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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형사] 금전 차용 후 파산·회생 신청시 사기죄가 성립할까

■ 금전 차용 후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최근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금전을 차용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채권자는 원래 빌려준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큰 손해를 입게 되지만, 민사적으로 회생이나 파산이 인용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이 금지되므로 어떠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형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법리와 실제 판례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선고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법리대법원은 돈을 빌리고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데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급심은 아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사기 혐의가 무죄가 되기 위해서는 ①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이 없을 것, ② 채무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을 것, ③ 채무자가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빌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을 것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의 하급심 판례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정당한 회생이나 파산이라고 주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즉,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앞서 살펴본 사례와 반대로 ① 돈을 빌릴 당시에 신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 ② 채무자의 월 수입에 비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새로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또는 돌려막기를 하였던 경우, ③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 초과 상태였던 경우, ④ 채무자의 금전 대여 시기와 회생이나 파산 시점이 상당히 근접한 경우, ⑤ 돈을 빌릴 당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등에는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로 인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채권자의 경우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까지 신청하고 당당해 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의 기회는 1번 뿐이고, 불복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만큼 가급적 처음에 고소를 하실 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고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한편, 채무자의 경우에도 돈을 갚다가 도저히 어쩔수 없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처음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를 다뤄온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기업법무, 지식재산권/엔터

[형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하여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 및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며, 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 침해와 사용"에 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신이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법원 판례에서는 영업비밀을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업비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이야기 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3)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모두 알고 있는 정보라거나, 영업비밀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없다면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를 소흘히 하여서 나중에 막상 유출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보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접근 제한 조치, 영업비밀 관련 계약서 작성, 보안규정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민형사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먼저하여야 할지 민사 소송을 먼저 하여야 할지도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혐의 입증으로 인하여 애를 먹기도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는 민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자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영업비밀을 통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잘못 적용하여 민사나 형사 절차를 개시하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른 소송에 비하여 다소 난이도가 높은 편이오니, 가급적 부정경쟁방지법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가압류/가처분

[민사]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통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

■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란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에는 가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형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즉, 가처분이란 소송을 통해서 목적 달성을 하기 곤란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임시적인 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런 의미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란, 공사를 해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방해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행하는 가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활용되는 사례 1. 공사 예정 인근 주민들이 공사 추진을 방해하며 진출입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등을 동원해 공사 차량 등의 진입 등을 거부한 사안에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2. 공사 진행 중 시공사의 공사지연으로 공사계약을 해제하자 공사업체가 건물을 봉쇄하고 공사를 방해한 사건에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도 있으며, 3. 아파트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계속된 피해가 발생하자 아랫집에서 누수탐지와 누수공사를 위한 공사를 해야 한다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도 있고, 4.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하자 과도한 민원이나 방해로 공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나 일조권으로 인하여 공사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5. 그 밖에, 시위나 시설물 점거로 인한 공사 방해, 건설중단 명령에 대한 대응,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중 발생하느 건설방해 등 다양하게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인용은 쉽지 않습니다.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다만, 법원은 공사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면 건축주나 시공자의 경우 치명적인 금전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공사를 방해하는 자의 경우에느 사후에 금전 배상으로 손해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금지 가처분' 보다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률이 다소 높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시면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사방해로 인하여 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가처분을 진행하셔야 하고, 다만 법률적 지식으 부족한 경우 복잡한 법리를 직접 검토하시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보다는 건설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적절히 받으셔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형사]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

■ 성범죄의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순히 벌금형이나 실형 등의 형벌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부수처분으로서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중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는 부수처분에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위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도 있고, DNA 채취 및 보관, 성충동 약물치료,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장애인관련 기관에도 일정기간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이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와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 시 신고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상정보등록인 만큼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정보 등록과 공개의 차이위의 부가처분은 모두 성범죄자가 두려워하는 내용이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내용은 신상공개입니다. 대부분 이에 관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은 성범죄가 되면 모두 공개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성범죄가 된다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3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3항과 제5항에 대해서는 등록을 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할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성범죄의 재범가능성, 범행수법이나 동기, 신상정보 공개시 불이익 등을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하여 공개명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반드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거나 재범의 우려 등이 있다고 본다면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를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위와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보안처분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재판단계에서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에 관하여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뉴스에도 나올 수 있고 신상공개 명령이나 전자발찌 부착까지 나올 수 있으니,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성실하고 열정적인지, 전문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러한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큰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자세한 대응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형사] 성인지 감수성 판례 관련 대법원 최신 판례 경향 분석

■ 2018년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 판례 대법원은 2018년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내린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는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여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최초로 반영한 대법원 판례로 주목을 받았고,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다수의 구체적 물증이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을 제한하는 판례대법원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지하철 여성 피해자의 어깨를 비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이 판례의 의미는 성인지 감수성을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하급심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할 때 위와 같은 판례를 인용하고 있고, 이를 인용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 대법원 판례 해석상 유의사항다만, 위 2023도13081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의 진정한 의미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 충분하지 않다면 원칙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의 빈도가 늘어나게 되는 만큼 경찰 고소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서 할 필요가 있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을 파고들어 반박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손해배상, 이혼

[민사] 사실혼 관계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사실혼이란 무엇인가법률혼은 혼인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하지만, 사실혼이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혼인에 대한 의사의 합치, 혼인 생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등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쉽게 설명드리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면서 함께 거주하고, 적어도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공통점과 차이점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 역시 인정됩니다. 또한,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다만,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혼의 내용, 사실혼의 기간,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사실혼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하여 고통받으시고 계시다면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행복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시다가 큰 갈등을 겪어 사실혼을 파기할 정도에 이르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민사] 유치권 존재 또는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을까

■ 유치권이란 무엇인가 유치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고, 길 가다 건물에 걸린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보시기도 하셨을꺼에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채무자가 건물을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복잡한 법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유치권이란 무엇이고, 유치권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로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법상 유치권의 내용과 요건민법 제320조에는 유치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발생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한 가지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채권 자체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채권과 유치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그리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불법 점유한 것은 아닌지 여부 입니다.■ 채권의 발생 및 견련관계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일단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공사를 해서 돈을 다 주었다면 채권 자체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권이 발생했는지 여부 자체를 우선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권과 유치권 대상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건물을 공사하다가 건물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건물과 상관없는 대여금이라는든지 건물과 전혀 상관없는 손해배상 채권은 건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견련관계가 없다고 보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견련관계에 대해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황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한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목적물에 대한 불법점유가 아닐 것.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상대방의 물건을 절도한 경우에 그 물건을 수리한다고 하여 해당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하여도 그 수리비에 기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실무적으로 유치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상대방이 실력을 행사하여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했다는 주장을 하거나, 당시 건물의 열쇠나 잠금장치 관리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하여 유치권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나 판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권에 관한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한 주장은 민사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그 외에도 유치권에 관해서는 관련된 쟁점이 많고, 유치권 소송의 특성상 양 당사자 사이에 관계가 파탄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건설 공사 관련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건물주는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적으로 유치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가급적이면 사건 초기부터 민사 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펴보고 법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반성문 잘 쓰는 법

■ 형사 공판에서 반성문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 이 글을 찾아 보시는 분이라면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거나 예정이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성문을 쓴다는 의미는 자신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이므로 어느 정도 죄를 시인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죄를 인정하는 분이 아니라면 반성문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반성문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형사 사건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반성문을 제출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반성문은 증거로서의 효력이나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판사님도, 검사님도 최대한 사건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시는 만큼 반성문에 들어있는 내용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반성문 잘 쓰는 법 - 변명문이 아니라 반성문을 쓰자.가끔 반성문을 쓰시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반성문이 아니라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연유를 설명하시면서 변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큰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죄를 인정하시고 반성문을 쓰는 경우라면 쿨하게 죄를 인정하시고 반성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판사님이 피고인이 공판에서는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반성문에는 자신이 죄를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변명을 한다면 반성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죄가 발생하게 된 경위나 참작해야 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 내용은 변호인 의견서에 참고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면서 소명하시는 정도라면 충분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반성문 잘 쓰는 법 - 반성문에는 후회와 재발 방지 약속이 드러나도록 쓰자.그렇다면, 반성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반성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쓰시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반성문에는 자신이 저지른 혐의에 대한 후회가 잘 드러나고 그 후회에 대한 진정성이 드러나야 합니다.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잘 드러나도록 쓰셔야 합니다.만약에, 고의로 죄를 저지른게 아니고, 강한 후회가 있어 보이면서 재발 방지에 대한 강의 의지가 보인다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서는 정말 마지막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후외와 재발방지라는 이 두가지가 드러나도록 쓰셔야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반성문 잘 쓰는 법 - 반성문은 판사님이 읽으신다고 생각하고 쉬운 말로 쓰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반성문을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읽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쓰셔야 합니다. 가끔, 피해자가 자신의 연인이나 가족인 경우, 그 분들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글이 감정에 호소하는 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형식의 글은 피하셔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이 잘 드러나도록 쉬운 단어로 담담하게 쓰시면 됩니다. 가끔 현학적인 단어나 고사성어를 사용하시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크게 바람직한 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후회스러운 감정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용을 담담하게 쓰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세줄 요약!1. 변명문이 아니라 반성문을 쓰자.2. 반성문에는 후회와 재발 방지 약속이 드러나도록 쓰자.3. 반성문은 판사님이 읽으신다고 생각하고 쉬운 말로 쓰세요.  ■ 반성문부터 양형 자료 준비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여 드립니다.저는 의뢰인분들에게 상황에 맞는 반성문 샘플을 전달하여 드리고, 작성하신 반성문을 첨삭하여 최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문이 작성되어서 진심이 전달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인정하시고 자백을 하시는 경우라도 반성문 작성부터 양형자료 준비까지 모두 꼼꼼하게 도와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민사] 실거주 이유로 갱신 요구 거절에 대한 입증책임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에 대한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대법원이 이러한 주택임대차 갱신요구권에 대하여 입증책임 등에 관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2020년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 시행된 지 3년여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여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요지  A씨는 보증금 6억 3000만원에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를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간 B씨 부부에게 임대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A씨는 계약 종료를 3개월 앞둔 2020년 12월 B씨 부부에게 가족들이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B씨 부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1, 2심 재판부는 임대인이 A씨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3심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은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판결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갱신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임대인 A가 아닌 임차인 B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위 거절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 · 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원고 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원고와 그 배우자, 자녀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말하다가 이 사건 소장에서는 원고 본인 또는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고, 2021. 9. 8.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 배우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지방에 거주하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피고들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바뀌게 된 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2) 원고 주장 및 원심 인정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배우자는 이 사건 아파트 말고도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다른 아파트와 다른 지역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할 무렵에 원고는 자녀 교육을 위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에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배우자는 직업상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와 자녀들이 다른 지역 생활을 청산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학 또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도 없고,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겠다던 원고 배우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은 채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3) 원고는,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지방에서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병원에 다니면서 진료를 받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병원진료를 쉽게 받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부모의 외래진료확인서를 보더라도 원고 부모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병원에 최근 11년 동안 1년에 1~5 차례 가량 통원진료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다. 원고 부모 거주 지역의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단순히 원고의 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나 전세를 문의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기재만으로 원고 부모가 사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원고가 제출한 인테리어 견적서는 그 내용에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어서 이를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목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대법원은 2020년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 시행된 지 3년여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특히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하였고,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의 경우 갱신거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임차인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고 반드시 집에서 나가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민사와 임대차 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상담을 나누시고 대응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폭행/협박/상해,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까

■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는데 위층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하여 윗집에 대하여 보복성 스피커나 소음유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윗집이 층간소음을 발생시켰으니 이런 행위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것일까요. 물론, 층간소음이 심각한 경우, 층간소음을 유발한 집에 대해서 1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에 대하여 보복성 행위를 하는 경우 과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최근 판결을 내려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들고 있다(라. 목). 그리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평가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기존에 일정한 소리를 유발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었으나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을 좀 더 넓게 해석하여 이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스토킹처벌죄의 경우 의뢰인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게 스토킹에 해당하냐며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등 관련 사건이 발생하셨을 경우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시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이혼, 가사 일반

[민사]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요즘 사실혼 이후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문의가 많아 이번에는 사실혼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이를 정리하는 경우에 재산 정리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이를 재판을 통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하에서는 사실혼이란 무엇인지 재산분할시 기준시점, 재산 형성 기여도에 고려되는 요소 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혼과 구분되는 사실혼이란 무엇일까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혼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대법원은 단순동거와 구별되는 사실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참조).따라서, 단순히 동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혼인생활의 실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결혼식 사진, 가정 생활 모습, 여행 사진, 양가 가족들간 대화, 생활비 내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녀 여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언제일까그렇다면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기준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대법원 판례는 이혼과 유사하게 보면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최근 2023년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야 한다"라고 하여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2017므11856 판결 참조). 즉,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분할대상 재산인 아파트 가액이 사실혼이 해소된 날보다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 상승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가액을 산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면서 두 사람이 부부 공동재산 증식에 기여한 상황을 고려해 이들의 사실혼 해소에 다른 재산분할 대상을 각 9억 원 상당의 아파트 2채로 삼았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는?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판결 참조). 즉,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될 뿐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지키고자 한다면 상대방 배우자 사망 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사실혼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앞서 살펴봤듯이,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의 경우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있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금액도 작지 않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시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고민을 하고 계신 경우라면 사전에 민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

[형사]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 형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 요즘, 상담을 받다보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업무방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등을 판례를 통하여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우선 형법에서 업무방해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여기서, 1항은 313조(신용훼손)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고, 2항은 컴퓨터 등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313조에서 말하는 방법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로써 여기서 위계란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방해에서 말하는 업무는 반드시 적법한 업무여야 할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그 업무가 적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문의도 많으신데 판례는 아래와 같이 반드시 적법한 업무여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다만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성매매 행위와 같은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로 인하여 반드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까.업무방해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나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업무방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3. 26. 2003도7927 판결 참조).따라서, 반드시 어떠한 경제적 손해가 있어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인정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업무방해죄는 최근 가장 많이 문의하는 형사 범죄의 한 유형이라 간단하게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업무방해죄는 적법한 업무일 것을 요하지도 않고, 손해의 발생을 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인정범위가 넓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를 받고 있으시다거나,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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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횡령, 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최지우 변호사

    투자 사기 고소장 작성법과 유의사항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최지우 입니다.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첫번째 단계는 바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고소장에는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에 맞게 고소인이 당한 범죄행위를 기술해야 하고, 증거자료를 통해 범죄성립요건들이 충족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관이 볼 때 고소장에서 범죄입증이 되도록 고소장이 법리에 맞게 잘 정리되어 있다면, 고소장만 읽어도 범죄사실이 이해되고, 수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투자 사기 고소의 특성그런데 투자 사기를 당해 고소를 하면서 고소장에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만 기재하면 사기죄 성립이 되긴 어렵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투자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1) 투자 내용과 능력에 대한 피고소인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2) 고소인이 그 기망행위에 의해서 재산상 처분행위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 고소, 그 중 투자 사기 고소장 작성에 대해 알려드릴께요.2. 고소장 작성 기본 구조고소장에는 고소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피고소인 정보 (이름(알 수 없다면 “성명불상자”), 가능한 인적사항, 직업, 연락처 등 알고 있는 정보) 를 기재하고,고소 취지로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에 따라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고소 사실로는 구체적인 사기 과정, 피해액, 일시, 장소, 증거자료 등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기술하고처벌의사를 적어야 합니다.3. 고소장 샘플 양식 (투자사기)고 소 장 1. 고소인 : 2. 피고소인 : 3.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허위의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금전을 편취한 바, 형법 제347조(사기죄)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소하는 바입니다. 4. 고소 사실 피고소인은 2025년 3월경부터 6월경까지 ‘해외 부동산 투자’라며 수익이 보장된다고 고소인을 설득하였고, 고소인은 이에 속아 총 3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연락을 피하며 투자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해당 투자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고소인을 속여 재산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녹취 자료 등을 증거로 첨부합니다. 5. 첨부자료 1) 계좌이체 내역 사본 2)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3) 관련 녹취 파일 4) 투자 관련 허위 문서 2025년 8월 15일 고소인: (서명 또는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투자 사기 고소의 첫 걸음인 고소장이 법리에 맞게 잘 정리되어 있다면, 담당 수사관이 고소장만 읽어도 범죄사실이 이해되고, 수사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이 크다면, 민사소송과 병행하는 전략을 세워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가능하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더 명확하고 효과적인 고소장을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상속, 가사 일반

    최지우 변호사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 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단순한 서류 작성을 넘어, 가족 간의 분쟁을 종결하고 완벽한 소유권을 확정 짓는 법률 행위입니다. 특히 미성년 상속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수십억 원대 자산이 얽혀 있다면, 단 한 줄의 문구 차이로도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상속인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필수 주의사항① 전원 참여: 공동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협의는 무효입니다. 해외 거주자나 행방불명자가 있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부재자 재산관리인 등)가 필요합니다.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모든 상속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하며, 협의서에 인감증명서(상속용)를 첨부해야 등기소나 은행에서 수리됩니다.① 부동산 기재 방식: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의 표시와 일치해야 합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① 사후 재산 발견: 협의서 작성 시 "나중에 발견되는 재산은 OOO의 소유로 한다" 또는 "재협의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추후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① 구체성: "현금은 적당히 나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하십시오. 금액이나 비율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 왜 '전문가의 리스크 검토'가 필수인가요?1.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이해상반행위' 검토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일 때,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작성된 협의서는 전면 무효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되었는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저희는 법원이 승인할 수 있는 최적의 분할안을 도출하고,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2. 향후 분쟁을 방지하는 '재산 누락 방지' 조항협의서 작성 당시 몰랐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다시 전원이 모여 협의해야 하거나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 발견 재산에 대한 귀속" 문구를 정교하게 삽입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씨앗을 제거합니다.3. 세무 리스크와 소유권 이전의 연계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 이슈를 고려한 분할 방식을 검토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영업권(권리금 등)이 포함된 경우, 등기 및 사업자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인 리스크를 체크합니다.4. 무효 사유의 사전 차단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불명,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구체적이지 못한 재산의 표시 등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반려 사유'를 전수 조사하여 완벽한 서류를 완성합니다.상속재산분할 집중 케어● 맞춤형 협의서 기안: 각 가족의 상황(기여분, 특별수익 등)을 반영한 정교한 문구 설계● 가정법원 절차 대행: 특별대리인 선임 및 보고 절차의 신속한 진행● 리스크 리포트 제공: 협의 내용에 따른 향후 법적·세무적 기대 효과 및 위험 요소 분석"상속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수억 원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것은 완벽한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가장 안전한 상속을 진행하십시오.

  • 상속, 가사 일반

    최지우 변호사

    '성년후견제도' 4가지 유형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나이가 들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누군가 나의 재산과 일상을 안전하게 관리해 준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이를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하지만 성년후견도 상황에 따라 유형이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내 가족에게 딱 맞는 후견 유형이 무엇인지, 4가지 핵심 유형을 정리해 드립니다.1. 성년후견: 가장 강력한 전방위 보호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신청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판단 능력이 거의 없다고 인정될 때.● 핵심 특징: 후견인이 재산 관리부터 병원 입원, 치료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대리권을 갖습니다. 본인이 내린 판단이 경제적으로 위험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도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2. 한정후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완책성년후견보다는 인지 상태가 다소 양호하지만, 일상적인 사무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고액의 재산 거래나 복잡한 계약 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때.● 핵심 특징: 법원이 정한 '특정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이 역할을 합니다. 본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3. 특정후견: 특정 사안만 딱 집어 지원평소에는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지만,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소송을 진행해야 하거나, 상속 재산 분할, 부동산 매매 등 특정 사안만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을 때.● 핵심 특징: 업무가 완료되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후견 절차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가장 유연하고 부담이 적은 제도입니다.4. 임의후견: 내가 직접 설계하는 미래"내가 아프게 되면 누가 나를 돌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현재는 인지 능력이 충분하지만,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고 싶을 때.● 핵심 특징: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지정하고, 공증을 통해 계약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어 최근 많은 분이 노후 대비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 누구로 해야 할까요?많은 분이 "가족이 하면 좋나요, 친구가 하면 좋나요?"라고 물으십니다.● 가족: 이해관계가 깊지만, 반대로 재산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다면 법원은 제3자(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제3자(전문가): 재산 관리가 복잡하거나 가족 간 다툼이 예상될 때 매우 객관적이고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지식재산권/엔터

    김태정 변호사

    영상 캡쳐로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법률사무소 구도] 영상 캡쳐로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최근 해외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OTT 등이 늘어남에 따라,해외 드라마의 일부 장면 등 저작물을 포함한 게시글에 대해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게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침해를 주장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안을 해결하였는바, 그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1. 사안의 개요※ 의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평소 국/내외의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의뢰인께서는자신의 감상평을 공유하고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외국드라마의 일부 장면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이에 저작권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형사상, 민사상 조치에 앞서 쌍방의 손해 확대 방지 및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지불하시려는 의사이셨는데,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을 구하고 방안을 찾기 위해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구도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2. 법률사무소 구도의 해결방안이에 법률사무소 구도에서는 의뢰인께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해당 게시물로부터 발생한 수익 등에 대해 상세히 여쭈었습니다.또한 게시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이미지와 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단서를 포착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는 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의뢰인께서는 작품의 재미를 설명하거나 등장하는 배우를 소개하기 위해 화면을 캡쳐하여 게시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점·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액수도 부당히 과다하다는 점상대방의 경고장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법률사무소 구도의 의견을 들은 의뢰인께서는 사안을 의뢰하셨습니다.3. 진행 과정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자인 상대방에게의뢰인의 게시물 게재가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렸습니다.처음에 수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내오면서 정해진 기한까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저작권법 침해의 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저작권자는 법률사무소 구도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회신을 수신한 이후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나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4. 마무리저작물의 일부를 게시한 이상 저작권 침해의 주장을 피해가기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법률사무소 구도에 오시기 이전,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그대로 지불하고 합의하시려던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저작권자로부터 침해의 주장을 받지 않게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임대차, 손해배상

    하경남 변호사

    [임대차] 보증금반환 등 법적절차 총정리(실제 진행 사례)

    <임대차 보증금 관련 법적 대응 방법>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법적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물론 임대인이 일정한 기간 유예를 요청하고 있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유리한 조건 등을 제시하여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주택임대차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상가임대차의 경우도 별 차이 없습니다. <목차>1. 내용증명2. 가압류 등 보전소송3. 임차권등기명령4.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5. 재산명시절차6. 강제집행(경매)7. 소송비용확정8. 맺음말1. 내용증명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한 내용 자체에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도달의 입증이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증거로 사용하기도 편합니다. 가끔은 법원에서 내용증명 등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통상 임대차계약 종료 전 임대인이 연락두절인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나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특별손해 등을 고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활용합니다. 그 외 상대방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 등을 하는 경우 법적 당부를  알리기 위해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일반적으로 현재 법률관계, 추후 법적대응 및 특별손해 고지, 그리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 문구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2. 가압류 등 보전소송가압류 등 보전소송은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집행할 경우를 대비해 추후 그 재산을 처분해도 집행할 수 있도록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가압류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임대차 목적물의 시세, 우선변제권 순위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해당 임대차목적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 등 보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점유와 주민등록을 취득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상가임대차의 경우 점유와 사업자등록).그리고 확정일자를 취득하면 우선변제권 순위가 있습니다. 통상 점유는 실거주를 의미하며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로 갈음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을 계약 종료시까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부에 등기가 경료되면 그 때부터 점유 등을 상실해도 최초 대항력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경료받고 점유 이전과 전출을 해야 대항력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등재되면 신규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과 임대차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통상 보증금에 따른 법정이자는 점유를 인도(이사)하기 전까지는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점유를 인도하기 전까지는 상환이행 형태로 청구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외 특별손해(대출이자, 손해배상예정 등)가 있는 경우 채무자(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여 알거나 알수 있게 해두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사를 하고 점유를 인도하였다면 소장 부본 송달 시까지는 법정이자 연 5%(상가의 경우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상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5. 재산명시절차 소송 등을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특히, 임대차목적물 경매 등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상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지 못하므로 이를 찾기 위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나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로 이루어 집니다. 재산명시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임대인)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며 재판정에 출석하여 제출한 재산목록에 허위가 없음을 선서하도록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재산목록 등을 제출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재산명시명령 절차가 집행에 있어 실익이 없는 경우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조회는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특허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각종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의 부동산(등기 내역)과 자동차, 특허권, 각종 채권 등 재산이 확인되면 이를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됩니다.  6. 강제집행(강제경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 받아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목적물을 먼저 강제경매 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은 엄연히 채권이므로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여 반드시 그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시세(통상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감정평가액에 따른 낙찰가)와 우선변제권 순위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다른 부동산을 강제경매하거나 채권을 압류, 추심하게 됩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 채무자(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7. 소송비용확정 보증금 반환 청구 등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게 되면 법원은 소송비용 부담을 판결문에 기재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상대방에게 지출한 인지, 송달료,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보수는 계약서에 약정하여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구금액이 1억이면 740만원, 2억이면 1,040만원 입니다. 소송비용부담 재판 만으로 청구할 수 없고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법원에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으면 이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송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간단한 예를 들면,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이 1,000만원이고 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이 500만원인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판결되면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지만,소송비용은 원고 1/2 그리고 피고가 나머지(1/2)를 부담한다로 판결되면 원고는 지출한 1,000만원 중 500만원(1/2)은 부담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피고가 자신의 소송비용 500만원 중 250만원(1/2)을 부담하고 나머지 250만원을 원고에게 청구하는 계산서를 제출하면 원고가 받을 500만원에서 피고가 받을 250만원을 공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이 됩니다.  8. 맺음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는 오래 걸리고 임차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채무자(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반환 

  •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김연수 변호사

    불법촬영물 소지·시청만으로도 형사 처벌 및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변호사님이 차근차근 침착하게 잘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제가 모르는 점과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서 설명해 주셨고,이후 현실적인 조언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님의 견해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상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며칠 전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셨던 한 의뢰인 분께서 이와 같은 긍정적인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곁에서 노력하다 보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저 김연수는 대한 변협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 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지도한 8년차 변호사로, 만나 뵙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삶에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여러분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작은 증거·단서도 놓치지 않도록 조력할 테니,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강남김변에게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 유포 사건 - 불기소(기소유예)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구입 / 시청 -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 소년보호처분 1호, 2호풍부한 수행 경력과 다양한 승소 사례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아낌없이 제시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몇 해 전 N번방 사건을 시작으로 불법촬영물의 심각성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이후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기준이 상향되었는데요.흔히들 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영상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강남김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④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만일, 타인의 동의 없이 찍은 불법촬영물 소지를 하거나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이처럼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실제 영상을 찍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 행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끊임없는 유포와 복제로 피해자의 삶을 훼손시키며, 실질적인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죠.단순히 시청하거나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만큼, 혐의를 얻게 되신 분들이라면 사안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김연수 변호사의 신속한 법률 자문에 따라 조속한 조치를 취하길 당부 드립니다.불법촬영물 소지에 그치지 않고···이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것인데요.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인 만큼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 제한,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제재가 내려져 일상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게 되죠.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관련 승소 사례를 보유한 강남김변의 도움을 받아 과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이 상황을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깊은 심적 고통을 앓았을 것입니다. 의뢰인 분들의 이러한 심정을 잘 알고 있기에, 저 김연수 변호사는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증서를 바탕으로 강남김변이 여러분의 편에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변호를 약속 드릴 테니,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김연수 변호사

    강남역법무법인 특수강간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기에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특수강간 피의자의 입장으로 본 글을 읽고 계신 것일까요?순간의 실수로 혐의를 부정할 수만은 없는 분들도 계실 테고, 무고한 입장으로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어떠한 상황이 됐던 간에 김연수 변호사는 늘 본 사건에 연루된 즉시 서둘러 법적 조력을 구하셔야 한다고 강조 드리고 있는데요.대한 변협 형사 전문 분야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특수강간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죄목 앞에 ‘특수’라는 단어가 붙은 것만 봐도 단순 범죄와 다른 무언가 있을 것이고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느 정도 예상은 되실 텐데요.네 맞습니다. 특수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시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렇기에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본인의 행위가 본 혐의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후집행유예 혹은 무혐의로 마무리 짓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억울합니다'라며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혹은 자신은 '결백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며 조사에 임하곤 하는데요.그렇다고 하여 해소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선처를 원하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정말로 답답한 입장이라면신속히 관련 근거 자료들을 수집하고 납득할 만한 논리적 설명을 제시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강남역법무법인을 찾아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죠.따라서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법률 조력자를 찾아 의논해 보길 바랍니다.특수강간죄란?본 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을 강간한 자에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혐의가 인정될 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인 때를 요건으로 하기에 유죄가 확정되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조차 어렵다고 할 수 있죠.이렇게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2인 이상이 공모해 저지르거나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물건을 활용했기에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는 까닭입니다.따라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혐의를 피할 수 없다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셔야 합니다.범죄가 성립되는 범위, 매우 넓습니다!앞에서 본 죄는 ✔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행을 저지른 때 ✔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때 성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되나요?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라 하면 흔히 망치나 가위, 칼 등의 도구를 생각하는데요.반드시 그런 게 아니어도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우산을 비롯해 핸드폰, 하이힐, 볼펜 등도 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도 있고요.그만큼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뜻이니,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더불어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실제 강남역법무법인을 찾아 주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왜 피의자로 지목된 것인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본 죄에서 말하는 ‘합동’이란 범위 역시 상당히 넓습니다.그래서 망을 보거나 지켜보는 등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합동범으로 인정되는 것이죠.거듭 강조 드렸듯, 안일한 대처로는 결코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공범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범이 맞되, 범죄에 일절 가담하진 않았음을 명백한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그렇지 못한다면 주범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니까요.이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성립 범위가 넓기에사전에 강남역법무법인을 찾아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판단하고 혐의에 대응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감형 또는 선처를 원한다면사실 본 사건의 경우 벌금형은 커녕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 조차 희박하다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양형 기준표를 참고하여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점을 주장하면 감형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다만,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감경요소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억울한 입장이라면 사건 당시가 담긴 CCTV, 문자 메시지, 전화 녹취록 등의 자료를 확보해 무혐의를 주장하셔야 하고요.어느 정도 잘못한 것이 맞다면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처벌 불원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아마 오늘 설명 드린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아무래도 각 사안에 맞는 양형 자료는 모두 다르니 말이죠.그러니 강남역법무법인을 찾아 세밀한 검토를 받아 보신 후 정확한 대응에 나설 것을 권합니다.이렇게 긴 글을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지금까지 강남역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였습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김연수 변호사

    서초동형사변호사 아청물 단순 소지, 시청만 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이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는 일 또한 간편해졌는데요.다만, 이러한 발달이 꼭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1년 간 디지털 성범죄가 1만 건 넘게 증가한 것처럼 말이죠.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관련 범죄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N번방 사태 이후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했습니다.따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간 무거운 형사 처벌과 함께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사안들 중에서도 <아청물 단순 소지>에 대해 김연수 서초동형사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했을 때뿐만 아니라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라며,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어지는 글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냥 호기심에 한 번 시청해 봤을 뿐입니다…’‘채팅방에서 공유된 파일이라 아무런 생각 없이 저장했죠.’아청물 관련으로 급히 김연수 서초동형사변호사를 찾아 주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위와 같은 말씀을 남겨 주시곤 합니다.허나, 과거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아청물 제작 외에도 단순하게 소지하고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위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해지게 됩니다.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게 되며,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음을 김연수 서초동형사변호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아청물의 경우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로 인지될 수 있는 사람 또는 대상이 등장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즉, 교복을 입은 성년이 학생이라는 캐릭터를 설정해 성적인 행위를 했을 때나 만화 등 창작물에 등장했을 때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이처럼 본 사안의 성립 범위는 넓은 편에 속하므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강남김변의 도움을 받아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연루 시 대응 방법은?때로는 영상물이 압축된 폴더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청물 소지죄에 연루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모르고 구매, 소지했다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증명해 줄 서초동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해당 영상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어떤 내용의 영상인지,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고 소지했는지 등의 종합적인 요소를 검토해 보고, 다양한 양형 자료와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끝으로 본 죄는 상습성이 인정될 시 실형 등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앞서 강남김변이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 처벌이 내려질 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해당 범죄에 연루된 경우 일상 생활을 회복함에 있어 큰 어려운 요소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 드립니다.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한 번 진술한 내용은 삭제가 불가하고 사건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준비 과정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혹여 본 과정에 있어서 강남김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저 김연수에게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지도한 8년차 변호사의 노하우를 가득 담아 여러분의 곁에서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김연수 변호사

    [긴급 분석] 'AVMOV' 서버 자료 확보… 61만 건 다운로드 기록, 경찰 수사 어디까지 올까?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입니다.AVMOV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고 있습니다.자수 등 포함하여 상담 문의가 쏟아지고 있고 실제 자수를 조력하고도 있습니다.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는데,최근 JTBC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패륜사이트'로 불리며 사회적 공분을 샀던 AVMOV의 서버 자료를 경찰이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확인된 다운로드 횟수만 무려 61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이 기사를 접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잠깐 호기심에 들어갔을 뿐인데", "결제는 안 했고 무료로 보기만 했는데"라며 애써 불안감을 잠재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하지만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서버 자료 확보'는 대규모 소환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번 사건의 법적 의미와 지금 당장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를 냉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1. "서버 자료 확보"의 의미불법 사이트의 서버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은,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내려받았는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Log)을 손에 넣었다는 뜻입니다.경찰은 지난 3년간 작성된 댓글 24만 8천여 건에 대해서도 작성자 IP와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은 그 활동 정도에 따라 방조범으로까지 의율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설마 나까지 연락이 오겠어? 라며 안심하려 합니다. 하지만 61만 건이라는 숫자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대형 사건임을 의미하며, 단순 가담자들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2. 법적 책임: "단순 다운로드"도 실형이 가능한 중범죄입니다과거에는 유포자만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N번방 방지법' 이후 법이 강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운로드한 영상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① 불법촬영물 (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②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청물)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고 무조건 징역형으로 시작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③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편집·합성된 허위영상물을 단순 소지·시청 시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핵심은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다운로드(소지)'하거나 '스트리밍(시청)'한 행위 자체만으로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3. 왜 지금 당장 변호사가 필요한가? (골든타임의 중요성)서버가 압수되었고 다운로드 기록이 61만 건입니다. 경찰은 이제 이 기록을 바탕으로 통신사 영장을 통해 IP 사용자를 특정하고, 순차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입니다.경찰 연락을 받은 후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으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첫째, 첫 경찰 조사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수사관은 이미 증거(로그 기록)를 확보한 상태에서 여러분을 압박할 것입니다. 당황하여 "기억이 안 난다", "모르는 일이다"라고 무턱대고 부인하다가 증거가 제시되면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뽑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여 첫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둘째, '고의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 "아청물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단순히 "몰랐어요"라는 말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경위, , 파일의 제목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이 혼자서 하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셋째,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양형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수 전략을 통하여 기소유예나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나가며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불안에 떨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며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수사기관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61만 건, 24만 8천여 건의 데이터 속에 당신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여러분의 막막한 상황, 김연수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며 방어막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비밀 유지는 철저히 보장되니 주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김연수 변호사

    [긴급] AVMOV 신작전문가 대대적 수사… IP·결제내역 확보 완료, '연락은 시간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 성범죄 전문 김연수 변호사 입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기사를 통해 불법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사이트인 'Avmov'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해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남부청은 박사방, N번방 등의 대형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한 전문성을 갖고 이번 사안도 치밀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해당 사이트의 서버 로그를 분석하여 이용자 IP 주소는 물론, 결제 내역까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신 적이 있다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왜 지금이 '골든타임'인지, 그리고 왜 '자수'가 선처의 길인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1. "탈퇴했으니 괜찮겠지?"… 수사기관은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사이트에서 탈퇴했고, 기록도 지웠으니 안 걸리겠지?"절대 아닙니다.수사기관은 사이트의 로그기록뿐만 아니라, 포인트, 캐쉬 사용 내역을 추적합니다. 특히 Avmov와 같은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쌓기 위해 댓글 활동을 했다면, 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물적 증거'입니다.* IP 주소: 통신사를 통해 실거주지 특정* 결제 내역: 코인 거래소를 통해 송금자 신원 확보경찰서에서 "O월 O일, Avmov 사이트에 접속하여 XX 영상을 시청/다운로드한 혐의로 출석하십시오"라는 연락이 오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일 뿐입니다.2. 모르고 있다가 적발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있습니다.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거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입니다.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다른 사이트 이용 내역 등)까지 낱낱이 파헤쳐집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가 적용된다면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3. '선제적 자수'와 '변호사 조력'이미 수사선상에 올랐다면, 피할 곳은 없습니다. 이때 형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수사기관이 나를 찾기 전에 먼저 자수하는 것'입니다.'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피의자'에게 매우 큰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하지만 무턱대고 경찰서에 찾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혐의 범위 특정: 내가 본 영상이 '아청물'인지 '불법 촬영물'인지, 단순 음란물인지 법리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진술 교정: "호기심에 접속했다가 불법성을 인지하고 중단했다"는 식의 구체적이고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분명히 진술해야 합니다.* 불구속 수사 유도: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도주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여 구속 영장 청구를 원천 차단합니다.4. 두려워 말고 지금 움직이십시오.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당장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Avmov 이용 내역으로 불안에 떨고 계신다면, 지금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당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경찰의 연락이 오기 전, 김연수 변호사와 함께 자수서를 제출해 최악의 상황(실형, 신상정보 등록)을 막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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