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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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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상해 혐의없음 처분 받은 3가지 핵심 조력

    [성공사례] 상해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이 다툼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수사기간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상해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는 사람의 신체적 기능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으며, 심하면 구속 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 인과관계 부정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상해 부위가 과거 병원 진료 기록과 일치함을 발견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상해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질환(기왕증)임을 의학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CCTV 분석사건 당시 CCTV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행한 행위가 상대방의 상해를 일으킬 정도가 아닌 단순한 유형력 행사에 불과함을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모순 지적상대방의 진술 및 CCTV 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부분이 상이한 점을 들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상해 혐의에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8억 규모 투자 사기,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승소

    1. 사건의 개요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이나 친구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제안을 받는다면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고향 친구로부터 대형 증권사를 통한 안전한 환율 차익 투자라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친구라는 두터운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고소인은 원금 100%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약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습니다.하지만 약속했던 수익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피고소인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법원 명의의 서류까지 정교하게 위조하여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뒤늦게 모든 것이 실체 없는 사기극이었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위기 속에서 절망적인 마음으로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지인 간의 투자 사기 사건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과 투자라는 명목 뒤에 숨겨진 기망행위를 법리적으로 분리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수년간 주고받은 방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금융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집중했습니다.또한 피고소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각종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의 중범죄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논리적으로 탄핵하는 등 철저한 법리적 대응 방안을 준비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러한 치밀한 조력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소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기망에 의한 사기임을 명확히 판결문에 명시함으로써, 26억 원이 넘는 고액의 피해 금액에 대해 전액 배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특히 피고소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입증을 통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향후 채권 추심 및 피해 회복을 위한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오랜 신뢰를 배신당해 상처 입었던 의뢰인에게 법적인 정의를 실현해 드린 보람 있는 사례였습니다.4. 경찰 조사를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많은 분이 지인과의 금전 문제를 설마 사기겠어? 혹은 기다려주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판단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게 되어, 결국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 사기는 대여금과 달리 손실 위험을 인지했다는 논리에 휘말리기 쉬우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사건의 난도가 높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법리적 대응이 승패를 가릅니다. 혼자 고민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 금액 전액 인용 판결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토끼 같은 자녀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평온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간자인 피고가 의뢰인의 주거지에 수차례 드나들었으며, 심지어 의뢰인이 자녀들과 함께 있는 집안에서 대담하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지인인 척하며 가정을 기만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피고는 반성하기는커녕 배우자와는 단순한 친구 사이일 뿐이라며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고는 여행을 함께 간 것은 맞지만 다른 지인들과 함께한 단체 여행이었다고 주장하거나, 특정 날짜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피고의 적반하장 식 태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뻔뻔한 거짓말을 밝혀내고, 무너진 가정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정행위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가 치밀하게 준비한 알리바이 자료들은 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피고의 주장이 가진 모순점을 찾아내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우선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꼼꼼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통장 거래 내역과 교통편 이용 내역 등 방대한 분량의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여행'이라는 프레임 속에 숨겨진 허점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고가 알리바이로 제시한 근무 기록과 카드 내역이 실제 부정행위가 일어난 시점과 미묘하게 어긋난다는 점을 포착했고, 이를 통해 피고의 주장이 조작되거나 왜곡된 것임을 법리적으로 탄핵했습니다.또한,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법원을 통해 다각도로 대응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피고의 거짓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친구 사이라며 주장하는 행위들이 사회 통념상 부부의 정조 의무를 해치는 명백한 부정행위임을 강조하며,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부정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치밀한 서면을 작성했습니다.특히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의뢰인을 기망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기만한 행위, 자녀들이 있는 공간에서까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에게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지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피고의 방어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성립됨을 입증하는 데 모든 변호 역량을 집중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수많은 알리바이 자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단순한 친구 사이"라는 항변은 배척되었으며,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이례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인 상간 소송에서 청구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가 중하고 소송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저희 측 주장이 완벽하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청구 금액 전액은 물론, 불법행위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이번 판결은 의뢰인이 받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피고의 집요한 발뺌과 증거 조작 시도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전액 승소라는 결과를 통해 금전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4. 상간 소송을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상간 소송은 단순히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법리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통해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고도의 법적 다툼입니다. 많은 분이 배신감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박의 빌미를 주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소송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수집된 증거 중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 명확히 선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특히 상간자가 교묘하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알리바이를 조작하여 대응해 올 때, 일반인이 홀로 이를 반박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상간 소송을 진행하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는 상대방의 뻔한 거짓말 패턴을 꿰뚫어 보고,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치밀하게 방어해 오더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빈틈을 파고든다면 청구 금액 전액 인용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소송은 긴 호흡이 필요한 힘든 싸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처만으로도 견디기 힘든데,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홀로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마음의 짐을 변호사에게 나눠주시고, 여러분은 오직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치밀한 준비와 따뜻한 조력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부승소

  • 배대혁 변호사

    [성공사례 06] 억울한 성범죄 연루, '무죄 취지'의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치밀한 대응

    [성공사례 06] 억울한 성범죄 연루, '무죄 취지'의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치밀한 대응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 사건 유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핵심 쟁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탄핵 및 합의된 관계였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물증 확보2.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적 분석 (Case Review)"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싸움'입니다.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곤 하죠. 저는 여기서 피의자의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시간대별 행적과 대화 기록을 분석해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3. 소송 진행 포인트 ● 디지털 포렌식급 증거 분석: 삭제된 메시지나 동선 기록을 복구·분석하여 사건 당시의 상호 합의된 분위기를 입증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격: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입석하여 질문의 유도성을 방어하고 진술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 ● 변호인 의견서의 설득력: 단순 부인이 아닌, 법리적으로 성립 요건 자체가 결여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검찰 단계에서 종결 유도4. 최종 결과 및 판결 요지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기소유예 ● 의의: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서,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명예를 지켜낸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김연수 변호사

    [불송치 성공 사례] 지인 간 준유사강간 피소, 반복된 사과에도 수면 상태를 탄핵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반복된 사과라는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1. 사건의 발단: 지인 간의 스킨십과 돌연한 준유사강간 고소형법상 준유사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중대 성범죄입니다. 본 사건은 연인 관계가 아닌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하여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상황이었으나 이후 상대방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사건 당시 본인이 수면 상태에 있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2. 수사 초기의 위기: 심리적 압박감에 남긴 사과 메시지사건 직후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문제 제기에 당황한 피의자는 사실관계를 따지기 보다는 상황을 무마하고자 수차례 사과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과 메시지나 통화 녹음을 범행에 대한 명백한 자백으로 간주하여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전개합니다.3. 핵심 변론 전략: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전면 탄핵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스킨십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수면이나 만취 등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사건 발생 전후의 동선, 현장에서 피해자가 보인 구체적인 행동 양태, 사건 직후의 맥락을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결코 수면 상태가 아니었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4. 사건의 결론: 불송치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을 통해 피해자 고소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탄핵한 결과, 사과 메시지가 있음에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음이 명백한 증거로 입증되어 피의자에게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피의자로 전락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은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 및 사과를 남긴 상황이라면 섣부른 개인적 대응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에 마련된 객관적인 증거와 치밀한 법리 구성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불송치

  • 김연수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변호사 | 불리한 증거 속에서도 유죄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전문 변호사 김연수입니다.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공유드리겠습니다.사건 개요: 노래방에서 발생한 성범죄피해자는 지인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가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하지만 현장에 있던 다른 증인들이 모두 가해자 편에 서며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했고,더 나아가 가해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까지 받아 피해자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피해자 고소대리 변호사의 대응 전략저는 피해자 측 고소대리 변호사로 선임되어,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화피해자의 사건 당시 태도와 전후 정황을 면밀히 분석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강조반대로 가해자 및 증인들의 진술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모순이 많음을 조목조목 반박2. 검사와의 직접 소통담당 검사를 직접 찾아가 의견서 제출단순한 서면이 아닌 대면 의견 개진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3. 증인신문 및 조서 분석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철저히 조력가해자 측 증인들의 조서를 전부 열람·복사하여, 신빙성 없는 진술 반박결과: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비록가해자 편에 선 증인들의 진술거짓말 탐지기 ‘진실 반응’ 결과등 불리한 요소가 있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신빙성 있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결국 가해자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변호사의 역할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변 증인들이 피해를 부정하거나, 가해자가 과학적 증거를 악용하기도 합니다.이럴 때 피해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화불리한 증인들의 증언 분석 및 신빙성 탄핵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등 과학적 증거 탄핵모든 절차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변호사의 핵심 역할입니다.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저 김연수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과 불안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가해자 유죄

  • 정우람 변호사

    허위 준강간 고소 무혐의·무고 실형 사례

    준강간 피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및 무고 역고소 실형 확정 성공사례술집에서 만나 하룻밤을 보낸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불송치로 방어에 성공하고, 나아가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이 사건은 형사법 전문 정우람 변호사가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허위 고소인을 단죄한 사례입니다.이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새벽까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한 여성을 만나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당시 두 사람 모두 취한 상태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숙박업소를 나와 이동하였고, 며칠간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사건은 그렇게 헤어진 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발생했습니다.-상대 여성은 돌연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그날 내가 왜 당신과 모텔에 있었던 것이냐"며 문제 제기를 시작했습니다.​-급기야 상대 여성은 사건 당일 자신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빠진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의뢰인은 하룻밤의 인연으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수감생활을 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정우람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하여 준강간 피소 사건에 대한 방어와 무고 고소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였습니다.​가. 준강간 피고소 사건 방어 (혐의없음 불송치)​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하여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택시 및 숙박업소 결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관계 상황에 대한 녹음 파일을 확인하였습니다.​증거들을 검토한 결과-정우람 변호사는 여성의 고소 내용이 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습니다.​이에 정우람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1) 녹음 파일을 통한 항거불능 상태 부인​특히, 성관계 상황에 대한 녹음파일을 통하여 여성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실제 녹취록에서는 고소인이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이는 고소인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2)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별​고소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정우람 변호사는 설령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일시 기억장애에 불과한 '블랙아웃'에 해당하며, 의식상실 상태인 '패싱아웃'과는 구별됨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기억을 못 하는 것이 곧 동의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3) 사건 직후의 부자연스러운 정황 포착​정우람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구체적 행동 정황을 제시했습니다.​성관계 직후 두 사람이 모텔을 함께 나와 약 1km를 걸어 이동한 점, 그리고 퇴실 후 일정 기간(3일간) 일상적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성범죄 피해자로서 보이기 어려운 행동 패턴이었습니다.​4) 고소 경위의 의도성 지적​사건 당일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뒤에야 고소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술에 취한 나를 상대로 왜 그랬냐'는 등의 성범죄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 등이 이루어진 점을 부각하며 고소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이러한 정우람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경찰은 제출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의자가 고소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준강간 사건 불송치 결정서]​​나. 무고 고소 대리 (실형 1년 6개월 선고 및 법정 구속)​불송치 결정 이후, 정우람 변호사는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상대 여성을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준강간을 당한 것이 맞고,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여, 상대 여성의 무고 고의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확보한 증거가 없었다면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수감생활을 할 수도 있었던 의뢰인의 상황을 강조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수사단계, 재판단계에 여러 차례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상대 여성)의 혐의를 뒷받침했습니다.​마침내 상대 여성은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정우람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고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밝혔습니다.​1) 의뢰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한 것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로서....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했습니다.​2) 또한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이다"라며,​"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여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만약 위와 같은 증거가 없었다면 피무고자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피고인에게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무고 고소 사건 1심 판결문]​본 사건은 정우람 변호사의 치밀한 증거분석과 법리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준강간 피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하룻밤의 인연으로 인해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나아가, 적극적인 무고 고소를 통해 상대 여성을 단죄하는데 성공했습니다.상대 여성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징역 1년 6개월의 무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무고 사건 나의 사건 검색 - 대법원 확정 판결]​​이 사례는 성범죄 피소 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정확한 법리에 기반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억울한 피소에 대해서는 무고 고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성범죄 사건, 정우람 변호사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 사건은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성범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허위 고소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사건 초기 단계에서 확보된 녹음파일, 대화기록, 결제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의뢰인을 보호한 핵심 증거였고, 이후 무고 고소에서도 사실관계의 정확한 재구성이 이와 같은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성범죄 형사사건에서-'법리에 근거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인생도 중요하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위험과 선택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왔습니다.​또한, 사실관계 검토와 증거 분석에는 '디테일에 집착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감'을,허위 고소로 인해 의뢰인의 삶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사건에 임해왔습니다.​​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정우람 변호사만의 원칙 아래에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성범죄 피소는 단기간에 삶의 기반을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지만,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판단과 적시의 증거 확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방어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이러한 과정은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 집요함이 결합될 때 더욱 견고해집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앞으로도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한 분석과 전략 수립을 통해 더 많은 사건에서 의뢰인을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무혐의불송치 무고실형

  • 정우람 변호사

    수십억 증여 의혹 상속분쟁,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진 복잡한 상속재산분쟁과 관련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며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동생의 무책임한 처신과 다른 형제들의 오해로 인해 장장 6년간 여러 건의 민사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히 '소송을 잘 수행하는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긴 시간동안 억울함을 견디며 홀로 싸워온 의뢰인의 삶에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그는 단지 법률대리인으로서의 역할과 절차를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형제간 분쟁으로 고통받는 의뢰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 까지 정우람 변호사의 일이라 여겼습니다.​그 결과,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와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에서 모두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변호사로서도 매우 큰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정우람 변호사 성공사건 요약1. 가족내 발생한 다양한 재산분쟁을 오랜기간(장장6년) 모두 꼼꼼히 수행하여 완벽 방어​-부,모 후견인에 의한 재산환수소송 전부승소(예금 등 13억 손해배상청구 피소) => 상대측이 불복하지 않아 확정​-부친 소유 아파트 매각대금(20여억원) 취거 주장하며 진행한 손해배상소송 => 상대측 소취하 이끌어 냄​-소송 중 부친 별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의뢰인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의뢰인이 청구인들보다 훨씬 많은 구체적 상속분 인정받게 됨 (청구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거나 일부만 인정됨)​사실관계1. 의뢰인은 5형제 중 맏이로, 부모님은 오랜기간 사업을 하시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해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생전에 미리 재산을 나누어주려는 의사가 있었고 평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증여를 해오셨습니다.​-5형제 중 맏이였던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선산 등 일부 부동산을 정식으로 등기 이전을 통해 증여받았으며,​-반면 다른 형제들은 더 많은 재산을 받았지만, 그 방식이 의뢰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를들어 부친이 자금을 지원하고, 형제들이 마치 스스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처럼 외형을 만들거나,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2. 부모님 살아생전에도 재산 문제로 형제들 간 분쟁이 잦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막내는 부모님의 말년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3. 당시 부모님은 아파트 매각은 의뢰인에게, 매각대금이 입금될 통장 관리는 막내에게 각각 맡기셨습니다.​-의뢰인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아파트를 매각했고, 매각대금은 부모님 명의 통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고 있던 막내가 해당계좌에서 지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당연히 막내가 부모님을 잘 돌보며 자금을 성실히 관리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4.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아파트가 이미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다른 형제들은 의뢰인과 막내가 공모하여 부모님의 재산을 빼돌린 것처럼 주장하였고, 부모님에 대한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한편, 막내는 부모님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을 모두 챙긴 채 잠적해 버렸습니다.​​5. 결국 법원은 다른 형제들을 부모님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고, 후견인은 의뢰인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산환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6. 재판 진행 중 부친이 별세를 하자, 이에 다른 형제들은 의뢰인이 부친의 재산을 독차지했다는 주장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7.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상대방(형제들)들은 의뢰인 몰래 모친까지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남아있는 어머니 마저 만나뵐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8.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형제를 상대로 혼자 법적 대응을 해야했고, 수년간 이어진 복잡한 소송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홀로 입증해야하는,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야 했던 사건입니다.​​​즉 1번부터 8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의뢰인의 가족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재산문제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말년에 막내가 부모님을 직접 모시겠다고 나서면서 아파트 매각대금을 관리하게되었고, 의뢰인은 막내를 믿었기 때문에 막내가 불법행위를 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그러나 막내는 매각대금이 입금된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뒤 잠적했고, 다른 형제들은 의뢰인이 아파트 매각을 한 것 자체가 부모님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며, 의뢰인이 막내와 공모했다고 강하게 의심했습니다.​-형제들은 법원에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절차 개시 및 재산환수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부친이 별세하자 추가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의뢰인은 부모와도 단절된 채 형제들을 상대로 홀로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던 사건입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심경으로 정우람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당시 의뢰인 명의로 이전된 일부 현금과 부동산이 있었지만, 부모님은 이미 고령이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져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을 이대로 두게 되면,​1) 재산환수소송에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고2)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아버지의 재산 전체를 다른 형제들에게 빼앗길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ㄴ■ 가. 재산환수소송(손해배상청구 등)​부모님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형제 측은, 의뢰인과 배우자를 상대로 현금무단인출, 부동산명의신탁 등을 주장하며 수억 원대의 재산환수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에 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 부모, 형제들의 계좌거래내역(입출금기록, 출금 지역, 출금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특히, 현금이 인출된 ATM 위치가 부모님 근처가 아닌 다른 형제의 주거지와 가까웠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해당 인출이 부모님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부모님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조목조목 탄핵하였고,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상당 부분이 다른 정당한 금전 거래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보유하게 된 부동산 역시 부모의 증여가 아니라, 별도의 재원을 통해 매입한 것임을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입증하였습니다.​ㄴ■ '가' 사건의 결과​1. 1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에 대한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완전 승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까지 2년간 총 12회의 변론기일 / 11건의 서면제출 / 13건의 증거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2. 별도로 타 관할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아파트 매각 관련 재산환수소송(이 사건은 다른 변호사분이 대리한 사건) 역시, 정우람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쟁점과 결과에 따라 판결 선고나오자, 원고 측이 자진하여 소를 취하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사건은 계속 이어집니다.)​ㄴ■ 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및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부친이 별세한 후,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들은 "맏이인 의뢰인이 생전에 4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았으며, 자신들은 사실상 아무런 증여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 사건 1심 상대방 대리인은 대형로펌 중에서도 매우 상위에 있는 로펌의 가정법원 출신 파트너 변호사님이 대리하셨습니다.​상속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특별수익의 가액은 낮추고, 상대방이 받은 특별수익의 가액은 최대한 높여야 내가 분할받을 몫이 늘어나게 됩니다.​하지만 의뢰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등기부상 명확히 남아있어 금액 산정이 쉬운 반면, 다른 형제들이 받은 증여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거듭하며 가족 간의 경제관계 및 증여 흐름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계약서, 메모, 서류뭉치 등 방대한 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샅샅이 분석하였습니다.​그 결과일부 청구인들이 매매 형태로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취득 재원이 사실상 부친이 보유하던 토지와 현금이었으며, 그 과정은 토지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이처럼 정우람 변호사는토지교환계약서, 당시 메모, 폐쇄등기부 등 객관적 증거 자료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이 부친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된 특별수익임을 입증하는데 성공했습니다.​​ㄴ■ '나' 사건의 결과 (1심-2심-3심 순으로 정리)​1심 (3년 4개월 소요)정우람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더 적다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그 결과,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속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더 많이 인정되었습니다.​1심 결과가 선고된 이후, 청구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자진 취하하였으나, 의뢰인을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비용 부담 문제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2심 (1년 3개월 소요)항소심에서는 상대 측이 새로운 법리를 들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즉, 특별수익으로 주장된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므로, 부친이 이를 취득해 증여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그러나 정우람 변호사는 이 법리는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없으며,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라도 부친이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한편, 1심 판결 이후 특별수익 중 부동산의 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서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여전히 구체적 상속분이 없거나 일부만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은 계속 우세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3심 (4개월 소요)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1심과 2심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해당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나, 이미 다른 형제들의 특별수익이 더 많다는 사실이 확정된 이상 의뢰인이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고 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처럼 법정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의 오랜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제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결과만을 보고 달려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의뢰인이 지불한 수임료의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삶에 집중하는 사람 중심의 변호사입니다.​사건이 끝나고도 "정말 잘 버티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늘 의뢰인의 상황에, 마음에 공감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자 합니다.​앞서 살펴본 사건과 같이-상속, 유류분, 가족간 재산분쟁 등 복잡하고 감정이 얽힌 사건일수록, 단순한 법적지식 이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와 함께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십억 증여 전부승소

  • 김연수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변호사 | 불리한 증거 속에서도 유죄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전문 변호사 김연수입니다.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공유드리겠습니다.사건 개요: 노래방에서 발생한 성범죄피해자는 지인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가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하지만 현장에 있던 다른 증인들이 모두 가해자 편에 서며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했고,더 나아가 가해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까지 받아 피해자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피해자 고소대리 변호사의 대응 전략저는 피해자 측 고소대리 변호사로 선임되어,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화피해자의 사건 당시 태도와 전후 정황을 면밀히 분석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강조반대로 가해자 및 증인들의 진술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모순이 많음을 조목조목 반박2. 검사와의 직접 소통담당 검사를 직접 찾아가 의견서 제출단순한 서면이 아닌 대면 의견 개진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3. 증인신문 및 조서 분석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철저히 조력가해자 측 증인들의 조서를 전부 열람·복사하여, 신빙성 없는 진술 반박결과: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비록가해자 편에 선 증인들의 진술거짓말 탐지기 ‘진실 반응’ 결과등 불리한 요소가 있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신빙성 있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결국 가해자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변호사의 역할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변 증인들이 피해를 부정하거나, 가해자가 과학적 증거를 악용하기도 합니다.이럴 때 피해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화불리한 증인들의 증언 분석 및 신빙성 탄핵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등 과학적 증거 탄핵모든 절차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변호사의 핵심 역할입니다.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저 김연수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과 불안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가해자 구공판 유죄

  • 김연수 변호사

    [불송치 성공 사례] 지인 간 준유사강간 피소, 반복된 사과에도 불송치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반복된 사과라는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1. 사건의 발단: 지인 간의 스킨십과 돌연한 준유사강간 고소형법상 준유사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중대 성범죄입니다. 본 사건은 연인 관계가 아닌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하여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상황이었으나 이후 상대방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사건 당시 본인이 수면 상태에 있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2. 수사 초기의 위기: 심리적 압박감에 남긴 사과 메시지사건 직후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문제 제기에 당황한 피의자는 사실관계를 따지기 보다는 상황을 무마하고자 수차례 사과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과 메시지나 통화 녹음을 범행에 대한 명백한 자백으로 간주하여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전개합니다.3. 핵심 변론 전략: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전면 탄핵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스킨십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수면이나 만취 등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사건 발생 전후의 동선, 현장에서 피해자가 보인 구체적인 행동 양태, 사건 직후의 맥락을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결코 수면 상태가 아니었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4. 사건의 결론: 불송치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을 통해 피해자 고소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탄핵한 결과, 사과 메시지가 있음에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음이 명백한 증거로 입증되어 피의자에게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피의자로 전락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은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 및 사과를 남긴 상황이라면 섣부른 개인적 대응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에 마련된 객관적인 증거와 치밀한 법리 구성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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