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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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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현호 변호사

    엉덩이를 3번 쳤을 뿐인데 군형법 위반? 그런데 왜 무죄도 아니고 유죄도 아닐까

    군대에서 벌어진 추행, 왜 재판 없이 끝났을까?"잘못은 인정된다. 그런데 재판은 하지 않겠다."검사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제 사건을 통해 '기소유예' 라는 낯선 제도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2022년 10월, 서울의 한 군부대 훈련장.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남성 A 중사와 여성 B 하사 사이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 하사가 "훈련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고 말하자, A 중사는 손바닥으로 B 하사의 엉덩이를 3회 가볍게 치는 행동을 했습니다.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군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B 하사는 군사경찰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검사는 A 중사의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즉, "당신이 잘못한 건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그런데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그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이 세 가지가 합쳐져, 검사는 "이번 한 번은 재판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보며 드는 생각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잘못은 인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나 재정신청을 통해 다시 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처럼 군 내 성범죄는 2022년 법 개정 이후 일반 검찰과 법원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군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이제는 일반적인 법적 절차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혹은 예상치 못한 고소를 받았다면 — 결과가 어떻게 되든,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 김규태 변호사

    계약업무 담당 군간부, 공문서위조·입찰방해 무혐의로 명예 지켜

    공문서 위조죄, 입찰방해죄 군 형사사건 방어 성공 사례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이번 포스트는 제가 직접 수행한 '군 형사사건의 성공 사례'를 전해드립니다.군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법적, 절차적 특수성이 강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제가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7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문서위조죄와 입찰방해죄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육군 장교인 피의자를 성공적으로 변호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형사사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변호인을 선택해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사건 개요 : 파병 중 발생한 공문서위조 및 입찰 방해 혐의육군 위관급 장교였던 피의자는 해외 파병부대에서 **장교로 근무하며 계약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무사히 복귀하여 복무를 하던 중 파병기간 중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되어 군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해외 파병부대의 **장교로 근무하며, 인터넷도 잘 되지 않는 열악한 현지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파병부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류 작성과정의 사소한 실수와 현지 특수성을 반영한 입찰방식이 문제가 되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계약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이 위조로 간주됨.입찰방해 혐의현지 특정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의심을 받음.변호인의 전략 : 정확한 법리 해석과 성공적 방어1. 치밀한 법리 분석행정예규와 위임규정 검토군 계약업무의 특수성 입증범죄고의 부존재 논증2. 현장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해외파병부대의 특수한 환경 고려전시에 준하는 안보상황 반영현지 계약관행 검토3. 강력한 방어논리 구축업무상 과실과 범죄의 구별정상적 업무수행 입증피의자의 성실성 부각1. 공문서위조 혐의 방어 : 권한 내 행위와 단순 착오 입증작성 권한의 적법성 강조피의자는 지휘관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계약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 권한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피의자가 적법한 문서작성의 권한을 위임받아 작성한 문서였음을 강조했습니다.참조 판례: 대법원 1993. 12. 29. 선고 93노35 판결.단순 업무 착오임을 입증문서 작성일자를 수정하지 않은 것은 단순 부주의로, 부정한 의도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고의 없이 발생한 행정 착오는 과실로 내부 징계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없음을 강조.2. 입찰방해 혐의 방어 : 특수한 환경과 적법 절차 증명지명경쟁입찰의 적법성 증명일반경쟁입찰이 어려운 파병지역의 특수한 환경에서 지명경쟁입찰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방식임을 강조했습니다.법령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육군 해외파병부대 재정업무 실무지침서, 육군규정 등공정성 훼손의 부재 입증피의자는 특정 업체를 편애하거나 담합에 가담한 증거가 없으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저가 낙찰을 결정했음을 관련 증거에 의해 입증.3. 군 형사사건의 특수성 활용 : 군대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군대 내 절차와 관행의 차이를 법적 논리로 연결.군 형사사건의 방어에서 요구되는 세밀함과 전문성을 발휘.군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법적으로 설득.사건 결과 : 불기소(무혐의 - 증거불충분) 처분 군 검찰단의 조사결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피의자는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이 결과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적 근거를 활용한 변호 전략 덕분이었습니다.이 사건이 주는 교훈 : 형사사건에서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 법적 전문성이 중요합니다군 형사사건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단순한 행위라도 법적으로 정확히 해석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소한 실수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업무 착오처럼 보이는 일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믿을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본 사건은 군 형사사건에서 제가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이 빛을 발한 사례로, 적법한 방어 전략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군사경찰 : 기소의견 송치 -> 군검찰 : 불기소 결정). 사건 초기에 빠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형사사건, 특히 군 형사사건은 법률적 조력이 없으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변호한 이번 사건처럼, 여러분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히 돕겠습니다.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7년 이상의 형사사건 및 군 형사사건 전문 경험.다수의 성공 사례를 통해 증명된 실력.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개인 맞춤형 전략 제공.지금 바로 상담하세요.현실적 상담 : 신속하고 친절한 법률 상담 제공.문의하기 :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파트너 변호사 김규태 (휴대전화 : 010-9090-2551)구독하기 : 더 많은 성공 사례 확인하기. 네이버 '김규태 변호사'를 검색하세요.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당신,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이번 사건처럼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4시간 365일 상담 진행중.법무법인(유한) 로하나파트너 변호사 김규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박흥수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체납처분면탈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명의대여행위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징역10월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9. 5. 15.<각주1>경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각주2>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였다.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1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에서 G 명의로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징역1년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2,1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7. 9.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징역8월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피고인 B는 G과 고향 친구이고, 피고인 A은 G과 사회에서 알게 되어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이다.피고인 B는 G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주소> 지하에 'C'을 개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7.경 서울 <주소> 중랑세무서에서 C의 201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59,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2,059,5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징역4월집행유예1년

  • 문민욱 변호사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성공사례

    개요의뢰인은 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됨.의뢰인은 당해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해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변론 방향 설정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한 징계 양정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 결과위 내용 중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 결정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승소

  • 이충호 변호사

    지하철 휴대폰 카메라 이용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효율 이충호 변호사입니다.몇달 간 의뢰인과 노심초사하며 진행하였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요즘 많은 상담과 수임을 진행하고 있는 성폭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일명 '카촬죄'에 관한 사안입니다.1. 사실 관계저에게 사건을 위임하였던 의뢰인은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교 복학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일 집과 직장을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분이셨습니다.어느 날 의뢰인은 직장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퇴근 길에 지하철 승강장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중 본인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을 발견하고자신도 모르게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여 여성분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말았습니다.그러나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현장에서 도주하였고집으로 귀가한 후 자신의 범행이 지하철 승강장의 cctv 등에 모두 녹화되었을 것이고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면 범행이 발각될 것이고 혹여나 체포될 것도 두려워졌습니다.이에 본 변호사에게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을 의뢰하여 오셨습니다. 2.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내용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을 설득하여 자수를 결심하도록 하고 자수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하철역의 철도수사대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자수서를 제출하여 드리면서 수사절차에 의뢰인님의 자수사실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함께하여 드렸습니다.그와 함께 의뢰인님의 범행에 관한 법리적, 사실적 주장을 함께 고민하고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기타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사건 진행에 조력하여 드렸습니다.   3. 사건 결과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그리고 검찰 단계에서도 본 변호사는 의뢰인님의 입장에서 양형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여 드리면서그에 관하여 면밀한 내용의 법리적, 사실적 주장을 담은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님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결국 담당 검사님은 의뢰인님에 대하여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셨고,의뢰인님은 더 이상 처벌에 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되셨고,대학교에 복학하고 장래 희망을 위한 삶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4. 이충호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살아내는 일이 쉽지 않은 것만큼이나살아가면서 실수를 하지 않기도 쉽지 않습니다.물을 쏟은 일이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다만 쏟은 물은 깨끗히 닦을 수 있고 또 닦아야 할 것입니다.쏟은 물을 깨끗히 닦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이충호 변호사가 함께하여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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