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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민경남 변호사
[형사] 스토킹범죄 이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는다
■ 스토킹처벌법 2023. 7. 11. 개정안 시행스토킹처벌법은 2023. 7. 11.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최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인 만큼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이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예전 구법(법률 제18083호, 2021. 4. 20., 제정)에는 제18조(스토킹범죄) 제3항에서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지만, 이제 이러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신법(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에서는 부칙 제7조(반의사불벌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일인 2023. 7. 11.이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개정 전에는 가해자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악용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는 하였는데 이를 막기 위해 개정된 것이 가장 큰 입법 취지입니다. 따라서, 만약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급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노력하기 보다는 우선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스토킹 가해자에게 '잠정 조치'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비가 부착 가능과거에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부과를 할 수는 있었으나 실효성이 없어서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법에서는 제9조 ①항에서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3호에서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을 규정하게 되어 이제는 잠정 조치만으로 위치추척 전자장비가 부착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 유형의 추가그 외에 온라인 스토킹으로서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정보를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인것처럼 행동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로서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 그 외 스토킹 처벌법 변동 사항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간단히 정리된 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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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대법원 "속아서 동의한 성행위, 위계에 의한 간음죄"
■ 기초적 사실관계 법조인이 아니시라면 "속아서 성관계를 했다면 당연히 유죄 아니야"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복잡한데, 아래에서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36세의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14세의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인 김●●’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사실은 나(김●●)를 좋아해서 스토킹하는 여성이 있는데, 나에게 집착을 해서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우리그냥 헤어질까’라고 거짓말하면서 ‘스토킹하는 여성을 떼어내려면 나의 선배와 성관계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김●●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12. 24.선고 2001도5074 등 판결).■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대법원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다만, 다만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자와의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사점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오인, 착각, 부지의 대상을 간음행위 자체 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다른 조건에 한정하지 않고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대상으로 확장한 판결로 보아야 합니다.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에는 의사 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성과계를 하는 것과 같이 그 속임수와 성관계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했지만, 이번 판결은 성관계를 결심하는데 속임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즉, 왜곡된 성적 결정에 기초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 위 그 자체인지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인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려 5년간 심리를 진행한 것으로서 대법원이 얼마나 고심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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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항소심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무죄 판례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이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 등(‘이 사건 촬영물’)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카카오톡 전달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된 사건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촬영물 등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은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이전 남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로드한 것으로 촬영 및 최초 업로드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한 행위는‘반포’나‘제공’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항소심 판단 이유 즉, 항소심 법원은 타인의 휴대전화를 열람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에게 촬영물 등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이전한 행위까지‘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위 사건의 경우, 변호사에 따라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끝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사안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잘 살펴서 무죄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따라서, 법률 규정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포섭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안을 분석하고 대응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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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무죄를 받은 사안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피파 온라인4"라는 온라인상 축구 게임을 하면서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니네애X X지구녕마냥?, ㄱㄷ려봐, 존X박아보게’ 라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통신매체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유죄를 받는 판결이 99%라고 생각되는데 이 경우에는 무죄를 받은 매우 예외적인 판결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통매음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이 판결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판결의 의미앞서 "피파온라인4"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니네애X X지구녕마냥?, ㄱㄷ려봐, 존X박아보게’ 라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결론의 취지는 위와 같은 메시지가 성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분노를 표현하거나 피해자를 모욕,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통매음 혐의에 대해서 단어의 표현 및 내용으로만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이므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표현만으로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것은 아니라는 점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대응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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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폭력/강제추행 등
민경남 변호사
[형사] 성매매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성매매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성매매로 인해 경찰에서 연락이 오게 되는 경우 상담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대부분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 이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매매로 인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근거해서 처벌되는데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존스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시라면 기소유예를 받게 되므로 지나치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초범이신 경우라면 기소유예보다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성매매 장부, 성매매 후기, 자백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백만으로는 처벌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자백보강법칙).따라서, 성매매 후기와 자백만으로는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성매매 장부에 장소, 성매매 상대방, 시기 등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성매매 후기가 있고 자백까지 하였다면 자백을 보강하는 성매매 장부가 있으므로 성매매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걸까다만, 성매매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게 될 경우 성매매 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 성매매처벌법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성매매로 인해서 집이나 회사로 우편 같은 것이 올 수도 있을까법원으로부터 기소유예 통지서나 벌금 통지서가 집으로 발송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사무실로 통지서를 받도록 할 수 있으므로 비싸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송달장소만을 변경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연락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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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가사 일반
최지우 변호사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 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단순한 서류 작성을 넘어, 가족 간의 분쟁을 종결하고 완벽한 소유권을 확정 짓는 법률 행위입니다. 특히 미성년 상속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수십억 원대 자산이 얽혀 있다면, 단 한 줄의 문구 차이로도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상속인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필수 주의사항① 전원 참여: 공동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협의는 무효입니다. 해외 거주자나 행방불명자가 있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부재자 재산관리인 등)가 필요합니다.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모든 상속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하며, 협의서에 인감증명서(상속용)를 첨부해야 등기소나 은행에서 수리됩니다.① 부동산 기재 방식: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의 표시와 일치해야 합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① 사후 재산 발견: 협의서 작성 시 "나중에 발견되는 재산은 OOO의 소유로 한다" 또는 "재협의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추후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① 구체성: "현금은 적당히 나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하십시오. 금액이나 비율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 왜 '전문가의 리스크 검토'가 필수인가요?1.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이해상반행위' 검토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일 때,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작성된 협의서는 전면 무효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되었는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저희는 법원이 승인할 수 있는 최적의 분할안을 도출하고,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2. 향후 분쟁을 방지하는 '재산 누락 방지' 조항협의서 작성 당시 몰랐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다시 전원이 모여 협의해야 하거나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 발견 재산에 대한 귀속" 문구를 정교하게 삽입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씨앗을 제거합니다.3. 세무 리스크와 소유권 이전의 연계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 이슈를 고려한 분할 방식을 검토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영업권(권리금 등)이 포함된 경우, 등기 및 사업자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인 리스크를 체크합니다.4. 무효 사유의 사전 차단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불명,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구체적이지 못한 재산의 표시 등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반려 사유'를 전수 조사하여 완벽한 서류를 완성합니다.상속재산분할 집중 케어● 맞춤형 협의서 기안: 각 가족의 상황(기여분, 특별수익 등)을 반영한 정교한 문구 설계● 가정법원 절차 대행: 특별대리인 선임 및 보고 절차의 신속한 진행● 리스크 리포트 제공: 협의 내용에 따른 향후 법적·세무적 기대 효과 및 위험 요소 분석"상속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수억 원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것은 완벽한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가장 안전한 상속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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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명현호 변호사
"기억이 없어요"가 왜 최악의 대답인지 아시나요? |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술자리 실수 한 번에 전과자가 될 수 있을까요? 술을 마시고 한 실수,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응을 잘못하면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후 아는 사장님 가게에 들렀다가, 직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건드렸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그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까지 됐습니다. "기억 없어요"는 최악의 대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건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사장이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혐의를 부인하면, 검사는 재판에 넘깁니다. 전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백"을 선택했고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인정한다고 무조건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소유예입니다. 재판도 없고, 전과도 없습니다. 합의,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2차 피해 문제로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장님을 통해 사과 의사를 먼저 전달하고, 적정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전과 없다는 점, 평소 봉사활동을 많이 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구청에서 표창 이력이 많다는 점, 파킨슨병이 있는 노모를 홀로 모시고 있다는 점, 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판단하여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기소유예였습니다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의 대응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요즘에는 변호사 무료 상담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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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정우람 변호사
체포·구속 초기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체포·구속의 순간, 그 가장 두렵고 경황없는 시기에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좋은 조력자 만나기갑작스러운 체포나 구속 상황은 누구에게나 깊은 두려움을 안겨주는 동시에 올바른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가족도 친구도 함께 해주지 못하는 상황.마치 이 세상에 혼자가 된 것 같은, 내 편은 아무도 없는 막막함을 느끼며 우왕좌왕하게 됩니다.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사람들은 나를 범죄자로 보는 것 같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삭막한 유치장, 조사실, 구치소에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된 시간들이 너무나 막막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자니 수백만원이 넘는다는 수임료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렇게 아무런 결정을 못한 채 형사 피의자라는 이름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야말로 가장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골든타임이며, 진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체포 직후 48시간, '골든타임'을 사수하라체포 직후부터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약 48시간 남짓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간에 대응을 잘하여 구속영장 청구 없이 즉시 석방되어 자유롭게 방어를 준비할 수 있지만,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체포 이후부터 재판에 의해 선고를 받기까지 계속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조기에 구속되어 버리는 경우, 수사 및 재판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됨에도 방어권 행사는 크게 제약됩니다.따라서 개인이 혼자 대비하기 힘든 이 시기에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수사기관의 구속시도를 방어하거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변호사 선임과 비용, 현실적인 난관막상 이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실력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체포 직후 촉박한 시간 내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인터넷에는 '전관 출신', '20년 경력' 등 화려한 홍보 글이 넘쳐 오히려 혼란스럽기 마련이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는 결국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한 후에야 변호사의 업무수행 태도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광고, 홍보 내용과 달리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높은 선임료(착수금) 부담 또한 현실적인 장애입니다.공포감을 조성하여 선임계약 체결부터 유도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내 상황과 사건의 방향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도 모자란 판국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작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그렇지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다만 얼마의 비용을 들여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싸고 좋은 것은 없지만,그렇다고 비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기에,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두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을 지키기 위해체포나 구속의 위기 앞에 누구나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그러나 판단보다 공포가 앞서는 그 순간에,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용기를 내는 것은 쉽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골든타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으면 사건을 해결하는 첫 단추가 끼워진 것입니다. 즉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반대로 이 시간을 놓치면 그만큼 회복이 어려워집니다.이를 해결할 비용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결국 한정된 자원을 최적의 시기, 인력(전문가)에 투입하여 위기를 타개해나가야 합니다.당신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부담을 정우람 변호사가 덜어드리겠습니다.당신의 진정한 편'이 되어 상황을 바꾸어 보겠습니다."체포·구속 긴급 조력시스템"과 "50% 사건 착수 시스템"형사 사건에서 가장 두렵고 혼란스러운 순간, 갑작스러운 체포나 구속의 시점.눈앞에 캄캄한 그 순간, 믿을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막대한 선임료 걱정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금 당장 거액의 착수금을 모두 준비해야 할까? 결과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임료부터 내는 게 맞을까?"의뢰인들이 가지실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한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우람 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초기 부담을 획기적으로 새로운 '형사사건 조력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정우람 변호사팀 형사사건 조력 시스템1. 체포·구속 직후, 99만원으로 긴급 변호인 조력을 받으세요.수사기관은 보통 체포·구속을 통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합니다.이때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피의자)은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최대한 빠른 변호인 접견을 통해 조사 방향을 정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방어·보호해야 합니다.이러한 초기 대응은 향후 형사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의 필요와 수임료에 대한 부담을 모두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변호인 조력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체포·구속 긴급 조력 시스템"을 착안하였습니다.가족이나 본인이 갑작스럽게 체포·구속된 상황이라면, 본 계약(정식 사건 선임) 체결에 대한 부담 없이 정찰제 99만원(수도권 기준)만으로 체포·구속 초기 즉각적인 변호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조력이 포함됩니다.초기 접견체포 또는 구속 이후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이 접견하여 사건 상황을 파악하고 조언합니다.조사 입회체포 또는 구속 이후의 첫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여 부적절한 진술을 예방하고 방어권을 행사합니다.전략 수립초기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향후 대응 전략을 신속히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의 인정 여부(무혐의 또는 양형), 이후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해도 무방한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24시간 대기긴급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가 24시간 투입 대기를 통해, 요청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됩니다."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서비스 비용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99만원 정찰제이며, 수도권 이외 지역은 12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제주 지역은 별도 문의).무엇보다 중요한 점은,이 초기 대응 서비스를 받은 후 반드시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두렵고 절박한 순간에는 우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기고, 이후 변호인 선임 여부는 상황을 보아 결정하셔도 됩니다.▶ 정우람 변호사팀은 골든타임에 필요한 도움을 우선 제공하며, 정식 선임여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판단에 맡깁니다.2. 본 계약 체결시 착수금 50%만 먼저 받고 사건을 진행합니다.정우람 변호사팀은 촌각을 다퉈 사건을 대응해야 하지만 비용 마련에 부담이 있는 분들을 위해 약정된 착수금의 절반(50%)만 먼저 받고 즉시 사건을 시작하여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나머지 50%는 사건이 종결된 후(수사기관 처분 또는 법원 판결 이후)정산하는 구조입니다.착수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절반으로 나누어, 의뢰인의 결과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정산 구조 정리>-초기 납부 금액: 약정 착수금의 50%-사건 종결 후 납부: 나머지 50% (원칙적으로 종결 후 2주 이내 완납 안내)3. 새로운 조력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형사 사건은 시작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진행 과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많은 법인 또는 법률사무소가 초기에 비용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이러한 관행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을 준다고 보았습니다.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장 힘든 순간에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말로만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대신, 실질적인 제도와 행동으로 책임감을 보여주기 위해 위와 같은 조력 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특히 체포 직후의 대응은 이후 구속 여부를 좌우하고, 구속 상태에서의 초기 대응은 전체 수사 및 재판의 흐름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촉박한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두려움에 무리하게 거액의 선임 계약을 맺었다가 기대만큼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단칼에 거절을 당하였다는 분들의 사연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정우람 변호사팀의 새로운 형사 조력 시스템(체포·구속 긴급 조력 시스템 / 50% 사건 착수 시스템)은 이러한 빈틈을 메우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의뢰인이 절박한 순간에 비용 걱정 없이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초기부터 최선을 다해 사건의 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물론 이러한 파격적인 방식이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의 난이도, 진행 단계, 필요한 업무 범위, 의뢰인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운영 가능한 경우에만 책임있게 적용합니다.이는 홍보를 위한 말이 아니라,정우람 변호사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천하는 약속입니다.정우람 변호사의 형사 사건 철학 - 사건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책임집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이 사건이 의뢰인의 삶에 남길 영향까지 내다보며 사건을 수행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들은 초기 대처 방향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첫 단계부터 더욱 신중하게 방향을 잡습니다.진술이 이미 불리하게 굳어진 사건수사 초반에 불리한 진술이 나오고 그 흐름이 고착화된 경우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의심이 커진 사건이전 대응의 실수로 의혹만 증폭되어 버린 경우작업상 한 번의 처분이 치명적인 사건단 한 번의 형사처벌로도 사회생활이나 경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경우항소심·재수사처럼 마지막 기회를 노리는 사건1심 이후 뒤집을 기회를 찾아야 하는 항소심이나 재수사 단계의 사건이런 사건일수록 "누가 수임료를 더 싸게 받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누가 끝까지 책임지고 필요한 일을 다 해내는가'가 핵심입니다.착수금을 절반만 받고 시작하는 방식이나 긴급 단계에서 소액 정찰제로 조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은 결코 사건을 가볍게 다루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책임을 놓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입니다.의뢰인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적시에 조력을 받지 못하거나, 진행 중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함으로써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정우람 변호사의 신념이 반영된 것입니다.정우람 변호사 상담 및 문의 안내형사 사건은 혼자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문의하세요'"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형사 사건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섣부른 대응으로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우람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비용 부담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계신 경우-현재 대응 방법이 올바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이미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한 상황인 경우정우람 변호사는 가능성을 과장하지 않고 한계를 숨기지 않으며,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유리해질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립니다.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실 필요 없습니다.정우람 변호사팀이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함께하겠습니다.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할 변호인을 찾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당신의 곁에서 끝까지 싸워주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 정우람 변호사가 있습니다."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정우람 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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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정우람 변호사
정우람 변호사, 구글드라이브 정지에 대한 고찰
안녕하십니까, 정우람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재판 일정과 기록 수령을 위해 방문한 날이었습니다.이동 중 휴게소에 들려 로톡으로 접수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로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블로그에 함께 안내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놀라기도 했습니다.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특정 커뮤니티나 사이트에서 제 이름이 한 번씩 언급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입건 여부를 떠나, 현재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 모두에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질문을 정리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오늘 당장도 진행한 상담유형이 구글 렌즈, chat gpt, 제미나이, 구글드라이브 정지에 대한 부분입니다.먼저 구글 렌즈 관련 정지는 아직까지는 크게 사건화되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아 이 블로그에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다른 블로그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는 있으나, 당시에도 “지켜볼 사안”이라는 취지였습니다.최근에는 GPT나 제미나이 등을 통한 생성 시도 과정에서 아동 성착취물 관련 정책 위반 정지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주변 의사 또한 정지를 당하고 문제가 되는사안이냐고 물어봐서 걱정말고 이의신청(메일) 넣으라고 얘기하였고 제 주변 변호사 또한 gpt를 이용한 실무를 하다 정지를 당했습니다.이렇게 업무상 사용하던 변호사나 의사도 계정 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어, 무조건 형사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변호사나 의사도 정지 당할 수준의 필터인데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정지되었다면 우선 이의신청(메일)을 통해 소명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물론, 실제 문의 내용을 보면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를 창작하려는 분들도 계셨던거 같으나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구글렌즈는 넘어가고, 구글 드라이브에 관한 부분입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라이브 정지 이후 실제 입건("사건화")으로 이어진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이미 자수나 가선임 하지 말라한 입장에서 굳이 겁을 줄 이유도 없고 있는 사실을 없애는 것 또한 이상할 것입니다.과거 성범죄 특화 로펌에 재직하던 시절, 관련 사건들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제가 경험한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정지된 계정에 다시 로그인 시도백업 과정에서 자동 동기화정지 상태에서 재접속 후 데이터 접근구글 드라이브의 경우 최대 2년 전 정지까지 목격하였으며 하다 못해 핸드폰을 백업하는 과정에서 정지 당하여 압수수색이 왔던 의뢰인도 기억에 남습니다.다만 정지 된 사람 건수 대비 실제 입건 비율은 약 20% 내외였습니다.모든 정지 사례가 수사기관으로 전달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입회했던 경찰서에서 수사관들과 조금씩 대화를 해보니 올해 들어 일부 경찰서에서는 구글 드라이브 관련 압수수색이나 조사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오히려 최근 현장에서 체감되는 흐름은 토렌트 수사와 마약 수사입니다.토렌트 특성상 IP 기반 추적이 가능하고, 수사 기법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추가로 텔레그램에 대한 협조가 경찰서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이는 즉 매뉴얼이 완성되었고 텔레그램 협조가 잘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텔레그램 협조 기사 이후, 일부 아동 성착취물 방이나 지인 정보 유포 방은 상당 부분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다만 마약 관련 방은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마약 사건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1~2월 동안 입건 되는 비중이 늘어나기도 하였습니다.최근에는 텔레그램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시그널로 이동하는 흐름도 보입니다.이 부분은 변호사뿐 아니라 수사기관도 주시하고 있는 영역입니다.통자제 관련 질문도 많습니다.최근 제도 변경으로 인해 통신자료 제공 조회가 이루어질 경우 문자 통지가 오도록 구조가 바뀌었습니다.그러나 문자 통지가 왔다고 해서 반드시 본인이 범죄 피의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보이스피싱 수사 과정, 주변인의 사건 연루, 참고인 범위 조회 과정에서 함께 조회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문자 하나로 과도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최근 상황을 차분히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구글 드라이브 정지 이후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경우, 통상적으로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받게 됩니다.해당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과거 처음 수임한 구글 드라이브 정지 사건에서도 상당한 자료 정리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후 유사 사건에서도 불송치·기소유예 사례를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제일 먼저 문제가 된 사람은 흔히 말하는 '본보기' 라며 재판을 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구글드라이브 정지 사건에 대해서는 핸들값이라던지 정확한 값을 갖고 수사를 하진 못해 헛점이 있다 생각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수사기관에 방해가 될 까 작성하지는 못하겠고 문제가 생겨 걱정이 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정지 여부만으로 모든 사안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상황에 따라 위험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문제가 발생해 걱정이 된다면, 혼자 추측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현재 단계가 어디인지부터 정확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이상, 정우람 변호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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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정우람 변호사
성범죄 DNA 증거의 한계와 준강간 무죄 방어 전략 성공사례
들어가며DNA 검사는 성범죄에서 매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로 인식됩니다.추행, 강간, 준강간 등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이루어지는 범죄에서는 추행·간음 사실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신체접촉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준)강간미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로 어떤 수준의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는 핵심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이러한 맥락에서 피해자의 신체나 속옷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강력한 유죄 정황으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DNA 검출 사실은 흔히 '스모킹 건'처럼 작용하며, 피의자에게는 방어 자체가 쉽지 않은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그러나 성폭력 사건에서는 DNA는 어디까지나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할 뿐, 그 접촉이 곧바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였는지까지 직접 입증하는 증거는 아닙니다.법원 역시 DNA 감정 결과의 신뢰성은 물론, 사건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신체접촉이 수반된 성범죄 사건에서 DNA 증거가 갖는 법적 의미와 그 한계를 찾아보고, DNA 증거가 존재함에도 무죄 판단에 이른 실제 수행사례(정우람 변호사 수행, 성공사례)들을 중심으로, 무죄를 다투는 입장에서 어떤 방식의 방어 논리가 요구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DNA 감정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체액이나 체세포는 핵 DNA STR(autosomal STR) 분석을 통해 개인 고유의 유전형으로 판별됩니다.STR 분석이란 DNA 염기서열 내의 짧은 반복구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반복 횟수가 사람마다 달라 '유전자 지문'처럼 개인식별력이 매우 높습니다.반면 Y-STR 분석은 Y 염색체의 STR을 대상으로 하므로 남성에게만 검출되며, 부계 혈통이 같은 남성끼리 동일한 Y염색체 유전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핵 DNA STR 분석은 피고인 한 사람을 특정하는 데 사용되고, Y-STR 분석은 "같은 남성가계인지 여부" 정도만 확인할 수 있어 동일인 특정 능력은 제한적입니다.체액별 검출 방법도 중요합니다.국과수 등 수사기관은 정액 반응 검사(예: 산성인산가수분해효소, PSA 등)로 정액 유무를 확인하고, 침(타액) 감별을 위한 아밀라아제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검출된 DNA로부터는 정액인지 타액인지, 피부세포인지까지 파악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성기 삽입 여부나 구강 성교 여부 등 행위 유형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질 내에서 정액이 확인되면 성관계 가능성을, 타액과 부유물(증상)이 확인되면 구강접촉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쿠퍼선액(전립선액 외 분비액)의 경우 정액과는 달리 정자 수는 적지만, 위생키트 검사에서 유무를 판별하고 DNA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종합 판단에 참고됩니다.이처럼 DNA 감정은 다양한 체액과 세포의 유전자형 정보를 제공하지만, 검출된 부위와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DNA 관련 방어 논리성범죄 사건에서 DNA 증거에 대한 방어는 크게 증거의 신뢰성 문제와 과학적 한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배척되는 주장이 바로 'DNA 전이 가능성'입니다.■ DNA가 전이되었다?DNA는 반드시 직접적인 범죄 행위가 없더라도, 일상적인 신체 접촉이나 공용물 사용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옮겨질 수 있습니다. 피부 각질이나 타액이 우연히 묻는 경우, 제3의 매개물을 통한 2차 이동 역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이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 측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 전이되었을 가능성"이나 "피해자가 스스로 묻혔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추론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실제로 DNA 전이 가능성을 막연히 주장하는 경우, 경찰과 검찰은 대체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보아 송치하거나 기소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컨대 "함께 노래를 불렀으니 타액이 묻었을 수 있다", "피해자가 내 손을 잡았다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설명은, 구체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재판부는 '전이 가능성' 자체보다는, 오히려 DNA까지 검출된 이상 피고인이 직접 접촉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는 방향으로 심증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추상적인 가능성 제시에 그친 전이 주장은 방어논리로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정우람 변호사 Tip따라서 DNA 전이를 주장하려면, 먼저 사건 당시의 관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상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맥락이 있었는지,사건 당시 헬스장·찜질방·노래방과 같이 DNA가 쉽게 옮겨질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등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이러한 맥락 없이 전이 가능성만을 앞세우는 주장은 결국 배척될 수 밖에 없습니다.요컨대 DNA 검출은 신체 접촉의 존재를 시사할 수는 있지만, 그 접촉이 곧바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증거와 정황을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법원 역시 DNA만으로 범행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방어 논리 역시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납득 가능한 설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Y-STR 유전자형은 인적동일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피고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Y-STR 유전자형 검사는 남성의 부계 혈통을 기준으로 분석되는 방식으로,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기능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즉, Y-STR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해당 DNA가 부계 혈통을 공유하는 남성 집단 중 누군가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을 보여줄 뿐, 그 유전자가 곧바로 피고인 1인에게서만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닙니다.이 점을 근거로 피고인 측에서는 흔히 "Y-STR은 아버지, 형제, 사촌 등 부계 친족이나 동일 성씨를 가진 제3자와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인적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실제로 일부 판결에서도, Y-STR 검사 결과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언급된 바 있습니다.다만 실무에서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동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중점을 두지는 않고, 보다 현실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구체적으로는-피고인에게 실제로 부계 친족이 다수 존재하는지-그 부계 친족이 사건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피고인 외 제3자가 해당 DNA를 남겼다고 볼 만한 구체적 개연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이러한 현실적,구체적 대체 가능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Y-STR 검사 결과는 여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증거로 기능하게 됩니다.결국 Y-STR의 한계를 지적하는 방어는 그 자체로 완결된 논리가 되기 어렵고, 사건 당시의 동선-관계-현장 접근 가능성 등 다른 사정들과 결합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취·보관 과정의 오염 가능성DNA 감정은 채취에서 분석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 서로 다른 증거물 간 접촉으로 DNA가 혼합될 수 있고, 미봉인 상태로 보관·이송되며 타인의 DNA가 유입될 우려가 있습니다.이 때문에 법원은 DNA 결과의 신빙성도 엄격히 확인합니다.즉, 채취경위·보관상태·분석절차 등에서 오류나 조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증거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DNA 검출되었으나 무죄 선고된 사례(방어 논리가 받아들여져 DNA 감정이 있었음에도 무죄로 결론난 사례)ㄴ정우람 변호사 실제 수행 사례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범죄 사건에서 DNA 검출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 성립이나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실제로 DNA가 확인되었음에도 범죄 시점과 행위 태양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아래에서는 정우람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준강간 사건 가운데, DNA 증거의 한계를 짚어낸 두 가지 무죄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성공사례 자세히 살펴보기준강간 무죄 사례1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 결과, 정액 양성 반응과 함께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관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DNA 검출 사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문제 된 시점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성관계가 이어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 응급키트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DNA가 반드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준강간 행위'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기존 또는 사후 성관계로 인해 유전자가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준강간 상황, 즉 술에 취해 정상적인 저항이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 역시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결국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 결과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점·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것입니다.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않았습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이 수행 사례는,성범죄 사건에서 DNA 검출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범죄 시점과 범행 태양까지 곧바로 확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특히 사건 전후의 관계, 추가적인 성관계 가능성,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외부 정황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한, DNA 증거만으로는 준강간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준강간 무죄 사례2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음부 내에서 콘돔에 사용되는 실리콘 오일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국과수 감정회보서와 현장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기 삽입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우선 모텔 객실에서 발견된 휴지에서만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확인되었고, 실제 문제된 콘돔의 내·외부에서는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나 Y-STR 유전자형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반면 콘돔의 껍질과 내부, 콘돔 상자 및 포장지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DNA만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가 객실 안에서 의식을 유지한 상태로 스스로 콘돔 상자를 개봉하고 콘돔을 꺼내 만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콘돔 관련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강제행위나 성기 삽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또한 피해자가 객실에 들어오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행동하였고, 사건 당시의 음주량과 음주 경위, 기억 상태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갑작스럽게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모텔 내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성기 삽입 사실이나 폭행·강압의 존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피고인의 DNA가 일부 경로를 통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막연한 전이 가능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부족하며, 해당 DNA가 어떤 경위와 상황에서 검출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자연스러운 설명으로 제시해야 합니다.나아가 DNA 증거가 항거불능 상태나 성기 삽입이라는 구성요건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DNA 검출 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는 방어 논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정우람 변호사의 Tip결국 이러한 사건에서는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만 억울한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형사법 전문 정우람 변호사 성공사례이외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무죄를 선고한 판례들1.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271 (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사건 요약: 피해자의 질 내에서 피고인의 Y-STR DNA가 검출되었으나, 이는 사건 일주일 전의 성관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개인 식별력이 높은 A-STR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당시 기억이 없어 성관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2.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522 (준강간, 특수협박 등)사건 요약: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검출된 피고인의 DNA는 상피세포 전이 등으로도 발견될 수 있어 성기 삽입의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려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범죄의 증명에 부족하다고 판단됨.3. 서울고등법원 2019노1865 (준강제추행 등)사건 요약: 피해자의 진술이 112 신고 시점과 상황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CCTV 등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경비원 증언 및 영상 자료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됨. DNA 검사 결과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됨.오늘 내용 정리피해자 진술과 과학적 감정 결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필수적이나, 각 증거가 가진 내재적 한계와 모순까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특히 DNA 감정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나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은 여러 판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Y-STR 유전자형이 검출되더라도 반드시 당일의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단정할 수 없으며, 상피세포 전이 등 다른 경로로 인해 검출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DNA 분석을 포함한 모든 감정 자료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위축되기보다, 채취와 분석 등 전 과정을 검토하여 신빙성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결정적인 열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이미 망쳐버린 사건이라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사건 수임 규모나 화려한 광고가 결과를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 하나하나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환경은 사건을 사건 해결에 치명적인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법전문 정우람 변호사는 고위 검찰 전관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 흐름과 대응 방식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해 왔습니다.수사 단계의 미묘한 방향 설정부터,공판에서의 핵심 쟁점 정리까지,사건의 맥락을 직접 짚고 가장 효율적인 변론 전략을 설계하는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그래서 '광고를 잘하는 곳'이 아니라, 내 사건 기록 하나, 서면 한 줄까지 직접 책임지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총괄 지휘하는 동시에 모든 서면을 직접 작성하고 협의와 변론을 주도합니다. 또한 사건의 흐름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조력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실제 수행한 판결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처음부터 접근이 달라야 결과도 달라집니다.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읽고, 사건을 잘 해결하길 원하신다면, 지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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