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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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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인욱 변호사

    방문학습 교재, 학원 운영 계약 등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1.당사자와의 관계피고 회사는 방문학습 교재를 개발, 공급하는 등 방문학습지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원고와의 사이에서 지점장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가. 피고 회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수수료 정책을 개편하였고,나. 그 정책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약정하였던 수수료에 비하여 총 10,232,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써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이익제공 강요행위 또는 불이익제 공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정거래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던바, 법률사무소 정현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변론을 하였음.​2.소송의 진행과정가. 피고 회사의 거래상 지위 이용행위의 부당성 여부피고 회사가 당해 행위를 한 목적, 원고의 예측가능성, 학습지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면, 지급기준 변경이 자기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유없음.나. 지점 강탈로 인한 피해액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가 운영한 지점에서 원고 및 소속 방문교사들이 피고 회사의 무료 수업 정책을 악용하여 수수료를 초과 지급받은 것이 드러났고, 지점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위 각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회사에게 각서금을 지급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이 합의하에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함.다. 이 사건 계약 부당해지로 인한 미지급 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의 배우자가 피고 회사의 고양지점과 가까운 거리에서 A학원을 개원한 이후, 원고가 지점 학생들에게 A학원 개원 설명회 문자를 발송한 사실, 지점 방문 교사들 중 일부가 A학원에서 강의하였던 사실, 원고가 경시대회 고사장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지점장으로서 피고 회사의 학습지 설명회를 하면서 A학원에 관한 홍보를 겸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어 계약상 해지는 적법함.라. 고양지점 보증금 및 미지급 수수료 3,819,830원 청구에 관한 판단계약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 다만 미지급 수수료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기 전 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 고등법원의 제24민사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였던바, 피고 회사가 95%의 승소를 하였음.

    피고 회사 95%승소, 나머지 모두 기각

  • 김연수 변호사

    카메라등 이용촬영 소년보호처분 성공 사례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최근 미성년자의 성범죄 사건에서 보호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비교적 경미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아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컸던 사건이었지만, 김연수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보호소년은 처벌을 피하고 경한 1호, 2호, 4호의 보호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건 개요 – 성범죄로 형사처벌이 예상되던 보호소년이 사건은 한 카페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고등학생인 보호소년은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이를 발견하였고 현장에서 보호소년이 적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보호소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보호소년이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이라는 점이었습니다.만약 이 사건이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에게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했겠지만, 보호소년은 만 17세로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불법 촬영물이 존재할 경우, 촬영물 유포 가능성까지 의심받으며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신중히 검토했고, 보호소년이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 변론 –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다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김연수 변호사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보호소년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1. 사건의 특수성을 부각하여 소년법 적용을 유도보호소년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저질렀음을 강조했습니다.범죄의 동기가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여, 검찰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고려하도록 유도했습니다.✅ 2. 불법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보호소년이 촬영 직후 영상을 즉시 삭제했으며, 피해자가 이를 직접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보호소년이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고 포렌식 조사에도 협조하여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피해자가 보호소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며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춘 맞춤형 변론 진행김연수 변호사는 보호소년의 사회적 환경, 가정의 안정성,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보호소년이 평소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해왔으며, 부모의 보호 아래 건전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결과 – 보호소년의 형사처벌을 피하고, 1호·2호·4호 처분을 이끌어내다!김연수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 대응 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비교적 경미한 1호, 2호, 4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부모의 보호 아래 반성과 교화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2호(수강명령): 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조치💡 이 사건은 본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이나 여죄의 문제가 있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으나 김연수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 덕분에 보호소년이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김연수 변호사의 소감 – 소년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범죄소년의 경우 촉법소년과 다르게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법률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번 사건에서도 보호소년이 자칫 중형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경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미성년자들이 실수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 범죄소년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과 법률 전략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점점 더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형사처벌이 예상되던 범죄소년이 적절한 법률 대응을 통해 보호처분으로 감경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김연수 변호사가 소년보호사건에서도 강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소년보호처분

  • 김연수 변호사

    특수강도 사건, 실형 위기에서 보호처분으로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범죄소년이 특수강도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지만, 김연수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특수강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으나, 이 사건을 맡은 김연수 변호사가 초기 대응부터 법정 변론까지 철저한 전략을 펼쳐 결과적으로 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사건 개요 –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보호소년🔹 보호소년은 또래들과 함께 조건만남 사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한 혐의로 신고가 되었는데 소위 각목치기 범죄에 가담한 것입니다.🔹 특수강도죄는 강력범죄로 분류되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보호소년이 성인이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보호소년은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에 해당했으며, 처음 보호소년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공범 중 한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 되기도 하였습니다.이처럼 보호소년은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 접근 – 소년의 미래를 지키다✅ 범죄의 본질을 재구성 – 강도 혐의에서 공갈로김연수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며 보호소년이 계획적인 강도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나갔습니다.강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강제성이 부족했고.따라서 이는 강도가 아닌 공갈에 가까운 사건이며, 이에 따라 처벌의 강도도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극적 가담자라는 점을 강조보호소년은 범죄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린 소극적 가담자였다는 점을 설명하였고실제로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거나 위협하지 않았으며, 범행의 주동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거로 치밀하게 증명해 나갔습니다.✅ 불리한 증언을 반박 – 보호소년이 희생양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함께 사건에 연루된 다른 보호소년들이 자신들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보호소년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특히, 주범들이 보호소년을 하위 그룹원처럼 대했던 정황을 강조하며 보호소년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보호소년의 반성 및 사회 복귀 가능성 부각보호소년은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과 보호자의 철저한 관리와 지원 속에서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음을 강조했습니다.결과 – 보호소년에게 내려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부모의 보호 아래 반성과 교화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2호(수강명령): 범죄 예방 및 윤리 교육 이수🔹 3호(사회봉사명령): 일정 시간 사회봉사 수행🔹 4호(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생활💡 이 사건은 원래 특수강도 사건으로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았으나, 김연수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 덕분에 보호소년이 실형을 면하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김연수 변호사의 소감 – "소년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범죄소년의 경우 촉법소년과 다르게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법률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호소년이 자칫 중형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미성년자들이 실수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맺음말 – 법률 조력이 곧 미래를 바꾼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범죄소년도 법률 전략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강도죄는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기에 변호인의 전략적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의 법률 조력이 소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가 소년보호사건에서도 강력한 장점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였습니다.

    소년보호처분

  • 정우람 변호사

    아동 포옹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없음 받아낸 성공사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신체접촉 혐의,결국 '혐의없음' 처분받아낸 사례.아동복지시설이나 종교 시설에서 아이들과 지내는 과정에서 신체접촉 문제가 불거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자와 아이사이에 일정 수준의 유대관계가 형성되면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오가기도 합니다.​그런데 이러한 일상적인 신체접촉이 모두 성추행이나 범죄로 취급되는 현실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최근에는 아이들과 친밀감을 나누기 위한 포옹 같은 행위마저 '그루밍 성착취'로 오해받는 경향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물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인 추행 사건이 발생해 엄정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그러나 정상적인 신체접촉과 범죄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처벌로 몰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본 사안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시설 내 아동을 껴안은 행위가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신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자세한 내막을 살펴보겠습니다.이 사건의 쟁점문제가 된 사건은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던 종사자가 시설 내 아동을 껴안은 행위가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해당 종사자는 수년간 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봐온 베테랑이었고, 평소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사건 당일도 여러 아이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 아동을 안아주었는데, 이 행동이 누군가의 문제제기로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신고 내용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해당 신체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우리 형법과 관련 특별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이란, 폭행·협박 등을 수단으로 상대를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통상 성적 의도, 즉 가해자의 추행 고의를 필요로 합니다.​시설 당사자의 단순 포옹 행위가 처벌받으려면 그것이 성적 만족 또는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한 접촉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포옹은 이에 대한 애정표현이나 격려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었고, 은밀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는 여러 아이들과 동료들이 함께 있었고, 포옹이 이루어진 장소와 정황도 공개적이었습니다.​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해당 행위를 두고 곧바로 성범죄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또한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서는,시설 종사자가 보호·양육 중인 아동에게 신체적 혹은 정서적 폭력을 행사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사건의 포옹 행위가 과연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느냐 도 쟁점 사안이었습니다.​피해 아동 측에서는 당시 포옹을 불편하게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진술의 신빙성과 과장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수사 과정에서 아이의 진술이 구체적인 정황 설명 없이 불안감만을 토로하거나, 관련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특히 보호자나 제3자의 해석이 가미되어 아이의 느낀 바가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즉 정리하면 해당 사건의 쟁점은1) 포옹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2) 그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할 정도로 부적절하고 유해한 것이었는지3)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한지로 모아졌습니다.​법률적으로는 특정 신체접촉이 처벌 대상일 수 있으나, 결국 당시 상황과 행위의 목적, 당사자 관계, 주변의 정황 증거 등을 모두 따져보아야만 정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이는 본 사건에서도 주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인 종사자에게 다소 불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초기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이 감정적으로 부풀려 전달되면서, 자칫 피의자의 행동이 계획적 그루밍이나 상습적 추행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습니다.​경찰은 일단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기에 피의자는 이 혐의를 벗지 못하면 중형까지 각오해야하는 엄중한 처지에 놓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피의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정우람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이러한 불리한 국면을 뒤집는데 주력했습니다.​우선 정우람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하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해당 포옹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과 의도를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예컨대,1) 문제의 포옹은 아이를 달래거나 격려하기 위한 통상적인 돌봄 행위였다는점2) 특정 성적 부위 접촉이나 의도적인 신체 밀착이 아니었다는 점3) 해당 장소가 개방된 환경이었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였다는 점​등을 부각시켜, 피의자가 성범죄를 계획하거나 은밀히 실행할 여지 자체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나아가 보충자료로서 당시 주변에 있었던 다른 직원 및 아이들의 진술서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된 포옹을 특별한 일이 아닌 평소에도 있던 행동으로 증언하고, 어떠한 성적 불쾌감이나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이러한 객관적 증거는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재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마지막으로 정우람 변호사는 주임검사 면담을 통해 사건을 직접 설명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검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관련 법조항의 해석, 판례상 신체접촉의 추행 인정 기준, 본 건의 특수한 정황 등을 차분하면서도 조리있게 피력했습니다.​특히 "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고의성 부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피의자의 행위가 법률상 추행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행위의 사회 상규적 상당성(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행위인지 여부)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를 모두 범죄로 처벌한다면 건전한 보육 현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까지 설득력있게 설명했습니다.​이와같은 정우람 변호사의 다각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였고, 결국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경찰 수사단계에서 기울어졌던 저울추를 다시 평형으로 돌려놓은 것은,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낸 정우람 변호사의 대응 덕분입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조언이 사례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일어나는 신체접촉 사건을 대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분명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철저히 단속·처벌해야 할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모든 신체접촉을 곧바로 성범죄로 몰아가는 분위기는 경계해야 합니다.​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포옹, 손잡기 등의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보호자와 아이 간의 정서적 교감인 경우가 많습니다.​이를 객관적 근거없이 그루밍이나 추행으로 단정짓는 다면, 현장의 선의의 종사자들까지 위축되어 오히려 아이들에게 필요한 온정과 보살핌을 주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법원과 수사기관도 이러한 사안을 다룰 때 구체적 정황과 법률 요건을 면밀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정 신체접촉이 처벌 대상이 되려면, 행위자의 의도, 피해아동의 구체적 반응, 행위 이후 나타난 정황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이 사례에서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도,단편적인 신고 내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였습니다.​사건 초기에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던 종사자도, 결국 법의 기준에 비추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를 통해 우리는 "무고한 행동까지 범죄로 낙인찍어선 안된다"는 점과 동시에, 억울한 혐의는 법적 조력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가 작성한 검찰 설명자료■ 검찰 불기소 결정서이번 사례에서 의뢰인은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워짐은 물론, 오랜 기간 아동들을 위해 헌신한 의뢰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또한 본 사건은아동 대상 성범죄 혐의가 지닌 법적 사실적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성급한 판단이 초래할 위험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보호와 무고한 교사의 인권 보장이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선의의 보육 행위까지 처벌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특히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조력 아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마지막으로-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성범죄로 단정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파악과 그에 따른 주장을 위해서는 면밀한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망가진 사건을 되살리는 일은 말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망친 사건을 치료한다'는 가치와 철학을 정우람 변호사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절망으로 끝날 뻔한 사건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정우람 변호사-▼ 아래 배너 클릭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 김경수 변호사

    [가해학생 처벌] 학폭위 3호처분에서 행정심판 6호처분으로 변경

    (*의뢰인님의 신상보호를 위해 어느정도 각색되었습니다)우리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아이들의 교묘한 괴롭힘으로 오랜시간동안 우울증을 앓았던 아이는결국 크리스마스에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자신의 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고,부모님은 괴롭힌 아이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으나1. 허위사실을 유포, 2. 지속적인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말의 경우극단적인 선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낮고, 반성하고 있으며(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과의) 화해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판정하여가해학생들은 겨우 3호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이에 의뢰인님은 중학생에 불과한 자신의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정신적으로 피폐했음에도 불구하고3호 처분밖에 나오지 않는 학폭위의 판정에 너무 화가 나서 불복하고 싸우려 하였으나문의한 변호사들의 답변은 모두 부정적이거나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저와 함께 같이 아이를 위해 싸워보자고 결심하셨습니다.그 무엇보다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듣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는의뢰인님의 입장과 감정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을 20시간 이상 소요하였으며,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변호사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형식에 맞게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중간에 가해학생의 변호사가 처분을 낮추기 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그 의견서에 있는 모든 항목이 거짓이었기에,하나씩 조목조목 모두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고화가 난 의뢰인님의 마음을 안정시켜드렸습니다.결국 각 가해학생들은각 3호 처분(학교봉사 4시간)에서 각 6호 처분(출석정지 5일)을 받게 되었고,의뢰인님께서는 변호사님 덕분에 이제 조금은 아이의 억울함이 조금은 풀렸다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행정심판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중요한 건 의뢰인님의 억울함과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법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며,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의뢰인님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어주고 분석해줄 벗이 필요하고제가 의뢰인님들의 벗이 되어 변호해드리겠습니다.

    6호 처분

  •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 조치없음] 친구 SNS로 성적 메시지, 사진 전송

    저희 아들은 핸드폰을 뺏겨 이용당한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학교폭력에 성범죄 가해자리나요.정말로 억울합니다. 김경수 변호사님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마음이 여러, 사람들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성격으로,학원에서 만난 여자인 친구는 부모님에게 핸드폰이 뺏겼다며,의뢰인에게 핸드폰을 빌리거나 강제로 뺏어서는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로그인하여 모르는 사람과 음란한 대화를 하거나 사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이후 친구는 자신의 부모님께 이러한 상황이 발각되자의뢰인 핸드폰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이 로그인되어 있다며,의뢰인이 한 행동이라고 모두 탓을 돌려, 학폭이 진행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싫다하여도 가져간 것이며,친구의 인스타그램은 건드리지도 않았으며,음란한 사진이나 말은 절대로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학교폭력 피해를 받은것도 모자라오히려, 학교폭력 가해자이자 성범죄자가 될 법한 위기에서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은 매우 힘들어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포렌식을 진행하면서도학교폭력위원회 측에 정확한 범행일시를 요구하였고,위 범행일시에 맞는 사건을 최대한 구성하여의뢰인이 그러한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고,위 학폭사안의 경우 범행일시조차 명확하지 않으며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여성범죄로 형사피의자까지 될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조기에 조치없음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치없음, 무혐의

  • 고하윤 변호사

    체육관 관장 아동학대 신고 사건, 아동보호사건 송치 후 사회봉사 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고하윤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체육관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경찰 수사 대응을 거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이후 법원에서 사회봉사 및 교육이수 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격투기 체육관을 운영하는 지도자로, 수련 중이던 초등학생 수강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 당시 체육관에서는 여러 수련생이 함께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해당 아동은 체력훈련 과정에서 지도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훈련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수련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아동에게 훈련 참여를 지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동의 팔을 잡아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해당 장면 일부가 체육관 내부 CCTV에 촬영되면서 의뢰인이 아동에게 과도한 신체적 접촉을 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훈육 또는 지도행위의 범위인지, 아니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사건은 비교적 엄중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 당시 상황이 체육관 내부 CCTV에 촬영되어 있었던 점피해아동 측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피해아동이 탈의실에서도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3. 고하윤 변호사의 경찰 수사 대응저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수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먼저 체육관 훈련의 특성과 지도자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격투기 체육관의 경우 지도자의 지시 이행이 수련생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의 전체 흐름을 분석하여 사건 당시 상황이 단순한 폭력 행위가 아니라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지도 상황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장기간 아동과 청소년을 지도해 오면서 관련 민원이나 유사 사건이 없었던 점,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지속해 온 점, 그리고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정상관계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사건은 형사처벌 절차가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4. 법원 절차 및 고하윤 변호사의 변론이후 사건은 법원에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심리가 진행되었고, 고하윤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의 경위와 지도 과정에서의 상황을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5. 사건 결과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여러 정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봉사 40시간 및 교육이수 40시간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6. 마무리최근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 법원에서도 비교적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경위와 지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정상 사정을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벌 절차가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사회봉사 및 교육 이수 명령이라는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유진명 변호사

    아동학대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한 아동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 물건을 던지는 등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자주 해, 다른 아동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잡아당겼다는 것이 의뢰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큰 심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2. 대응방향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 다른 아동과 해당 아동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통제 행위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① CCTV 자료 확보 및 분석변호인은 사건 당시 어린이집 내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아동학대 목적이 아닌 안전 확보 목적으로 팔을 잡아당겼다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다른 아동과 다툼이 발생했을 때 역시, 아동을 제지하기 위한 일회적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② 행위 동기·고의성 부재 주장의뢰인이 해당 아동이 물건을 던지고 파손할 우려가 있어 부상이나 사고를 방지하려 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팔을 잡아당긴 행위가 학대나 공격 의도가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통제 행위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③ 추가 자료·진술 수집변호인은 어린이집 동료 교사와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아동들에게 학대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을 증언토록 했습니다.사건 이후 아동의 상태 및 의뢰인의 평소 태도를 확인함으로써, 학대 동기가 없었다는 사실을 재차 소명했습니다.3. 결과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자료, 목격자 진술, 사건 상황 재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아동을 학대할 의도나 고의가 없었고, 해당 행위가 다른 아동들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고하윤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의원회 '조치없음' 결정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의 자녀인 A학생(초등학교 6학년)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00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A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금전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학폭 심의에서 가해학생으로 인정될 경우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 및 학생부 기재가 이루어질 수 있어 학생에게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고하윤 변호사의 조력본 사건에서 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 중 일부 진술이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학생 및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여 본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사안임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당일 직접 출석하여 사건의 경위와 법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성공적인 결과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어렵거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학생들 사이의 미숙한 금전 약속과 오해가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진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학생에게 불필요한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4. 마무리학교폭력 사건은 학생들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특히 금전 문제, 친구 간 갈등, 장난 또는 오해로 발생한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없음 결정

  • 박흥수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체납처분면탈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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