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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송인욱 변호사
복제폰 추출 정보로 인한 별건 수사의 위법성
1.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 복제본에서 모든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추출해 별건 수사의 단서로 활용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한 위법한 압수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020도 10908 군기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A 중령은 2018년 국방 분야 계획서를 작성해 검사 4명에게 발송하고, 공군 관급공사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변호사 3명에게 전달한 혐의 및 부하 직원에게 부서 예산으로 전역 예정 군법무관 선물용 잉크를 사게 하거나, 진급선발 결과를 누설하고 출장 차량 배차를 지시한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는데, A 씨의 혐의는 2018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특별수사단이 참고인이던 A 중령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드러났던 바, 수사관은 복제본을 만들어 전체 정보를 엑셀파일로 추출해 군검사에게 제공했고 군검사는 이를 탐색하다 해당 혐의를 발견한 후, 이후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 중령을 기소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군사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특수단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복제본에서 이 사건 엑셀파일을 출력한 것은 제1영장 혐의 사실에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 볼 수 있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이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관계없는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탐색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제1영장 집행 결과 획득한 이 사건 전자 정보와 후속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던 바,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 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은 "본 건 포렌식은 휴대전화 복제본 전체를 엑셀로 일괄 변환했고, 작성/편집 일자 제한·검색어 필터 등 아무 제약 없이 수사기관이 언제든 열람·탐색할 수 있게 했다"라며 "이는 영장주의·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위법 압수"라고 밝히면서 이어 "피고인이 제1영장 집행 시 복제·탐색·출력 과정 참관 의사를 철회했더라도, 이는 '혐의 관련 정보만 선별·추출될 것'이라는 보편적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지, 무제한 일괄 추출 및 별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엑셀 일괄 추출을 통해 별건 단서를 얻은 뒤 발부받은 제2·제3영장은, 이미 위법하게 취득된 1차 증거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에 기초해 특정된 조사대상자 진술, 그 내용을 전제로 한 각종 공문·합의서 등은 모두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라며 "다른 독립 경로로 불가피하게 발견됐다고 볼 자료도 없다"라고 덧붙이며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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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수사단계 구속, 영장실질심사 골든타임과 대응 전략
1. 철창 안에서의 싸움, 수사 단계 구속의 치명적 의미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은 단순한 신체의 자유 박탈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피의자가 구치소에 수감되면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고 심리적으로 극도로 위축되어, 수사관의 추궁에 쉽게 굴복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불구속 상태라면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와 수시로 만나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지만, 구속 상태에서는 접견 시간의 제한 등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워집니다.결국 구속 수사는 검찰 기소와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입건한 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때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인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최소 수개월간 사회와 격리된 채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초기 대응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2. [Case 1] 도주 우려를 불식시키는 주거와 생업의 안정성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첫 번째 요소는 도망할 염려입니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처벌을 두려워하여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인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강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망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확실한 주거지가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어 도주할 이유가 없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들의 탄원서,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피의자가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임을 판사에게 각인시켜야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3. [Case 2] 혐의 부인과 자백 사이, 증거 인멸의 우려 차단두 번째 핵심 쟁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입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공범 또는 피해자와 말을 맞출 가능성이 보이면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높게 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합의를 종용하거나 위협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변호인은 수사 기관이 이미 확보한 객관적 증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리적으로 다투되, 사실 자체를 왜곡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증거는 이미 수사 기관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피의자가 인멸할 대상이 없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 유효한 전략입니다.4. [Case 3] 죄는 미워도 구속은 과하다, 범죄의 중대성과 참작 사유마지막 쟁점은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물론 살인이나 강도 같은 흉악 범죄나 뇌물, 횡령 액수가 큰 경우에는 사안 자체가 중대하여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한 범죄라 하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의자의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인은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비록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만큼의 위험성은 없다"는 점을 설득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5. [Case 4] 억울한 혐의, 범죄 성립 여부의 치열한 다툼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대전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나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변호인은 이 사건이 형사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지만 실질은 민사상 채무불이행(투자 실패)에 불과하다거나, 성범죄 혐의지만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점 등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큰 경우입니다.이처럼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판사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범죄 성립 여부부터가 불분명하므로, 피의자를 구속하기에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논리는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법리적 포인트입니다.6. 48시간의 골든타임, 변호사 선임이 결과를 바꿉니다.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그리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까지의 시간은 보통 48시간 이내로 매우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피의자 혼자서 혹은 법률 지식이 없는 가족들이 판사를 설득할 준비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기도 하지만, 국선 변호인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할 시간은 물리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형사 전문 변호사는 선임 즉시 유치장으로 찾아가 피의자를 접견(면회)하여 심리적 안정을 주고 사건의 쟁점을 파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 기관의 영장 청구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고, 심문 기일에 동석하여 피의자를 변론합니다. 구속되느냐, 집으로 돌아가느냐가 결정되는 절체절명의 순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조력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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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수사단계 구속, 영장실질심사 골든타임과 대응 전략
1. 철창 안에서의 싸움, 수사 단계 구속의 치명적 의미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은 단순한 신체의 자유 박탈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피의자가 구치소에 수감되면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고 심리적으로 극도로 위축되어, 수사관의 추궁에 쉽게 굴복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불구속 상태라면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와 수시로 만나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지만, 구속 상태에서는 접견 시간의 제한 등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워집니다.결국 구속 수사는 검찰 기소와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입건한 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때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인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최소 수개월간 사회와 격리된 채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초기 대응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2. [Case 1] 도주 우려를 불식시키는 주거와 생업의 안정성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첫 번째 요소는 도망할 염려입니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처벌을 두려워하여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인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강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망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확실한 주거지가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어 도주할 이유가 없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들의 탄원서,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피의자가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임을 판사에게 각인시켜야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3. [Case 2] 혐의 부인과 자백 사이, 증거 인멸의 우려 차단두 번째 핵심 쟁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입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공범 또는 피해자와 말을 맞출 가능성이 보이면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높게 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합의를 종용하거나 위협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변호인은 수사 기관이 이미 확보한 객관적 증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리적으로 다투되, 사실 자체를 왜곡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증거는 이미 수사 기관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피의자가 인멸할 대상이 없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 유효한 전략입니다.4. [Case 3] 죄는 미워도 구속은 과하다, 범죄의 중대성과 참작 사유마지막 쟁점은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물론 살인이나 강도 같은 흉악 범죄나 뇌물, 횡령 액수가 큰 경우에는 사안 자체가 중대하여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한 범죄라 하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의자의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인은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비록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만큼의 위험성은 없다"는 점을 설득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5. [Case 4] 억울한 혐의, 범죄 성립 여부의 치열한 다툼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대전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나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변호인은 이 사건이 형사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지만 실질은 민사상 채무불이행(투자 실패)에 불과하다거나, 성범죄 혐의지만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점 등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큰 경우입니다.이처럼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판사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범죄 성립 여부부터가 불분명하므로, 피의자를 구속하기에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논리는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법리적 포인트입니다.6. 48시간의 골든타임, 변호사 선임이 결과를 바꿉니다.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그리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까지의 시간은 보통 48시간 이내로 매우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피의자 혼자서 혹은 법률 지식이 없는 가족들이 판사를 설득할 준비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기도 하지만, 국선 변호인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할 시간은 물리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형사 전문 변호사는 선임 즉시 유치장으로 찾아가 피의자를 접견(면회)하여 심리적 안정을 주고 사건의 쟁점을 파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 기관의 영장 청구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고, 심문 기일에 동석하여 피의자를 변론합니다. 구속되느냐, 집으로 돌아가느냐가 결정되는 절체절명의 순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조력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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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지우면 그만?" 카촬죄 포렌식 고소와 대응 전략
1. 호기심에 찍은 사진 한 장,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카촬죄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지고 무음 앱이 발달하면서,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잘못된 성적 충동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이 범죄의 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사회적 지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2. 저장 없어도 처벌, 촬영 대상과 의사에 따른 성립 요건카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촬영의 개념입니다.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위해 렌즈를 비추거나 버튼을 누르려는 동작만 취해도 미수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또한, 촬영 대상이 나체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깅스나 짧은 치마 등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도, 촬영한 각도나 거리, 특정 부위 부각 여부에 따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판단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3. [Case 1] "걸리자마자 지웠는데요?" 디지털 포렌식과 미수범 처벌실무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는 현장에서 적발되자마자 당황하여 사진을 삭제하고 "아무것도 안 찍혔으니 증거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압수된 휴대폰에 대해 필수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삭제된 사진은 물론, 과거에 찍었다가 지운 수년 전의 불법 촬영물까지 모두 복원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 외에 여죄가 수십, 수백 장 발견되어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삭제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4. [Case 2] "여친도 동의했어" 합의된 촬영물의 배포와 반전연인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으나 이후 헤어지고 나서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에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유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이 찍은 건데 내 맘대로 보여주는 게 무슨 죄냐"라고 항변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법정형 역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촬영죄와 동일하거나 죄질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5. [Case 3] "레깅스 입어서 찍었는데..." 성적 수치심의 법적 판단길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레깅스나 스키니진 등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피의자들은 "노출된 부위도 아닌데 왜 성범죄냐"며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 촬영 경위, 촬영 거리와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전신을 찍은 것인지, 엉덩이나 다리 등 특정 부위를 확대하여 부각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6. [가해자] 경찰 조사와 포렌식,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① 압수수색과 포렌식 참관, 내 사생활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수사기관으로부터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사건과 전혀 무관한 수년 전의 연인 사진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정보까지 전부 수사기관에 노출되어 별건 수사(여죄)로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변호사는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참관하여,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만 추출되도록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방어를 하며,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행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불리한 진술을 교정해 줌으로써 억울하게 죄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변호를 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② 피해자 연락처도 모르는데 합의? 변호사가 안전한 다리가 됩니다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나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으며,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했다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루트로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타진합니다.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의 거부감을 낮추고, 사회적 형편에 맞는 적정선의 합의금을 도출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오직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7. [피해자] 유포에 대한 공포, 법적인 안전장치와 정당한 배상① "내 사진이 유포되면 어떡하지?" 철저한 수사 촉구와 유출 방지 장치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해자가 내 사진을 어딘가에 유포하지 않았을까하는 점입니다. 혼자서는 가해자가 사진을 클라우드에 백업했는지,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연동된 클라우드, SNS 계정, 외장 하드까지 철저하게 포렌식 하도록 압박하여 유포 정황을 끝까지 찾아냅니다. 또한, 만약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단순히 돈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해당 촬영물이 유출될 경우 수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가해자가 평생 사진을 유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도와드립니다.② 2차 가해 차단과 엄벌 탄원, 피해자의 방패가 됩니다가해자 측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하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입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해자의 모든 연락 창구가 되어 가해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단호하게 의사를 전달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법리적으로 잘 갖춰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도록 조력하며 합의를 유도하고,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민사 소송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최대치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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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사기/공갈
민경남 변호사
[형사] 피해자인데 무혐의? 혼자 한 고소가 실패하는 이유
1. "피해자니까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위험한 착각,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많은 피해자분들이 "내가 억울한 피해를 당했고 사실이 명백하니, 경찰에 신고만 하면 수사관이 알아서 범인을 잡고 처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형사 사법 절차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수사기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곳이지,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는 대변인이 아닙니다.고소장에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는 법리가 빠져 있거나 증거가 빈약하면, 수사관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치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억울한 감정을 법률 용어로 번역하여 수사관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명분과 증거를 떠먹여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2. [Case 1] 돈 못 받아 사기로 고소했으나 '단순 민사'로 종결된 경우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패 사례는 사기죄 고소입니다. 피해자는 돈을 떼인 사실 자체에 집중하여 "돈을 안 갚으니 사기꾼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관은 이를 단순한 채무불이행, 즉 민사 문제로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혼자 고소를 진행하는 피해자들은 차용증과 이체 내역만 제출할 뿐, 상대방이 당시 재산 상태를 속였거나 용도를 속였다는 핵심적인 기망의 증거를 포착하지 못해 처벌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변호사는 고소 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녹취, 메시지, 주변 정황 등을 수집하여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닌 명백한 형사 범죄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3. [Case 2] 감정에 휩쓸린 고소장, 도리어 무고죄로 역공당한 경우범죄 피해를 입은 분노에 휩싸여 고소장에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나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을 확실하게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덧붙이거나, 피해 사실을 부풀려 진술하는 것입니다.법원은 "고소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인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고소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무혐의를 받아낸 뒤, 곧바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작성된 감정적인 고소장은 이처럼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4. [Case 3] 횡설수설한 피해자 진술, 수사관의 신뢰를 잃은 경우고소장이 잘 접수되었다 해도, 고소인 조사(진술) 과정에서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라는 낯선 환경과 수사관의 예리한 질문 앞에서 긴장한 나머지, 피해자가 기억이 혼란스러워 진술을 번복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리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게 되면 수사관은 피해자의 주장을 의심하게 되고, 이는 결국 피의자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라고 하시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피해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조사 현장에 동석하여 부당한 질문을 방어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5.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형사 고소는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결과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혼자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변호사를 쓰지 뭐"라는 생각은 이미 오염된 진술과 부족한 증거로 인해 승산 없는 싸움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상대방이 처벌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형사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감정이 아닌 법리로 싸워줄 전문가와 상의하여 확실한 처벌을 위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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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민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실무 안내
“당신의 몸과 마음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된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는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권리가 침해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혼인 여부를 속이거나, 거짓된 약속으로 성관계를 맺게 하거나, 위력을 이용하여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기혼자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명백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법원도 상대방이 혼인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는 기망행위의 존재, 인과관계, 손해 발생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에서는 원고(피해자)가 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 간의 관계와 교제 경위,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성관계의 횟수와 기간, 피해자가 진실을 알게 된 경위와 이후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손해배상금은 실무에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인정되나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은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①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② 교제 및 성관계의 기간과 횟수, ③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④ 가해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⑤ 피해자의 연령과 사회적 상황, ⑥ 진심 어린 사과나 합의 노력 여부 등이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는 혼인 사실을 숨긴 경우 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장기간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한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됩니다.“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먼저 증거 확보에 집중하세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만남의 증거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및 보관, 이메일 내용 보존, 통화 녹음 등의 방법으로 대화 내용을 보존하고, 데이트 장소의 영수증, 사진 등 교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동한 정황 증거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또한 당사자들의 관계를 알고 있는 지인의 증언,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목격한 제3자의 증언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장 결정적 증거가 없더라도 소송과정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상담을 받으시는게 중요합니다.“당신의 권리는 소중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상처는 깊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정당한 수단이며, 법원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용기를 내어 첫 걸음을 내딛는다면, 반드시 회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법률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최적의 법적 해결책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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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김경숙 변호사
대마 흡입 초범 처벌 수위, 실무에서 본 양형 기준과 대응 전략
최근 수년간 대마 관련 범죄의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3년 마약류 사범은 약 2만 7천여 명으로, 그 가운데 대마 사범의 비율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 대마를 '가벼운 약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처분이 관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해외 일부 국가에서 대마를 합법화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대마 흡입의 위법성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는 약물이며, 흡입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마 흡입의 법적 근거와 법정형마약류관리법 제3조는 대마를 마약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대마를 흡연(흡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문상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만이 가능한 구조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벌금형 병과 규정 없음 / 집행유예 선고 시 징역형 기준으로 판단여기서 중요한 점은, 벌금형이 법정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약식명령(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없고, 반드시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며, 이 점이 다른 경미한 범죄와 구별되는 핵심적 차이입니다.초범에 대한 실무상 양형 기준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대마 흡입 초범은 '단순 투약'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 유형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단순 투약(대마 흡입) 양형기준 범위감경 영역 : 6월 이상 ~ 1년 6월 이하기본 영역 : 10월 이상 ~ 2년 이하가중 영역 : 1년 6월 이상 ~ 3년 이하실무에서 초범이 단순 흡입만 한 경우, 대부분 감경 영역 또는 기본 영역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초범의 경우 징역 6월~1년 6월에 집행유예 1~3년이 선고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양형입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같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고형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양형 판단 시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과 자백- 마약류 전과 없음 (초범)- 1회적, 소량 흡입-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안정적 직업, 가족 부양가중 요소- 반복적, 상습적 흡입 정황- 타인에게 대마 권유- 매매 또는 소지와 병합- 해외에서의 흡입 후 입국-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시도특히 단순 흡입에 그치지 않고 매매(양도 또는 양수) 혐의가 추가될 경우,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며 최대 징역 5년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대마를 흡입한 후 국내로 입국한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되며, 속인주의(국적에 기반한 형사관할) 원칙에 따라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치료감호의 관계초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법원은 통상적으로 수강명령(40~80시간)을 병과합니다. 이는 마약류 관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한편, 마약류 중독 또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마 초범이 단순 흡입만 한 사안에서 치료감호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문 편이며, 이는 주로 반복적 투약이나 다종 마약류 복합 사용 사례에서 문제됩니다.집행유예 선고 시 일반적 부수 처분보호관찰 : 1~2년 (사회 내 감독)수강명령 : 40~80시간 (마약류 교육 프로그램)추징금 : 대마 취득에 소요된 비용 상당액추징금은 실무에서 종종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유죄 선고 시 대마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액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추정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전과 기록과 향후 사회적 불이익대마 흡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마약류 범죄' 전과가 형성됩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은 형량 자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요 불이익 항목1. 국가 및 지방공무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2. 의사, 변호사, 약사 등 전문직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3. 금융기관 취업 제한 (관련 법률에 따른 적격성 심사 탈락)4. 해외 비자 발급 거부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등)5.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도로교통법상 마약류 관련 행정처분)특히 미국 비자 신청 시 마약류 전과는 영구적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웨이버(면제) 신청이 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마 초범으로 전과가 형성될 경우, 향후 수십 년간 직업 선택과 해외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초범 대응에서 놓치기 쉬운 실무적 쟁점대마 흡입 초범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 시점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실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쟁점이 양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첫째, 모발 검사와 소변 검사의 증거 가치 차이입니다. 소변 검사(간이시약검사)는 위양성 가능성이 있어, 정밀 검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발 검사는 투약 시기와 횟수를 추정할 수 있어 수사기관이 선호하지만, 외부 오염에 의한 양성 반응 가능성을 다투는 것도 실무에서 활용되는 방어 전략입니다.둘째, 자발적 치료 의지의 증명입니다. 재판 전 마약류 중독 재활센터 상담을 받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확보하는 것은 양형에서 유의미한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재범 방지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셋째, 진술 전략의 중요성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흡입 횟수, 입수 경위, 동반자 유무 등에 대한 진술은 단순 투약과 상습 투약의 구분, 나아가 매매 혐의 적용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대마 흡입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양형 범위는 상당히 넓게 형성됩니다. '초범이니 가벼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수사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적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에 실질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마약류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범이라도 수사 초기 진술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모발검사 결과에 대한 대응,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준비 가능한 감경 요소가 여럿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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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스토킹, 법적 정의부터 최신 판례까지 총정리
■ 스토킹의 법적 정의와 처벌"요즘 SNS로 계속 연락이 와요. 차단해도 새 계정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보내고, 제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해요. 이게 스토킹인가요?" 네, 이런 행동은 명백한 스토킹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 등 일상적 생활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닌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스토킹 하급심 판례1. 무혐의 판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약 10분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친 행위에 대해, 이것만으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스토킹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의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한 연락 시도가 모두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2. 혐의 인정 판례: 전화 발신과 부재중 전화 메시지도 스토킹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을 차단한 경우에도 '부재중 전화', '차단 전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전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SNS로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가 위협한 스토킹범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흉기 소지로 인한 위험성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대응 방법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메시지, 통화기록, CCTV 영상 등 스토킹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경찰에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안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안내특히 위험이 급박한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로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더 강력한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변호사의 역할스토킹 사건은 증거 확보부터 법적 대응까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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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민경남 변호사
[형사] 스토킹 관련 무죄 판례에 대한 검토
■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구성요건1.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제2조 제1호)으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제2조 제2호)으로 규정합니다.2.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스토킹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실무에서도 연인이나 채무 관계에서 연락이 반복되었다거나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 스토킹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나 무죄가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속성 또는 반복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경우1. 법원에서는 '반복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각 스토킹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하고, '지속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회성의 스토킹행위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 구체적인 하급심 판례에서 위 내용을 토대로 스토킹행위로 적시한 각 행위는 2022년 3월에 2회, 2022년 7월에 1회, 2022년 10월에 2회의 행위로써, 각 해당 월의 행위가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2022년 3월의 각 행위 또한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것으로볼 수 없으나, 다만 2022년 10월의 2회의 행위는 시간적 간격이 매우 밀접하기는 하나, 단 2회의 행위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의 '반복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연락한 경우1. 예를 들어 자녀의 연락처를 알아보기 위한 연락 시도,2.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가족과의 상담 필요성이 있는 경우3. 상속 등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위한 접촉의 경우에는4. 위협적인 글이나 말, 그림, 음향 등을 담고 있지 않았던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상황, 연락한 일시, 횟수,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 하고 있는바,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실관계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위와 같은 요건을 살펴서 무죄 주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무죄가 나온 판례에서 법원은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당시 두 달 정도 사귄 상태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일시경 전까지 연락하지 말라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2.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오거나 연락한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무섭지 아니하였다고 피고인을 무서워 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다만 피고인이 찾아오자 피해자와 같이 사는 피해자의 딸이 무섭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이유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서 스토킹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스토킹 혐의가 무죄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꼼꼼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경우 비교적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법으로서 최근 판례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셔야 처벌이 되는 불이익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무죄를 선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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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민경남 변호사
[형사] 스토킹처벌법에서의 불안감, 공포심에 관하여
■ 스토킹처벌법에서의 처벌 요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많이 질문을 하셔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스토킹에 따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란"스토킹 행위"에서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에 대해서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는지(침해범), 아니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이 없이 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스토킹 행위"에 볼 수 있는지(위험범)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입장(위험범)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판결).■ 하급심 판례의 경향하급심 판례 역시 위 대법원 판례 선고 전이기는 하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설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한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음성메시지 내용은 다른 내용 없이 아들 C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것이었고 위협적인 글이나 말, 그림, 음향 등을 담고 있지 않았던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상황, 연락한 일시, 횟수,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그 밖에 위와 같은 일련의 방문, 전화통화 시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연락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동거하던 피고인, 피해자의 가족들과의 불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일 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은 B과 헤어지게 된 원인을 B이 다른 남자와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일종의 원망감을 가지는 한편, B에 대한 미련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 자체가 사회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6통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다만, 하급심 판례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이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중요한 쟁점으로 유무죄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앞서 설명드렸듯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 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주요한 쟁점으로 삼아 유무죄를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는바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일련의 행위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각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행위에까지 나아가 같은 취지의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순번 2 내지 6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누적된 경우 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불안감 또는 공포심" 여부만을 보아서는 안되고 종합적으로 행위들을 평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스토킹은 단순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법적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스토킹 행위의 요건을 판단하시기 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절한 대응으로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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