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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정우람 변호사
AVMOV 수사 대응, 체포 구속시 자수 전 전략 점검은 필
AVMOV 사건, 지금 자수해야 할까?"언론에 나왔으니 지금 가서 자수하면 낫지 않을까?""경찰이 알기 전에 먼저 말하면 선처받는거 아닌가?"AVMOV 등 불법촬영물 사이트 이용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자수 여부' 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서 자수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자수하면 무조건 봐준다? 현실은 다릅니다.형사사건에서 자수는 형법상 임의적 감사유일 뿐, 수사를 면제해 주거나 처벌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AVMOV 사건처럼,-서버 로그가 남아있고-이용 내역이 디지털로 정리되는 사건에서는자수가 오히려 수사를 쉽게 만들어 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지금 가면 가볍게 끝난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저는 그냥 몇 번 봤을 뿐이에요""다운로드는 안 했어요"수사 초기에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기록에는 개인의 기억이나 진술과 무관하게, 접속과 이용 행태가 객관적인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예를 들어 수사기관은-사이트 접속 횟수와 시점-체류 시간의 길이와 반복성-결제 여부 및 결제 시도 기록-단말기 내 다운로드 캐시·잔존 데이터와 같은 자료를 종합해 이용 경위를 파악합니다.이런 자료가 이미 정리된 상태에서 자수를 선택할 경우,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관계보다 더 구체적이고 불리한 이용 양상이 범행 내용으로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어디까지가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지", "현재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지 않은 채 이루어진 진술이나 자수는, 의도와 달리 사건의 방향을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자수'가 오히려 '독'이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이미 경찰이 문제 된 사이트의 서버 자료를 확보한 상태인 경우2) 본인은 시청이라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소지·취득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3) 자수 진술로 인해 이용기간·횟수가 스스로 확정되어 버리는 경우4) 자수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말하다가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경우※이런 상황에서는 자수는 선처카드가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그렇다면 자수는 언제 의미가 있을까?반대로 아래 조건이 모두 맞는 경우에는 자수가 전략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v 수사기관이 아직 해당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단계v 본인의 행위 범위가 명확하고 제한적인 경우v 중대한 가중 사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가 없는 경우v 진술로 수사 범위가 확장되지 않는 구조※이 경우에도 '어디까지 말할지'에 대한 준비 없이 가는 자수는 위험합니다.AVMOV 사건에서 "자수부터"가 위험한 구조적 이유이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릅니다.-수사기관은 이미 로그 분석을 통해 이용자를 분류하고 있고-자수 진술은 그 분류를 확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즉, 아직 수사기관이 완성하지 못한 퍼즐을 본인이 직접 맞춰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자수할까요?" 보다"자수해도 되는 상태인가요?"가 먼저입니다.자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최소한 아래 사항은 점검하셔야 합니다.1)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2) 내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3) 이미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지 않는지※이걸 확인하지 않은 자수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변호사 상담은 "자수 유도"가 아닙니다.상담을 하면 무조건 "자수하세요"라고 말할 것 같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변호의 역할은-자수를 말리는 것일 수도 있고-자수를 준비시키는 것일 수도 있으며-지금은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중요한 건 가장 불리하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AVMOV 사건 자수,판단은 냉정하게, 비용은 합리적으로.자수가 필요하다면 비용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자수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자수에 맞는 방식과 범위'로 진행해야 합니다.-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히지 않고-수사 방향을 예측하면서-실제 필요한 절차만 진행하는 자수그래서 정우람 변호사는 이렇게 조력합니다.-자수 여부 검토-자수 준비 및 동행-이후 수사 대응을 단계별로 분리해 진행하고, 비용 역시 통상적으로 알려진 고액 수임 구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약 5%~60%선)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는 '비싼 선택'이 아니라 '정확한 선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위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AVMOV 사건에서는 무조건 자수, 자수 패키지, 고액 선결제 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건-자수가 필요한 사건인지 먼저 가려내는 것-자수를 하더라도 불리하지 않게 설계하는 것-그 과정에 합리적인 비용 구조 입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AVMOV 사건은 "지금 가서 말하면 끝난다"는 단순한 구조의 사건이 아닙니다. 자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과 설계의 문제입니다.혹시라도 "지금 자수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전략 점검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자수는 되돌릴 수 없지만-상담은 언제든 가능합니다.따라서 자수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자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확정되지 않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현명한 길을 제시하고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정우람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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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학교폭력/소년범죄
김경수 변호사
[학폭칼럼 9편] '학폭위에서 1~9호 조치 처분 나왔어요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9편] ' 학폭위에서 1~9호 조치 처분 나왔어요. 끝인가요?'이제 끝났다고요? 아니요, 진짜 대응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조치 결정이 나오면,많은 보호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처분 나왔다면서요. 끝난 거 아닌가요?”“생기부엔 남는다고 하는데… 삭제는요?”“이 처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학폭 조치는 끝이 아니라 ‘이행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조치 결정 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 조치 결정 통보 기한● 학폭위는 처분 결정 후 14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처분 결정문에는① 조치 내용② 이행 기한③ 불복 절차 (가처분, 행정심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4항📆 이행 기한● 대부분의 조치에는 이행 마감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넘기면 "조치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생활기록부에 자동 기재되거나👉 추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도 책임이 있습니다학폭위 조치 중 5호(특별교육이수), 6호(출석정지)에는학생뿐 아니라 보호자도 함께 이행 의무가 부과됩니다.▶️ 보호자 책임 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즉,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상 불이익● 자녀의 이행 평가에 부정적 영향● 조기 삭제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9호 조치 요약 (기재 여부 포함)호수내용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삭제 가능성①서면 사과❌ (단, 미이행 시 기재)졸업 시 자동 삭제②접촉·협박·보복 금지❌ 동일동일③교내 봉사❌ 동일동일④사회봉사✅졸업 후 2년 이내 삭제 가능 (조건 충족 시 졸업 시 삭제)⑤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동일⑥출석정지✅졸업 후 4년 이내 삭제 가능⑦학급교체✅동일⑧전학✅삭제 불가, 4년간 기재 유지⑨퇴학✅삭제 불가, 영구 기재🎓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대부분의 수시 전형, 고교 입학, 교내외 장학 심사 등에 치명적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전학, 출석정지 등 4호 이상 처분은"문제행동 이력"으로 간주되어면접/추천 위주의 전형에서 자동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누가 언제 확정하나요?● 학폭위 위원회가 당일 조치 결정● 교육청 및 학교장이 14일 이내 통보서 발송● 이 통보서 수령 기준으로➤ 가처분 신청,➤ 행정심판,➤ 회의록 열람 요청 가능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처분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싸워야 하나요?1️⃣ 가처분 신청●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신청● 생활기록부 기재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실효 있음2️⃣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학폭위가 어떤 논리와 근거로 결론을 내렸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 행정심판이나 소송 시 핵심 증거자료가 됨🎯 이 둘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학폭 조치 결정은“결과가 나왔다”가 아니라“방어 전략이 필요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행 여부가 기록을 바꾸고● 부모의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바꾸며● 불복의 방식이 입시 결과까지 연결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폭 조치 이행 설계 + 행정심판 전략 전문● 조치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아이의 생활기록부, 그리고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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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학교폭력/소년범죄
김경수 변호사
[학폭칼럼 8편] 학폭 신고부터 학폭위 처분까지 걸리는 시간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8편] ' 학교폭력, 얼마나 힘들어야 하나요' - 신고부터 학폭위 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 설명신고부터 처분까지… 가해학생은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학교폭력 사안은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학생과 부모를 지치게 만듭니다."신고는 받았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학폭위가 열린다는데, 그게 전부인가요?""결정은 언제 나요? 행정심판은 또 얼마나 걸린대요?"오늘은 학폭 신고부터 최종 처분까지의 모든 과정과 그 기간,그리고 그 사이 가해학생 측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 가해학생은 그 사이 무엇을 해야 하나요?단계해야 할 일①~③초기 진술 시 감정 표현 주의, 접촉금지 반드시 준수④~⑤증거자료 확보, 진술 정리, 피해자와의 갈등 구조 분석⑥자체해결 가능성 검토 → 위클래스 참여, 반성문, 사과 시도⑦~⑧보조인의견서 준비, 학폭위 대응 시나리오 연습, 증거 정돈⑨~⑩처분 경감 전략 마련, 생기부 기재 여부 분석, 향후 대응 설계🧑⚖️ 변호사는 이 시기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초기에 감정적 진술 막고, 일관된 입장 정리✅ 증거로 활용 가능한 SNS 대화, 반성문, 상담기록 분석✅ 자체해결 유도 전략, 피해자와의 화해 접근 설계✅ 학폭위 출석 준비: 의견서, 진술서, 말실수 방지 연습✅ 처분 결정 후: 생기부 기재 판단, 행정심판/가처분 대비📄 처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학폭위 심의 후 당일에 조치 결정● 그러나 가해자 측에는 결과 통보서가 7~14일 후 발송●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조치는 시행령 제20조의3 제4항에 따라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치 불복 시 가처분 + 행정심판 가능🧾 행정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심판 청구는 조치 통보 후 90일 이내 가능● 실무상 처리 기간은 평균 2~4개월 소요● 보통은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피해학생이 참가인으로 들어와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도 있음✅ 그래서 학폭위 직후부터 행정심판까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결론학교폭력은 단시간에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수개월에 걸쳐● 진술● 대면● 자료 제출● 처분 통보● 이의제기등을 반복하게 됩니다.이 시기를 혼자 겪게 하지 마세요.변호사는 그 모든 흐름 속에서📌 자녀의 말이 왜곡되지 않도록📌 처분을 줄일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도록도와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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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학교폭력/소년범죄
김경수 변호사
[학폭칼럼 6편] '학폭위 변호사 같이 출석 필요한가요?''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6편] '보조인(변호인)이 같이 출석할 필요가 있나요?'✅ 학폭위 출석 통지서 내용 분석✅ 학교폭력대책 위원회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보조인(변호인) 의견서는 왜 필요하나요녹음도 못 하고, 반박도 어렵고, 질문도 안 받는 자리에 누가 우리 아이를 변호해줄 수 있을까요?학폭위 참석 통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문구를 보셨을 겁니다:“보호자와 보조인 1인 참석 가능”“위원회는 녹음·녹화·사진촬영을 금합니다”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냥 엄마 아빠가 같이 가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하지만 학폭위는 단순한 ‘참고인 면담’이 아니라,공식적인 교육청 소속 위원들이 모여 가해학생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리는 절차입니다.이 자리에 보조인(변호인)이 꼭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실제 학폭위 출석 통지서 내용학폭위 출석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됩니다:● 출석 대상: 가해학생, 보호자, 보조인(1명)● 학폭위 구성: 교장(또는 교감), 교사, 외부위원(전문가, 변호사, 청소년상담사 등)● 진행방식:● 피해학생 진술● 가해학생 진술● 위원 간 질문● 당일 처분 결정제한사항:● 녹음·녹화·사진 촬영 일절 금지● 위원회 진행 중 발언 제한, 질문 불가📌 위원 구성은 평균 5~9인으로, 그중 외부위원 비중이 절반 이상이며법률 전문가가 1~2명 포함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해학생에게 불리한 구조로 흘러갑니다.⚠️ 학폭위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합니다.“우리 아이도 진술하면 알아듣겠지…”“감정 호소하면 사정 봐주지 않을까…”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위원들은 질문을 거의 하지 않고,● 자녀의 진술을 중단시키거나 해석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며,● 피해학생 측 진술을 먼저 듣고, 분위기가 그쪽으로 형성된 상태에서 가해자 진술이 진행됩니다.● 부모님의 진술의 경우 위원들이 강압적으로 막고, 아이가 진술을 하게 만듭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 오해가 생겨도 해명 기회가 줄어들고● 잘못 표현한 말 한 마디로 고의성·반성 없음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변호인이 있으면 바뀌는 것들항목없음있음진술 구조화감정적 진술, 말실수 우려객관적 흐름으로 정리된 진술위원 설득학생·보호자 주관적 호소자료 기반, 법적 논리로 설득입장서 제출반성문, 감정 호소 위주보조인의견서 + 증거 정리 포함진행 대응발언 중단 시 무대응위원회에 절차 위반 지적 가능🧾 실제 사례: 보호자 단독 참석 → 처분 6호중2 여학생 A양은 친구들과 오해로 다툼이 있었고, 감정 섞인 말로 인해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어머니가 단독 참석해 “원래 친했던 애들이라…” “우리 애가 억울해하고…”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했지만위원회는 “반성 부족”, “책임 회피”라고 판단하여 출석정지(6호)를 내렸습니다.행정심판 변호인 선임 → 처분 3호 변경이후 김경수 변호사를 통해 행정심판에서 의견서와 당시 상황 구조화 진술서를 다시 제출하여조치를 3호로 감경받았고, 생활기록부 기재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는 ‘방어할 수 없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는 녹음도 못 하고● 질문도 못 하고● 말하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이런 자리에 자녀를 혼자 보낸다는 건시험지를 보지도 않고 시험 보는 것과 같습니다.누군가는 옆에서 그 아이의 말과 맥락을 구조화해서위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줘야 합니다.그 역할이 바로 보조인(변호인)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결론: “한 사람은 꼭, 우리 아이의 편이어야 합니다”학폭위는 중립을 지향하지만, 실제로는피해자 보호가 우선된 상태에서 가해학생은 방어하기 어려운 구조로 흘러갑니다.그 안에서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감정이 아니라구조화된 언어와 논리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학폭위 대응, 보조인 출석 전문자녀가 말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그 말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학폭위도 달라집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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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학교폭력/소년범죄
김경수 변호사
[학폭칼럼 5편] "보조인(변호인) 의견서 반드시 필요한가요?'
법률사무소 피벗 학교 폭력 전문 김경수 변호사 칼럼 '눈 떠 보니 가해자' [5편]🔹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5편] '보조인(변호인)의견서 반드시 내야 하나요?'✅ 보조인(변호인) 의견서가 뭔가요?✅ 학교폭력대책 위원회는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하나요✅ 보조인(변호인) 의견서는 왜 필요하나요✅ 보조인(변호인) 의견서란?보조인 의견서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가해학생 측에서 제출하는 공식 입장서입니다.보통 변호인이 작성하며,사건의 객관적 사실, 학생의 행동 배경,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법적·교육적 감경 사유 등을학폭위 위원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 전달하는 서면 자료입니다.단순한 선처 요청서가 아닌,아이의 진심을 오해 없이 전달하고,한정된 시간 내 학폭위 위원들이 학생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적 자료입니다.보조인의견서는 학폭위 당일 위원들이 가해학생에 대해 가장 먼저 읽고, 가장 많이 참고하는 문서입니다.즉, 이 서류의 내용이 자녀의 첫인상이자 처분 수위의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즉, 학폭위에서 내 아이를 ‘오해받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서류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학생의 장난과 고의, 실수와 괴롭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오직 그 학생이 남긴 ‘자료’와 ‘진술의 태도’를 근거로 조치를 결정합니다.말을 잘한다고 유리해지는 게 아니라,말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보조인(변호인)의견서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학폭위의 처분 판단 기준 (종합 정리)1️⃣ 행위의 고의성● 일부러 한 행동인가, 아니면 실수나 충동적인 행동인가?● 미리 계획한 행동인지, 우발적이었는지2️⃣ 행위의 지속성● 단발성인지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계속된 경우 처분 수위 상승3️⃣ 행위의 심각성● 신체 폭행, 언어폭력, 금품 갈취, 성희롱 등 유형별로 판단● 신체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 충격(자해 시도, 병원 상담 등) 여부도 포함4️⃣ 피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받은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의 크기● 치료 기간, 상담 기록, 정서 불안 등으로 확인 가능5️⃣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책임을 인정했는지● 사과, 반성문, 상담 이수 등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6️⃣ 피해학생과의 관계● 원래 친밀했던 관계에서의 장난이었는지● 관계 단절 후 일방적인 괴롭힘인지7️⃣ 가해자의 선도 가능성● 또래 관계 속 개선 가능성, 상담 기록, 보호자의 지도 노력● Wee클래스 상담 참여, 학교생활 태도 등도 함께 고려8️⃣ 화해 및 조정 노력● 피해자와의 사과, 조정 참여, 보호자 간 대화 등● 피해자가 용서를 표현했는지도 중요 판단 기준9️⃣ 학교 내외의 평가자료● 담임 및 교사의 평가서, 생활기록, 인성 관련 관찰 결과● 문제 학생으로 분류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함🎯 '해명'이 아니라 '설득'학폭위 처분은 단순히 ‘했냐 안 했냐’보다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어떤지가 더 중요합니다.그래서 진술서, 보조인의견서, 상담 기록, 반성문 등이학폭위에서 ‘해명’이 아니라 ‘설득’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보조인의견서가 꼭 필요한 이유학폭위는 짧게는 15분, 길어야 30분 안에 심의를 마치고1호부터 9호까지 조치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그 짧은 시간 안에, 자녀의● 말의 의도● 반성의 정도● 행동의 맥락을 설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보조인의견서는 이 모든 것을 학폭위 위원이 미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문서입니다.✏️ 사례: 의견서가 없었다면 4호 처분이었을 사건중학생 A군은 친구와 평소처럼 장난을 하다 “너 진짜 바보 같다”, '시발새끼야' 등 다양한 욕을 했습니다.그런데 친구가 처음에는 잘 받아들였지만,나중에 갑자기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여 신고했고, 학교는 A군을 언어폭력 가해자로 학폭위에 회부했습니다.학교 측은 계속 A군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아갔고, A군은 처음엔 억울하다며 반성도 거부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A군과 피해학생이 평소 장난을 자주 주고받았던 관계였다는 점● ‘바보’라는 단어가 특정 상황에서 자주 쓰였던 학생 간 대화 문화였다는 점● 이 말을 할 당시에는 A군과 친구가 많이 친했고, 서로 사용했던 점을 증거로 들어 설명한 점●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시도했던 점을 보조인의견서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결과적으로 학폭위는 A군에 대해 조치없음를 결정했고,생활기록부 기재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견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① 사건 요약 및 사실관계 정리(과장도, 누락도 없이 객관적으로)② 행동의 이유와 맥락(오해 소지가 있었던 정황 설명)③ 학생의 반성 정도(반성문, 상담 기록, 보호자 지도 내용 등)④ 화해 노력 및 피해자와의 관계(사과 시도, 조정 의사 등)⑤ 법적 조치 감경 사유(학폭위 판단 기준에 맞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 이건 '감형 요청서'가 아닙니다보조인의견서를 ‘감형을 부탁하는 편지’ 정도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이 문서는🔸 아이의 말이 왜곡되지 않게 정리해주는 통역문서이며,🔸 학폭위 위원이 ‘이 학생이 어떤 아이인지’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학폭위는 아이를 직접 오래 지켜보지 않습니다.그 짧은 순간 안에,“내 자녀가 단순히 말실수를 했던 건지, 괴롭힘을 한 건지”를정확히 설명할 기회를 주는 유일한 자료가 이 의견서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결론: 의견서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입니다의견서 없이 학폭위에 참석한다는 건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아이의 말, 반성, 관계, 성장 가능성을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학폭위 대응 전문● 아이들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나, 깊게 살펴다 보면 또 단순하기도 합니다.이러한 아이들의 진심과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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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학교폭력/소년범죄
김경수 변호사
[학폭칼럼 4편] '학폭위에서 참석 통지가 왔어요'
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4편] '학폭위에서 출석 통지가 왔어요. 어떡해야 하나요'✅ 학교와 학폭위가 뭘 보는지 설명드리고✅ 가해학생 및 부모님이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10단계 행동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가해자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학폭위 참석 통보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감정보다 준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뭘 가져가야 하죠?”“말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되죠?”“학폭위는 꼭 변호사랑 가야 하나요?”학폭위는 사안에 대해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 공식 절차입니다.가해학생 측에서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 입장: 학폭위 직전까지 이렇게 준비합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보고서 제출● 피해·가해학생 면담기록● 증거자료(SNS, 목격자 진술 등) 정리● 학폭위에 전달할 진술서/자료 정리● 학부모에게 ‘학폭위 개최 통지서’ 발송● 통지서에는 개최 일시, 장소, 참가 가능 인원(부모, 보조인), 권리 안내 포함● 출석 여부 확인● 불출석 시에도 학폭위는 예정대로 열림✅ 학교는 중립의무가 있지만, 실무상 피해학생 보호에 더 무게가 실리기도 합니다.👨⚖️ 학폭위 입장: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조사의 객관성을 중심으로● 피해자 진술, 가해자 진술, 증거자료를 비교● 가해학생의 태도(반성, 인정 여부),●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성,● 사안의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조치 1~9호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학폭위는 법원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처분 결정 기구’입니다.적극적으로 입장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가해학생 & 보호자 입장: 학폭위 전날까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1. 보조인 의견서(변호사 작성) 또는 진술서● 사건 경위 설명● 학생의 반성, 개선 가능성● 피해자와의 관계, 화해 노력 등 포함●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과 의사도 명확히 표현✔️ 2. 관련 증거 준비● SNS 메시지, 대화 캡처● 장난이었음을 보여주는 사진, 영상● 상대방의 선도발 정황● 실제 괴롭힘이 아닌 갈등의 전개 맥락✔️ 3. 진술 연습● 말실수 → 불리한 판단 가능● 감정 표현, 고의 여부, 피해에 대한 인식 등 체크● 부모가 옆에서 과잉 방어하거나 반박하면 역효과 발생✅ 학폭위는 매우 빠르게 끝납니다 (15~30분)사전 자료 + 구조화된 진술 없이 가면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처분 확정됩니다.📍 학폭위 참석 전, 가해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10단계 행동 수칙1단계~2단계: 신고 접수 & 초기 진술 ✅ 침착하게 사실만 간단히 진술❌ “장난이었다”는 식의 감정적 반응 금지📌 초기 진술서는 향후 처분의 기준이 됩니다3단계: 분리 조치 ✅ 피해자와 완전 분리(온라인 포함)❌ DM, 메시지, 주변인 통해 접촉하면 2차 가해로 간주📌 분리된 후 생활기록도 정리해두세요4단계~6단계: 조사 진행 ✅ 조사관 면담 시 동행 요청 가능❌ 말 바꾸기, 부정만 반복 → 불성실 태도로 보일 수 있음📌 진술 순서·내용은 사전 시뮬레이션 필수7단계: 자체해결 가능성 검토 ✅ 피해자와의 화해 의사, 사과 가능 여부 정리❌ 피해자 동의 없는 조정 시도는 더 악화될 수 있음📌 위클래스 상담, 반성문, 선도 계획 등 사전에 준비8단계~9단계: 학폭위 회부 & 통지 ✅ 통지서 확인 후 일정 조율, 변호사 상담 권장❌ “별거 아닐 거야” 하고 대응 미루지 말 것📌 보조인 의견서, 증거자료, 진술서 사전 제출 준비10단계: 학폭위 전날 ✅ 진술 연습 (학생, 보호자 모두)❌ 학폭위 당일 ‘즉흥적인 해명’은 위험📌 태도, 말투, 자세까지 연습하여 당일 긴장 최소화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결론: 학폭위는 진술을 잘한다고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학폭위 개최 전까지는 단순한 “절차 진행”이 아니라,가해자 측이 사안을 얼마나 성실히 바라보고, 반성하고, 해명할지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이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 정리● 피해자와의 조정 가능성 검토● 자체해결 가능성 분석● 증거 정리등을 전략적으로 해두면, 처분을 줄이거나 막을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전 전략이 90%,✔ 말이 아닌 자료가 말하게 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학폭위 출석 통지서를 받은 지금이마지막으로 '자녀분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조정·자체해결·학폭위 방어 전략 수립●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방향을 명확히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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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정우람 변호사
정우람 변호사, 구글드라이브 정지에 대한 고찰
안녕하십니까, 정우람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재판 일정과 기록 수령을 위해 방문한 날이었습니다.이동 중 휴게소에 들려 로톡으로 접수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로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블로그에 함께 안내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놀라기도 했습니다.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특정 커뮤니티나 사이트에서 제 이름이 한 번씩 언급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입건 여부를 떠나, 현재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 모두에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질문을 정리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오늘 당장도 진행한 상담유형이 구글 렌즈, chat gpt, 제미나이, 구글드라이브 정지에 대한 부분입니다.먼저 구글 렌즈 관련 정지는 아직까지는 크게 사건화되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아 이 블로그에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다른 블로그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는 있으나, 당시에도 “지켜볼 사안”이라는 취지였습니다.최근에는 GPT나 제미나이 등을 통한 생성 시도 과정에서 아동 성착취물 관련 정책 위반 정지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주변 의사 또한 정지를 당하고 문제가 되는사안이냐고 물어봐서 걱정말고 이의신청(메일) 넣으라고 얘기하였고 제 주변 변호사 또한 gpt를 이용한 실무를 하다 정지를 당했습니다.이렇게 업무상 사용하던 변호사나 의사도 계정 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어, 무조건 형사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변호사나 의사도 정지 당할 수준의 필터인데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정지되었다면 우선 이의신청(메일)을 통해 소명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물론, 실제 문의 내용을 보면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를 창작하려는 분들도 계셨던거 같으나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구글렌즈는 넘어가고, 구글 드라이브에 관한 부분입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라이브 정지 이후 실제 입건("사건화")으로 이어진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이미 자수나 가선임 하지 말라한 입장에서 굳이 겁을 줄 이유도 없고 있는 사실을 없애는 것 또한 이상할 것입니다.과거 성범죄 특화 로펌에 재직하던 시절, 관련 사건들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제가 경험한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정지된 계정에 다시 로그인 시도백업 과정에서 자동 동기화정지 상태에서 재접속 후 데이터 접근구글 드라이브의 경우 최대 2년 전 정지까지 목격하였으며 하다 못해 핸드폰을 백업하는 과정에서 정지 당하여 압수수색이 왔던 의뢰인도 기억에 남습니다.다만 정지 된 사람 건수 대비 실제 입건 비율은 약 20% 내외였습니다.모든 정지 사례가 수사기관으로 전달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입회했던 경찰서에서 수사관들과 조금씩 대화를 해보니 올해 들어 일부 경찰서에서는 구글 드라이브 관련 압수수색이나 조사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오히려 최근 현장에서 체감되는 흐름은 토렌트 수사와 마약 수사입니다.토렌트 특성상 IP 기반 추적이 가능하고, 수사 기법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추가로 텔레그램에 대한 협조가 경찰서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이는 즉 매뉴얼이 완성되었고 텔레그램 협조가 잘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텔레그램 협조 기사 이후, 일부 아동 성착취물 방이나 지인 정보 유포 방은 상당 부분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다만 마약 관련 방은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마약 사건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1~2월 동안 입건 되는 비중이 늘어나기도 하였습니다.최근에는 텔레그램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시그널로 이동하는 흐름도 보입니다.이 부분은 변호사뿐 아니라 수사기관도 주시하고 있는 영역입니다.통자제 관련 질문도 많습니다.최근 제도 변경으로 인해 통신자료 제공 조회가 이루어질 경우 문자 통지가 오도록 구조가 바뀌었습니다.그러나 문자 통지가 왔다고 해서 반드시 본인이 범죄 피의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보이스피싱 수사 과정, 주변인의 사건 연루, 참고인 범위 조회 과정에서 함께 조회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문자 하나로 과도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최근 상황을 차분히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구글 드라이브 정지 이후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경우, 통상적으로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받게 됩니다.해당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과거 처음 수임한 구글 드라이브 정지 사건에서도 상당한 자료 정리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후 유사 사건에서도 불송치·기소유예 사례를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제일 먼저 문제가 된 사람은 흔히 말하는 '본보기' 라며 재판을 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구글드라이브 정지 사건에 대해서는 핸들값이라던지 정확한 값을 갖고 수사를 하진 못해 헛점이 있다 생각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수사기관에 방해가 될 까 작성하지는 못하겠고 문제가 생겨 걱정이 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정지 여부만으로 모든 사안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상황에 따라 위험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문제가 발생해 걱정이 된다면, 혼자 추측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현재 단계가 어디인지부터 정확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이상, 정우람 변호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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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김연수 변호사
불법촬영물 소지·시청만으로도 형사 처벌 및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변호사님이 차근차근 침착하게 잘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제가 모르는 점과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서 설명해 주셨고,이후 현실적인 조언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님의 견해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상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며칠 전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셨던 한 의뢰인 분께서 이와 같은 긍정적인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곁에서 노력하다 보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저 김연수는 대한 변협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 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지도한 8년차 변호사로, 만나 뵙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삶에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여러분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작은 증거·단서도 놓치지 않도록 조력할 테니,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강남김변에게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 유포 사건 - 불기소(기소유예)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구입 / 시청 -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 소년보호처분 1호, 2호풍부한 수행 경력과 다양한 승소 사례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아낌없이 제시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몇 해 전 N번방 사건을 시작으로 불법촬영물의 심각성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이후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기준이 상향되었는데요.흔히들 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영상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강남김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④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만일, 타인의 동의 없이 찍은 불법촬영물 소지를 하거나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이처럼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실제 영상을 찍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 행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끊임없는 유포와 복제로 피해자의 삶을 훼손시키며, 실질적인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죠.단순히 시청하거나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만큼, 혐의를 얻게 되신 분들이라면 사안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김연수 변호사의 신속한 법률 자문에 따라 조속한 조치를 취하길 당부 드립니다.불법촬영물 소지에 그치지 않고···이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것인데요.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인 만큼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 제한,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제재가 내려져 일상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게 되죠.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관련 승소 사례를 보유한 강남김변의 도움을 받아 과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이 상황을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깊은 심적 고통을 앓았을 것입니다. 의뢰인 분들의 이러한 심정을 잘 알고 있기에, 저 김연수 변호사는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증서를 바탕으로 강남김변이 여러분의 편에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변호를 약속 드릴 테니,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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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김연수 변호사
[실제 조사입회]🚨 인천서부경찰서 ‘유명 BJ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 핵심 쟁점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유명 BJ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과 관련하여실제 조사 전 대응 맡아 조력하고 있고수많은 후원자 분들로부터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조력하고 있을뿐만 아니라,후원자 조사 입회를 직접 다녀왔습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청’이나 ‘후원’이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중대 사건으로,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1. 이번 사건의 법적 구조와 처벌 수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이는 단순 강간죄(3년 이상의 징역) 보다 훨씬 무거운 수위의 처벌입니다.게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죄명이 주는 부정적 인식과 성범죄 유죄 선고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다만, 제대로 변론하지 못하면 단순한 ‘후원’에 의한 방조라도 정황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경찰 단계에서 진술 하나만으로도 향후 기소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3가지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1️⃣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지 여부2️⃣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그것이 ‘성착취 방송’이라는 사실까지 인식했는지 여부3️⃣ 후원 행위 자체가 성착취 목적을 띠고 있었는지 여부이 세 가지 질문은 사람마다 상황과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획일적인 답변이나 진술로는 절대 대응이 불가능합니다.개별 사건에 맞는 진술 전략과 증거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현재 수사 진행 상황현재 수사는 ‘후원자 조사 단계’로,단순 시청자까지 전면적으로 조사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다시 보기 시청자들은 조사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다만, 이미 후원자 280명이 특정되었고추가로 300명 이상 계좌 내역이 확보된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경찰이 확보한 날짜(6월 9일, 7월 12일)에 후원한 분들이 조사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외 시점의 후원이라도성착취 목적의 후원으로 판단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고액 후원자로 분류된 경우, 가중 처벌될 위험도 있습니다.⚖️ 4. 변호인 입회 시 실제 체감한 조사 분위기조사 현장에서는단순히 부인만 하면 신뢰를 줄 수 없고 유도 신문에 넘어가 의도치 않게 유죄 취지의 진술로 기록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따라서 부인을 하더라도, 철저히 조사 대비를 해 논리와 근거를 갖고 진술을 해야 합니다.✅ 결론이번 사건은‘성착취물 제작방조죄’로 비화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대형 수사입니다.따라서 지금이야말로“무조건 진술”이 아닌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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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김연수 변호사
서초동형사변호사 아청물 단순 소지, 시청만 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이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는 일 또한 간편해졌는데요.다만, 이러한 발달이 꼭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1년 간 디지털 성범죄가 1만 건 넘게 증가한 것처럼 말이죠.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관련 범죄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N번방 사태 이후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했습니다.따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간 무거운 형사 처벌과 함께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사안들 중에서도 <아청물 단순 소지>에 대해 김연수 서초동형사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했을 때뿐만 아니라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라며,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어지는 글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냥 호기심에 한 번 시청해 봤을 뿐입니다…’‘채팅방에서 공유된 파일이라 아무런 생각 없이 저장했죠.’아청물 관련으로 급히 김연수 서초동형사변호사를 찾아 주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위와 같은 말씀을 남겨 주시곤 합니다.허나, 과거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아청물 제작 외에도 단순하게 소지하고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위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해지게 됩니다.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게 되며,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음을 김연수 서초동형사변호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아청물의 경우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로 인지될 수 있는 사람 또는 대상이 등장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즉, 교복을 입은 성년이 학생이라는 캐릭터를 설정해 성적인 행위를 했을 때나 만화 등 창작물에 등장했을 때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이처럼 본 사안의 성립 범위는 넓은 편에 속하므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강남김변의 도움을 받아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연루 시 대응 방법은?때로는 영상물이 압축된 폴더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청물 소지죄에 연루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모르고 구매, 소지했다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증명해 줄 서초동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해당 영상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어떤 내용의 영상인지,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고 소지했는지 등의 종합적인 요소를 검토해 보고, 다양한 양형 자료와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끝으로 본 죄는 상습성이 인정될 시 실형 등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앞서 강남김변이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 처벌이 내려질 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해당 범죄에 연루된 경우 일상 생활을 회복함에 있어 큰 어려운 요소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 드립니다.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한 번 진술한 내용은 삭제가 불가하고 사건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준비 과정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혹여 본 과정에 있어서 강남김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저 김연수에게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지도한 8년차 변호사의 노하우를 가득 담아 여러분의 곁에서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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