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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민경남 변호사
[마약] 마약 범죄로 기소되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
■ 마약 범죄로 기소되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우리나라는 한 때 마약청정국이라는 소리를 듣던 나라였지만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의 유통으로 인하여 누구나 쉽게 마약을 손쉽게 투약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연예인들까지 마약으로 인한 처벌을 받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마약의 종류를 살펴보고,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마약의 종류는 어떻게 분류할까마약에 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마약을 통틀어 마약류라고 하고,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우선, 마약이란 양귀비, 아편, 코카잎과 같은 자연에서 추출한 물질이외에도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물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예를 들어 졸피뎀, 프로포폴 등을 말합니다.마지막으로 대마로서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인 대마초는 물론 그 수지와 그것들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과 대마초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심지어 대마초가 일부 섞인 혼합물질까지 모두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위와 같은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는 취급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자가 생산, 유통, 재배하거나 소지 투약하면 그 종류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마약과 대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필로폰, 케타민 등은 더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동종 전과 유무, 상습의 정도, 범죄의 태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양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수출입, 매매, 알선 등 유통을 하게 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무엇보다, 마약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 받으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으로 인한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마약 범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특히, 자수, 수사 협조, 마약 치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초범의 경우라면 집행유예를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살려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에 관하여 다수의 사건을 경험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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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민경남 변호사
[민사] 어떻게 하면 계약서를 잘 작성할까
■ 계약서의 중요성계약서는 쉽게 설명하면 이를 작성한 당사자 사이의 법으로서 당사자는 이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지시하거나 결정한다는 뜻에서 처분문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벼운 한 장 짜리 문서라고 하여도 처분문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를 구속하므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모든 계약서 관련 사항을 다룰 수는 없으므로 잘 다루지 않는 계약서의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감액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대법원 판례는 손해배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위약금을 “위약벌”이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용어는 아니고,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구별되는 진정한 의미의 위약금을 간단히 지칭하는 용어에 불과합니다.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다하면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규정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을까요? 비록 위약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별도의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손해가 없어도 위약벌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이상, 법원은 여전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아닌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약벌 규정시 또 다른 주의사항위약벌의 경우 중요하게 살펴볼 점은 위약벌은 감액이 어렵다고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위약벌 규정 역시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아 전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과다한 경우 감액을 하겠지만 위약벌은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가 되어야 하므로 그 범위는 훨씬 좁다고 할 것입니다. ■ 계약서 작성시 변호사의 역할결국 계약서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규정하는 것은 계약서 전체를 살펴서 적절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해석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 사전에 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 있어서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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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손해배상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3] 투자 사기 피해,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원금 회수'입니다
[법률이야기 03] 투자 사기 피해,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원금 회수'입니다1.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과 허점 ● 용도 편취의 입증: "사업이 망해서 못 주는 거다"라는 핑계를 깨뜨려야 합니다. 투자금이 처음부터 개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로 쓰였음을 밝혀내면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 은닉 자금의 경로 추적: 사기꾼들은 대포통장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자금을 세탁합니다. 이 경로를 법률적으로 추적하여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2. 실질적 회수를 위한 배대혁 변호사의 대응 ● 검찰·경찰 단계에서의 압박: 기소 전 단계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구속 영장 실질심사 시점에 합의금을 제시하게 유도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및 강제집행: 형사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즉시 민사 집행에 착수합니다. 상대방의 명의로 된 작은 재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추적합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천 봉쇄하여 가해자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게 만듭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의뢰인의 억울함은 가해자가 감옥에 간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산을 되찾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때 비로소 치유됩니다. 저는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회수'라는 두 글자를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사기꾼의 화려한 변명 뒤에 숨은 법리적 허점을 찾아내어, 의뢰인의 소중한 돈을 반드시 되찾아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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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소송/집행절차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1] 판결문보다 무서운 '압박'의 기술 - 민·형사 동시 대응 전략
[법률이야기 01] 판결문보다 무서운 '압박'의 기술 - 민·형사 동시 대응 전략1. 민사 소송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채무자의 재산 은닉: 민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그사이 영악한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립니다. ● 강제집행의 한계: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 불능'이라는 허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2. 배대혁 변호사의 '입체적 압박' 프로세스 ● 형사 고소의 전략적 활용: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절차를 시작하여 가해자가 '구속'이라는 실질적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 가압류의 전격 집행: 형사 조사가 시작되어 가해자가 당황한 틈을 타, 주거래 은행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전격 실시하여 자금줄을 차단합니다. ● 심리적 우위 선점: "돈을 갚고 형량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 실형을 살 것인가"를 가해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법은 차갑지만, 그 법을 다루는 전략은 뜨거워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실 때, 승소 판결을 넘어 '어떻게 돈을 받아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가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곳을 법리적으로 공략하여 스스로 합의 테이블에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대응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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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정다솔 변호사
강제추행 고소 당했을 때, 경찰 출석 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안녕하세요,모든 솔루션, 다솔루션(Dasolution)정다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억울하다"는 마음과"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불안이동시에 밀려오죠.그런데 바로 이 시점,경찰 출석 전 72시간이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오늘은 출석 전 반드시 챙겨야 할3가지 행동을 짚어드립니다.1. 고소 경위를 혼자 재구성하지 마세요.많은 분들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혼자 사건을 되짚으며"내가 뭘 잘못했나"를 생각합니다.이 과정이 위험합니다.기억은 반추할수록 재구성됩니다.본인도 모르게 사실과 추측이 섞이고,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당일 상황을 있는 그대로메모장에 시간 순서대로 적어두는 것입니다.(그리고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 하셔야하는데, 이 부분은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기억이 선명할수록나중에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기 쉽습니다.2. 고소인과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억울한 마음에직접 해명하거나 사과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절대 하지 마세요!강제추행 사건에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먼저 연락한 행위는수사기관에서2차 가해 또는 스토킹 범죄로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카카오톡, 문자, 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까지모두 포함됩니다.연락 한 번이2차 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3. 출석 요구서와 사건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경찰의 출석 요구는전화 또는 문자로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나는 지금 참고인인가, 피의자인가.같은 출석이라도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는법적 지위가 완전히 다릅니다.피의자라면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됩니다.출석 전에 이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조사실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메모해 두십시오.변호인이 사전에 사건을 파악하는 데가장 먼저 필요한 정보입니다.왜 출석 전 대응이 결정적인가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당신에게 질문합니다.준비 없이 들어간 피의자는질문의 구조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답변을 쏟아내게 됩니다.반성문 한 장보다출석 전 하루의 준비가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출석 전 지금,바로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대응 전략을 설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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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폭행/협박/상해
민경남 변호사
[교통사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는 무엇일까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무엇이 다를까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차량이 자신을 위협한 것을 난폭운전,보복운전의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하지만 이는 명백히 다른 범죄로서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구분하고, 처벌범위, 신고방법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난폭운전이란 도로교통법 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에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고 과속을 하는 등 도로의 교통상황에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차량들의 운행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반면에 보복운전이란 난폭운전과 같이 법에 규정된 용어는 아니나 다른 운전자에게 협박이나 상해를 하거나, 상대방의 차를 손괴하는 경우로서 특정차량을 향한 행위를 한 경우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 자동차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형법 284조),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특수손괴(형법 369조)에 해당하게 됩니다.결국, 난폭운전이냐 보복운전이냐 여부는 특정 운전자에 대한 범죄 행위인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할 것이므로 난폭운전은 보복운전 보다는 넒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 및 처벌은 어떻게 될까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고소사건이나 고발사건이 아닌 경찰의 인지사건으로 처리하므로 항고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경찰서마다 처리 방향이 다르지만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에 보복운전이 일어난 관할 경찰서에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 불기소 결정이 나게 되면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운전자를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초범의 난폭운전의 경우 통상 벌금 100~300만원 이하 또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초범의 보복운전의 경우 통상 벌금 300~5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내가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신고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자신이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고소나 고발을 당했을 경우에는 초범이 아닌 경우 혹은 음주 등이 동반되고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처벌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경찰 수사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히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경찰 수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시거나 거짓 진술을 하시고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변호인을 선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변호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조력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불리한 행동이오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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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정우람 변호사
체포·구속 초기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체포·구속의 순간, 그 가장 두렵고 경황없는 시기에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좋은 조력자 만나기갑작스러운 체포나 구속 상황은 누구에게나 깊은 두려움을 안겨주는 동시에 올바른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가족도 친구도 함께 해주지 못하는 상황.마치 이 세상에 혼자가 된 것 같은, 내 편은 아무도 없는 막막함을 느끼며 우왕좌왕하게 됩니다.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사람들은 나를 범죄자로 보는 것 같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삭막한 유치장, 조사실, 구치소에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된 시간들이 너무나 막막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자니 수백만원이 넘는다는 수임료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렇게 아무런 결정을 못한 채 형사 피의자라는 이름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야말로 가장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골든타임이며, 진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체포 직후 48시간, '골든타임'을 사수하라체포 직후부터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약 48시간 남짓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간에 대응을 잘하여 구속영장 청구 없이 즉시 석방되어 자유롭게 방어를 준비할 수 있지만,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체포 이후부터 재판에 의해 선고를 받기까지 계속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조기에 구속되어 버리는 경우, 수사 및 재판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됨에도 방어권 행사는 크게 제약됩니다.따라서 개인이 혼자 대비하기 힘든 이 시기에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수사기관의 구속시도를 방어하거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변호사 선임과 비용, 현실적인 난관막상 이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실력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체포 직후 촉박한 시간 내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인터넷에는 '전관 출신', '20년 경력' 등 화려한 홍보 글이 넘쳐 오히려 혼란스럽기 마련이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는 결국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한 후에야 변호사의 업무수행 태도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광고, 홍보 내용과 달리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높은 선임료(착수금) 부담 또한 현실적인 장애입니다.공포감을 조성하여 선임계약 체결부터 유도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내 상황과 사건의 방향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도 모자란 판국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작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그렇지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다만 얼마의 비용을 들여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싸고 좋은 것은 없지만,그렇다고 비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기에,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두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을 지키기 위해체포나 구속의 위기 앞에 누구나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그러나 판단보다 공포가 앞서는 그 순간에,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용기를 내는 것은 쉽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골든타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으면 사건을 해결하는 첫 단추가 끼워진 것입니다. 즉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반대로 이 시간을 놓치면 그만큼 회복이 어려워집니다.이를 해결할 비용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결국 한정된 자원을 최적의 시기, 인력(전문가)에 투입하여 위기를 타개해나가야 합니다.당신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부담을 정우람 변호사가 덜어드리겠습니다.당신의 진정한 편'이 되어 상황을 바꾸어 보겠습니다."체포·구속 긴급 조력시스템"과 "50% 사건 착수 시스템"형사 사건에서 가장 두렵고 혼란스러운 순간, 갑작스러운 체포나 구속의 시점.눈앞에 캄캄한 그 순간, 믿을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막대한 선임료 걱정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금 당장 거액의 착수금을 모두 준비해야 할까? 결과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임료부터 내는 게 맞을까?"의뢰인들이 가지실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한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우람 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초기 부담을 획기적으로 새로운 '형사사건 조력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정우람 변호사팀 형사사건 조력 시스템1. 체포·구속 직후, 99만원으로 긴급 변호인 조력을 받으세요.수사기관은 보통 체포·구속을 통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합니다.이때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피의자)은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최대한 빠른 변호인 접견을 통해 조사 방향을 정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방어·보호해야 합니다.이러한 초기 대응은 향후 형사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의 필요와 수임료에 대한 부담을 모두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변호인 조력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체포·구속 긴급 조력 시스템"을 착안하였습니다.가족이나 본인이 갑작스럽게 체포·구속된 상황이라면, 본 계약(정식 사건 선임) 체결에 대한 부담 없이 정찰제 99만원(수도권 기준)만으로 체포·구속 초기 즉각적인 변호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조력이 포함됩니다.초기 접견체포 또는 구속 이후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이 접견하여 사건 상황을 파악하고 조언합니다.조사 입회체포 또는 구속 이후의 첫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여 부적절한 진술을 예방하고 방어권을 행사합니다.전략 수립초기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향후 대응 전략을 신속히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의 인정 여부(무혐의 또는 양형), 이후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해도 무방한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24시간 대기긴급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가 24시간 투입 대기를 통해, 요청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됩니다."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서비스 비용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99만원 정찰제이며, 수도권 이외 지역은 12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제주 지역은 별도 문의).무엇보다 중요한 점은,이 초기 대응 서비스를 받은 후 반드시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두렵고 절박한 순간에는 우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기고, 이후 변호인 선임 여부는 상황을 보아 결정하셔도 됩니다.▶ 정우람 변호사팀은 골든타임에 필요한 도움을 우선 제공하며, 정식 선임여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판단에 맡깁니다.2. 본 계약 체결시 착수금 50%만 먼저 받고 사건을 진행합니다.정우람 변호사팀은 촌각을 다퉈 사건을 대응해야 하지만 비용 마련에 부담이 있는 분들을 위해 약정된 착수금의 절반(50%)만 먼저 받고 즉시 사건을 시작하여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나머지 50%는 사건이 종결된 후(수사기관 처분 또는 법원 판결 이후)정산하는 구조입니다.착수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절반으로 나누어, 의뢰인의 결과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정산 구조 정리>-초기 납부 금액: 약정 착수금의 50%-사건 종결 후 납부: 나머지 50% (원칙적으로 종결 후 2주 이내 완납 안내)3. 새로운 조력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형사 사건은 시작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진행 과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많은 법인 또는 법률사무소가 초기에 비용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이러한 관행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을 준다고 보았습니다.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장 힘든 순간에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말로만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대신, 실질적인 제도와 행동으로 책임감을 보여주기 위해 위와 같은 조력 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특히 체포 직후의 대응은 이후 구속 여부를 좌우하고, 구속 상태에서의 초기 대응은 전체 수사 및 재판의 흐름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촉박한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두려움에 무리하게 거액의 선임 계약을 맺었다가 기대만큼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단칼에 거절을 당하였다는 분들의 사연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정우람 변호사팀의 새로운 형사 조력 시스템(체포·구속 긴급 조력 시스템 / 50% 사건 착수 시스템)은 이러한 빈틈을 메우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의뢰인이 절박한 순간에 비용 걱정 없이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초기부터 최선을 다해 사건의 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물론 이러한 파격적인 방식이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의 난이도, 진행 단계, 필요한 업무 범위, 의뢰인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운영 가능한 경우에만 책임있게 적용합니다.이는 홍보를 위한 말이 아니라,정우람 변호사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천하는 약속입니다.정우람 변호사의 형사 사건 철학 - 사건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책임집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이 사건이 의뢰인의 삶에 남길 영향까지 내다보며 사건을 수행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들은 초기 대처 방향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첫 단계부터 더욱 신중하게 방향을 잡습니다.진술이 이미 불리하게 굳어진 사건수사 초반에 불리한 진술이 나오고 그 흐름이 고착화된 경우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의심이 커진 사건이전 대응의 실수로 의혹만 증폭되어 버린 경우작업상 한 번의 처분이 치명적인 사건단 한 번의 형사처벌로도 사회생활이나 경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경우항소심·재수사처럼 마지막 기회를 노리는 사건1심 이후 뒤집을 기회를 찾아야 하는 항소심이나 재수사 단계의 사건이런 사건일수록 "누가 수임료를 더 싸게 받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누가 끝까지 책임지고 필요한 일을 다 해내는가'가 핵심입니다.착수금을 절반만 받고 시작하는 방식이나 긴급 단계에서 소액 정찰제로 조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은 결코 사건을 가볍게 다루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책임을 놓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입니다.의뢰인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적시에 조력을 받지 못하거나, 진행 중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함으로써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정우람 변호사의 신념이 반영된 것입니다.정우람 변호사 상담 및 문의 안내형사 사건은 혼자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문의하세요'"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형사 사건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섣부른 대응으로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우람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비용 부담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계신 경우-현재 대응 방법이 올바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이미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한 상황인 경우정우람 변호사는 가능성을 과장하지 않고 한계를 숨기지 않으며,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유리해질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립니다.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실 필요 없습니다.정우람 변호사팀이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함께하겠습니다.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할 변호인을 찾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당신의 곁에서 끝까지 싸워주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 정우람 변호사가 있습니다."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정우람 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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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정우람 변호사
AVMOV 수사 대응, 체포 구속시 자수 전 전략 점검은 필
AVMOV 사건, 지금 자수해야 할까?"언론에 나왔으니 지금 가서 자수하면 낫지 않을까?""경찰이 알기 전에 먼저 말하면 선처받는거 아닌가?"AVMOV 등 불법촬영물 사이트 이용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자수 여부' 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서 자수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자수하면 무조건 봐준다? 현실은 다릅니다.형사사건에서 자수는 형법상 임의적 감사유일 뿐, 수사를 면제해 주거나 처벌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AVMOV 사건처럼,-서버 로그가 남아있고-이용 내역이 디지털로 정리되는 사건에서는자수가 오히려 수사를 쉽게 만들어 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지금 가면 가볍게 끝난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저는 그냥 몇 번 봤을 뿐이에요""다운로드는 안 했어요"수사 초기에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기록에는 개인의 기억이나 진술과 무관하게, 접속과 이용 행태가 객관적인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예를 들어 수사기관은-사이트 접속 횟수와 시점-체류 시간의 길이와 반복성-결제 여부 및 결제 시도 기록-단말기 내 다운로드 캐시·잔존 데이터와 같은 자료를 종합해 이용 경위를 파악합니다.이런 자료가 이미 정리된 상태에서 자수를 선택할 경우,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관계보다 더 구체적이고 불리한 이용 양상이 범행 내용으로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어디까지가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지", "현재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지 않은 채 이루어진 진술이나 자수는, 의도와 달리 사건의 방향을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자수'가 오히려 '독'이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이미 경찰이 문제 된 사이트의 서버 자료를 확보한 상태인 경우2) 본인은 시청이라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소지·취득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3) 자수 진술로 인해 이용기간·횟수가 스스로 확정되어 버리는 경우4) 자수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말하다가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경우※이런 상황에서는 자수는 선처카드가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그렇다면 자수는 언제 의미가 있을까?반대로 아래 조건이 모두 맞는 경우에는 자수가 전략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v 수사기관이 아직 해당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단계v 본인의 행위 범위가 명확하고 제한적인 경우v 중대한 가중 사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가 없는 경우v 진술로 수사 범위가 확장되지 않는 구조※이 경우에도 '어디까지 말할지'에 대한 준비 없이 가는 자수는 위험합니다.AVMOV 사건에서 "자수부터"가 위험한 구조적 이유이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릅니다.-수사기관은 이미 로그 분석을 통해 이용자를 분류하고 있고-자수 진술은 그 분류를 확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즉, 아직 수사기관이 완성하지 못한 퍼즐을 본인이 직접 맞춰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자수할까요?" 보다"자수해도 되는 상태인가요?"가 먼저입니다.자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최소한 아래 사항은 점검하셔야 합니다.1)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2) 내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3) 이미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지 않는지※이걸 확인하지 않은 자수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변호사 상담은 "자수 유도"가 아닙니다.상담을 하면 무조건 "자수하세요"라고 말할 것 같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변호의 역할은-자수를 말리는 것일 수도 있고-자수를 준비시키는 것일 수도 있으며-지금은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중요한 건 가장 불리하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AVMOV 사건 자수,판단은 냉정하게, 비용은 합리적으로.자수가 필요하다면 비용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자수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자수에 맞는 방식과 범위'로 진행해야 합니다.-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히지 않고-수사 방향을 예측하면서-실제 필요한 절차만 진행하는 자수그래서 정우람 변호사는 이렇게 조력합니다.-자수 여부 검토-자수 준비 및 동행-이후 수사 대응을 단계별로 분리해 진행하고, 비용 역시 통상적으로 알려진 고액 수임 구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약 5%~60%선)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는 '비싼 선택'이 아니라 '정확한 선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위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AVMOV 사건에서는 무조건 자수, 자수 패키지, 고액 선결제 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건-자수가 필요한 사건인지 먼저 가려내는 것-자수를 하더라도 불리하지 않게 설계하는 것-그 과정에 합리적인 비용 구조 입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AVMOV 사건은 "지금 가서 말하면 끝난다"는 단순한 구조의 사건이 아닙니다. 자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과 설계의 문제입니다.혹시라도 "지금 자수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전략 점검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자수는 되돌릴 수 없지만-상담은 언제든 가능합니다.따라서 자수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자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확정되지 않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현명한 길을 제시하고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정우람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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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학교폭력/소년범죄
김경수 변호사
[학폭칼럼 3편] '위(Wee)클래스,화해, 조정이란?'
법률사무소 피벗 학교 폭력 전문 김경수 변호사 칼럼 '눈 떠 보니 가해자' [3편]🔹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3편] '피해학생이 위(Wee)클래스,화해, 조정 의향이 있대요'✅ 학교장 자체해결이라는 게 있다는데요...?✅ 위(Wee)클래스가 뭔가요? 이거 하라고 하는데✅ 위클래스랑 조정, 화해 뭐가 다 다른건가요. 용어가 너무 어렵네"학교에서 위클래스를 권유받았어요" / "학폭위에서 조정하자고 해요"학교폭력 사안에서 자주 듣는 말이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1. 학교장 자체해결이란학교폭력 사안에서 학폭위를 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를 '자체해결'이라고 하며,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 통보 없이 자체해결할 수 있음✏️ 자체해결 요건 (4가지 모두 충족)①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피해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③ 보복 우려가 없는 경우④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동의'한 경우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2. 위(Wee)클래스란?✔️ 정의● 심리상담 전문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학생들의 정서 회복, 갈등 중재, 학교 적응을 돕습니다.✔️ 법적 근거● 직접적인 법령은 없지만,● 교육부 ‘위(Wee) 프로젝트 운영 지침’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의2 제1항의 자체해결 요건 판단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주체 / 시점● 학교(상담교사, 전담기구) 주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직후부터 활용 가능✔️ 효과 및 한계✅ 예시● 위클래스 상담 기록 + 화해 합의서 제출● 피해자 보호자 동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자체해결 인정 가능 (※ 학폭위로 가지 않음)✅ 반성 및 선도 가능성 입증 자료✅ 학생 간 관계 개선, 보호자 면담 등에서 활용❌ 위클래스 상담만으로 학폭 처분이 없어지지 않음❌ 법적 구속력 없음, 피해자 동의 없으면 종결 불가● 위(Wee)클래스는 학교 내 상담 공간입니다.☑️ 핵심 요약: 위클래스는 법적 처분과는 무관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연결점'위클래스 상담 참여'는 위 요건을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위클래스에서 상담을 받으며 심리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는 경우 → "2주 이상의 치료 필요 없음" 판단에 도움● 보복 우려가 없는 환경 조성 및 회복적 대화 유도● 피해학생·보호자 의사 확인에 있어서 상담기록이 보조자료가 되기도 함❗ 하지만, 위클래스 참여 자체만으로는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와 동의서 등 서면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 3. 화해·조정이란?✔️ 정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학폭 사건을 회부받은 뒤, 가해자·피해자 간 화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공식적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의3 (조정)학폭위는 화해가 가능한 경우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학폭위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 교육청 산하 학폭위 주관● 학폭위 심의 개시 이후부터 가능● 가해자·피해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 효과✅ 절차① 학폭위 회부 후 → 조정 대상 여부 검토② 교육청에서 중립적 조정 전담인력 배정③ 양 당사자 조정 참여 → 합의 성립 시 사건 종결④ 불성립 시 → 일반 학폭위 처분 절차로 복귀✅ 조정 성립 시, 학폭위 처분 없이 종결✅ 생활기록부 기록 없음✅ 분쟁 해결 + 관계 회복의 공식적 수단❌ 피해자가 반대하거나 사안이 중대하면 불가❌ 성폭력, 금품갈취, 지속 괴롭힘 등은 제외✔️ 주체 / 시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학폭 사건을 회부받은 뒤, 가해자·피해자 간 화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공식적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조정은 학폭위 회부를 막을 수 있는 공식 절차입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결정적입니다.🆚 위클래스 vs 조정 vs 화해 (비교표)구분위클래스조정화해구분자체해결조정, 화해위(wee)클래스법적근거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의2교육기본법/지침주관 기관학교장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학교 내 상담센터진행 시점학폭위 개최 전학폭위 개최 전사안 발생 직후 언제든지의무 여부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필요피해자·가해자 동의 필수선택 사항결과 영향학폭위 미개최, 학생부 기록 없음조정 성립 시 학폭위 미개최없음📌 정리: 조정은 사과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피해자의 '조정 의사'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위클래스 상담도 법적 효력은 없으며, 기록은 내부 상담기록으로만 남습니다.실제 사안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사실 인정, 진정성 있는 사과, 피해자의 수용 의사가 모두 필요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주의 : 실제로 벌어지는 일실제로는 조정, 화해로 끝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조정, 화해로 간다고 주장하면서 가해학생에게 사과문을 받고, 사건 내용을정확히 파악하고오히려 이를 바탕으로 학폭위로 가면 증거가 됩니다.그리고 학교장 자체 결정 및 조정은 공식적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학폭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론핵심 메시지위(Wee)클래스는 '정서적 회복과 반성 확인용'이고,학교폭력 조정 제도는 '공식 종결 수단'입니다.두 제도 모두 학폭위 처분을 막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지만,전략적으로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마무리 조언● 위클래스만 믿고 학폭위를 준비하지 않으면,→ 학폭위에서 반성 없음, 조정 실패, 기록 남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화해 가능성, 조정 제도 활용 여부는→ 초기 상담과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조정·자체해결·학폭위 방어 전략 수립●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방향을 명확히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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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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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은 왜 합의가 중요한가보이스피싱은 조직적 사기범죄입니다.● 피해액이 큰 경우 다수● 피해자 수가 여러 명인 경우 많음● 실형 선고 비율 높음이 때문에 재판부는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로 봅니다.2. 합의가 감형에 미치는 영향합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실형 → 집행유예 가능성 상승● 집행유예 → 벌금형 가능성 상승● 구속 사건 → 보석 판단에 영향특히 피해 전액 회복은 강력한 감경 사유입니다.3. 합의가 어려운 이유보이스피싱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피해금액이 고액● 피해자의 분노·불신 심각또한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4. 효과적인 합의 전략단순 사과가 아니라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한 공식 접촉● 진정성 있는 사과문 준비● 현실적인 변제 계획 제시● 일부라도 선지급 후 분할 변제 구조 제안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형사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5. 공탁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탁이 활용됩니다.● 피해액 상당 금액 공탁● 재판부에 반성 의지 소명● 양형 감경 요소로 활용다만 공탁은 합의와 동일한 효과는 아니며, 금액 수준이 중요합니다.6. Q&A — 보이스피싱 합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Q. 일부만 합의해도 감형되나요?A. 일부 합의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Q. 돈이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A. 분할 변제 계획이나 공탁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Q.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A. 변호사를 통한 접촉이나 공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Q. 합의하면 무조건 집행유예인가요?A. 아닙니다.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가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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