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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정우람 변호사
AVMOV 수사 대응, 체포 구속시 자수 전 전략 점검은 필
AVMOV 사건, 지금 자수해야 할까?"언론에 나왔으니 지금 가서 자수하면 낫지 않을까?""경찰이 알기 전에 먼저 말하면 선처받는거 아닌가?"AVMOV 등 불법촬영물 사이트 이용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자수 여부' 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서 자수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자수하면 무조건 봐준다? 현실은 다릅니다.형사사건에서 자수는 형법상 임의적 감사유일 뿐, 수사를 면제해 주거나 처벌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AVMOV 사건처럼,-서버 로그가 남아있고-이용 내역이 디지털로 정리되는 사건에서는자수가 오히려 수사를 쉽게 만들어 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지금 가면 가볍게 끝난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저는 그냥 몇 번 봤을 뿐이에요""다운로드는 안 했어요"수사 초기에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기록에는 개인의 기억이나 진술과 무관하게, 접속과 이용 행태가 객관적인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예를 들어 수사기관은-사이트 접속 횟수와 시점-체류 시간의 길이와 반복성-결제 여부 및 결제 시도 기록-단말기 내 다운로드 캐시·잔존 데이터와 같은 자료를 종합해 이용 경위를 파악합니다.이런 자료가 이미 정리된 상태에서 자수를 선택할 경우,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관계보다 더 구체적이고 불리한 이용 양상이 범행 내용으로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어디까지가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지", "현재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지 않은 채 이루어진 진술이나 자수는, 의도와 달리 사건의 방향을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자수'가 오히려 '독'이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이미 경찰이 문제 된 사이트의 서버 자료를 확보한 상태인 경우2) 본인은 시청이라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소지·취득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3) 자수 진술로 인해 이용기간·횟수가 스스로 확정되어 버리는 경우4) 자수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말하다가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경우※이런 상황에서는 자수는 선처카드가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그렇다면 자수는 언제 의미가 있을까?반대로 아래 조건이 모두 맞는 경우에는 자수가 전략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v 수사기관이 아직 해당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단계v 본인의 행위 범위가 명확하고 제한적인 경우v 중대한 가중 사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가 없는 경우v 진술로 수사 범위가 확장되지 않는 구조※이 경우에도 '어디까지 말할지'에 대한 준비 없이 가는 자수는 위험합니다.AVMOV 사건에서 "자수부터"가 위험한 구조적 이유이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릅니다.-수사기관은 이미 로그 분석을 통해 이용자를 분류하고 있고-자수 진술은 그 분류를 확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즉, 아직 수사기관이 완성하지 못한 퍼즐을 본인이 직접 맞춰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자수할까요?" 보다"자수해도 되는 상태인가요?"가 먼저입니다.자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최소한 아래 사항은 점검하셔야 합니다.1)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2) 내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3) 이미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지 않는지※이걸 확인하지 않은 자수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변호사 상담은 "자수 유도"가 아닙니다.상담을 하면 무조건 "자수하세요"라고 말할 것 같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변호의 역할은-자수를 말리는 것일 수도 있고-자수를 준비시키는 것일 수도 있으며-지금은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중요한 건 가장 불리하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AVMOV 사건 자수,판단은 냉정하게, 비용은 합리적으로.자수가 필요하다면 비용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자수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자수에 맞는 방식과 범위'로 진행해야 합니다.-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히지 않고-수사 방향을 예측하면서-실제 필요한 절차만 진행하는 자수그래서 정우람 변호사는 이렇게 조력합니다.-자수 여부 검토-자수 준비 및 동행-이후 수사 대응을 단계별로 분리해 진행하고, 비용 역시 통상적으로 알려진 고액 수임 구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약 5%~60%선)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는 '비싼 선택'이 아니라 '정확한 선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위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AVMOV 사건에서는 무조건 자수, 자수 패키지, 고액 선결제 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건-자수가 필요한 사건인지 먼저 가려내는 것-자수를 하더라도 불리하지 않게 설계하는 것-그 과정에 합리적인 비용 구조 입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AVMOV 사건은 "지금 가서 말하면 끝난다"는 단순한 구조의 사건이 아닙니다. 자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과 설계의 문제입니다.혹시라도 "지금 자수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전략 점검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자수는 되돌릴 수 없지만-상담은 언제든 가능합니다.따라서 자수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자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확정되지 않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현명한 길을 제시하고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정우람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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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지식재산권/엔터
김태정 변호사
영상 캡쳐로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법률사무소 구도] 영상 캡쳐로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최근 해외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OTT 등이 늘어남에 따라,해외 드라마의 일부 장면 등 저작물을 포함한 게시글에 대해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게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침해를 주장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안을 해결하였는바, 그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1. 사안의 개요※ 의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평소 국/내외의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의뢰인께서는자신의 감상평을 공유하고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외국드라마의 일부 장면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이에 저작권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형사상, 민사상 조치에 앞서 쌍방의 손해 확대 방지 및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지불하시려는 의사이셨는데,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을 구하고 방안을 찾기 위해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구도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2. 법률사무소 구도의 해결방안이에 법률사무소 구도에서는 의뢰인께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해당 게시물로부터 발생한 수익 등에 대해 상세히 여쭈었습니다.또한 게시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이미지와 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단서를 포착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는 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의뢰인께서는 작품의 재미를 설명하거나 등장하는 배우를 소개하기 위해 화면을 캡쳐하여 게시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점·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액수도 부당히 과다하다는 점상대방의 경고장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법률사무소 구도의 의견을 들은 의뢰인께서는 사안을 의뢰하셨습니다.3. 진행 과정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자인 상대방에게의뢰인의 게시물 게재가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렸습니다.처음에 수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내오면서 정해진 기한까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저작권법 침해의 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저작권자는 법률사무소 구도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회신을 수신한 이후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나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4. 마무리저작물의 일부를 게시한 이상 저작권 침해의 주장을 피해가기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법률사무소 구도에 오시기 이전,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그대로 지불하고 합의하시려던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저작권자로부터 침해의 주장을 받지 않게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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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지식재산권/엔터
김태정 변호사
내 아바타를 누가 도용했다면? 저작권 침해!
[법률사무소 구도] 내가 창작한 아바타를 타인이 무단으로 도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게임도 하나의 플랫폼이고, 그 안에서 수많은 창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또한, 게임 안에서 유저들이 자신만의 게임, 캐릭터, 아바타 등을 직접 창작할 수 있는데요.이 안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유저는 단순한 플레이어가 아닌 '크리에이터'로서,디자인한 아바타를 판매하며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하지만 '창작물'이라는 인식 없이 남의 디자인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1. 사례 소개※ 의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A'라는 게임 플랫폼에서 활동해 온 유저 B 씨는 외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바타를 직접 디자인해 온 창작자입니다.그 중에서도 'C 아바타'는 수많은 시간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제작된 창작물로,A 플랫폼 내에서 유료로 판매되며 저작권을 명시한 아바타였습니다.하지만, D라는 닉네임의 또 다른 유저가 외형적으로 거의 동일한 아바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해당 아바타는 눈, 머리 모양, 의상 구성 등 주요 요소가 원본과 거의 일치했으며,일부 요소는 B 씨가 과거에 제작한 다른 아바타와도 동일한 형태로 보이고 있었습니다.더 나아가, 이 아바타 파일이 텔레그램 등 외부 채널을 통해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는데요.단순한 개인 사용을 넘어 상업적인 무단 복제 및 배포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이에 B 씨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절차를 법률사무소 구도에 의뢰하여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2. 법률사무소 구도의 해결 방안법률사무소 구도는, D 씨가 생성한 아바타와의 실질적 유사성을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이 사건의 아바타는 외부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 하나하나 점을 찍듯(1도트 단위로) 정교하게 작업하여 완성된 창작물로, 단순한 조합형 캐릭터와는 차별되는 독창성과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이었습니다.침해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머리(헤어)의 윗 모양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인 눈의 형상, 눈동자의 색깔, 눈썹의 모양, 옷의 모양, 무기의 종류, 무기의 위치, 무기의 형상, 얼굴의 형상, 입의 모양, 머리 아래 모양 등이 모두 동일하므로, 침해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저작권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D 씨가 생성한 아바타와의 의거성을 주장하였는데요.즉, 실질적 유사성과 연결하여 침해품이 이 사건 아바타에 의거하여(즉, 모방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은 추정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 사건 아바타는 A 플랫폼 내에서 판매 중인 아바타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며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 점(1 도트)씩 색상을 채워 창작하는 방식으로 창작된 아바타 생성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면, 침해품이 이 사건 아바타로부터 모방, 복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으로, 이 사건 아바타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따라서 법률사무소 구도는,"침해품은 이 사건 아바타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법적 대응의 논리를 탄탄히 구축하고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3. 결과는? - 피의자와의 합의를 통한 합의금 수령 및 고소 취하(불송치)법률사무소 구도는 피고소인 D 씨 측과 고소인 B 씨 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양측은 저작권 침해 및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고소인 B 씨는 저작권 침해자이자 피고소인 D씨로부터 상당액의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고소인 B 씨는 고소를 취하하는 고소취하서와 함께,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4. 마무리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합의 및 합의금의 수령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되었는데요.디지털 콘텐츠의 창작과 활용이 활발해진 요즘,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무단 사용이나 모방이 있을 경우,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자신의 창작물과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이번 사건처럼,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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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엔터
김태정 변호사
'지브리 스타일로 이미지 생성해줘!' 저작권 침해?
[법률사무소 구도] '지브리 스타일로 이미지 생성해줘!' ChatGPT가 그려준 이미지는 저작권을 침해할까? 상업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최근 AI 이미지 생성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ChatGPT에게 본인의 사진을 입력한 후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지브리 스타일로 변경된 이미지를 SNS에 올리거나 카카오톡 등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AI를 도구로 하여 생성한 이미지들은 단순히 개인 소장용에 그치지 않고, 블로그 썸네일, 브랜드, SNS 마케팅, 유튜브 썸네일 등에 활용되며 다양한 상업적 용도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러한 AI 이미지 생성과 활용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특히 '지브리 애니메이션과 유사한 스타일로 그려줘'와 같이 타인의 특정 스타일을 지정하면서 그려달라고 한 경우에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구도의 변리사 출신 변호사로서,AI에게 특정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① 저작권법 위반, ②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1. 저작권법의 위반 가능성 - 원칙적으로 낮음결론부터 말씀드리면,사용자가 단순히 AI에게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와 같이 특정 스타일로만 바꿔달라는 단순한 명령어를 입력한 경우에 그 결과물로 생성된 이미지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저작권법은 창작물의 아이디어가 아닌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합니다.따라서 특정 화풍, 특정인의 스타일 등 분위기나 느낌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지브리 느낌의 색감, 배경, 작화 스타일'을 흉내 낸 정도라면,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어떠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용자가 AI에게 입력하는 구체적인 명령, 지시어로 "센과 치히로에 나오는 OO처럼 만들어줘." 등과 같이 특정 저작물을 지칭하며 동일, 유사한 결과물을 요구하고, 해당 입력의 결과물로서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명령어에서 특정한 것과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여, 결과적으로 기존 저작물의 캐릭터나 장면과 동일, 유사하게 재현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기존의 사진과 유사하게 그리되, 단순히 스타일만을 창요하는 경우와 달리 타인의 저작물을 동일, 유사하게 생성하는 행위에는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2. 상업적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가능성지브리 애니메이션과 같이 특정 작가의 화풍을 학습하여 복제하여 결과물을 생성하는 AI는 원저작자 애니메이션의 신용 등에 훼손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저작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유형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부정경쟁행위를 일괄하여 보호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파)목에서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는데,대법원에서는 위 조항의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무형물을 포함해 종래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성과에 포함된다'고 하여 폭 넓게 해석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따라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AI로 지브리, 도라에몽, 원피스 등등 유명 만화의 화풍을 '무단으로' 생성하여 사용함으로써 원작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화풍, 스타일이 특정 창작자의 고유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면, AI가 만들어 낸 이미지라 하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상업적 사용하는 행위에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3. 마무리변리사 출신의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구도는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로서, 기존 법률에 명확히 정의되지 아니한 신유형의 분쟁에도 전문적인 법률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사업용으로 이용해도 될지 고민이신가요?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위반할지 걱정되시나요?그렇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법은 늦게 움직이지만 리스크는 항상 먼저 찾아옵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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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최희원 변호사
카톡 1:1 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욕을 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한 행위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대부분 상대방과의 대화를 문자메시지(SMS) 보다는 주로 카카오톡 등 1:1 채팅방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이러한 1:1 채팅방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다보면 가끔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등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이때, 향후 상대방과의 사이가 틀어지거나 어긋나게 된다면, 당시 했었던 말과 언어 등이 악용되거나 부메랑처럼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욕설이나 비하하는 말을 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데요.©출처=챗GPT이 시간에는 1:1 채팅방에서의 욕설 , 비하 등의 행위가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사례2. 모욕죄/ 명예훼손죄 구성요건3. 모욕죄/명예훼손죄 해당여부4. 주의 또는 유의사항5. 마무리사례[사례 1]A씨와 B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A씨가 B씨에게 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넌 진짜 한심한 XX야. 똑바로 살아라, 쓰레기 같은 인간아"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사례 2]C씨가 전 연인 D씨에게 이별 후 감정이 상하여 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너 지난달에 회사 돈 빼돌린 거 다 알아. 범죄자인 거 들키기 전에 조용히 살아라."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모욕죄/명예훼손 구성요건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즉, 모욕을 공연히 하였다면 동 죄가 성립합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면, 동 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두 범죄 모두 "공연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연성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봅니다. ©출처=챗GPT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본다"는 전파성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즉,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국가법령정보센터모욕죄/명예훼손죄 해당여부상기와 같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요.당사자들만 1:1채팅 시, 상대방에 대한 발언으로는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불성립따라서, 당사자간의 대화에서 (제3자가 아닌) 상대방에 대하여 욕설 또는 비방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즉, 1:1 카톡 채팅방에서의 대화 상대방에 대한 욕설 등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주의 또는 유의사항(1) 여러 사람이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단둘이 얘기하고 있다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출처=챗GPT오직 두사람만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타인이 해당 채팅방에 존재하는 경우라면 공연성이 충분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1:1 채팅방에서의 대화라도 제3자에 대한 발언 등을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화자와 제3자간의 관계, 대화 당시의 상황,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따라 상대방이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3) 1:1 채팅방에서의 대화라도, 대화 내용과 수준 등에 따라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비록 상기와 같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등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 강요,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마무리이상으로 1:1 채팅방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발언 등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화 채널이 다양해지고 있는 바,이에 비례하여 말조심, 매너가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본인의 행위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여부는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판례 해석에 따라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이라도 법률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통해 사건을 정확히 진단받고, 권리 보호를 위한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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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정우람 변호사
정우람 변호사, 구글드라이브 정지에 대한 고찰
안녕하십니까, 정우람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재판 일정과 기록 수령을 위해 방문한 날이었습니다.이동 중 휴게소에 들려 로톡으로 접수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로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블로그에 함께 안내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놀라기도 했습니다.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특정 커뮤니티나 사이트에서 제 이름이 한 번씩 언급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입건 여부를 떠나, 현재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 모두에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질문을 정리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오늘 당장도 진행한 상담유형이 구글 렌즈, chat gpt, 제미나이, 구글드라이브 정지에 대한 부분입니다.먼저 구글 렌즈 관련 정지는 아직까지는 크게 사건화되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아 이 블로그에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다른 블로그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는 있으나, 당시에도 “지켜볼 사안”이라는 취지였습니다.최근에는 GPT나 제미나이 등을 통한 생성 시도 과정에서 아동 성착취물 관련 정책 위반 정지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주변 의사 또한 정지를 당하고 문제가 되는사안이냐고 물어봐서 걱정말고 이의신청(메일) 넣으라고 얘기하였고 제 주변 변호사 또한 gpt를 이용한 실무를 하다 정지를 당했습니다.이렇게 업무상 사용하던 변호사나 의사도 계정 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어, 무조건 형사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변호사나 의사도 정지 당할 수준의 필터인데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정지되었다면 우선 이의신청(메일)을 통해 소명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물론, 실제 문의 내용을 보면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를 창작하려는 분들도 계셨던거 같으나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구글렌즈는 넘어가고, 구글 드라이브에 관한 부분입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라이브 정지 이후 실제 입건("사건화")으로 이어진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이미 자수나 가선임 하지 말라한 입장에서 굳이 겁을 줄 이유도 없고 있는 사실을 없애는 것 또한 이상할 것입니다.과거 성범죄 특화 로펌에 재직하던 시절, 관련 사건들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제가 경험한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정지된 계정에 다시 로그인 시도백업 과정에서 자동 동기화정지 상태에서 재접속 후 데이터 접근구글 드라이브의 경우 최대 2년 전 정지까지 목격하였으며 하다 못해 핸드폰을 백업하는 과정에서 정지 당하여 압수수색이 왔던 의뢰인도 기억에 남습니다.다만 정지 된 사람 건수 대비 실제 입건 비율은 약 20% 내외였습니다.모든 정지 사례가 수사기관으로 전달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입회했던 경찰서에서 수사관들과 조금씩 대화를 해보니 올해 들어 일부 경찰서에서는 구글 드라이브 관련 압수수색이나 조사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오히려 최근 현장에서 체감되는 흐름은 토렌트 수사와 마약 수사입니다.토렌트 특성상 IP 기반 추적이 가능하고, 수사 기법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추가로 텔레그램에 대한 협조가 경찰서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이는 즉 매뉴얼이 완성되었고 텔레그램 협조가 잘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텔레그램 협조 기사 이후, 일부 아동 성착취물 방이나 지인 정보 유포 방은 상당 부분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다만 마약 관련 방은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마약 사건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1~2월 동안 입건 되는 비중이 늘어나기도 하였습니다.최근에는 텔레그램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시그널로 이동하는 흐름도 보입니다.이 부분은 변호사뿐 아니라 수사기관도 주시하고 있는 영역입니다.통자제 관련 질문도 많습니다.최근 제도 변경으로 인해 통신자료 제공 조회가 이루어질 경우 문자 통지가 오도록 구조가 바뀌었습니다.그러나 문자 통지가 왔다고 해서 반드시 본인이 범죄 피의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보이스피싱 수사 과정, 주변인의 사건 연루, 참고인 범위 조회 과정에서 함께 조회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문자 하나로 과도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최근 상황을 차분히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구글 드라이브 정지 이후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경우, 통상적으로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받게 됩니다.해당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과거 처음 수임한 구글 드라이브 정지 사건에서도 상당한 자료 정리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후 유사 사건에서도 불송치·기소유예 사례를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제일 먼저 문제가 된 사람은 흔히 말하는 '본보기' 라며 재판을 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구글드라이브 정지 사건에 대해서는 핸들값이라던지 정확한 값을 갖고 수사를 하진 못해 헛점이 있다 생각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수사기관에 방해가 될 까 작성하지는 못하겠고 문제가 생겨 걱정이 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정지 여부만으로 모든 사안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상황에 따라 위험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문제가 발생해 걱정이 된다면, 혼자 추측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현재 단계가 어디인지부터 정확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이상, 정우람 변호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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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김연수 변호사
불법촬영물 소지·시청만으로도 형사 처벌 및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변호사님이 차근차근 침착하게 잘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제가 모르는 점과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서 설명해 주셨고,이후 현실적인 조언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님의 견해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상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며칠 전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셨던 한 의뢰인 분께서 이와 같은 긍정적인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곁에서 노력하다 보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저 김연수는 대한 변협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 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지도한 8년차 변호사로, 만나 뵙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삶에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여러분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작은 증거·단서도 놓치지 않도록 조력할 테니,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강남김변에게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 유포 사건 - 불기소(기소유예)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구입 / 시청 -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 소년보호처분 1호, 2호풍부한 수행 경력과 다양한 승소 사례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아낌없이 제시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몇 해 전 N번방 사건을 시작으로 불법촬영물의 심각성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이후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기준이 상향되었는데요.흔히들 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영상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강남김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④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만일, 타인의 동의 없이 찍은 불법촬영물 소지를 하거나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이처럼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실제 영상을 찍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 행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끊임없는 유포와 복제로 피해자의 삶을 훼손시키며, 실질적인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죠.단순히 시청하거나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만큼, 혐의를 얻게 되신 분들이라면 사안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김연수 변호사의 신속한 법률 자문에 따라 조속한 조치를 취하길 당부 드립니다.불법촬영물 소지에 그치지 않고···이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것인데요.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인 만큼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 제한,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제재가 내려져 일상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게 되죠.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관련 승소 사례를 보유한 강남김변의 도움을 받아 과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이 상황을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깊은 심적 고통을 앓았을 것입니다. 의뢰인 분들의 이러한 심정을 잘 알고 있기에, 저 김연수 변호사는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증서를 바탕으로 강남김변이 여러분의 편에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변호를 약속 드릴 테니,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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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김연수 변호사
서초형사소송변호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선처 ‘OO’ 없이는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김연수 서초형사소송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사회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 형사 처벌 또한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이렇게 꾸준하게 논란이 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성범죄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은 바로 ‘강제추행’입니다.강제추행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이 경우, 형법이 아닌 청소년 성 보호법 또는 성폭력 처벌법 등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적인 법정형이 높고 징역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즉,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죠.아울러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형사처벌 외에도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관련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이 중에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하여 오늘은 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현재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서초형사소송변호사의 글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혼자서 문제를 해소하기 매우 어려워지금까지 서초형사소송변호사의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본 사건에 연루되어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그 중에는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호감 가는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알고 보니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스럽고 억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상황이 어떻게 됐던 간에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특히나 그것이 성범죄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변수가 있는 까닭입니다.본 사건을 비롯한 성범죄는 주로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만 있는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해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대다수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에 의존하곤 하죠.쉽게 말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따라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당연히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대처하기 어렵겠죠? 그러니 혼자가 아닌 법률 조력자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권유 드립니다.반면에 엄벌을 내리고 있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형사상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면감형과 선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앞서 말씀을 드렸듯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니 말이죠.법원은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 사유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양형 요소로는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습니다.특히나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갖춰 합의를 이룬다면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단, 이 과정에서 혼자서 무리하게 시도를 한다면 선처는커녕 추가적으로 처벌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니되도록 관련 경험이 많은 서초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누구나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그런데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니 오죽할까요? 이런저런 걱정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기 어렵겠죠.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타이밍은 ‘경찰 조사’입니다.사건 초기 단계에 제대로 잘 대처한다면 문제를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까닭입니다.이 말은 조금이라도 안일한 대처를 하거나 골든 타임을 놓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지금까지 본 글을 읽어 보셨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따라서 현재 생각지 못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법률 조력을 제공할 서초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길 바랍니다.김연수 변호사 성범죄 성공사례 리스트(유사 사건을 확인해 보세요!)▪ 강간 / 특수상해 / 협박 / 폭행 피고인 사건 - 강간 무죄 / 특수상해 일반상해로 인정▪ 유사 강간 - 무죄▪ 박사방 범죄단체가입활동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 소지 사건 [언론보도 사건, 10년 구형] - 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강간 사건(직장동료) - 불송치▪ 강간 사건(첫만남) - 불송치▪ (준)강간(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 친족 유사강간/강제추행 사건 – 불송치▪ 특수준강간[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사건 – 불송치▪ 미성년자 특수강간[동종범죄 실형 전과 있음] 사건 – 불입건▪ 미성년자 특수강간 구속영장 사건 - 영장청구 기각▪ 미성년자 강간 / 성매수 피의 사건 – 무혐의▪ 강간치상 피의 사건 – 무혐의▪ 모텔 강제추행(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 기업 대표의 신입 직원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 대학교 교직원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 유사강간 미수 – 무혐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준강간 미수 – 집행유예▪ 유사강간, 강제추행 – 고소 전 합의 대행, 합의 성공▪ 통신매체이용음란 / 협박 사건(불륜 사건) - 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국민어장) 사건 -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목소리톡) 사건 – 무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클럽 강제 추행(재범) 피의 사건 – 기소유예▪ 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 유포 사건 – 불기소(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구매 / 시청 -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사건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여자 화장실 내에서 범행)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 성기 노출 공연음란 사건(정상변론, 피해자 13세 아동청소년) - 벌금 300만원, 취업제한 면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고소 대리 – 피의자 혐의 인정, 합의금 2천500만원 수령▪ 첫 만남 강제추행 고소 대리 – 구공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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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김연수 변호사
[실제 조사입회]🚨 인천서부경찰서 ‘유명 BJ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 핵심 쟁점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유명 BJ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과 관련하여실제 조사 전 대응 맡아 조력하고 있고수많은 후원자 분들로부터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조력하고 있을뿐만 아니라,후원자 조사 입회를 직접 다녀왔습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청’이나 ‘후원’이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중대 사건으로,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1. 이번 사건의 법적 구조와 처벌 수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이는 단순 강간죄(3년 이상의 징역) 보다 훨씬 무거운 수위의 처벌입니다.게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죄명이 주는 부정적 인식과 성범죄 유죄 선고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다만, 제대로 변론하지 못하면 단순한 ‘후원’에 의한 방조라도 정황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경찰 단계에서 진술 하나만으로도 향후 기소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3가지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1️⃣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지 여부2️⃣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그것이 ‘성착취 방송’이라는 사실까지 인식했는지 여부3️⃣ 후원 행위 자체가 성착취 목적을 띠고 있었는지 여부이 세 가지 질문은 사람마다 상황과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획일적인 답변이나 진술로는 절대 대응이 불가능합니다.개별 사건에 맞는 진술 전략과 증거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현재 수사 진행 상황현재 수사는 ‘후원자 조사 단계’로,단순 시청자까지 전면적으로 조사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다시 보기 시청자들은 조사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다만, 이미 후원자 280명이 특정되었고추가로 300명 이상 계좌 내역이 확보된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경찰이 확보한 날짜(6월 9일, 7월 12일)에 후원한 분들이 조사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외 시점의 후원이라도성착취 목적의 후원으로 판단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고액 후원자로 분류된 경우, 가중 처벌될 위험도 있습니다.⚖️ 4. 변호인 입회 시 실제 체감한 조사 분위기조사 현장에서는단순히 부인만 하면 신뢰를 줄 수 없고 유도 신문에 넘어가 의도치 않게 유죄 취지의 진술로 기록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따라서 부인을 하더라도, 철저히 조사 대비를 해 논리와 근거를 갖고 진술을 해야 합니다.✅ 결론이번 사건은‘성착취물 제작방조죄’로 비화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대형 수사입니다.따라서 지금이야말로“무조건 진술”이 아닌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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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김연수 변호사
서초동형사변호사 아청물 단순 소지, 시청만 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이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는 일 또한 간편해졌는데요.다만, 이러한 발달이 꼭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1년 간 디지털 성범죄가 1만 건 넘게 증가한 것처럼 말이죠.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관련 범죄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N번방 사태 이후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했습니다.따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간 무거운 형사 처벌과 함께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사안들 중에서도 <아청물 단순 소지>에 대해 김연수 서초동형사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했을 때뿐만 아니라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라며,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어지는 글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냥 호기심에 한 번 시청해 봤을 뿐입니다…’‘채팅방에서 공유된 파일이라 아무런 생각 없이 저장했죠.’아청물 관련으로 급히 김연수 서초동형사변호사를 찾아 주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위와 같은 말씀을 남겨 주시곤 합니다.허나, 과거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아청물 제작 외에도 단순하게 소지하고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위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해지게 됩니다.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게 되며,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음을 김연수 서초동형사변호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아청물의 경우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로 인지될 수 있는 사람 또는 대상이 등장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즉, 교복을 입은 성년이 학생이라는 캐릭터를 설정해 성적인 행위를 했을 때나 만화 등 창작물에 등장했을 때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이처럼 본 사안의 성립 범위는 넓은 편에 속하므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강남김변의 도움을 받아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연루 시 대응 방법은?때로는 영상물이 압축된 폴더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청물 소지죄에 연루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모르고 구매, 소지했다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증명해 줄 서초동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해당 영상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어떤 내용의 영상인지,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고 소지했는지 등의 종합적인 요소를 검토해 보고, 다양한 양형 자료와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끝으로 본 죄는 상습성이 인정될 시 실형 등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앞서 강남김변이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 처벌이 내려질 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해당 범죄에 연루된 경우 일상 생활을 회복함에 있어 큰 어려운 요소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 드립니다.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한 번 진술한 내용은 삭제가 불가하고 사건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준비 과정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혹여 본 과정에 있어서 강남김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저 김연수에게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지도한 8년차 변호사의 노하우를 가득 담아 여러분의 곁에서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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