과 및 반복된 행위가 형량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본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 이외에도 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여죄까지 추가로 밝혀져 매우 높은 형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실형을 받고 사회와 단절됨으로서 의뢰인은 더 이상 이상한 문자나 전화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고, 주변 지인들 역시 이러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증거수집부터 형사 고소, 민사 소송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응을 하셔야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행위 중단 및 접근금지조치, 가해자에 대한 스토킹 혐의 입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유사한 피해를 겪고 계실 경우 상담을 하시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안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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