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36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애즈플랫(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법률365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 법률정보 제공 및 이용자와 변호사 간의 자율적 연락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제공됨을 전제로, 회사와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사는 변호사와 이용자 간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중개, 알선, 대리 또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2조 (용어의 정리)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365”란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정보 제공 플랫폼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회원 광고 서비스란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변호사회원 정보를 변호사회원이 신청한 광고를 광고매체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방식의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의미한다.
나. 이용자의 법률 관련 질문에 대한 변호사회원의 답변을 달며, 서비스 이용자 모두에게 공개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다. 변호사회원과 이용자 간 연락요청, 상담신청 및 일정 조율을 위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기능 서비스 를 의미한다.
라. 소송사건, 법률자문, 사건위임 등을 위한 글 작성과 해당글에 대한 변호사회원의 의견 및 사건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수임 의사 표시가 가능한 정보 제공형 기능을 의미한다.
마. 기타 회사가 정한 서비스(프로모션 서비스)를 변호사회원에게 제공하는 유/무형의 서비스를의미한다.
“이용자”란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한다.
“변호사회원”이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회사의 약관에 동의하고, 변호사회원 양식에 따라 서비스 계정에 등록 및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본 약관에 사용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AI 기능”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자동화된 분석, 분류, 추천, 요약, 검색, 응답 보조 기능으로서,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법률정보를 구조화하거나 일반적인 정보를 안내하는 기술적 도구를 의미하며,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 판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3조 (회사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제4조 (약관의 게시)

회사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의 화면을 통하여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약관의 전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개정 전 약관과 함께 적용일 7일 전부터 회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며, 기존 회원에게는 본 약관 제8조의 방법을 통하여 약관 개정사실을 통지한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한다.
기존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

제6조 (약관의 효력)

본 약관은 변호사회원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하는 시점부터 변호사회원에 대해 효력을 발생합니다.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본 약관의 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본 약관은 서비스 이용 시점부터 '이용자'에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회사는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까지 기존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1항의 공지기간과 동일)
이용자는 AI 기능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 시, 해당 결과가 참고용 정보에 불과하며 법률자문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제7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세부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변호사법" 등 관련법령 따르며, 법령에 그 규정이 없을 경우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정토록 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회사는 회원의 결제정보, 공지사항,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등의 내용을 회원가입 시 회원이 공개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쪽지, 팝업창,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항의 방법으로 별도 통지할 수 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9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등)

서비스 이용계약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회사가 정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대하여 ‘동의’를 선택하고, 온라인광고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이용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변호사회원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회원이 되려고 하는 변호사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히 이용신청을 한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가. 온라인 신청 양식의 기재사항에 허위, 기재누락, 도용, 오기가 있는 경우
나. 변호사 회원 가입 승인을 위한 필수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불량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광고솔루션 이용계약은 회사와 변호사회원 간에 체결한다.
회사가 본조 제3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유보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팝업창,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즉시 이용 신청자에게 알린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용자와 변호사회원 간에 이루어지는 유료상담, 위임계약, 보수 약정 등은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계약으로 성립하며, 회사는 해당 계약의 체결, 이행, 결과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제10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아이디,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직접 수정할 수 없다.
회원이 전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1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유, 공개하여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회사는 전항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
회사는 전항의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기타 서비스 부정이용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회원에게 비밀번호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의 요구가 있는 즉시 회사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회사는 회원이 본 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12조 (이용계약의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서비스 내의 회원 탈퇴 기능을 통하여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의 탈퇴 요청을 지체 없이 처리한다. 다만, 변호사회원이 광고솔루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내용에 따른다.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비스를 해지한 회원이 회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일련의 게시물의 삭제 또는 노출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게시물에서 그 회원의 개인정보를 익명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후 해당 게시물을 노출할 수 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3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변호사회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 점검, 증설과 교체 및 고장 등의 이유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사이트에 해당 사실을 공지한다.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됨으로써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 공지로 갈음한다.
회사는 서비스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서비스 내용 및 제공일자를 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14조 (이용자의 권한 및 의무)

이용자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는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는다.
이용자는 변호사회원과 별도의 유료서비스(방문상담)를 체결 할 경우 변호사회원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변호사회원이 책정한 대가를 변호사회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회사는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
이용자는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용자는 법률적인 문제로 곤란에 처한 경우 법률상담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학술적 의문의 해소, 광고, 브로커제안, 장난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용자는 상담글의 작성 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부족 시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단, 이용자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이용자는 변호사회원으로부터 받은 상담의 내용을 회사 및 변호사회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ㆍ편집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판매ㆍ방송ㆍ공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은 회사의 임직원 (고객 응대 직원 포함)에게 욕설, 폭언, 모욕, 협박,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을 포함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유 없는 잦은 연락, 소란, 협박,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등을 통해 고의로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용자는 다량의 본인인증 및 상담글 작성, 글작성 및 삭제 반복, 변호사 수임제안 1건 이상 수령 이후 동일한 사건의 의뢰 · 종료의 반복 등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 AI 기능 결과, 콘텐츠가 법률상담 또는 법률자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요한 법률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AI 기능을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가. 법률자문 또는 확정적 법률판단을 요구하는 행위
나. 타인의 권리 또는 법령을 침해하는 목적
다. 허위 정보 입력을 통한 결과 조작
회사는 위반 시 AI 기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변호사회원의 권리)

변호사회원은 이용자에게 무료서비스 또는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변호사회원은 광고, 브로커제안, 장난 등 법률365 서비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상담글을 게시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변호사회원은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검색한 결과물에 링크된 변호사회원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신의 프로필 및 법률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변호사회원의 의무)

변호사회원은 이용자를 위하여 자격시험종류 및 기수, 주요학력 및 경력, 소속 로펌, 지역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변호사회원은 회사에게 전항의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진실에 부합하게 하여야 하고, 회사가 관련 증명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변호사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변호사회원은 열람한 사건내용 및 이용자와의 상담 내용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진다.

제17조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이용자가 본 약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안의 중요성과 다른 이용자, 제3자, 회사 등이 입은 손해를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
가. 서면경고
회사는 의무 위반의 내용, 위반 시기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나. 이용의 제한
회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담글 작성, 사건 의뢰 및 기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영구 정지
회사는 이용자의 본인인증 절차를 영구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변호사회원이 본 약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안의 중요성과 다른 이용자, 제3자, 회사 등이 입은 손해를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
가. 서면경고
회사는 의무 위반의 내용, 위반 시기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나. 이용의 제한
회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담글 답변, 사건 의뢰 수임제안 발송 및 지원, 기타 서비스 이용과 로그인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영구 정지
회사는 변호사회원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회사는 본 약관 제14조,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재 대상이 된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에게 전자우편, 유 · 무선 등의 방법으로 제재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회사의 권리)

회사는 서비스의 신뢰도를 위하여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에게 온라인 상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한 콘텐츠에 대하여 회사는 서비스 운영, 개선, 통계, 연구 및 홍보 목적에 한하여 비독점적·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해당 이용권은 서비스 운영 목적이 종료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회사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변호사회원의 업무분야 선택정보, 의뢰서 발송(가격 포함), 이용자의 상담분야 정보, 신청내용, 상담정보 및 법률365 계정에 직접 업로드하는 계약서 내용, 이용자 상담글에 변호사회원의 답변 내용을 익명화시켜 수집하여 통계 및 법률서비스 연구·개선 및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회사는 변호사회원의 서비스 참여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고 이용자가 받는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에서 작성된 신청 내용, 상담 내용 및 제안 내용 등을 비실명 처리한 뒤 마케팅 용도로 2차 가공하여 사용·복제·수정·출판·배포할 수 있다. 또한, 포털사이트 등 타 서비스와의 제휴, 협약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게시되도록 할 수 있다. 단, 회사는 게시물 이용 시 회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처리하고, 최대한 작성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회사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의 입력 정보, 상담 내용, 게시물 등을 가명 또는 익명 처리한 후 AI 분석, 추천, 자동화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제19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다.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설비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변호사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변호사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용자와 변호사회원 양 당사자간 유료상담 및 계약에 대한 그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다.

제20조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전자적 표시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 운영 및 개선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외의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가명정보 처리를 통해 서비스 개선, 시장 동향 분석 및 새로운 법률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
나. 관계법령에 의해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회사는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장] 광고

제21조 (광고 항목 구매)

변호사회원은 광고 항목은 구매에 대한 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가. 실시간 계좌이체
나. 무통장 입금
변호사회원 본인의 광고 항목 구매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무상제공 및 매매 또는 양도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회사는 대금의 결제를 직접 처리하지 않으므로 변호사 회원이 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광고 항목별 비용은 회사가 정한 내규에 따라 정해진다.

제22조 (광고 항목 환불)

변호사 회원이 구매한 광고 항목을 이용도중, 서비스 해지 및 회원탈퇴로 더 이상 광고항목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에 지불한 결제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기준 적용)
회사는 변호사 회원이 원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대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단, 원 결제 수단으로의 환급이 불가할 경우 기타 환급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
회사는 변호사 회원에게 환급 수단·계좌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 회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회사는 천재지변 및 광고 시스템 결함 등의 사유로 변호사회원이 구매한 광고항목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

제23조 (서비스 게시물의 등록 및 관리)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은 본 약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다.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회사는 임시조치(블라인드, 삭제 등) 등을 취할 수 있다.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대상물을 법률365 내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권리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원이 서비스 내에 공개한 게시물의 내용은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의 검색 결과 내지 서비스 프로모션, 뉴스 콘텐츠 등 기타 서비스에 인용되거나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다. 또한 본 약관 제18조 제5항의 내용에 의해 포털사이트 등에서 운영하는 타 서비스 등에 전송되거나 게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연락하거나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수정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때 회사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요청을 처리한다. 다만, 변호사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경우에는 제12조를 적용한다.

제25조 (변호사회원 및 제3자의 권리보호)

변호사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및 인격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변호사회원 본인에게 있다.
가.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복제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을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나. 회원은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인용이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경우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변호사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회사의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된 변호사회원의 게시물을 제3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변호사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뒤 사용해야 한다. 단, 본 약관 제18조 제5항에 따라 상담사례 등의 콘텐츠가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포털사이트 등에 전송, 게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비스 상의 게시물은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 간의 자율적인 응답으로 회사는 게시물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는다.
회사는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들의 게시물 이용에 따른 동의 절차를 중개하거나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제6장] 변호사회원 자격 박탈 및 분쟁의 조정

제27조 (변호사회원 자격의 박탈)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변호사회원의 서비스 이용기간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가. 변호사회원의 개인신상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당사 회원가입 신청 양식의 기재사항에 허위, 도용, 오기가 있는 경우)
나. 타인에게 ID를 양도, 대여한 경우
다.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한 경우
라. 불법정보, 유해정보 또는 회사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광고, 브로커제안, 장난글 등을 게시한 경우
마. 회사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한 경우
바. 이용자가 선택한 변호사회원에게 상담을 의뢰한 경우(상담글, 사건의뢰하기 내용 포함) 본인 외 다른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상담을 대신 수행케 하는 경우
사.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아.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차.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변호사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7일이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뒤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약관 또는 관계법령 등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취소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자우편, 유 · 무선 등의 방법으로 제재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 (면책조항)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이 지연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회사는 변호사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 또는 제공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사는 변호사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 변호사회원이 기존에 회사에 제출한 서면자료가 위조, 변조되거나 기타 사유로 회사가 변호사회원의 정보가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사는 회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용자와 변호사회원 간의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회사는 변호사회원에게 광고솔루션을 제공하는데 그치며 이용자와 변호사회원 간의 신청내용, 제안내용, 제안 및 상담 선택, 그 밖의 연락이나 거래, 선임 이후 과정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 분쟁 및 사후처리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위반자는 회사에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회사는 AI 기능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특정 목적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신뢰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AI 기능은 기술적 한계, 데이터 편향,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AI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29조 (분쟁의 해결)

회사와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법령에 반하는 형태의 사용은 금지된다.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금지된 형태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사와 변호사회원 사이에 발생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하며,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한다..
회사와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 사이에 발생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한다.

제30조 (공유)

회사는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가 타인에게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공유를 제공할 수 있다. 회사는 해당 웹사이트나 자료의 내용 등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회원이 자발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신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본 약관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닫기

"채무불이행" 로 검색한 변호사 찾기 결과입니다.3

송인욱 변호사

민경남 변호사

김찬협 변호사

배대혁 변호사

박흥수 변호사

오승협 변호사

민의홍 변호사

류종민 변호사

김병국 변호사

이다슬 변호사

김태정 변호사

고하윤 변호사

신영준 변호사

법률365

"채무불이행" 로 검색한 변호사 찾기 결과입니다.3

송인욱 변호사

민경남 변호사

김찬협 변호사

배대혁 변호사

박흥수 변호사

오승협 변호사

민의홍 변호사

류종민 변호사

김병국 변호사

이다슬 변호사

김태정 변호사

고하윤 변호사

신영준 변호사

최근 검색어

개인정보취급방침

제 1 조 (목적)

제 2 조 (규칙의 효력 및 변경)

제 3 조 (규칙외 준칙)

제 4 조 ( 법률365 홈페이지 회원의 범위)

제 5 조 (회원의 의무)

제 6 조 (회원가입 제한)

제 7 조 (게시판 글의 저작권)

제 8 조 (내용의 변경 및 추가)

제 9 조 (관리운영자의 의무)

제 10 조 (본 사이트의 관리)

제 11 조 (손해배상 및 면책)

부 칙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약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