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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정우람 변호사
AVMOV 수사 대응, 체포 구속시 자수 전 전략 점검은 필
AVMOV 사건, 지금 자수해야 할까?"언론에 나왔으니 지금 가서 자수하면 낫지 않을까?""경찰이 알기 전에 먼저 말하면 선처받는거 아닌가?"AVMOV 등 불법촬영물 사이트 이용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자수 여부' 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서 자수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자수하면 무조건 봐준다? 현실은 다릅니다.형사사건에서 자수는 형법상 임의적 감사유일 뿐, 수사를 면제해 주거나 처벌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AVMOV 사건처럼,-서버 로그가 남아있고-이용 내역이 디지털로 정리되는 사건에서는자수가 오히려 수사를 쉽게 만들어 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지금 가면 가볍게 끝난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저는 그냥 몇 번 봤을 뿐이에요""다운로드는 안 했어요"수사 초기에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기록에는 개인의 기억이나 진술과 무관하게, 접속과 이용 행태가 객관적인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예를 들어 수사기관은-사이트 접속 횟수와 시점-체류 시간의 길이와 반복성-결제 여부 및 결제 시도 기록-단말기 내 다운로드 캐시·잔존 데이터와 같은 자료를 종합해 이용 경위를 파악합니다.이런 자료가 이미 정리된 상태에서 자수를 선택할 경우,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관계보다 더 구체적이고 불리한 이용 양상이 범행 내용으로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어디까지가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지", "현재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지 않은 채 이루어진 진술이나 자수는, 의도와 달리 사건의 방향을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자수'가 오히려 '독'이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이미 경찰이 문제 된 사이트의 서버 자료를 확보한 상태인 경우2) 본인은 시청이라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소지·취득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3) 자수 진술로 인해 이용기간·횟수가 스스로 확정되어 버리는 경우4) 자수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말하다가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경우※이런 상황에서는 자수는 선처카드가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그렇다면 자수는 언제 의미가 있을까?반대로 아래 조건이 모두 맞는 경우에는 자수가 전략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v 수사기관이 아직 해당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단계v 본인의 행위 범위가 명확하고 제한적인 경우v 중대한 가중 사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가 없는 경우v 진술로 수사 범위가 확장되지 않는 구조※이 경우에도 '어디까지 말할지'에 대한 준비 없이 가는 자수는 위험합니다.AVMOV 사건에서 "자수부터"가 위험한 구조적 이유이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릅니다.-수사기관은 이미 로그 분석을 통해 이용자를 분류하고 있고-자수 진술은 그 분류를 확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즉, 아직 수사기관이 완성하지 못한 퍼즐을 본인이 직접 맞춰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자수할까요?" 보다"자수해도 되는 상태인가요?"가 먼저입니다.자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최소한 아래 사항은 점검하셔야 합니다.1)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2) 내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3) 이미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지 않는지※이걸 확인하지 않은 자수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변호사 상담은 "자수 유도"가 아닙니다.상담을 하면 무조건 "자수하세요"라고 말할 것 같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변호의 역할은-자수를 말리는 것일 수도 있고-자수를 준비시키는 것일 수도 있으며-지금은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중요한 건 가장 불리하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AVMOV 사건 자수,판단은 냉정하게, 비용은 합리적으로.자수가 필요하다면 비용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자수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자수에 맞는 방식과 범위'로 진행해야 합니다.-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히지 않고-수사 방향을 예측하면서-실제 필요한 절차만 진행하는 자수그래서 정우람 변호사는 이렇게 조력합니다.-자수 여부 검토-자수 준비 및 동행-이후 수사 대응을 단계별로 분리해 진행하고, 비용 역시 통상적으로 알려진 고액 수임 구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약 5%~60%선)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는 '비싼 선택'이 아니라 '정확한 선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위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AVMOV 사건에서는 무조건 자수, 자수 패키지, 고액 선결제 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건-자수가 필요한 사건인지 먼저 가려내는 것-자수를 하더라도 불리하지 않게 설계하는 것-그 과정에 합리적인 비용 구조 입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AVMOV 사건은 "지금 가서 말하면 끝난다"는 단순한 구조의 사건이 아닙니다. 자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과 설계의 문제입니다.혹시라도 "지금 자수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전략 점검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자수는 되돌릴 수 없지만-상담은 언제든 가능합니다.따라서 자수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자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확정되지 않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현명한 길을 제시하고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정우람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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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학교폭력/소년범죄
김경수 변호사
[학폭칼럼 7편] '학교폭력 변호사 선임, 반드시 필요한가요?'
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7편] '학교폭력에 변호사 선임, 반드시 필요한가요?'학폭은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와 구조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단순한 장난이었는데 학폭으로 신고됐습니다.""우리 애가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 못 해요. 그냥 웃으면서 넘긴 거래요.""친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대요."이런 말을 듣고 상담을 요청하는 부모님이 정말 많습니다.하지만 학폭 대응은 감정이나 ‘상식’의 문제가 아닙니다.지금부터는 누군가가✔️ 학폭 사안의 구조를 읽고,✔️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위원회 앞에서 자녀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그게 바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변호사! 왜 필요할까?학폭 사건은 단순히 “폭력 여부”만 판단하지 않습니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관계 속 맥락● 피해자의 심리 상태등을 모두 고려해 1~9호 중 조치를 결정합니다.문제는…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고,부모는 자녀의 말을 믿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학폭위는 그걸 “책임 회피”나 “반성 없음”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이걸 막아야 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변호사가 하는 일은 단순히 '변론'이 아닙니다학교폭력 대응에서 변호사가 해야 하는 일은 크게 3가지입니다.역할설명① 관계 분석단순 갈등인지, 구조적 괴롭힘인지, 장난이었는지 구분② 자료 해석학생 진술, SNS 대화, 교우 관계의 흐름을 정리③ 설득 전략학폭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진술과 증거를 구성이 모든 건 '증거'보다 '이해'가 중요한 자리에서, 자녀가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겁니다.📱 SNS 분석은 ‘이해’의 출발점입니다요즘 학폭은 카톡, 인스타, 틱톡, 애스크 등 온라인 공간에서 시작되거나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나도 모르는데 친구들이 인스타에서 단체로 무시했대요”“틱톡 영상 댓글에서 애들끼리 싸움났어요”“애스크에서 이름 언급하며 몰아가요”이런 문제는 어른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관계의 단서는 대부분 SNS에 담겨 있고,그걸 읽을 수 있어야 학폭 사안의 진짜 흐름이 보입니다.🧠 김경수 변호사는 SNS 분석도 함께 합니다저 김경수는 광고회사에서 브랜드 분석을 하던 기획자 출신입니다.사람들 사이의 흐름, 메시지 속 감정,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유행어, 밈, 말투까지 분석하는 일에 익숙합니다.그래서 단순히 “학생이 한 말”이 아니라,그 말이 어떤 관계 속에서 나왔는지,친한 사이에서 쓰던 표현인지,사회적 단절을 노린 말인지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이게 없으면,자녀의 진술은 단순히 "책임 회피", "반성 없음"으로만 해석될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결론● 학교폭력 사건은“우리 아이가 착하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보다 이해와 설명의 구조가 중요하고,● 그 구조를 학생·학부모 대신 설계하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SNS 기반 관계 분석 + 학폭 전문 대응단순한 변호가 아닌, 자녀의 관계와 상황을 구조화해 설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SNS, 틱톡, 인스타, 애스크까지… 저는 다 읽고 분석합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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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학교폭력/소년범죄
김경수 변호사
[학폭칼럼 4편] '학폭위에서 참석 통지가 왔어요'
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4편] '학폭위에서 출석 통지가 왔어요. 어떡해야 하나요'✅ 학교와 학폭위가 뭘 보는지 설명드리고✅ 가해학생 및 부모님이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10단계 행동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가해자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학폭위 참석 통보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감정보다 준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뭘 가져가야 하죠?”“말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되죠?”“학폭위는 꼭 변호사랑 가야 하나요?”학폭위는 사안에 대해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 공식 절차입니다.가해학생 측에서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 입장: 학폭위 직전까지 이렇게 준비합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보고서 제출● 피해·가해학생 면담기록● 증거자료(SNS, 목격자 진술 등) 정리● 학폭위에 전달할 진술서/자료 정리● 학부모에게 ‘학폭위 개최 통지서’ 발송● 통지서에는 개최 일시, 장소, 참가 가능 인원(부모, 보조인), 권리 안내 포함● 출석 여부 확인● 불출석 시에도 학폭위는 예정대로 열림✅ 학교는 중립의무가 있지만, 실무상 피해학생 보호에 더 무게가 실리기도 합니다.👨⚖️ 학폭위 입장: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조사의 객관성을 중심으로● 피해자 진술, 가해자 진술, 증거자료를 비교● 가해학생의 태도(반성, 인정 여부),●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성,● 사안의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조치 1~9호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학폭위는 법원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처분 결정 기구’입니다.적극적으로 입장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가해학생 & 보호자 입장: 학폭위 전날까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1. 보조인 의견서(변호사 작성) 또는 진술서● 사건 경위 설명● 학생의 반성, 개선 가능성● 피해자와의 관계, 화해 노력 등 포함●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과 의사도 명확히 표현✔️ 2. 관련 증거 준비● SNS 메시지, 대화 캡처● 장난이었음을 보여주는 사진, 영상● 상대방의 선도발 정황● 실제 괴롭힘이 아닌 갈등의 전개 맥락✔️ 3. 진술 연습● 말실수 → 불리한 판단 가능● 감정 표현, 고의 여부, 피해에 대한 인식 등 체크● 부모가 옆에서 과잉 방어하거나 반박하면 역효과 발생✅ 학폭위는 매우 빠르게 끝납니다 (15~30분)사전 자료 + 구조화된 진술 없이 가면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처분 확정됩니다.📍 학폭위 참석 전, 가해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10단계 행동 수칙1단계~2단계: 신고 접수 & 초기 진술 ✅ 침착하게 사실만 간단히 진술❌ “장난이었다”는 식의 감정적 반응 금지📌 초기 진술서는 향후 처분의 기준이 됩니다3단계: 분리 조치 ✅ 피해자와 완전 분리(온라인 포함)❌ DM, 메시지, 주변인 통해 접촉하면 2차 가해로 간주📌 분리된 후 생활기록도 정리해두세요4단계~6단계: 조사 진행 ✅ 조사관 면담 시 동행 요청 가능❌ 말 바꾸기, 부정만 반복 → 불성실 태도로 보일 수 있음📌 진술 순서·내용은 사전 시뮬레이션 필수7단계: 자체해결 가능성 검토 ✅ 피해자와의 화해 의사, 사과 가능 여부 정리❌ 피해자 동의 없는 조정 시도는 더 악화될 수 있음📌 위클래스 상담, 반성문, 선도 계획 등 사전에 준비8단계~9단계: 학폭위 회부 & 통지 ✅ 통지서 확인 후 일정 조율, 변호사 상담 권장❌ “별거 아닐 거야” 하고 대응 미루지 말 것📌 보조인 의견서, 증거자료, 진술서 사전 제출 준비10단계: 학폭위 전날 ✅ 진술 연습 (학생, 보호자 모두)❌ 학폭위 당일 ‘즉흥적인 해명’은 위험📌 태도, 말투, 자세까지 연습하여 당일 긴장 최소화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결론: 학폭위는 진술을 잘한다고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학폭위 개최 전까지는 단순한 “절차 진행”이 아니라,가해자 측이 사안을 얼마나 성실히 바라보고, 반성하고, 해명할지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이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 정리● 피해자와의 조정 가능성 검토● 자체해결 가능성 분석● 증거 정리등을 전략적으로 해두면, 처분을 줄이거나 막을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전 전략이 90%,✔ 말이 아닌 자료가 말하게 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학폭위 출석 통지서를 받은 지금이마지막으로 '자녀분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조정·자체해결·학폭위 방어 전략 수립●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방향을 명확히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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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지식재산권/엔터
김태정 변호사
영상 캡쳐로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법률사무소 구도] 영상 캡쳐로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최근 해외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OTT 등이 늘어남에 따라,해외 드라마의 일부 장면 등 저작물을 포함한 게시글에 대해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게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침해를 주장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안을 해결하였는바, 그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1. 사안의 개요※ 의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평소 국/내외의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의뢰인께서는자신의 감상평을 공유하고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외국드라마의 일부 장면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이에 저작권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형사상, 민사상 조치에 앞서 쌍방의 손해 확대 방지 및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지불하시려는 의사이셨는데,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을 구하고 방안을 찾기 위해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구도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2. 법률사무소 구도의 해결방안이에 법률사무소 구도에서는 의뢰인께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해당 게시물로부터 발생한 수익 등에 대해 상세히 여쭈었습니다.또한 게시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이미지와 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단서를 포착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는 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의뢰인께서는 작품의 재미를 설명하거나 등장하는 배우를 소개하기 위해 화면을 캡쳐하여 게시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점·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액수도 부당히 과다하다는 점상대방의 경고장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법률사무소 구도의 의견을 들은 의뢰인께서는 사안을 의뢰하셨습니다.3. 진행 과정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자인 상대방에게의뢰인의 게시물 게재가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렸습니다.처음에 수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내오면서 정해진 기한까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저작권법 침해의 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저작권자는 법률사무소 구도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회신을 수신한 이후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나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4. 마무리저작물의 일부를 게시한 이상 저작권 침해의 주장을 피해가기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법률사무소 구도에 오시기 이전,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그대로 지불하고 합의하시려던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저작권자로부터 침해의 주장을 받지 않게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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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최희원 변호사
고소를 당했어요. 수사절차(경찰 및 검찰)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살다보면 원치않는 법률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고소까지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라면, 경찰 또는 검찰에 방문하거나 조사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많이들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받은 경우 관련 형사 수사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 대응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도 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고소를 당한 이후의 형사수사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경찰단계 수사 (1) 고소장 접수 및 담당경찰관 배정 (2) 입건 전 조사 또는 입건 (3) 조사(관련자, 대질, 증거 조사 등) (4) 결정(불송치 또는 송치결정) (5) 수사(처리)기간2. 검찰단계 수사 (1) 수사(보완 또는 직접) (2) 기소 또는 불기소결정 (3) 수사(처리)기간3. 마무리경찰단계1. 고소장 접수 및 담당경찰관 배정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담당 경찰관을 배정하게 됩니다.2. 입건 전 조사 또는 입건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경찰은 사건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 또는 '입건'하여 조사를 하게됩니다.여기서 소위 '입건'이라 함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입건 여부를 가르는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의 재량에 속하고, 수사기관은 위 재량권을 합리적이고도 공정하게 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제19조(입건 전 조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수리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이하 “소속수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따라서, 고소를 받게되어 고소사실을 통지 받거나 조사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경찰로부터 현재 사건이 입건되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약,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공소권이 없는 경우, 혐의가 없는 경우 등으로 판단된다면 경찰은 입건을 하지 않는 불입건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제20조(불입건 결정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 제4항에 따라 피혐의자(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건전조사 종결한 경우만 해당한다)와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나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3. 조사(고소인, 피고소인, 대질, 증거조사 등)(1) 고소인 조사우선적으로 사건 담당수사관(경찰)은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고소인에 대한 조사일정을 정하게 됩니다(보통 접수 후 1개월 이내).이후 조사 당일에 출석한 고소인은 단독 또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경찰(또는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고소인의 진술은 진술녹음 또는 영상녹화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은 진술녹음 또는 영상녹화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끝으로, 고소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행하는 관련 진술내용은 통상 진술조서로서 작성되어집니다.(2) 피고소인(피의자) 조사일반적으로 경찰은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출처=챗GPT경찰은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고소된 사실과 조사일정을 정하게 됩니다.이후 피고소인은 단독으로 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피고소인이 피의자인 경우라면, 피고소인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한편,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1회에 그칠 수도 있으나 여러번 진행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질 조사대질조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동시에 출석시켜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를 말합니다.모든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조사 후 양쪽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물적 증거로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에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함께 출석시켜 양 당사자의 진술을 동시에 듣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4) 물적증거 조사물적증거 조사는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이 제출하는 증거자료, 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획득하는 자료 등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내용의 조사절차를 의미합니다.©출처=챗GPT4. 결정(송치 또는 불송치)수사가 완료되면 경찰은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결정을 하게 됩니다.송치결정은 경찰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취지의 결정으로 관계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것(송치)을 말하고, 불송치결정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으로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불송치결정의 경우에도 관계서류와 증거물은 검찰에 송부하게 됩니다) .5. 경찰 수사(처리)기간통상적으로 경찰은 고소 등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나 필요시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3개월을 초과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만큼 우리나라 경찰이 담당하는 사건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검찰단계1. 경찰 송치결정 시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그대로 검토하여 처리하거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렵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기 경찰단계에서의 조사 등이 보완되어 이루어지거나 다른 유형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경찰 불송치결정 시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검찰은 사건을 송부받은 그대로 처리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렵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재수사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3. 결정(기소/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이와 같은 (보완/직접수사 또는 경찰수사결과 그대로 인용을 통한) 수사 과정이 마무리된 후에 검찰은 피고소인의 혐의를 판단하여 기소하여 법원 재판절차에 넘기거나 불기소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검찰이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기소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4. 검찰 수사(처리)기간검찰이 직접 고소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 반드시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한편, 경찰로부터 송치를 받은 사건에 있어서는 별도로 처리기한이 정하여져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1~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무리이상으로 고소를 받은 피고소인 측면에서의 형사 수사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상기 형사수사절차는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인 바, 개별 수사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경찰청에서 배포한 수사절차 안내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경찰청고소를 당한 경우, 이는 경찰 및 검찰 조사를 포함한법적 절차의 시작을 의미하므로,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조사 준비/증거자료 확보 등 복잡하고세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함께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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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최희원 변호사
카톡 1:1 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욕을 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한 행위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대부분 상대방과의 대화를 문자메시지(SMS) 보다는 주로 카카오톡 등 1:1 채팅방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이러한 1:1 채팅방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다보면 가끔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등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이때, 향후 상대방과의 사이가 틀어지거나 어긋나게 된다면, 당시 했었던 말과 언어 등이 악용되거나 부메랑처럼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욕설이나 비하하는 말을 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데요.©출처=챗GPT이 시간에는 1:1 채팅방에서의 욕설 , 비하 등의 행위가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사례2. 모욕죄/ 명예훼손죄 구성요건3. 모욕죄/명예훼손죄 해당여부4. 주의 또는 유의사항5. 마무리사례[사례 1]A씨와 B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A씨가 B씨에게 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넌 진짜 한심한 XX야. 똑바로 살아라, 쓰레기 같은 인간아"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사례 2]C씨가 전 연인 D씨에게 이별 후 감정이 상하여 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너 지난달에 회사 돈 빼돌린 거 다 알아. 범죄자인 거 들키기 전에 조용히 살아라."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모욕죄/명예훼손 구성요건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즉, 모욕을 공연히 하였다면 동 죄가 성립합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면, 동 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두 범죄 모두 "공연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연성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봅니다. ©출처=챗GPT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본다"는 전파성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즉,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국가법령정보센터모욕죄/명예훼손죄 해당여부상기와 같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요.당사자들만 1:1채팅 시, 상대방에 대한 발언으로는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불성립따라서, 당사자간의 대화에서 (제3자가 아닌) 상대방에 대하여 욕설 또는 비방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즉, 1:1 카톡 채팅방에서의 대화 상대방에 대한 욕설 등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주의 또는 유의사항(1) 여러 사람이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단둘이 얘기하고 있다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출처=챗GPT오직 두사람만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타인이 해당 채팅방에 존재하는 경우라면 공연성이 충분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1:1 채팅방에서의 대화라도 제3자에 대한 발언 등을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화자와 제3자간의 관계, 대화 당시의 상황,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따라 상대방이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3) 1:1 채팅방에서의 대화라도, 대화 내용과 수준 등에 따라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비록 상기와 같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등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 강요,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마무리이상으로 1:1 채팅방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발언 등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화 채널이 다양해지고 있는 바,이에 비례하여 말조심, 매너가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본인의 행위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여부는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판례 해석에 따라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이라도 법률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통해 사건을 정확히 진단받고, 권리 보호를 위한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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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이혼
최희원 변호사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의 상대방(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정의 및 요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란, "배우자( ex.남편)"가 "제3자(상간자)"와 부정행위(불륜 등)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인 배우자(ex. 아내)"가 그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임 ·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근거하여 청구 가능※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절차 진행 없이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간자 위자료 소송" 인정 위해서는, "배우자와 제3자(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있는 자료 등 증거가 필요"함 · 통화내역, 문자, 이메일, 카톡, 카드내역, 영수증, 데이트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SNS, CCTV, 블랙박스 등 다만, 증거수집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위법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의 또는 상담을 받으실 것을 고려하시기 바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절차, 유의사항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소장제출, 답변서 제출, 준비서면 제출, 증거제출, 증인신문, 판결선고 등의 순서로 진행되어 짐 -유의사항으로는, · 증거는 다다익선(다만, 합법범위 내에서) · 겉으로만이라도 최대한 객관적이고 차분함 유지('화'는 비극을 불러올 때가 많음) · 내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 갖기(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 발생을 본인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절대 본인의 잘못이 아님. 나쁜 XX는 따로 있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결과 - 승소 시, 일반적으로 "1,000~4,000만원" 정도 위자료 금액 인정될 가능성 높음 · 부정행위 기간, 정도,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복잡하고 까다로워성공적인 소송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필요함 특히, 가사분야에 경험이 많은가사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이혼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전략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해서진행해야 소송을 유리하게이끌어 갈 수 있는 점적극 고려하시기 바람빠른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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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정우람 변호사
성범죄 DNA 증거의 한계와 준강간 무죄 방어 전략 성공사례
들어가며DNA 검사는 성범죄에서 매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로 인식됩니다.추행, 강간, 준강간 등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이루어지는 범죄에서는 추행·간음 사실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신체접촉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준)강간미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로 어떤 수준의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는 핵심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이러한 맥락에서 피해자의 신체나 속옷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강력한 유죄 정황으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DNA 검출 사실은 흔히 '스모킹 건'처럼 작용하며, 피의자에게는 방어 자체가 쉽지 않은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그러나 성폭력 사건에서는 DNA는 어디까지나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할 뿐, 그 접촉이 곧바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였는지까지 직접 입증하는 증거는 아닙니다.법원 역시 DNA 감정 결과의 신뢰성은 물론, 사건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신체접촉이 수반된 성범죄 사건에서 DNA 증거가 갖는 법적 의미와 그 한계를 찾아보고, DNA 증거가 존재함에도 무죄 판단에 이른 실제 수행사례(정우람 변호사 수행, 성공사례)들을 중심으로, 무죄를 다투는 입장에서 어떤 방식의 방어 논리가 요구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DNA 감정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체액이나 체세포는 핵 DNA STR(autosomal STR) 분석을 통해 개인 고유의 유전형으로 판별됩니다.STR 분석이란 DNA 염기서열 내의 짧은 반복구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반복 횟수가 사람마다 달라 '유전자 지문'처럼 개인식별력이 매우 높습니다.반면 Y-STR 분석은 Y 염색체의 STR을 대상으로 하므로 남성에게만 검출되며, 부계 혈통이 같은 남성끼리 동일한 Y염색체 유전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핵 DNA STR 분석은 피고인 한 사람을 특정하는 데 사용되고, Y-STR 분석은 "같은 남성가계인지 여부" 정도만 확인할 수 있어 동일인 특정 능력은 제한적입니다.체액별 검출 방법도 중요합니다.국과수 등 수사기관은 정액 반응 검사(예: 산성인산가수분해효소, PSA 등)로 정액 유무를 확인하고, 침(타액) 감별을 위한 아밀라아제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검출된 DNA로부터는 정액인지 타액인지, 피부세포인지까지 파악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성기 삽입 여부나 구강 성교 여부 등 행위 유형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질 내에서 정액이 확인되면 성관계 가능성을, 타액과 부유물(증상)이 확인되면 구강접촉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쿠퍼선액(전립선액 외 분비액)의 경우 정액과는 달리 정자 수는 적지만, 위생키트 검사에서 유무를 판별하고 DNA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종합 판단에 참고됩니다.이처럼 DNA 감정은 다양한 체액과 세포의 유전자형 정보를 제공하지만, 검출된 부위와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DNA 관련 방어 논리성범죄 사건에서 DNA 증거에 대한 방어는 크게 증거의 신뢰성 문제와 과학적 한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배척되는 주장이 바로 'DNA 전이 가능성'입니다.■ DNA가 전이되었다?DNA는 반드시 직접적인 범죄 행위가 없더라도, 일상적인 신체 접촉이나 공용물 사용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옮겨질 수 있습니다. 피부 각질이나 타액이 우연히 묻는 경우, 제3의 매개물을 통한 2차 이동 역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이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 측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 전이되었을 가능성"이나 "피해자가 스스로 묻혔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추론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실제로 DNA 전이 가능성을 막연히 주장하는 경우, 경찰과 검찰은 대체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보아 송치하거나 기소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컨대 "함께 노래를 불렀으니 타액이 묻었을 수 있다", "피해자가 내 손을 잡았다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설명은, 구체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재판부는 '전이 가능성' 자체보다는, 오히려 DNA까지 검출된 이상 피고인이 직접 접촉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는 방향으로 심증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추상적인 가능성 제시에 그친 전이 주장은 방어논리로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정우람 변호사 Tip따라서 DNA 전이를 주장하려면, 먼저 사건 당시의 관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상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맥락이 있었는지,사건 당시 헬스장·찜질방·노래방과 같이 DNA가 쉽게 옮겨질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등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이러한 맥락 없이 전이 가능성만을 앞세우는 주장은 결국 배척될 수 밖에 없습니다.요컨대 DNA 검출은 신체 접촉의 존재를 시사할 수는 있지만, 그 접촉이 곧바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증거와 정황을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법원 역시 DNA만으로 범행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방어 논리 역시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납득 가능한 설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Y-STR 유전자형은 인적동일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피고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Y-STR 유전자형 검사는 남성의 부계 혈통을 기준으로 분석되는 방식으로,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기능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즉, Y-STR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해당 DNA가 부계 혈통을 공유하는 남성 집단 중 누군가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을 보여줄 뿐, 그 유전자가 곧바로 피고인 1인에게서만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닙니다.이 점을 근거로 피고인 측에서는 흔히 "Y-STR은 아버지, 형제, 사촌 등 부계 친족이나 동일 성씨를 가진 제3자와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인적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실제로 일부 판결에서도, Y-STR 검사 결과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언급된 바 있습니다.다만 실무에서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동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중점을 두지는 않고, 보다 현실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구체적으로는-피고인에게 실제로 부계 친족이 다수 존재하는지-그 부계 친족이 사건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피고인 외 제3자가 해당 DNA를 남겼다고 볼 만한 구체적 개연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이러한 현실적,구체적 대체 가능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Y-STR 검사 결과는 여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증거로 기능하게 됩니다.결국 Y-STR의 한계를 지적하는 방어는 그 자체로 완결된 논리가 되기 어렵고, 사건 당시의 동선-관계-현장 접근 가능성 등 다른 사정들과 결합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취·보관 과정의 오염 가능성DNA 감정은 채취에서 분석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 서로 다른 증거물 간 접촉으로 DNA가 혼합될 수 있고, 미봉인 상태로 보관·이송되며 타인의 DNA가 유입될 우려가 있습니다.이 때문에 법원은 DNA 결과의 신빙성도 엄격히 확인합니다.즉, 채취경위·보관상태·분석절차 등에서 오류나 조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증거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DNA 검출되었으나 무죄 선고된 사례(방어 논리가 받아들여져 DNA 감정이 있었음에도 무죄로 결론난 사례)ㄴ정우람 변호사 실제 수행 사례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범죄 사건에서 DNA 검출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 성립이나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실제로 DNA가 확인되었음에도 범죄 시점과 행위 태양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아래에서는 정우람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준강간 사건 가운데, DNA 증거의 한계를 짚어낸 두 가지 무죄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성공사례 자세히 살펴보기준강간 무죄 사례1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 결과, 정액 양성 반응과 함께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관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DNA 검출 사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문제 된 시점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성관계가 이어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 응급키트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DNA가 반드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준강간 행위'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기존 또는 사후 성관계로 인해 유전자가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준강간 상황, 즉 술에 취해 정상적인 저항이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 역시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결국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 결과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점·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것입니다.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않았습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이 수행 사례는,성범죄 사건에서 DNA 검출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범죄 시점과 범행 태양까지 곧바로 확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특히 사건 전후의 관계, 추가적인 성관계 가능성,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외부 정황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한, DNA 증거만으로는 준강간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준강간 무죄 사례2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음부 내에서 콘돔에 사용되는 실리콘 오일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국과수 감정회보서와 현장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기 삽입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우선 모텔 객실에서 발견된 휴지에서만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확인되었고, 실제 문제된 콘돔의 내·외부에서는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나 Y-STR 유전자형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반면 콘돔의 껍질과 내부, 콘돔 상자 및 포장지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DNA만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가 객실 안에서 의식을 유지한 상태로 스스로 콘돔 상자를 개봉하고 콘돔을 꺼내 만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콘돔 관련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강제행위나 성기 삽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또한 피해자가 객실에 들어오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행동하였고, 사건 당시의 음주량과 음주 경위, 기억 상태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갑작스럽게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모텔 내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성기 삽입 사실이나 폭행·강압의 존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피고인의 DNA가 일부 경로를 통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막연한 전이 가능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부족하며, 해당 DNA가 어떤 경위와 상황에서 검출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자연스러운 설명으로 제시해야 합니다.나아가 DNA 증거가 항거불능 상태나 성기 삽입이라는 구성요건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DNA 검출 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는 방어 논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정우람 변호사의 Tip결국 이러한 사건에서는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만 억울한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형사법 전문 정우람 변호사 성공사례이외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무죄를 선고한 판례들1.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271 (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사건 요약: 피해자의 질 내에서 피고인의 Y-STR DNA가 검출되었으나, 이는 사건 일주일 전의 성관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개인 식별력이 높은 A-STR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당시 기억이 없어 성관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2.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522 (준강간, 특수협박 등)사건 요약: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검출된 피고인의 DNA는 상피세포 전이 등으로도 발견될 수 있어 성기 삽입의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려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범죄의 증명에 부족하다고 판단됨.3. 서울고등법원 2019노1865 (준강제추행 등)사건 요약: 피해자의 진술이 112 신고 시점과 상황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CCTV 등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경비원 증언 및 영상 자료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됨. DNA 검사 결과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됨.오늘 내용 정리피해자 진술과 과학적 감정 결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필수적이나, 각 증거가 가진 내재적 한계와 모순까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특히 DNA 감정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나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은 여러 판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Y-STR 유전자형이 검출되더라도 반드시 당일의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단정할 수 없으며, 상피세포 전이 등 다른 경로로 인해 검출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DNA 분석을 포함한 모든 감정 자료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위축되기보다, 채취와 분석 등 전 과정을 검토하여 신빙성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결정적인 열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이미 망쳐버린 사건이라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사건 수임 규모나 화려한 광고가 결과를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 하나하나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환경은 사건을 사건 해결에 치명적인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법전문 정우람 변호사는 고위 검찰 전관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 흐름과 대응 방식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해 왔습니다.수사 단계의 미묘한 방향 설정부터,공판에서의 핵심 쟁점 정리까지,사건의 맥락을 직접 짚고 가장 효율적인 변론 전략을 설계하는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그래서 '광고를 잘하는 곳'이 아니라, 내 사건 기록 하나, 서면 한 줄까지 직접 책임지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총괄 지휘하는 동시에 모든 서면을 직접 작성하고 협의와 변론을 주도합니다. 또한 사건의 흐름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조력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실제 수행한 판결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처음부터 접근이 달라야 결과도 달라집니다.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읽고, 사건을 잘 해결하길 원하신다면, 지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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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정우람 변호사
정우람 변호사, 구글드라이브 정지에 대한 고찰
안녕하십니까, 정우람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재판 일정과 기록 수령을 위해 방문한 날이었습니다.이동 중 휴게소에 들려 로톡으로 접수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로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블로그에 함께 안내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놀라기도 했습니다.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특정 커뮤니티나 사이트에서 제 이름이 한 번씩 언급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입건 여부를 떠나, 현재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 모두에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질문을 정리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오늘 당장도 진행한 상담유형이 구글 렌즈, chat gpt, 제미나이, 구글드라이브 정지에 대한 부분입니다.먼저 구글 렌즈 관련 정지는 아직까지는 크게 사건화되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아 이 블로그에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다른 블로그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는 있으나, 당시에도 “지켜볼 사안”이라는 취지였습니다.최근에는 GPT나 제미나이 등을 통한 생성 시도 과정에서 아동 성착취물 관련 정책 위반 정지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주변 의사 또한 정지를 당하고 문제가 되는사안이냐고 물어봐서 걱정말고 이의신청(메일) 넣으라고 얘기하였고 제 주변 변호사 또한 gpt를 이용한 실무를 하다 정지를 당했습니다.이렇게 업무상 사용하던 변호사나 의사도 계정 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어, 무조건 형사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변호사나 의사도 정지 당할 수준의 필터인데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정지되었다면 우선 이의신청(메일)을 통해 소명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물론, 실제 문의 내용을 보면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를 창작하려는 분들도 계셨던거 같으나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구글렌즈는 넘어가고, 구글 드라이브에 관한 부분입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라이브 정지 이후 실제 입건("사건화")으로 이어진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이미 자수나 가선임 하지 말라한 입장에서 굳이 겁을 줄 이유도 없고 있는 사실을 없애는 것 또한 이상할 것입니다.과거 성범죄 특화 로펌에 재직하던 시절, 관련 사건들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제가 경험한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정지된 계정에 다시 로그인 시도백업 과정에서 자동 동기화정지 상태에서 재접속 후 데이터 접근구글 드라이브의 경우 최대 2년 전 정지까지 목격하였으며 하다 못해 핸드폰을 백업하는 과정에서 정지 당하여 압수수색이 왔던 의뢰인도 기억에 남습니다.다만 정지 된 사람 건수 대비 실제 입건 비율은 약 20% 내외였습니다.모든 정지 사례가 수사기관으로 전달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입회했던 경찰서에서 수사관들과 조금씩 대화를 해보니 올해 들어 일부 경찰서에서는 구글 드라이브 관련 압수수색이나 조사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오히려 최근 현장에서 체감되는 흐름은 토렌트 수사와 마약 수사입니다.토렌트 특성상 IP 기반 추적이 가능하고, 수사 기법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추가로 텔레그램에 대한 협조가 경찰서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이는 즉 매뉴얼이 완성되었고 텔레그램 협조가 잘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텔레그램 협조 기사 이후, 일부 아동 성착취물 방이나 지인 정보 유포 방은 상당 부분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다만 마약 관련 방은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마약 사건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1~2월 동안 입건 되는 비중이 늘어나기도 하였습니다.최근에는 텔레그램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시그널로 이동하는 흐름도 보입니다.이 부분은 변호사뿐 아니라 수사기관도 주시하고 있는 영역입니다.통자제 관련 질문도 많습니다.최근 제도 변경으로 인해 통신자료 제공 조회가 이루어질 경우 문자 통지가 오도록 구조가 바뀌었습니다.그러나 문자 통지가 왔다고 해서 반드시 본인이 범죄 피의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보이스피싱 수사 과정, 주변인의 사건 연루, 참고인 범위 조회 과정에서 함께 조회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문자 하나로 과도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최근 상황을 차분히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구글 드라이브 정지 이후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경우, 통상적으로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받게 됩니다.해당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과거 처음 수임한 구글 드라이브 정지 사건에서도 상당한 자료 정리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후 유사 사건에서도 불송치·기소유예 사례를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제일 먼저 문제가 된 사람은 흔히 말하는 '본보기' 라며 재판을 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구글드라이브 정지 사건에 대해서는 핸들값이라던지 정확한 값을 갖고 수사를 하진 못해 헛점이 있다 생각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수사기관에 방해가 될 까 작성하지는 못하겠고 문제가 생겨 걱정이 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정지 여부만으로 모든 사안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상황에 따라 위험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문제가 발생해 걱정이 된다면, 혼자 추측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현재 단계가 어디인지부터 정확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이상, 정우람 변호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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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김연수 변호사
불법촬영물 소지·시청만으로도 형사 처벌 및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변호사님이 차근차근 침착하게 잘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제가 모르는 점과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서 설명해 주셨고,이후 현실적인 조언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님의 견해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상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며칠 전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셨던 한 의뢰인 분께서 이와 같은 긍정적인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곁에서 노력하다 보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저 김연수는 대한 변협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 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지도한 8년차 변호사로, 만나 뵙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삶에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여러분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작은 증거·단서도 놓치지 않도록 조력할 테니,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강남김변에게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 유포 사건 - 불기소(기소유예)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구입 / 시청 -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 소년보호처분 1호, 2호풍부한 수행 경력과 다양한 승소 사례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아낌없이 제시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몇 해 전 N번방 사건을 시작으로 불법촬영물의 심각성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이후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기준이 상향되었는데요.흔히들 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영상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강남김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④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만일, 타인의 동의 없이 찍은 불법촬영물 소지를 하거나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이처럼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실제 영상을 찍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 행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끊임없는 유포와 복제로 피해자의 삶을 훼손시키며, 실질적인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죠.단순히 시청하거나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만큼, 혐의를 얻게 되신 분들이라면 사안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김연수 변호사의 신속한 법률 자문에 따라 조속한 조치를 취하길 당부 드립니다.불법촬영물 소지에 그치지 않고···이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것인데요.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인 만큼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 제한,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제재가 내려져 일상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게 되죠.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관련 승소 사례를 보유한 강남김변의 도움을 받아 과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이 상황을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깊은 심적 고통을 앓았을 것입니다. 의뢰인 분들의 이러한 심정을 잘 알고 있기에, 저 김연수 변호사는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증서를 바탕으로 강남김변이 여러분의 편에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변호를 약속 드릴 테니,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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