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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송인욱 변호사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5)
1. 오늘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제9조에 따른 채권의 소멸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채권이 소멸되면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위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2. 우선 사기 이용계좌의 명의인의 채권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다만 그 범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4항에 따른 채권 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뤄진 금액에 한하게 됩니다. 3. 금융감독원은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명의인, 피해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하는데,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후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피해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 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해 환급금은 총 피해 금액이 소멸 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 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 금액의 총 피해 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 금액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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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사기/공갈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이런 경우 투자 사기를 의심해보세요.
■ 혹시...나도 투자 사기를 당한 걸까?사기에는 종류가 정말 많이 있지만 가장 잘 일어나는 경우가 투자 사기인데요. 아무래도 혼자 재테크나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잘 된 케이스도 있지만 실제로 투자를 했지만 큰 손실을 보거나 사기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투자 사기의 유형을 살펴보고, 제가 투자 고소를 진행하면서 경험한 투자 사기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투자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자주 발생하는 투자 사기의 유형은 크게 나눠보면 아래와 같습니다.1. 연인, 가족, 친구,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직접 혹은 자신의 아는 사람을 통하여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을 받은 유형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점에서 배신감이 배우 크고 정신적인 상처가 깊습니다. 또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큰 돈을 맡기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그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2. 다음으로 인터넷이나 광고를 통하여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내용에 속아서 돈을 투자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에는 작은 돈을 투자하지만 점차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점에 믿음이 생기고 욕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점차 투자금을 늘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3. 마지막은 상거래 혹은 민사 계약을 통한 관계에서 상식적인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었으나, 채무불이행 등의 결과로 이어져 사기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타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과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이의 경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입증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투자 사기인지 알아보는 방법1.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과도하게 높다면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건을 살펴보면 월 수익률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시는데, 월 2~3%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20%를 넘는 매우 높은 수익입니다. 현재 대출 금리가 연 4%이상이고, 은행 적금이 연 3%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약 5배가 넘는 수익이므로 절대 낮은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연환산 수익률을 기준으로 적절한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2. 돈이 어디에 투자되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돈을 투자하였는데 어디에 투자되었는지 알려주지 않고,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당초 설명과 다르게 투자하기로 한 곳에 투자를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투자 사기를 의심할 수 있고, 제가 담당한 사기 사건에서 한결같이 자신의 투자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3. 투자를 했는데 투자 받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집이나 차를 바꾸기 시작한다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금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안하고 이를 자신의 유흥자금으로 사용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투자금으로 본인에게 수익금으로 주면서 계속 새로운 사람을 유치하면서 여유 자금을 자신이 유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4. 연락이 잘 안되기 시작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분들은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워낙 강하시기도 하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시면서 상대방의 말을 쉽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고 나중에 사기 고소를 진행하다 보면 자신이 왜 이렇게 답답했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실 때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사기 대응방법은?우선 형사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을 하시고 자신이 한 투자가 사기인지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그 다음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고소를 하실지,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부터 하실지, 상대방과 합의를 하실지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하시면서 대응방안을 고민하셔야 하는데요. 투자 사기의 수법, 사기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합의 의사 등에 따라 모두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 사기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사기 사건은 민사와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민사와 형사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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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지식재산권/엔터
민경남 변호사
[형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하여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 및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며, 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 침해와 사용"에 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신이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법원 판례에서는 영업비밀을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업비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이야기 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3)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모두 알고 있는 정보라거나, 영업비밀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없다면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를 소흘히 하여서 나중에 막상 유출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보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접근 제한 조치, 영업비밀 관련 계약서 작성, 보안규정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민형사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먼저하여야 할지 민사 소송을 먼저 하여야 할지도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혐의 입증으로 인하여 애를 먹기도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는 민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자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영업비밀을 통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잘못 적용하여 민사나 형사 절차를 개시하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른 소송에 비하여 다소 난이도가 높은 편이오니, 가급적 부정경쟁방지법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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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
■ 성범죄의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순히 벌금형이나 실형 등의 형벌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부수처분으로서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중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는 부수처분에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위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도 있고, DNA 채취 및 보관, 성충동 약물치료,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장애인관련 기관에도 일정기간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이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와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 시 신고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상정보등록인 만큼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정보 등록과 공개의 차이위의 부가처분은 모두 성범죄자가 두려워하는 내용이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내용은 신상공개입니다. 대부분 이에 관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은 성범죄가 되면 모두 공개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성범죄가 된다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3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3항과 제5항에 대해서는 등록을 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할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성범죄의 재범가능성, 범행수법이나 동기, 신상정보 공개시 불이익 등을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하여 공개명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반드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거나 재범의 우려 등이 있다고 본다면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를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위와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보안처분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재판단계에서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에 관하여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뉴스에도 나올 수 있고 신상공개 명령이나 전자발찌 부착까지 나올 수 있으니,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성실하고 열정적인지, 전문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러한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큰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자세한 대응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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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성인지 감수성 판례 관련 대법원 최신 판례 경향 분석
■ 2018년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 판례 대법원은 2018년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내린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는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여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최초로 반영한 대법원 판례로 주목을 받았고,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다수의 구체적 물증이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을 제한하는 판례대법원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지하철 여성 피해자의 어깨를 비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이 판례의 의미는 성인지 감수성을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하급심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할 때 위와 같은 판례를 인용하고 있고, 이를 인용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 대법원 판례 해석상 유의사항다만, 위 2023도13081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의 진정한 의미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 충분하지 않다면 원칙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의 빈도가 늘어나게 되는 만큼 경찰 고소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서 할 필요가 있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을 파고들어 반박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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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성착취물 링크를 공유한 경우 '배포'에 해당할까
■ 성착취물이 있는 '링크'를 카톡방에 공유하면 '배포'에 해당할까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자료가 있는 사이트의 URL주소를 자신들의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공유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포'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대화방의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게시한 다른 성착취물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통하여 그 채널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게 한 사안에서,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2023도5757판결 참조). ■ 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다운로드까지 나아가지 않은 경우 '소지'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이 게시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은 하고 다운로드까지는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하였지만, 그곳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달리 그러한 지배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안에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2023도5757판결 참조).■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연루되신 경우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최근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법원에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봐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되어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와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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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나체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 것으로 속이고 협박을 한다면
■ 여성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 또는 사진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이면서 협박을 한다면 무슨 죄일까여성의 나체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해서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로 매우 엄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러한 영상이나 사진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협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실제로는 없지만 그래도 이를 기망하여 협박을 했으니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로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면 구성요건상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는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 한다고 하고 있으니 형법상 단순 협박죄로 처벌해야 할까요?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있어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하급심 판례의 태도고등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실재하지 않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1노113 판결].즉, ① 문언 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존재‘와 그것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② ‘기망’과 ‘이용’을 엄격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형법규정 체계, ③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을 들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입법자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문언적으로 해석해야지 "기망"과 "이용"을 같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실무에서의 판단실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행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협박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의 핸드폰이나 테블릿, 노트북 등을 포렌식을 하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가해자를 성폭력처벌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죄 발생단계에서 신속하게 증거확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상대방을 강력하게 처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라고 하신다면, 성행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시지 않도록 하셔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사건 진행 초기에 대응하셔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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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대법원 "강제추행죄, 공포심 유발 해악 고지로 충분"
■ 대법원 전원합의체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충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 9. 21.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의미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서 강제추행죄의 의미가 더 넓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의미와 문제점기존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의미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먼저,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나뉜다고 한 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대법원은 종래의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항거곤란'이라는 개념을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일반적인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일 것을 요구하여 높은 수준의 의사 억압 상태가 필요하다고 보게 되고,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어떠한 항거를 하였는지 살펴보게 하였으며, 반대로 항거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며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새롭게 정의된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의미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따라서, 기존 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의 의미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고, 실무상 상대방이 어떠한 항거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이유가 없게 된 만큼 불법한 유형력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결국, 강제추행죄의 범위가 매우 크게 확대된 만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고, 만약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은 기존에 항거불능을 의미하였다.2.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로 확대되었다.3. 강제추행죄의 판례 변경으로 그 의미가 확대된 만큼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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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민경남 변호사
[형사] 카톡 멀티프로필 상태메시지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
■ 카카오톡 멀티프로필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스토킹에 해당할까카카오톡 기능 중 멀티프로필이라는 기능은 특정 상대에게만 프로필을 보이도록 설정을 할 수 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특정 상대방에게만 상태메시지를 보이도록 한 경우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우선 이에 대해서는 공개된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의 결과가 달라 흥미로워서 소개를 하고자 해요.■ 멀티프로필을 통한 스토킹에 대하여 갈리는 하급심 판례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못 찾을까? 안찾을까?", "지금 시간을 즐겨. 더 재밋게 해줄게" 같은 문구로 위협 한 협의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태메시지는 상대방이 프로필을 직접 열어봐야 내용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태메시지는 A씨가 B씨에게 전화나 물건 등을 직접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스토킹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직접 찾아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기소된 사실 자체와의 관련성이 중요하다. 추후에 대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정리가 되겠지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스토킹 혐의와의 연관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멀티프로필을 통해 한 사람에게만 보이도록 하는 행위가 스토킹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고 이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을 필요가 있겠고, 만약, 이러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피해사실이 있으신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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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민경남 변호사
[형사]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 내가 한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즘 말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많이 하고,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자기가 들은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이를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예훼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명예훼손인지 간단하게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우선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규정을 살펴보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서 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고, 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소위 1항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 2항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처벌받습니다.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으니 상당히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인지 스스로 진단해보자1. 먼저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명예훼손한 내용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에게만 한 말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두번째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의견"이 아닌 "사실"을 적시 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내지 비판에 불과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3.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겠죠. 따라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면 특정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닉네임으로 특정할 수 있거나, 정보를 조합하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보시면 1차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실 수 있으니,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처벌을 받을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에요. ■ 명예훼손!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명예훼손인지 아닌지는 사실 위에 말씀드린 3가지만으로 법원의 처벌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공익성이 있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등은 그 다음에 따져볼 문제이고, 이는 법리적으로 쉽게 정리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또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최근 법원은 벌금형 뿐만 아니라 실형도 선고하는 비율이 상당한 만큼 이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따라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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