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모르면 손해,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법률이야기 살펴보세요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7)

1. 오늘은 업종이 제한된 채 분양된 점포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은 업종 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로 해당 약정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 79258 영업행위 금지 청구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 사건의 원심 법원은 '원·피고가 입점한 이 사건 상가의 관리 형태 및 이를 담당하는 엑스포코아관리단의 구성, 위 상가의 관리에 관한 대규모 점포(상가) 운영 관리 규약 등 규약의 내용, 그에 따른 입점 업종의 제한 및 업종 변경의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의 약국 영업은 이 사건 관리단에 의하여 유효하게 제정·시행된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이나 업종 변경에 관한 승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로 해당 영업행위의 금지를 구한 데 대하여, 이 사건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의 지위를 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약이 그 제·개정 과정에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규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이나 업종 변경에 관한 승인 절차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하지만 대법원은 '관리단 규약이 제·개정된 외형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그 규약이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결의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규약은 앞서 본 것처럼 1995. 2.경 제정된 이래 2009. 9. 10.경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할 때까지 4차례 개정 과정을 거쳤고 이 사건 규약의 부칙에 그 제·개정의 경과와 결의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그 부칙에 기재된 바에 따른 결의가 있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해당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업종 제한에는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해당 업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후에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등의 제3자가 아닌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관리단 규약의 제·개정을 위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업종 제한의 변경에 관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의 동의의 의사표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임차인 등에게 사전적·포괄적으로 상가건물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업종 제한 변경의 동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위 임차인 등이 참여한 결의나 합의를 통한 업종 제한의 설정이나 변경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6)

1. 오늘은 업종 제한을 규정한 관리 규약의 변경 시 일반 의결정족수로 충분한지 혹은 해당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가합 21780 영업금지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이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는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건물 내 점포들이 분양되었을 무렵인 1990. 4. 경의 관리 규약에는 '업종 준수' 조항이 있었는데, 개정을 통하여 이 규정이 삭제가 되었고, 이에 기존 약국 운영자가 영업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 ·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 ·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 규정이라 할 것인데,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관리 규약 개정에 찬성한 13명의 입점자만으로는 집합건물법의 위 규정에 따른 의결 정족수 24명(32명×3/4)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상가번영회가 위 찬 · 반 투표에 참여한 입점자들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음을 이유로 2011. 9. 19. 관리 규약을 개정하면서 관리 규약 제21조를 삭제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5)

1. 오늘은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지위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대법원 2006. 7. 4. 자 2006마 164, 2006마 165 가처분 이의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문제가 된 부분은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한 동종의 점포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청인 겸 재항고인이 ‘△△△’ 점포의 소유자임에도 그 점포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여 동일 상가건물 내에서 업종 제한 약정에 위배하여 커피숍 영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영업중단 조치를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점포의 위치나 커피숍으로서의 인지도 면에서 위 신청인이 임대한 ‘△△△’ 점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 커피숍의 영업 지배가 계속되어 임차인의 매출 감소, 고객 이탈, 인지도 하락 등의 손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차인의 위 신청인에 대한 월 차임 감액 등 임대차계약조건의 변경이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구 나아가 임대인으로서의 적절한 조치의 이행 및 불이행 시의 손해배상 요구 등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점포 가치(임대 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라는 이유로 위 사안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소송/집행절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4)

1. 오늘은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정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일반 관리비의 정산 방법에 대한 2017. 12. 14.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 11986, 2015나 11993 관리비, 주차비 수익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외 2필지 지상에 건축된 지하 6층, 지상 22층의 집합건물인 A를 관리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이 사건 건물은 H과 원고의 대표자이자 H의 셋째 아들인 I가 함께 건축한 것으로, H과 I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인 지하 1층 내지 지상 6층에 대하여 각 1/2지분 소유권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H 사망 후 그의 첫째 아들인 피고가 2010. 7. 2. H의 1/2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의 지급을 청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규약 제25조, 제26조에 의하면, 관리비는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비례 부담이 원칙이고, 전기, 상하수도료 등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정산제로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을 뿐인바, 따라서 일반관리비는 정산제가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와 D은 이 사건 건물 상가와 아파트 면적 비율에 반하여 일반관리비 부담을 상가 부분 77.02%, 아파트 부분 22.98%로 분배하여, 상가에 일반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였기에.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일반관리비 중 상가 면적 비율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부과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규약에서 '정산'의 의미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별 사용량에 의하여 부담액이 결정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면적이나 사용량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일반관리비도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정할 수 없는 항목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정산 방법에 의하여 부담액이 결정될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3)

1. 오늘은 소방 안정상의 위험으로 인하여 영업을 못했다는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 조건에 관한 제주지방법원 2016. 6. 24. 선고된 판결(제주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4가단 14596 관리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해서 제주시에 있는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설립된 관리단이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건물 3층 305호, 306호, 315호, 317호, 318호, 319호, 321호, 328호, 337호, 338호, 341호, 346호, 347호, 4층 417호, 418호, 419호, 425호, 426호, 437호, 438호, 451호, 452호, 5층 516-12호, 520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C은 5층 516-8호, 516-9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D 주식회사는 3층 322-2호, 5층 505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년 1월분까지 피고 B는 105,698,140원, 피고 C은 6,782,810원, 피고 D은 8,248,240원의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법률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데,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 4층 개구부를 진열장으로 막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무창층(無爲)'이 되었음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피고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입게 될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불안으로 이 사건 판매시설에 입주할 수 없게 되었던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했고, 이는 관리주체인 원고의 불법적인 사용방해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이 때문에 이 사건 판매시설을 사용·수익하지 못했으므로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은 '소방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제연설비 등 소방안전 상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소방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은 관리비 또는 관리비와 함께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나오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인 점, 이 사건 규약 제6조 제6호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등의 부담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보면 소방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구분소유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이나 그에 대한 우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위험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지급하더라도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소방시설의 설치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소방안전상의 위험이 제거되지 않으리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2)

1. 오늘은 관리단에서 관리 규약에 없이 홍보비를 징수한 것에 대한 유효 여부 및 이미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8. 27. 선고 2013가합 1746 홍보비 반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부천시 원미구 Z 지상 Y 백화점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각 점포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로서 위 점포의 구분소유자이거나 임차인인데, 홍보비 징수에 대한 관리 규약이 다른 사건에서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고들은 무효인 이 사건 관리단 규약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동안 원고들로부터 홍보비를 징수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부당징수한 홍보비 합산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징수한 돈을 실제로 이 사건 건물 상가의 홍보 활동에 사용하였으므로, 홍보비를 징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거나 피고가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 대하여 부천지원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홍보비를 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그 내역에 관하여 매년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2011. 1.경 부천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는 홍보비를 이 사건 건물 상가 활성화를 위한 전단지, 현수막 등의 제작, 각종 공연, 경품과 상품권 구입 등 이 사건 건물 상가의 홍보에 사용하면서 그 지출액에 대하여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회계 처리를 하고 매년 외부감사를 받는 등 홍보비 집행 과정을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 관리인인 AA은 홍보비를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진정을 받았으나, 세무 자료, 회계 서류, 계좌 내역 등을 근거로 홍보비 징수 및 사용 내역을 소명하여 2011. 5.경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피고가 홍보비를 집행하여 각종 홍보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고객 증가, 매출 신장, 이미지 재고 등 유·무형의 이익은 이미 원고들을 비롯한 입점 상인들에게 귀속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상속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무주택자 여부 기준

1. 주택법 제54조(제1항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 2, 제56조, 제56조의 2, 제56조의 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는바, 오늘은 상속인이 무주택이었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무주택 여부에 대하여 주택법과 위 규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우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하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근거 규정이 있는바, 따라서 ‘3개월 이내 처분’의 기준은 상속개시일 자체가 아니라 부적격 통보일입니다. ​3. 위 규칙 제53조에는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하에 제1호에서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이 이미 발생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3개월 카운트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청약·공급 절차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처분을 마쳐야 하는 바, 매도는 단순 계약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이 되어야 하므로 실무상으로는 보통 그 기간 내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1)

1. 오늘은 임차인이 사용하였던 전기, 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리 규약 또는 구분소유자 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 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가단 197564 구상금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수도요금이 일괄 부과되는 바람에 ㈜ E(기존 관리 회사)나 원고들이 단전·단수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피고 구분건물에 대한 전기·수도요금을 포함한 전체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피고 구분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수도요금을 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임차인들의 정보를 전혀 알려 주지 않아 원고들로서는 부득이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납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전기·수도요금 납입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전기·수도의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구하여야 하고, 특히 원고 회사는 대납 사실조차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각 주장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대납 요금이 사무관리 비용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관리단으로서는 전기·수도요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피고들에게 단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실제 전기·수도를 사용한 자, 즉 실제 입주자들인 임차인들에게 구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관리단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별도의 관리 규약이나 약정이 있어야만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 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IT/개인정보

베이비 샤크에 관한 2차 저작물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1. 오늘은 피고(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 회사)가 북미 지역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피고 곡’)를 제작하고 유튜브 등에 게시하자, 그전에 같은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 (‘원고 곡’)를 제작했던 원고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다 247450 손해배상(지)}을 살펴보겠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미국인)는 2011년경 북미 지역 어린 학생들의 여름 캠프 등에서 주로 불리는 구전 가요(이하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이하 ‘원고 곡’)를 제작하여 음반으로 출시하고, 그 후에 뮤직비디오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하였고, 피고는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이하 ‘피고 곡’)를 제작하여 2015년경에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그 후 뮤직비디오도 만들어 게시하였던바, 이에 원고는 피고 곡이 원고 곡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 새롭게 창작 요소를 부가하지 않았으므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가정적으로 원고 곡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곡은 원고 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을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가정적으로 원고 곡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곡은 원고 곡과 의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4. 사안은 원고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피고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가 문제였는데, 저작권 침해는, ①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의거관계), ②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인정되는 바, 대법원은 '원고 곡이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0)

1. 오늘은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채무의 중첩적 인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 273984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안에서는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지 여부 및 이는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입법 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신탁등기는 말소됨으로써,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수탁자, 제3취득자 앞으로 순차로 이전된 경우, 각 구분소유권의 특별 승계인들인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3취득자는 이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 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 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 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하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9)

1. 오늘은 관리 업체의 방해로 인하여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을 경우 관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산점 등에 관한 2011. 9. 29.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선고 2009다 26985, 2009다 26992 각 용역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인 신화 빌딩의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해 온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가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 20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소외인의 안마시술소 설치공사를 방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관리비 등의 지급 의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해 온 갑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인 을에게서 수개의 점포를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임차인 병의 안마시술소 설치공사를 방해함에 따라 결국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위 방해 행위가 을과 병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 달부터 을이 점포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 을은 그때부터 갑 회사에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8)

1. 오늘은 관리 업체에 대한 해지는 보류한 채 단순히 관리비 징수 권한만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2014. 2. 27.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다 88207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관리단체는 이 사건 상가부분 공유자들이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인 위 상가부분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위 공유자들이 2003. 11. 2. 이 사건 집회에서 공유 지분의 과반수 결의로 위 상가부분의 관리 업무를 피고 2(당시 이 사건 관리단체의 대표자였다)에게 위임하였고, 피고 2가 2008. 8. 2.경 그 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징수권한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일단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부분에 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어 위임인인 이 사건 관리단체가 원고에게 부여하였던 관리비 징수권한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체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더 이상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직접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그 의사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징수권한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왔으므로 관리비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입주자들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지는 보류한 채 관리비 징수권한만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은 위 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에서도 위임인인 이 사건 관리단체가 수임인인 원고의 이 사건 상가부분에 대한 관리 업무 수행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관리단체로서는 민법 제689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위 계약을 해지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원고의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만을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향후 관리비 귀속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을 이 사건 관리단체에 환원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최신순 최신순 조회순
  • 학교폭력/소년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송인욱 변호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오늘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선정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함)는 위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및 그 별표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부과할 선도조치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바, 심의 위원들은 사건을 조사할 때 ① 심각성, ② 지속성, ③ 고의성, ④ 반성 정도, ⑤ 화해 정도라는 다섯 가지 요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2. '학폭위'의 각 심의 위원들은 위 1. 항의 별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다섯 단계(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로 쪼개어 점수를 부여(각 심의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하는데, 4점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반성과 화해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경우, 3점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높은 경우 / 반성과 화해 수준이 낮은 경우, 2점 처분은 모든 지표가 뚜렷하지 않고 보통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 1점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낮은 경우 / 반성과 화해를 높게 표현한 경우, 0점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전혀 없는 경우 / 반성과 화해를 위해 매우 높은 노력을 보인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3. 위 제17조의 조치는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및 9. 퇴학처분'으로 나뉘는데, 총점이 1 내지 3점이라면 1호 처분,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라면 2호 처분, 4 내지 6점이라면 3호, 7점 내지 9점이라면 4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5호 처분, 10점 내지 12점이라면 6호 처분, 13점 내지 15점이라면 7호 처분, 16점 내지 20점이라면 8호 및 16점에서 20점이라면 9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병과도 가능, 단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초, 중학생에 대하여는 9호 처분 불가). ​4. 또한 '학폭위'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하는 것이 가능한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행위가 피해,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보복행위' 및 '피해 학생이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인 등의 경우에 따라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는바, 가해학생 및 피해 학생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니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민사] 이혼 없이 상간자만 응징, 상간 소송의 핵심 전략

    1. 가정을 지키면서 죗값을 묻다, 이혼 없는 상간 소송의 의미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즉시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혹은 복잡한 경제적 문제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지키겠다고 결심했다 해서, 내 가정에 흙탕물을 뿌린 상간자(상간녀/상간남)까지 용서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우리 법원은 부부가 이혼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상간자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들이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하게 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파탄 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피해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자, 상간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가장 강력한 합법적 수단입니다. 이번에는 상간 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3가지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 [Case 1] "성관계 증거 없잖아요" 부정행위의 폭넓은 인정상간자들이 소송에서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은 "밥 먹고 영화만 봤지, 잠자리(성관계)는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형사상 간통죄는 성관계 현장을 덮쳐야만 처벌할 수 있었기에 이런 변명이 통했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다릅니다. 우리 법원은 민법상 '부정행위'를 성관계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사랑해", "보고 싶어"와 같은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 잦은 심야 통화, 팔짱을 끼고 걷는 CCTV 영상 등만으로도 부정행위는 인정됩니다.따라서 흥신소를 통해 무리하게 모텔 출입 사진을 찍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며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정황 증거만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플라토닉한 사이였다"는 궤변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액수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3. [Case 2] "다시는 안 만날게" 구두 약속을 '위약벌'로 강제하기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의뢰인들의 가장 큰 불안은 "소송이 끝나고 나서 둘이 다시 만나면 어떡하나"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소송 중에는 잠잠하다가 판결이 나면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뻔뻔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는 판결문 외에 조정이나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위약벌 조항(간접강제)을 삽입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조정 조서에 "피고는 향후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 통화, 문자 등 일체의 사적인 연락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100만 원(또는 그 이상)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간자 입장에서는 연락 한 번에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경제적 압박을 느끼게 되어, 실질적으로 관계를 단절시키는 강력한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돈도 받고, 관계도 끊어내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1석 3조의 전략입니다.4. [Case 3] "이겼는데 남편이 돈을 내야 한다고?" 구상권 청구의 함정 차단이혼 없이 상간 소송만 진행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이 바로 구상권입니다. 법적으로 부정행위는 상간자와 내 배우자가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만약 상간녀가 위자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상간녀는 돈을 지급한 뒤 공범인 내 배우자(남편)를 상대로 "너도 책임이 있으니 절반인 1,000만 원을 내놔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문제는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물어줘야 할 돈은 결국 우리 가족의 생활비에서 나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힘들게 소송해서 상간녀에게 돈을 받아봤자, 그중 절반이 다시 상간녀 주머니로 들어가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변호사는 소송 전략 단계에서부터 구상권 포기를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면서 온전히 상간자 혼자서 모든 경제적 책임을 떠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구상권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5. 감정은 빼고 증거는 더하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배우자의 외도는 당사자에게 살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소송은 냉정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싸여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거나 협박 문자를 보내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로 역고소를 당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증거와 불법 증거(도청, 위치 추적 등)를 구분하지 못하면 기껏 확보한 증거가 법정에서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상간 소송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간자와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막아주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통신사 사실조회, 카드 내역 확보, CCTV 증거 보전 신청 등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합니다. 특히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이혼 시보다 위자료 액수가 감액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방어하고 최대한 높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오직 경험 많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가족에게 위로받으시고, 복잡한 법적 싸움은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지우면 그만?" 카촬죄 포렌식 고소와 대응 전략

    1. 호기심에 찍은 사진 한 장,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카촬죄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지고 무음 앱이 발달하면서,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잘못된 성적 충동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이 범죄의 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사회적 지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2. 저장 없어도 처벌, 촬영 대상과 의사에 따른 성립 요건카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촬영의 개념입니다.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위해 렌즈를 비추거나 버튼을 누르려는 동작만 취해도 미수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또한, 촬영 대상이 나체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깅스나 짧은 치마 등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도, 촬영한 각도나 거리, 특정 부위 부각 여부에 따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판단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3. [Case 1] "걸리자마자 지웠는데요?" 디지털 포렌식과 미수범 처벌실무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는 현장에서 적발되자마자 당황하여 사진을 삭제하고 "아무것도 안 찍혔으니 증거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압수된 휴대폰에 대해 필수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삭제된 사진은 물론, 과거에 찍었다가 지운 수년 전의 불법 촬영물까지 모두 복원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 외에 여죄가 수십, 수백 장 발견되어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삭제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4. [Case 2] "여친도 동의했어" 합의된 촬영물의 배포와 반전연인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으나 이후 헤어지고 나서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에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유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이 찍은 건데 내 맘대로 보여주는 게 무슨 죄냐"라고 항변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법정형 역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촬영죄와 동일하거나 죄질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5. [Case 3] "레깅스 입어서 찍었는데..." 성적 수치심의 법적 판단길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레깅스나 스키니진 등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피의자들은 "노출된 부위도 아닌데 왜 성범죄냐"며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 촬영 경위, 촬영 거리와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전신을 찍은 것인지, 엉덩이나 다리 등 특정 부위를 확대하여 부각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6. [가해자] 경찰 조사와 포렌식,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① 압수수색과 포렌식 참관, 내 사생활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수사기관으로부터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사건과 전혀 무관한 수년 전의 연인 사진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정보까지 전부 수사기관에 노출되어 별건 수사(여죄)로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변호사는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참관하여,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만 추출되도록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방어를 하며,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행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불리한 진술을 교정해 줌으로써 억울하게 죄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변호를 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② 피해자 연락처도 모르는데 합의? 변호사가 안전한 다리가 됩니다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나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으며,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했다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루트로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타진합니다.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의 거부감을 낮추고, 사회적 형편에 맞는 적정선의 합의금을 도출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오직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7. [피해자] 유포에 대한 공포, 법적인 안전장치와 정당한 배상① "내 사진이 유포되면 어떡하지?" 철저한 수사 촉구와 유출 방지 장치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해자가 내 사진을 어딘가에 유포하지 않았을까하는 점입니다. 혼자서는 가해자가 사진을 클라우드에 백업했는지,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연동된 클라우드, SNS 계정, 외장 하드까지 철저하게 포렌식 하도록 압박하여 유포 정황을 끝까지 찾아냅니다. 또한, 만약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단순히 돈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해당 촬영물이 유출될 경우 수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가해자가 평생 사진을 유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도와드립니다.② 2차 가해 차단과 엄벌 탄원, 피해자의 방패가 됩니다가해자 측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하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입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해자의 모든 연락 창구가 되어 가해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단호하게 의사를 전달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법리적으로 잘 갖춰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도록 조력하며 합의를 유도하고,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민사 소송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최대치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김경숙 변호사

    신선식품 배송 지연 시 환불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온라인으로 주문한 신선식품이 약속된 날짜에 도착하지 않거나, 배송 지연으로 인해 상품이 변질된 경우 환불을 요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선식품 배송 지연 환불은 일반 공산품과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되며,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 전 아래 7가지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환불 요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1배송 예정일과 실제 도착일의 차이를 기록했는가환불의 핵심 근거는 '약정된 배송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문 확인 메일, 앱 알림, 배송 추적 기록 등을 통해 판매자가 고지한 배송 예정일과 실제 수령일(또는 미수령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를 공급해야 하며(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 이를 초과하면 지연배상금 청구 근거가 됩니다.2상품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즉시 기록했는가신선식품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 원인이 배송 지연 때문인지, 소비자 보관 부주의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수령 즉시 포장 상태, 상품의 외관, 냄새, 변색 여부 등을 촬영하고, 가능하면 개봉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증거 확보 여부가 분쟁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해당 상품이 청약철회 제한 대상인지 확인했는가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신선식품처럼 시간이 경과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반품)가 제한됩니다. 다만 이는 '단순 변심'에 한정된 제한이며, 배송 지연으로 인한 하자 또는 계약 불이행의 경우에는 별도의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4판매자의 약관에 배송 지연 관련 면책 조항이 있는지 확인했는가일부 판매자는 약관에 "천재지변, 택배사 사정 등으로 인한 배송 지연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하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유효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조항의 내용을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5플랫폼(오픈마켓)과 실제 판매자를 구분했는가쿠팡, 마켓컬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경우, 환불 요청의 상대방이 플랫폼인지 입점 판매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도 일정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만, 1차적 환불 의무는 통신판매업자(실제 판매자)에게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플랫폼의 자체 고객센터를 통한 환불 절차와 판매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 경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6환불 요청 기한을 확인했는가배송 지연 또는 하자로 인한 환불 요청은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기간은 재화를 공급받은 날(또는 공급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배송 지연으로 재화 자체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 지체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7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상 보상 범위를 확인했는가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의 배송 지연으로 인한 변질 시 전액 환불 또는 동일 상품 재배송이 기본 해결 방안입니다. 또한 배송 지연이 상당 기간 지속된 경우 계약 해제와 함께 지연배상금(연 이자율 기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한국소비자원 조정이나 소액사건 심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환불이 거부되었을 때 대응 경로1단계: 판매자(또는 플랫폼) 고객센터에 서면(이메일, 채팅 기록 저장)으로 환불 요청2단계: 거부 시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피해구제 신청 (처리기간 약 30일)3단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4단계: 피해 금액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소액사건심판 청구 가능 (인지대 수천 원 수준)특히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은 반드시 문자 기반(채팅, 이메일, 문자메시지)으로 남겨야 합니다. 전화 통화만으로는 추후 분쟁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신선식품 배송 지연 환불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변질 원인의 입증입니다. 판매자 측에서 "배송 완료 후 소비자의 보관 부주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령 직후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또한 새벽배송이나 당일배송을 표방하는 서비스의 경우, 광고에서 약속한 배송 시간이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전 7시 전 도착"이라고 광고했음에도 오후에 도착했다면, 이는 단순 서비스 불만이 아니라 계약 조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정리하면, 신선식품 배송 지연 환불은 (1) 배송 지연 사실의 객관적 기록, (2) 상품 변질 상태의 즉시 증거 확보, (3) 청약철회 제한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구분,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요건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요청하면 환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신선식품 배송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수령 직후 상태를 기록해 둔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의 결과 차이가 상당합니다. 환불 요청 시에는 감정적 항의보다 증거 기반의 서면 요청이 훨씬 효과적이며, 판매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김경숙 변호사

    분양 광고에서 약속한 혜택 안 지켜졌을 때 배상받을 수 있을까

    "분양 광고에서 헬스장, 커뮤니티 시설, 조경을 약속했는데 입주해 보니 하나도 없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일부로 편입된 것으로 인정되면, 시행사(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광고 문구가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핵심적인 판단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분양 광고가 계약 내용이 되는 기준분양 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계약의 구성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에 편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1구체성 : 광고 내용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특정 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2신뢰 형성 : 수분양자가 해당 광고를 신뢰하여 분양계약 체결의 동기로 삼았다고 인정되는 경우3거래 관행상 중요성 : 광고된 혜택이 분양가, 입지, 생활 편의성 등 계약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경우예를 들어 모델하우스 방문 시 배포된 브로슈어에 "단지 내 실내수영장 2025년 완공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분양 상담 과정에서도 이를 반복 안내했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조건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핵심 포인트"본 광고는 참고용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면책 문구가 있더라도, 광고 내용이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 문구만으로 시행사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면책 문구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배상 범위와 청구 가능한 금액분양 광고 혜택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첫째, 직접 손해(재산적 손해)입니다. 약속된 시설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가치 하락분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된 유사 단지 시세와 해당 단지 시세의 차액을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합니다. 실무적으로 분양가 대비 3~10% 수준의 감정 결과가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둘째, 대체 비용입니다. 약속된 시설 대신 외부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비용 차액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청구 시 유의사항분양 광고 혜택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입주 후 혜택 미이행 사실을 확인한 시점이 기산점이 되므로, 확인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예외: 배상이 어려운 경우모든 광고 혜택 불이행이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1광고 내용이 "예정", "검토 중" 등 확정적이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2분양계약서에 해당 시설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별도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수분양자가 이를 인지하고 서명한 경우3관련 법규 변경이나 인허가 불허 등 시행사의 귀책사유 없는 사정변경이 입증된 경우다만 세 번째의 경우에도, 시행사가 사정변경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이 유형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실무적으로 다음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1. 분양 광고 원본 : 브로슈어, 전단지, 모델하우스 사진, 홈페이지 캡처(날짜 포함)2. 분양 상담 기록 : 녹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3. 분양계약서 전문 : 특약사항, 별첨 도면 포함4. 입주 후 현황 자료 : 현장 사진, 관리사무소 확인서, 미시공 확인 민원 답변서5. 시세 비교 자료 : 유사 조건 단지와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는 실거래가 자료특히 분양 광고 자료는 시행사가 입주 전후로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분양 단계에서부터 모든 광고물을 캡처하고 원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이 분야 소송은 개별 청구보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고, 법원에서도 동일 단지 피해를 일괄 심리할 수 있어 절차가 빠릅니다. 통상 1심 판결까지 8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분양 광고 혜택 불이행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입주 전 광고 자료를 확보해 둔 수분양자와 그렇지 못한 수분양자 사이에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브로슈어, 홈페이지, 상담 녹취 등을 미리 보관해 두시고, 입주 후 불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소멸시효 전에 신속히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손해배상, 가사 일반

    민경남 변호사

    [민사] 사실혼 관계에서의 상간 소송 관련 법리와 실무

    "사실혼의 법적 요건과 성립"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관계를 의미하고, 법원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무엇보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일시적 관계와는 달리, 진정한 부부로서의 삶을 영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고, 경제적으로 협력하며,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식되는 등의 객관적 요소가 필요합니다."사실혼 관계에서의 상간소송 적용 가능성" 상간소송이란 배우자 있는 자와 성적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경우, 다른 배우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실혼 관계에서의 증거 수집 방법" 사실혼 관계와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증거 수집입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로는 공동 명의의 계약서, 공동 생활비 지출 내역,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납부 영수증, 주변인의 증언, SNS 게시물, 가족 행사 사진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상간 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은 더욱 신중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이메일, 호텔 영수증, 목격자 증언 등이 활용될 수 있으나, 불법적인 방법으로서 특히 도청이나 몰래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사실혼 관계에서의 법적 보호와 상담 필요성"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관계로서 법적으로 상당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불리한 증거를 남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의 법적 분쟁은 감정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냉정하고 객관적인 법률 조언이 더욱 중요합니다.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일반/기타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계정 로그인 상태로 사진첩 열람 "정보통신망법 위반"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인 경우 사진첩을 열람해도 문제가 없을까" 이혼소송 중이던 A씨는 배우자 B씨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B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의 구글 사진첩에 접속하여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내려받은 후, 이혼소송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과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하급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1심과 항소심은 "이미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접근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비밀 침해·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배우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단순히 구글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사진첩에 접속한 행위는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이루어진 접속에 해당한다"며 "이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판단의 시사점과 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정보통신망법은 보호조치의 침해나 훼손이 없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사용하거나 보호조치의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도 침입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더라도, 이를 이용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특히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때는 그 방법의 적법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얻은 증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이혼소송, 상간소송 등에서 상대방의 자료를 수집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입 등의 금지)와 제49조(비밀 등의 보호)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점 등을 명심하셔서,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거나, 의도치 않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민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실무 안내

    “당신의 몸과 마음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된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는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권리가 침해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혼인 여부를 속이거나, 거짓된 약속으로 성관계를 맺게 하거나, 위력을 이용하여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기혼자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명백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법원도 상대방이 혼인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는 기망행위의 존재, 인과관계, 손해 발생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에서는 원고(피해자)가 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 간의 관계와 교제 경위,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성관계의 횟수와 기간, 피해자가 진실을 알게 된 경위와 이후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손해배상금은 실무에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인정되나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은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①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② 교제 및 성관계의 기간과 횟수, ③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④ 가해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⑤ 피해자의 연령과 사회적 상황, ⑥ 진심 어린 사과나 합의 노력 여부 등이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는 혼인 사실을 숨긴 경우 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장기간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한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됩니다.“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먼저 증거 확보에 집중하세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만남의 증거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및 보관, 이메일 내용 보존, 통화 녹음 등의 방법으로 대화 내용을 보존하고, 데이트 장소의 영수증, 사진 등 교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동한 정황 증거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또한 당사자들의 관계를 알고 있는 지인의 증언,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목격한 제3자의 증언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장 결정적 증거가 없더라도 소송과정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상담을 받으시는게 중요합니다.“당신의 권리는 소중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상처는 깊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정당한 수단이며, 법원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용기를 내어 첫 걸음을 내딛는다면, 반드시 회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법률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최적의 법적 해결책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 손해배상, 노동/인사

    김경숙 변호사

    재택근무 중 부상,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실제 사례 분석

    최근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회사 사무실이 아닌 자택이라는 공간적 특수성 때문에, 실무에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됩니다.오늘은 가상의 사례 두 건을 통해 재택근무 중 부상의 산재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사례 A - 김모 씨(34세, 서울 소재 IT기업 개발자)김 씨는 주 3일 재택근무 중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화상회의를 위해 노트북이 놓인 서재로 이동하던 도중 바닥에 놓인 충전 케이블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회의 시작 5분 전이었고, 회사 메신저 로그에는 회의 준비 관련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사례 B - 이모 씨(41세, 부산 소재 무역회사 사무직)이 씨는 재택근무 일과를 마친 오후 6시 30분경, 업무 종료 후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 칼에 손가락을 베어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재택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으며, 사고는 업무 종료 30분 후에 발생했습니다.쟁점 1: 재택근무 공간이 사업장으로 인정되는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합니다(제5조 제1호). 여기서 핵심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두 가지 요건입니다.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의미하고,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뜻합니다.재택근무의 경우, 근로자의 자택 전체가 곧바로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업무 전용 공간(서재, 작업실 등)이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해당 공간에서의 활동이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지를 판단합니다.사례 A의 김 씨는 업무 수행 장소인 서재로 이동하던 중, 업무(화상회의) 시작 직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사고 장소가 업무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동 목적이 업무 수행이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면, 사례 B의 이 씨는 업무 종료 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활동(요리)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방이라는 공간 자체가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고, 시간적으로도 근무시간 이후이므로 업무수행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쟁점 2: 근무시간 내 사적 행위와 업무 행위의 구분재택근무의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업무 행위와 사적 행위가 시공간적으로 혼재된다는 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택근무 중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1사고 발생 시각이 사용자가 인정한 근무시간 범위 내인지2사고 당시 행위가 업무 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하는 행위(생리적 필요행위 포함)인지3업무 지시 이력, 메신저 기록, 화상회의 로그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4사고 원인이 업무 환경이나 업무용 장비와 관련되는지중요한 점은, 근무시간 내라 하더라도 순전히 사적인 행위(예: 운동, 취미활동, 가사노동) 중 발생한 부상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식사나 화장실 이용 등 생리적 필요행위는 업무에 부수하는 행위로 보아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인정 가능성 높은 경우근무시간 내 업무용 장비 이동 중 부상화상회의 참석을 위한 이동 중 사고업무 중 화장실 이용을 위해 이동하다 넘어진 경우인정이 어려운 경우근무시간 외 개인 활동 중 부상업무와 무관한 가사노동 중 사고자녀 돌봄 등 사적 활동 중 발생한 재해사례 A로 돌아가면, 김 씨의 사고는 근무시간 내에 업무(화상회의) 수행을 위한 이동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반면 사례 B의 이 씨는 근무시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사적 활동 중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산재 인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쟁점 3: 재택근무 산재 신청 시 증거 확보의 중요성사무실에서의 사고와 달리, 재택근무 중 사고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시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상당 부분 전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고 직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실무에서 권장하는 증거 확보 방법- 사고 현장을 즉시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 사고 직전 업무 중이었음을 보여주는 메신저 기록, 이메일, VPN 접속 로그 캡처- 사고 직후 상사 또는 동료에게 사고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기록 남기기- 진료 시 의사에게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진료기록에 반영- 재택근무 일정표, 근태기록, 업무 지시서 등 근무 사실 증빙 보관사례 A의 김 씨 경우, 회사 메신저에 화상회의 준비 관련 대화 기록이 남아 있어 업무 중이었음을 입증하기 용이한 편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록이 없었다면, 업무수행성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처리 기간은 통상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후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절차도 가능합니다.두 사례의 비교 정리김 씨 (사례 A) : 근무시간 내 + 업무 목적 이동 중 + 객관적 증거 존재 = 산재 인정 가능성 높음이 씨 (사례 B) : 근무시간 외 + 사적 활동 중 + 업무 관련성 부재 = 산재 인정 가능성 낮음재택근무 중 발생한 부상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결국 "해당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시간적 요소(근무시간 내 여부), 공간적 요소(업무 수행 공간 여부), 행위적 요소(업무 행위 또는 부수 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실무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재택근무 산재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사고 직후 증거를 확보해 두었는지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 사고와 달리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메신저 로그, VPN 접속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재택근무 중 부상을 당하셨다면 기록을 먼저 확보한 후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김경숙 변호사

    부동산 점유 회수 자력구제, 실행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내 소유 부동산을 누군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직접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꺼내놓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땅인데 내가 왜 못 들어가느냐"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점유 회수를 위한 자력구제는 법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잘못 실행하면 오히려 소유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7가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자력구제란 무엇이고, 왜 제한될까요자력구제란 법원의 판결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리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209조는 점유자가 점유를 불법으로 침탈당한 경우에 한하여, 즉시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침탈 직후 즉시"라는 시간적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실무에서 적법한 자력구제로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핵심 원칙: 우리 법체계는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실력행사는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실행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1침탈 직후인지 시간 요건을 확인하셨나요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탈환권은 점유를 빼앗긴 "직후"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 시간적 요건을 매우 좁게 해석하여, 침탈 후 수 시간 이상 경과하면 자력탈환권이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이미 수일 이상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2상대방의 점유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지 확인하셨나요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유치권 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점유에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3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셨나요내 소유 건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의 판단 기준을 소유권이 아닌 사실상의 평온한 거주 상태로 보고 있으므로, 소유자라도 현재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4재물손괴죄 위험을 인지하고 계신가요자물쇠 교체, 출입문 파손, 상대방 물건 반출 등의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의 동산(가구, 개인 물품 등)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훼손하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합니다. 자물쇠 하나를 바꾸는 행위도 위험하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5강제집행 비용과 기간을 현실적으로 계산하셨나요명도소송 제기부터 판결 확정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강제집행 비용은 부동산 규모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시 조치가 급한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비용 약 50만~150만 원, 소요기간 1~3주)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6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함께 준비하고 계신가요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명도청구와 별개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시세 기준 월 임대료)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명도소송 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병합하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7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셨나요향후 소송을 대비하여 무단점유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현장 사진 및 영상(촬영 날짜 확인 가능한 것), 내용증명 발송 기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근 부동산 시세 자료(부당이득 산정용)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점유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여 발송하시길 권합니다.자력구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상황이 급하다고 느껴지실수록,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오히려 빠르고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단계 - 내용증명 발송: 비용 약 5,000원, 기간 1~2일. 점유자에게 인도를 공식 요청하고, 향후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2단계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비용 약 50만~150만 원, 기간 1~3주.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방지합니다.3단계 - 건물명도소송 + 부당이득반환 청구: 비용 인지대 및 변호사 보수 포함 수백만 원대, 기간 6개월~1년.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자력구제가 허용되는 범위는 현실적으로 매우 좁습니다. 내 소유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점유자에 대한 실력행사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수반하며, 오히려 소유자가 피고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법적 절차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소유권을 가장 확실하게 보호하는 길입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부동산 명도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소유자분들이 자력구제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급하더라도 내용증명과 가처분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무단점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