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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1)

1. 리딩방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전 피해 발생 시에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었던 돈이 그 계좌에서 빠져나가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계좌에 남아있는 일부 금원이 더 이상 인출되는 일이 없는 것을 원하는데, 이에 대하여 제정된 법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인바, 오늘은 위 법률, 피해자의 구제 절차 및 명의자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 사기(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의 7 조항에 다라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 사기 통합신고 대응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이스 피싱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곧바로 위 센터나 각 경찰관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각 영업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보이스 피싱의 경우 피해금(같은 법 제2조 제5호 참조)은 곧바로 인출이 되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된다면 피해금을 돌려받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1.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 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 5 제2항에 따른 피해 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에게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4. 지급정지 조치가 주어지면 사기이용계좌(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의 금원 인출은 정지가 되는데, 같은 법 제4조의 2 규정에 따라 지급 정지가 종료되기 전까지 '1.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절차의 개시, 4. 질권(質權)의 설정' 등을 할 수 없는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이나 피해자는 채무부존재확인 도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바, 다음 기일에는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피해 환급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기업법무, 노동/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2)

1. 결의 취소의 소송과 관련하여,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이 취소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정관이 정하는 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 경우, 정관이 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한 경우, 이사에서 정관에서 정한 보수액 이상을 지급하는 결의를 한 경우 등은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2.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는데, 피고는 상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회사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것이나 이사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감사가 소송을 수행합니다(상법 제394조 제1항의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 2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조항 참조). ​3. 또한 상법 제376조 제1항에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는 규정이 있는바,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4. 결의 취소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를 해야 하며, 하나의 결의에 대하여 수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상 법 제376조 제1항,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379조 각 참조).

송인욱 변호사
상속, 가사 일반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10)

1. 오늘은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현물분할, 환가 분할,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 및 경매 분할로 구분할 수 있고, 어느 방법에 의하건 상속재산 전체를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분할하는 것이므로 크게 상관이 없는 바, 경우에 따라서는 위 4가지 방법을 혼용할 수도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은 심리 종결 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여야 하고, 심판이 청구된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의 심판을 할 수 없는데,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 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분할을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는 형성력이 있으므로 그 심판이 확정되면 심판 주문에서 선언된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가 창설, 변경, 소멸되고, 부수 처분으로서의 이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기에 집행력도 있는데, 다만 기판력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분할이 청구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기에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였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다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015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대법원은 '민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 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상호 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 102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형사] 스토킹 관련 무죄 판례에 대한 검토

■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구성요건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제2조 제1호)으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제2조 제2호)으로 규정합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스토킹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실무에서도 연인이나 채무 관계에서 연락이 반복되었다거나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 스토킹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나 무죄가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속성 또는 반복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경우법원에서는 '반복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각 스토킹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하고, '지속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회성의 스토킹행위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구체적인 하급심 판례에서 위 내용을 토대로 스토킹행위로 적시한 각 행위는 2022년 3월에 2회, 2022년 7월에 1회, 2022년 10월에 2회의 행위로써, 각 해당 월의 행위가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2022년 3월의 각 행위 또한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것으로볼 수 없으나, 다만 2022년 10월의 2회의 행위는 시간적 간격이 매우 밀접하기는 하나, 단 2회의 행위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의 '반복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연락한 경우예를 들어 자녀의 연락처를 알아보기 위한 연락 시도,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가족과의 상담 필요성이 있는 경우,상속 등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위한 접촉의 경우에는위협적인 글이나 말, 그림, 음향 등을 담고 있지 않았던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상황, 연락한 일시, 횟수,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 하고 있는바,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실관계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위와 같은 요건을 살펴서 무죄 주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무죄가 나온 판례에서 법원은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당시 두 달 정도 사귄 상태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일시경 전까지 연락하지 말라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오거나 연락한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무섭지 아니하였다고 피고인을 무서워 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다만 피고인이 찾아오자 피해자와 같이 사는 피해자의 딸이 무섭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이유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서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서 스토킹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스토킹 혐의가 무죄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꼼꼼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경우 비교적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법으로서 최근 판례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셔야 처벌이 되는 불이익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무죄를 선고받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형사일반/기타범죄, 소송/집행절차

[민사] 항소심(2심)과 상고심(3심)은 1심과 어떻게 다를까

■ 1심과 항소심의 차이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등 많은 소송 행위를 진행할 수 있고,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소송 행위가 투망식 증거 수집이라거나 모색적 소송행위로서 불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이상 대부분 허락을 해주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통해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각자 주장 및 입증을 최대한 하도록 보장하므로 소송의 당사자는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법원에 현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신이 하지 않은 소송행위로 인하여 패소할 경우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판사가 알아서 소송을 도와줄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한편, 항소심에서는 1심(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중 일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이유를 항소이유서로 적시하여 항소를 하는 것이므로 항소심도 사실심이기는 하지만 원심 판단의 당부를 항소이유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한 원고나 피고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송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원심보다 소극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고 간단한 사건은 되도록 빠르게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가능하나, 시기에 늦게 제출한 것이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대법원 3심과 1심, 2심의 차이대법원 3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심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며,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사항만을 심리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청구의 변경이나 반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으며, 상고이유서 미제출시 상고가 기각됩니다. 특히 주의할 내용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상고 이유가 중요한데 보통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상고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이 상고 이유에 대하여 심리도 진행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게 됩니다. 법리오해 : 법리오해는 법령 해석의 잘못, 법령 적용의 잘못 등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채증법칙위반: "채증법칙"이란 증거를 채택·결정함에 있어 법관이 지켜야 할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합당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인 자유심증주의와 관련이 있는데 법관이 경험칙에 반해 합리성을 잃어버린 경우 채증법칙위반으로 상소이유를 기재합니다. 이유불비 : 이유불비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이유모순 : 이유모순은 판결이유의 문맥에 모순이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심리미진 : 법령의 해석 등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고 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즉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았으니,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론은 1심 소송부터 신중하게!앞서 살펴봤듯이 1심에서 3심으로 갈수록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의 범위가 좁아지고 판단하는 영역도 좁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3심의 경우 법률심일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 조차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는 만큼 대법관의 판단 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할 때는 1심부터, 증거나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소통이 잘되고,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소송과정에서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형사] 채무불이행이면 무조건 사기죄에 해당할까?

■ 사기죄와 채무불이행기본적으로 사기란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개념으로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 성립하는 개념입니다.일상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받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돈을 받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고는 합니다.하지만,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서 이를 구별하지 않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시게 될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 또는 "기망의 고의" 등이 없다고 보아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쉽습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사기란사기죄에서 말하는 "사기"가 인정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혐의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은 경우라면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요건인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돈을 빌릴 당시에 말한 "당초 대여 목적"에 맞게 돈을 빌렸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상태가 성립할 뿐이므로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좀 더 복잡한 내용을 살펴보면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아파트에 우선 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언뜻 생각해보면 사기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것 같지 않으시나요? 이에 대하여 검찰은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서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무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에 의한 의무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아 배임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일반인의 상식과 언뜻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도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결국 1차적으로 자신의 사건이 판례에서 어떠한 요건을 요구하는지, 그에 대하여 입증을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그냥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이건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사건이지 형사 고소할 사건이 아니라면서 고소장 접수를 반려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사기인 경우에 형사 고소를 해야 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면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지 민사를 해야 하는지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결론은 둘 다 하는게 좋다는게 정답입니다. 형사 고소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처벌하는게 목적이고, 민사 소송은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목적인데, 형사 고소를 하고 상대방이 뻔뻔하게 합의금을 줄 의사도 없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민사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고, 형사 절차가 다 끝난 이후에 민사 소송을 하시게 되면 시간은 이미 상당히 흐른 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재산을 더 많이 빼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언제 형사 고소를 먼저할지 여부,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 중에 무엇을 먼저할지 여부, 형사 고소를 먼저 하시더라도 언제 민사 소송을 하실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개별 사건의 구체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시기만 잘 조율하는 것에서도 돈을 회수받는 규모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한편, 경제적 능력이 되신다면 상대방의 부동산, 통장,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시고 민사 소송을 하시는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공탁까지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실 때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하고, 그 필요성 여부도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시고 하시는게 좋습니다.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재산범죄로서 민사 소송과 관련성이 깊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는 만큼 민사와 형사에 있어서 두 분야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민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요건과 대응방안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아파트나 주택을 매도한 경우, 해당 건물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장하는 모습이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민법 제58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매도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갖는다고 보아 특정물을 하자 있는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성립 요건으로는 1) 특정물에 하자가 있고, 2) 이에 대하여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일 것을 요하며,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자의 존재 시기하자의 존재 시기에 대하여 판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성립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위험부담의 문제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의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대응방안하자담보책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대응이 가능합니다.1) 매도한 물건에 대해서 하자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셔야 하고, 실무적으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감정인을 선임하여 구체적인 감정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2) 또한,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알고 매수하였다면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가 하자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건에 따라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사실관계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3) 마지막으로 판례에 따라서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의 과실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하여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자담보책임 소송의 준비와 대응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물을 수밖에 없어서 민사 법원의 복잡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바뀔 수 있는 만큼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기타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주거침입의 쟁점과 가중처벌 요소

■ 주거침입에 대하여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을 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19조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에 대해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부분많은 분들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내부" 그 자체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부분은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도 포함"되고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 경계로 담이 설치되어 있는 "위요지"나 출입이 가능한 건조물의 종물이 아닌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다른 중요한 쟁점으로는 피해자가 출입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주거칩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체 일부가 들어간 경우 등이 주거 침입이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가중처벌 사유주거침입의 경우에 2명 이상의 다중이 들어간 경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 해당하면 특수주거칩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의 기준은 총이나 칼 외에도 벽돌이나 유리병 등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주거침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다퉈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거침입 그 자체를 부정하여야 하는 경우 입니다. 내가 들어간 곳이 주거칩입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거나 관리자나 소유자의 동의나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다른 한 가지는 주거침입의 고의성 그 자체에 대해여 부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는 단순히 실수라거나, 술을 마셨다거나, 몰랐다거나 하는 사유만으로는 단순하게 주장하는 것으로는 어렵구 구체적이고 법리적인 주장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어떤 경우라도 형사 절차는 복잡하고 하고 증거를 준비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형사] 스토킹처벌법에서의 불안감, 공포심에 관하여

■ 스토킹처벌법에서의 처벌 요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많이 질문을 하셔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스토킹에 따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란"스토킹 행위"에서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에 대해서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는지(침해범), 아니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이 없이 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스토킹 행위"에 볼 수 있는지(위험범)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입장(위험범)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판결).■ 하급심 판례의 경향하급심 판례 역시 위 대법원 판례 선고 전이기는 하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설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한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음성메시지 내용은 다른 내용 없이 아들 C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것이었고 위협적인 글이나 말, 그림, 음향 등을 담고 있지 않았던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상황, 연락한 일시, 횟수,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그 밖에 위와 같은 일련의 방문, 전화통화 시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연락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동거하던 피고인, 피해자의 가족들과의 불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일 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은 B과 헤어지게 된 원인을 B이 다른 남자와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일종의 원망감을 가지는 한편, B에 대한 미련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 자체가 사회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6통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다만, 하급심 판례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이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중요한 쟁점으로 유무죄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앞서 설명드렸듯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 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주요한 쟁점으로 삼아 유무죄를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는바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일련의 행위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각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행위에까지 나아가 같은 취지의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순번 2 내지 6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누적된 경우 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불안감 또는 공포심" 여부만을 보아서는 안되고 종합적으로 행위들을 평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스토킹은 단순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법적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스토킹 행위의 요건을 판단하시기 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절한 대응으로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폭행/협박/상해, 손해배상

[민사]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이런 질문들은 제가 변호사로서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 하나입니다.이번에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산정하면 좋을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실 때는 먼저 아셔야 할 것이 나의 손해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즉,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 손해는 손해에 산정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얼굴을 때린 폭행으로 병원 치료비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인정되겠지만,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하여 버스를 탈 수 없어서 택시비를 청구하겠다거나 얼굴의 멍을 가리기 위해 화장품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모두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다가는 소송에서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서 구분하면 편합니다. 적극적 손해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재산의 감소를 말하고, 폭행을 예로 들면 치료비, 입원비가 해당할 수 있고, 건물의 경우 하자 보수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소극적 손해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증가하지 못한 손해로서, 일을 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인 일실수입과 같은 손해가 해당하며, 회사가 납품을 받지 못하여 물건을 팔지 못한 손해도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정신적 손해의 경우 재산상 이외의 손해로서 정신적 고통에 의한 손해를 말하고 형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인정되나, 우리 나라 법원은 정신적 손해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산정하는데 지나치게 산정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통상 받을 수 있는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손해배상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산정의 유의점손해배상액의 산정을 할 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적절하게 산출한 금액인지가 가장 기초적인 주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감정에 치우쳐 이를 지나치게 산정하시고는 하는데, 그러실 경우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될 수는 있지만, 소송비용을 원고가 대부분 부담하게 되면서 오히려 경제적 실익은 전혀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청구했는데 법원 판결문에서 손해배상금으로 100만원만 인정이 된다면, 소송비용 산정에 있어서 오히려 패소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인정하였는지를 간과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유사 소송의 판결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유사 사건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1,000만원이 인정되고 있는데 무리하게 3배인 3,000만원을 청구할 경우 당연히 2,000만원은 패소하게 되고, 그 결과는 의뢰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시더라도 손해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꼬득임에 넘어가면 안되겠습니다.따라서, 변호사 상담시부터 충분한 경험과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지 여부를 고민해보시고 소송을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형사] 금전 차용 후 파산·회생 신청시 사기죄가 성립할까

■ 금전 차용 후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최근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금전을 차용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채권자는 원래 빌려준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큰 손해를 입게 되지만, 민사적으로 회생이나 파산이 인용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이 금지되므로 어떠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형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법리와 실제 판례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선고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법리대법원은 돈을 빌리고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데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급심은 아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사기 혐의가 무죄가 되기 위해서는 ①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이 없을 것, ② 채무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을 것, ③ 채무자가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빌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을 것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의 하급심 판례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정당한 회생이나 파산이라고 주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즉,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앞서 살펴본 사례와 반대로 ① 돈을 빌릴 당시에 신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 ② 채무자의 월 수입에 비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새로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또는 돌려막기를 하였던 경우, ③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 초과 상태였던 경우, ④ 채무자의 금전 대여 시기와 회생이나 파산 시점이 상당히 근접한 경우, ⑤ 돈을 빌릴 당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등에는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로 인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채권자의 경우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까지 신청하고 당당해 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의 기회는 1번 뿐이고, 불복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만큼 가급적 처음에 고소를 하실 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고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한편, 채무자의 경우에도 돈을 갚다가 도저히 어쩔수 없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처음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를 다뤄온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기업법무, 지식재산권/엔터

[형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하여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 및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며, 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 침해와 사용"에 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신이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법원 판례에서는 영업비밀을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업비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이야기 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3)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모두 알고 있는 정보라거나, 영업비밀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없다면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를 소흘히 하여서 나중에 막상 유출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보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접근 제한 조치, 영업비밀 관련 계약서 작성, 보안규정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민형사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먼저하여야 할지 민사 소송을 먼저 하여야 할지도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혐의 입증으로 인하여 애를 먹기도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는 민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자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영업비밀을 통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잘못 적용하여 민사나 형사 절차를 개시하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른 소송에 비하여 다소 난이도가 높은 편이오니, 가급적 부정경쟁방지법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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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소유권 등, 세금/행정/헌법

    송인욱 변호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8)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 1734 가처분 이의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공유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 6298 회장 및 임원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당시 원고가 제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교통사고/도주, 무면허/음주

    김경숙 변호사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0.08%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절차 총정리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때 어떤 가중처벌이 내려지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오늘은 음주 수치 0.08%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적 의미와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1. 음주 수치 0.08% 이상이 갖는 법적 의미​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구간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부터는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최소 500만 원 이상이며, 징역형의 경우 1년 이상의 실형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 구간부터 '가중처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또한 면허 행정처분 측면에서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이므로, 결격기간(1년~3년)이 지나야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2. 적발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절차 안내​음주운전 0.08% 이상으로 적발된 이후의 절차를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1 현장 적발 및 음주 측정​ 음주 단속 검문이나 사고 현장에서 호흡 측정기로 1차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혈 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혈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정밀 분석합니다.소요시간 : 현장 30분~1시간채혈 결과 : 약 2~4주 소요​2 경찰 수사 및 조사​ 적발 후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음주 경위, 운전 동기, 이동 거리, 사고 여부 등을 조서로 작성합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수사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의 유리한 정상(情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소요기간 : 1~3개월필요서류 : 신분증, 차량등록증​3 검찰 송치 및 처분 결정​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후 기소(정식재판 청구), 약식기소(벌금형 구형), 또는 기소유예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0.08% 이상 구간에서 초범일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구형되는 사례가 많지만, 재범이거나 사고가 수반된 경우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요기간 : 송치 후 1~2개월비용 : 벌금 500만~1,000만 원 구간​4 재판 진행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약식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약식명령이 발부됩니다. 벌금액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정도, 생계 사정, 음주 치료 수강 여부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약식명령 : 송치 후 2~4주정식재판 : 2~6개월 소요​5 행정처분(면허 취소) 및 이의절차​형사처분과 별도로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0.08% 이상의 경우 취소 처분이 유지되는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구제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면허 결격기간 : 1년(초범) / 2년(2회) / 3년(3회 이상)​​3.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같은 0.08% 이상이라도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개인마다 크게 다릅니다. 실무에서 양형에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중 요소 : 재범 이상(2회 이상 적발), 교통사고 동반, 도주(뺑소니) 병합, 면허 없는 상태에서의 운전, 만취 상태(0.2% 이상에 근접)의 수치 감경 요소 : 초범, 낮은 수치(0.08%대), 짧은 운전 거리, 자발적 채혈 요청,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 치료 프로그램 수강, 가족 탄원서 특히 실무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등)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교육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선고 전까지 이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4. 절차별 필요 서류 및 비용 정리 경찰 조사 단계 : 신분증, 차량등록증 사본, 반성문(임의 제출). 별도 비용 없음검찰 송치 단계 :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음주 치료 교육 수료증, 가족 탄원서. 교육비 약 10만~20만 원재판 단계 : 양형 자료(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등).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 별도행정처분 단계 : 행정심판 청구서, 처분 통지서 사본, 소명 자료. 행정심판 비용 무료, 행정소송 시 인지대 발생 * 각 단계별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는 별도​​5.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와 주의사항​ 첫째, "호흡 측정 수치와 채혈 수치가 다르면 낮은 쪽이 적용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혈 측정 결과가 호흡 측정보다 증거력이 높아, 채혈 결과가 우선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채혈 요청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0.08% 이상인 경우 통고처분(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형사입건되어 수사와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단순 벌금 고지서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면허가 자동 복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후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0.08% 이상 적발은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각 절차의 시기와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음주운전 0.08% 이상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적발 직후의 초기 대응이 최종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반성문 제출이나 음주 치료 교육 수강 등 양형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과 재판 직전에야 급하게 준비하는 것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와 전과 유무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지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학교폭력/소년범죄

    김경수 변호사

    [학폭칼럼 11편]행정심판 다 기각된다는데, 변호사는 다른가요?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1편]       '행정심판 이길 확률이 낮다던데, 변호사 있으면 다른가요?'“어차피 다 기각된다는데, 변호사 있다고 달라지나요?”네. 달라집니다. 아주 많이요.학폭위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많은 분들이 “행정심판 가보자” 하시지만…검색해보면 금방 이런 말들이 보입니다:“학폭 행정심판, 이길 확률 10%도 안 된다더라”“어차피 다 학교편이지 뭐…”“이의제기해봤자 의미 없어요”사실입니다.그냥 제출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하지만 그건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학교폭력 사건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모르면 지게 됩니다.💡 전문가와 전략을 짠 경우, 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행정심판이란?행정청(학교, 교육청 등)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 「행정심판법」 제4조📌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보통→ 국가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절차 요약① 조치 통보서 수령 후 90일 이내 청구② 학교폭력 관련 자료, 회의록, 의견서 제출③ 피해학생은 ‘참가인’ 자격으로 서면 의견 제출 가능④ 대부분 비공개 서면 심리로만 진행됨 (대면 심문 없음)⑤ 약 2~4개월 후 결정 통보🎯 변호사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4가지항목단독 진행변호사 개입논점 정리감정 중심, 쟁점 흐림법적 쟁점 구조화회의록 분석단순 요약논리적 비약·사실오인 포착서면 제출진술서 위주의견서 + 법률 검토 + 반박 논리 포함전략일괄 주장일부 조치 취소 / 감경 전략 병행📈 김경수 변호사의 실전 분석“실제로 학폭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바뀔 확률은 10% 안팎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10% 안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을 감경 또는 취소로 이끌었습니다.왜일까요?✅ 싸워야 할 포인트를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위원들이 설득될 수 있는 구조로 자료를 재정리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보여주는 방식’을 아는 것이 가장 큽니다.대부분의 패소는,‘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다퉈야 할지 몰라서 생깁니다.✅ 결론“억울하니까 내보냈어요” → 기각“위원들이 잘못 판단했어요” → 기각“반성하고 있습니다” → 기각반면,“이 조치가 과도한 이유는 이러하며,회의록 17줄에서 판단된 고의성 해석은 이러하고,선례와 비교하면 부당하게 무겁습니다” → 인용 가능성 있음이게 바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그리고 그것이 아이의 4년, 또는 인생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행정심판, 회의록 분석, 조치 감경 전문● 학폭위는 감정의 자리였다면,행정심판은 논리의 자리입니다.논리는 구조이고, 구조는 전략입니다.그 전략을 제가 세워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학교폭력/소년범죄

    김경수 변호사

    [학폭칼럼 10편] 학폭위 결정, 싸우고 싶어요(행정심판 전)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0편]       '학폭위 조치처분, 절대 납득 못해요. 싸우고 싶어요'“이건 너무 억울한데요… 어떻게든 바꾸고 싶어요.”많은 학부모님들이 학폭위 조치 처분을 받은 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우리 아이는 반성도 했고, 고의도 아니었는데요…”“전학까지 시키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생활기록부에 4년이나 기재된다고요? 이건 아니죠!”학폭위 결정이 모든 걸 끝내는 건 아닙니다.정당하지 않은 조치에는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그리고 그 싸움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반박하고, 증거로 설득해야 합니다.✅ 싸우기 위한 3가지 핵심 절차① 학폭위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학폭위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회의 날짜, 참석 위원, 진행 순서, 질의응답, 발언 내용 등 확인 가능● 위원이 무리한 발언, 감정적 평가, 사실오인한 부분이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청구 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자료 없이 싸우는 꼴’이 됩니다.② 조치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학폭 조치가 내려지면생활기록부에 반영되기까지 2~4주의 시간이 존재합니다.이 사이에 ‘기재를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가처분 신청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신속 처리 요청 가능● 주로 조치가 과도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할 때 인정● 생활기록부가 아직 반영되기 전이라면 반드시 신청 필요📘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③ 본안 대응: 행정심판 청구가처분이 ‘기록을 잠시 멈추는 것’이라면,행정심판은 조치 자체를 완전히 취소 또는 감경시키는 절차입니다.● 조치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국가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에서 심리● 보통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피해학생은 ‘참가인’ 자격으로 반박 자료 제출 가능📌 회의록 + 가처분 결과 + 보조인의견서가 잘 정리되어야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변호사 없이 싸우면? 3가지 문제① 쟁점이 뭔지 모르고 싸움 시작→ "그때 이런 말도 있었어요…"→ 심판위원: "하지만 처분 사유는 그게 아닙니다"② 회의록을 읽고도 해석하지 못함→ 단순한 회의 요약이 아닌, 위원 판단의 흐름을 분석해야 함③ 법적 논리 없이 억울함만 주장→ 감정은 설득이 안 됩니다.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 변호인이 꼭 필요한가요?학폭 조치 불복은 ‘논리 싸움’입니다.● 증거를 어떻게 배열할지● 회의록을 어떻게 해석할지● 위원회가 놓친 논점을 어떻게 끄집어낼지이 모든 걸 법률 전문가가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그리고 부모는 감정적으로는 싸울 수 있어도절차와 논리로 싸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조치 처분이 부당하다면,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하지만 그 싸움은● 자료를 확보하고,● 절차를 이해하며,● 전략적으로 움직일 때이길 수 있습니다.지금이 바로📌 회의록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준비하고📌 행정심판을 설계할그 시점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가처분, 회의록 분석, 행정심판 대응 전문● 억울한 마음은 알지만, 감정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논리와 증거로 다시 싸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 폭행/협박/상해, 학교폭력/소년범죄

    김경수 변호사

    [학폭칼럼 9편] '학폭위에서 1~9호 조치 처분 나왔어요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9편]       ' 학폭위에서 1~9호 조치 처분 나왔어요. 끝인가요?'이제 끝났다고요? 아니요, 진짜 대응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조치 결정이 나오면,많은 보호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처분 나왔다면서요. 끝난 거 아닌가요?”“생기부엔 남는다고 하는데… 삭제는요?”“이 처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학폭 조치는 끝이 아니라 ‘이행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조치 결정 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 조치 결정 통보 기한● 학폭위는 처분 결정 후 14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처분 결정문에는① 조치 내용② 이행 기한③ 불복 절차 (가처분, 행정심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4항📆 이행 기한● 대부분의 조치에는 이행 마감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넘기면 "조치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생활기록부에 자동 기재되거나👉 추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도 책임이 있습니다학폭위 조치 중 5호(특별교육이수), 6호(출석정지)에는학생뿐 아니라 보호자도 함께 이행 의무가 부과됩니다.▶️ 보호자 책임 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즉,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상 불이익● 자녀의 이행 평가에 부정적 영향● 조기 삭제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9호 조치 요약 (기재 여부 포함)호수내용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삭제 가능성①서면 사과❌ (단, 미이행 시 기재)졸업 시 자동 삭제②접촉·협박·보복 금지❌ 동일동일③교내 봉사❌ 동일동일④사회봉사✅졸업 후 2년 이내 삭제 가능 (조건 충족 시 졸업 시 삭제)⑤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동일⑥출석정지✅졸업 후 4년 이내 삭제 가능⑦학급교체✅동일⑧전학✅삭제 불가, 4년간 기재 유지⑨퇴학✅삭제 불가, 영구 기재🎓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대부분의 수시 전형, 고교 입학, 교내외 장학 심사 등에 치명적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전학, 출석정지 등 4호 이상 처분은"문제행동 이력"으로 간주되어면접/추천 위주의 전형에서 자동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누가 언제 확정하나요?● 학폭위 위원회가 당일 조치 결정● 교육청 및 학교장이 14일 이내 통보서 발송● 이 통보서 수령 기준으로➤ 가처분 신청,➤ 행정심판,➤ 회의록 열람 요청 가능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처분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싸워야 하나요?1️⃣ 가처분 신청●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신청● 생활기록부 기재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실효 있음2️⃣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학폭위가 어떤 논리와 근거로 결론을 내렸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 행정심판이나 소송 시 핵심 증거자료가 됨🎯 이 둘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학폭 조치 결정은“결과가 나왔다”가 아니라“방어 전략이 필요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행 여부가 기록을 바꾸고● 부모의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바꾸며● 불복의 방식이 입시 결과까지 연결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폭 조치 이행 설계 + 행정심판 전략 전문● 조치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아이의 생활기록부, 그리고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 폭행/협박/상해, 학교폭력/소년범죄

    김경수 변호사

    [학폭칼럼 8편] 학폭 신고부터 학폭위 처분까지 걸리는 시간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8편]       ' 학교폭력, 얼마나 힘들어야 하나요'       - 신고부터 학폭위 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 설명신고부터 처분까지… 가해학생은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학교폭력 사안은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학생과 부모를 지치게 만듭니다."신고는 받았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학폭위가 열린다는데, 그게 전부인가요?""결정은 언제 나요? 행정심판은 또 얼마나 걸린대요?"오늘은 학폭 신고부터 최종 처분까지의 모든 과정과 그 기간,그리고 그 사이 가해학생 측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 가해학생은 그 사이 무엇을 해야 하나요?단계해야 할 일①~③초기 진술 시 감정 표현 주의, 접촉금지 반드시 준수④~⑤증거자료 확보, 진술 정리, 피해자와의 갈등 구조 분석⑥자체해결 가능성 검토 → 위클래스 참여, 반성문, 사과 시도⑦~⑧보조인의견서 준비, 학폭위 대응 시나리오 연습, 증거 정돈⑨~⑩처분 경감 전략 마련, 생기부 기재 여부 분석, 향후 대응 설계🧑‍⚖️ 변호사는 이 시기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초기에 감정적 진술 막고, 일관된 입장 정리✅ 증거로 활용 가능한 SNS 대화, 반성문, 상담기록 분석✅ 자체해결 유도 전략, 피해자와의 화해 접근 설계✅ 학폭위 출석 준비: 의견서, 진술서, 말실수 방지 연습✅ 처분 결정 후: 생기부 기재 판단, 행정심판/가처분 대비📄 처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학폭위 심의 후 당일에 조치 결정● 그러나 가해자 측에는 결과 통보서가 7~14일 후 발송●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조치는 시행령 제20조의3 제4항에 따라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치 불복 시 가처분 + 행정심판 가능🧾 행정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심판 청구는 조치 통보 후 90일 이내 가능● 실무상 처리 기간은 평균 2~4개월 소요● 보통은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피해학생이 참가인으로 들어와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도 있음✅ 그래서 학폭위 직후부터 행정심판까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결론학교폭력은 단시간에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수개월에 걸쳐● 진술● 대면● 자료 제출● 처분 통보● 이의제기등을 반복하게 됩니다.이 시기를 혼자 겪게 하지 마세요.변호사는 그 모든 흐름 속에서📌 자녀의 말이 왜곡되지 않도록📌 처분을 줄일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도록도와줄 수 있습니다.

  • 폭행/협박/상해, 학교폭력/소년범죄

    김경수 변호사

    [학폭칼럼 6편] '학폭위 변호사 같이 출석 필요한가요?''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6편]       '보조인(변호인)이 같이 출석할 필요가 있나요?'✅ 학폭위 출석 통지서 내용 분석✅ 학교폭력대책 위원회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보조인(변호인) 의견서는 왜 필요하나요녹음도 못 하고, 반박도 어렵고, 질문도 안 받는 자리에 누가 우리 아이를 변호해줄 수 있을까요?학폭위 참석 통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문구를 보셨을 겁니다:“보호자와 보조인 1인 참석 가능”“위원회는 녹음·녹화·사진촬영을 금합니다”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냥 엄마 아빠가 같이 가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하지만 학폭위는 단순한 ‘참고인 면담’이 아니라,공식적인 교육청 소속 위원들이 모여 가해학생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리는 절차입니다.이 자리에 보조인(변호인)이 꼭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실제 학폭위 출석 통지서 내용학폭위 출석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됩니다:● 출석 대상: 가해학생, 보호자, 보조인(1명)● 학폭위 구성: 교장(또는 교감), 교사, 외부위원(전문가, 변호사, 청소년상담사 등)● 진행방식:● 피해학생 진술● 가해학생 진술● 위원 간 질문● 당일 처분 결정제한사항:● 녹음·녹화·사진 촬영 일절 금지● 위원회 진행 중 발언 제한, 질문 불가📌 위원 구성은 평균 5~9인으로, 그중 외부위원 비중이 절반 이상이며법률 전문가가 1~2명 포함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해학생에게 불리한 구조로 흘러갑니다.⚠️ 학폭위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합니다.“우리 아이도 진술하면 알아듣겠지…”“감정 호소하면 사정 봐주지 않을까…”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위원들은 질문을 거의 하지 않고,● 자녀의 진술을 중단시키거나 해석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며,● 피해학생 측 진술을 먼저 듣고, 분위기가 그쪽으로 형성된 상태에서 가해자 진술이 진행됩니다.● 부모님의 진술의 경우 위원들이 강압적으로 막고, 아이가 진술을 하게 만듭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 오해가 생겨도 해명 기회가 줄어들고● 잘못 표현한 말 한 마디로 고의성·반성 없음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변호인이 있으면 바뀌는 것들항목없음있음진술 구조화감정적 진술, 말실수 우려객관적 흐름으로 정리된 진술위원 설득학생·보호자 주관적 호소자료 기반, 법적 논리로 설득입장서 제출반성문, 감정 호소 위주보조인의견서 + 증거 정리 포함진행 대응발언 중단 시 무대응위원회에 절차 위반 지적 가능🧾 실제 사례: 보호자 단독 참석 → 처분 6호중2 여학생 A양은 친구들과 오해로 다툼이 있었고, 감정 섞인 말로 인해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어머니가 단독 참석해 “원래 친했던 애들이라…” “우리 애가 억울해하고…”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했지만위원회는 “반성 부족”, “책임 회피”라고 판단하여 출석정지(6호)를 내렸습니다.행정심판 변호인 선임 → 처분 3호 변경이후 김경수 변호사를 통해 행정심판에서 의견서와 당시 상황 구조화 진술서를 다시 제출하여조치를 3호로 감경받았고, 생활기록부 기재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는 ‘방어할 수 없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는 녹음도 못 하고● 질문도 못 하고● 말하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이런 자리에 자녀를 혼자 보낸다는 건시험지를 보지도 않고 시험 보는 것과 같습니다.누군가는 옆에서 그 아이의 말과 맥락을 구조화해서위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줘야 합니다.그 역할이 바로 보조인(변호인)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결론: “한 사람은 꼭, 우리 아이의 편이어야 합니다”학폭위는 중립을 지향하지만, 실제로는피해자 보호가 우선된 상태에서 가해학생은 방어하기 어려운 구조로 흘러갑니다.그 안에서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감정이 아니라구조화된 언어와 논리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학폭위 대응, 보조인 출석 전문자녀가 말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그 말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학폭위도 달라집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학교폭력/소년범죄

    김경수 변호사

    [학폭칼럼 2편] '학교폭력 가해 자녀분 출석정지 당했습니다.'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2편]       '자녀분이 출석정지 당했습니다'학폭위 처분도 안 받았는데 갑자기 선생님한테 연락이 옵니다.'저기...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가 너무 심하다고 출석정지를 요청해서요...''네? 출석정지요? 저희 애보고 지금 학교 나오지 말라고요? 아직 조사도 안했잖아요?''피해학생이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해서... 일정은 조율하겠습니다''아니 이거 위법아닌가요?!!'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마자 곧바로 출석정지를 당했다면,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학폭위 열리기도 전에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나요?" 예 출석정지 가능합니다"그게 생활기록부에 남는 건가요?"생활기록부에는 남지만 없앨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학폭위 이전에 내려지는 ‘선조치 출석정지’와✔ 학폭위 이후에 내려지는 ‘6호 조치 출석정지’를비교 설명하고,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학폭위 전 출석정지: 법적 근거와 한계「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가해학생에 대해 임시로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이 경우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즉, 피해학생의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면,학폭위가 열리기 전에도 교장이 재량으로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출석정지는 최대 5일까지만 가능하며,● 사안 조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장기간 출석정지를 시키는 경우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개인 경험상) 피해 주장 학생이 강하게 주장하면 '다' 출석 정지 시킵니다🔹 이 조치,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1. 교장 재량의 남용 여부 검토● 피해학생 보호 목적이 명확한가?● 조사의 중립성은 확보됐는가?● 자녀의 진술권은 보장되었는가?💡 2. 학교 측에 공식 이의 제기● 학부모 명의로 공식 이의제기서 제출● 출석정지 조치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 3. 교육청 민원 및 법률 조력● 교육청 민원제기 → 학교조치 점검 유도● 필요 시 행정소송 또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가능💡 4. 학폭위 조치 없음 처분 후 학폭위의 추인 거부 요청● 학폭위 전에 출석정지가 되었고 생활기록부에 적혔다 하더라도●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 처분을 받고 '추인'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면없앨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학폭위 이후의 출석정지(6호 조치)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학폭위의 6호 조치(출석정지)는단순한 등교 중지가 아닌, 생활기록부에 무조건 기록되는 중대한 행정처분입니다.이 경우에는,● 졸업 후 4년까지 보존● 삭제하려면 엄격한 요건 충족● 이의 제기가 없으면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사실 생활기록부보다는 학폭위 6호 처분을 삭제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① 학폭위 전 출석정지는 최대 5일, 생활기록부 기록되지 않음● 그러나 남용될 경우 위법 가능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웬만하면 다 출석정지가 됩니다.● 출석정지가 되었다면 지체 말고 법률사무소 피벗에게 연락하세요② 학폭위 후 출석정지(6호)는● 생활기록부 기재 + 삭제 어려움 + 진로에 영향④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 무리한 출석정지는 바로 이의제기 가능⑤ 법률 조력을 통해 학폭위 이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상황에 따라 가처분 신청, 행정심판, 조치 감경 가능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학폭위 이전 조치부터 대응하지 않으면 자녀의 장래가 좌우됩니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대응이 필요한 단계라면,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아이에게 필요한 건 전문가의 분석과 전략입니다.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학교폭력/소년범죄

    김경수 변호사

    [학폭칼럼 1편] '자녀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학교폭력 전문 김경수 변호사 칼럼 '눈 떠 보니 가해자' 1편🔹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편]       '자녀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대응 전략✅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가해자로 분류되어 생활기록부에 남는다고?✅ 맞폭 신고, 정말 도움이 될까?❗ 절대로 옛날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요즘은 사소한 장난도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됩니다.선생님들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죠.즉, 피해 학생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전엔 이 정도 장난은 괜찮았는데...”그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인가요?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6. 20. 선고 2014구합250 판결 )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폭행, 명예훼손·모욕뿐만 아니라,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모든 행위”즉, 친구 사이 장난, 온라인 메시지, 눈빛, 비꼼도피해가 인정되면 학폭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학교폭력 가해자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신고를 받았다면 다음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허위 신고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 간의 관계 (장난으로 한 행동이 관계 악화 후 신고되는 경우 많음)● 행동의 경위 (상대방 도발로 인한 방어일 수도 있음)●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및 선도 가능성● 화해 가능성📱 인스타그램, 애스크, 틱톡 등의 SNS 대화 내용도 주요 증거가 됩니다.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녀의 입장을 학폭위 기준에 맞게 준비하세요.📋 학교폭력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① 학교에 신고 접수② 학교 조사 후 교육청 보고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학폭위)● 피해자·가해자 측 진술● 변호사와 동석 가능● 처분 결정④ 결과 통보 및 생활기록부 기재⑤ 이의 있을 경우, 가처분 → 행정심판 가능📝 보조인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면 자녀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맞폭’ 신고, 해도 될까?‘맞폭’이란, 가해자로 신고된 학생이 다시 상대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장점● 쌍방 과실로 보이게 하여 처분을 완화할 수 있음⚠️ 리스크● 정당성 없는 맞폭은 오히려 불리● 허위 주장으로 판단되면 반성 부족으로 더 무거운 처분 가능맞폭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필수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생활기록부 기재, 얼마나 오래 남나요?처분 수위에 따라 다릅니다.처분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삭제 시점1~3호 (서면사과, 접촉금지 등)이행 시 기재 안 됨졸업과 동시에 삭제4~6호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무조건 기재졸업 후 2년~4년 (심의 통해 졸업 시 삭제 가능)8호 (전학)무조건 기재졸업 후 4년9호 (퇴학)영구 기재삭제 불가🎯 가능한 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낮추는 것도 전략 중 하나입니다.✔️ 마무리 조언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느냐”를 넘어학생의 태도, 관계, 경위 등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사건입니다.⚠️ 성급하게 대응하거나📄 학교에서 주는 문서(학생확인서, 학부모 확인서)에 무심코 작성하고 서명하면자녀가 평생 낙인을 안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더욱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달주신다면명확한 답변을 통해 불안감을 지워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녀분이 학폭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아이에게 필요한 건 전문가의 분석과 전략입니다.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무면허/음주

    정찬 변호사

    음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 2회이상 적발 시 대응방안

    1.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수위 (이진아웃)과거 전력의 시점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다면 재판부는 이를 '가중 처벌' 대상으로 보아 초범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실형 선고 및 구속 수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2. 재판부의 시각: 왜 단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한가재범 사건에서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법의 엄중함을 경험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가장 무겁게 봅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왜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경위 소명과 함께, '다시는 운전할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구축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3. 실형 방어를 위한 3대 핵심 양형 전략차량 처분 및 폐차: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을 제출하여 물리적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음을 보여야 합니다.전문적인 알코올 치료 의지: 단순 교육 이수를 넘어, 전문 의료기관의 알코올 의존도 검사 결과와 장기적인 치료 계획서를 제출하여 근본적인 원인 해결 노력을 증명하십시오.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실형 선고 시 부양가족이 겪을 극심한 고통, 직장 상사 및 동료들의 구체적인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복귀의 필요성을 호소해야 합니다.4. 면허 취소 2년, 행정적 불이익 최소화 전략재범의 경우 면허 결격 기간이 기본 2년입니다. 만약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3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시도하되, 재범 사건은 구제 확률이 낮으므로 형사 재판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여 사회적 불이익의 연쇄 고리를 끊는 것이 우선입니다.5. 자주 묻는 질문 (FAQ)Q1: 15년 전 기록도 재범에 포함되나요?A: 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과거 전력 시점과 상관없이 누적 횟수에 포함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Q2: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A: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가 유력합니다. 다만, 사고 유무나 운전 경위 등에 따라 벌금형이라는 '기적적인 선처'를 노려야 하므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Q3: 재범이면 무조건 구속영장이 청구되나요?A: 수치가 $0.2\%$ 이상으로 높거나, 단기간(1~2년 내) 재범인 경우, 혹은 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Q4: 대리운전을 부른 내역이 도움이 될까요?A: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비록 운전대를 잡았지만, 처음부터 범행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대리 기사와의 갈등이나 취소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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