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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인욱 변호사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등을 기각시킨 승소 판결에 대하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A는 특허 제 *****호 발명의 특허권자로서 자동차 매트 등 자동차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는 자동차용 보조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 관련 용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는 자동차용 보조 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관련 용품의 제조 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들은 원고의 특허발명품인 코일쿠션매트가 시장에 출시되어 인기를 끌게 되자 피고 B는 원고의 위 특허권과 동일한 제품을 ‘ㅇㅇㅇ’라는 제품명으로, 피고 주식회사 C는 ‘ㅁㅁㅁ’라는 제품명으로 대량 제조 또는 수입하여 홈페이지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원고의 이 사건 특허제품과 동등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광고하거나 영업사원을 통하거나 온라인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그 공급량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며 피고들에게 각 5,000만원씩 청구하는 특허권침해금지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에 관한 판단. 1)피고제품이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는지 여부원고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방법으로 제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 제품의 제조 방법에는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코일 형상 피브이시를 직하하여 냉각하는 단계”와 “코일시트와 하지시트를 열풍으로 건조하는 단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호증의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제품의 형상만으로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고는 특허법 제129조 본문에 따라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의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주장하나, 을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늦어도 2009. 12. 경부터는 이미 피고 제품과 같은 구성의 제품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특허법 제 129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제품에는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사건 제3특허발명에 관한 판단.을호증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 3특허발명에 관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사실, 위 심결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이 사건 제 3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 하며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 기각

  • 민경남 변호사

    [형사] 교묘한 지인의 대여금 사기, 징역 2년 6개월 선고

    1. 사건의 개요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신뢰를 쌓아온 지인으로부터 가족 회사의 자금 융통이나 급한 채무 변제 등 그럴싸한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곧바로 돈이 들어올 곳이 있다며 단기간 내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했고, 평소 가해자와의 친분을 의심하지 않았던 피해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이체해 주었습니다.하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다가오자 가해자는 각종 핑계를 대며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연락조차 뜸해지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뒤늦게 피해자가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가해자가 내세웠던 변제 능력이나 자금의 사용처는 모두 거짓이었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는 극도의 배신감과 경제적 위기에 처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사기 피해를 입은 직후 피해자분께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나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우선 불안에 떠는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송금 기록, 통화 녹음 등의 방대한 자료를 하나하나 수집하고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교묘하게 속였다는 기망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하데 주력했습니다.특히, 지인 간의 돈거래는 수사기관에서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저는 가해자의 변명과 모순되는 객관적 증거들을 선별하고,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넘어, 범행의 계획성과 자금의 실제 사용처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법리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준비하였고, 수차례 이어진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관은 상당히 강력한 압박 수사를 진행하여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수사기관의 여러 차례 자료 요구 대응, 가해자의 합의 요구에 대응까지 철저하게 대응하면서 결국 감찰의 형사 기소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3. 사건의 결과끈질긴 증거 수집과 법리적 압박 결과,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가해자는 변명으로 일관했으나, 수사 초기부터 준비해온 증거를 통하여 쉽게 사기 혐의가 입증될 수 있었으며, 재판과정에서 수십명의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법원은 가해자의 기망 행위와 범죄의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책임을 회피하던 가해자를 형사 처벌끄자 이끌어 낼 수 있었고, 향후 절차에서도 가해자를 끝까지 압박하여 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4. 사기 피해로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잃은 사기 피해자분들은 억울하고 참담한 마음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모든 상황을 알아서 파악해 주고 돈까지 찾아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서에 찾아가 눈물로 감정적인 호소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객관적인 증거와 정교한 법리로 가해자의 범죄를 증명해 내야만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특히 사기 사건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형사적 측면과 잃어버린 내 돈을 되찾는 민사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합의를 유도하고, 동시에 민사 소송이나 가압류를 진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뤄낼 수 있는데 이 복잡한 과정을 감정에 휩싸인 피해자 홀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무엇보다 사기 사건의 피해 회복은 속도전입니다. 가해자가 편취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돈을 되찾을 확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갑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시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재산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징역 2년 6개

  • 민경남 변호사

    [형사] 2억 원대 사기 피해 회복 및 실형 선고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사기 범죄는 대개 오랜 시간 쌓아온 인간관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본 사건 역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고인이 "상속 문제로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원금의 2배로 갚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간곡한 부탁과 확신에 찬 약속을 믿고 거액을 전달했으며, 지인의 요청에 따라 본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마련해주었습니다.가해자는 초기 몇 달 동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치밀함을 보이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으나, 이는 더 큰 금액을 가로채기 위한 기망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변제 기일이 다가오자 가해자는 상속 절차 지연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지인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채와 정신적 고통이라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갑작스러운 사기 피해는 의뢰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성적인 대응이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본 변호인은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냉철하게 재구성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 내역, 통화 녹음 등 흩어져 있던 파편화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법적 쟁점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사기죄 입증의 핵심은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가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해자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와 범행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법리적으로 탄탄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으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의뢰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보충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데 주력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치밀한 법리 구성과 적극적인 변론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구체적인 변제 계획 없이 만연히 고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는데,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합당한 형사 처벌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무엇보다 고무적인 성과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압박을 유지하며 전략적으로 합의를 조율한 끝에, 2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잃어버린 소중한 자산을 다시 되찾아 드린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4. 사기 피해로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사기 피해를 인지한 순간, 피해자는 큰 충격으로 인해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 매우 힘들어 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형사 사건의 입증은 기본적으로 고소인이 준비하여야 하므로, 초기 골든타임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완벽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특히 사기 사건은 형사적인 처벌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법리적인 대응이 승패를 좌우하며, 가해자를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합의 및 민·형사상의 유기적인 대응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은 억울한 피해를 처벌로 응징하고, 나아가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징역 1년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연인 간 고액 대여금 8억 원, 전액 승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피고와 연인 관계로 지내며 깊은 신뢰를 쌓아왔는데, 피고는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사업 자금이나 급한 생활비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수차례 금전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과 가족의 돈까지 끌어모아 총 8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별다른 의심 없이 송금해주었습니다.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의 태도는 변해갔고, 급기야 피고가 자신의 나이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조차 속여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의뢰인이 상환을 독촉하자,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연인에게 배신당했다는 정신적 고통 속에서,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연인 간 대여금 소송은 피고 측에서 "빌린 돈이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증여(선물)다"라거나 "생활비로 함께 쓴 돈이다"라고 주장하며 반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가 고액의 채무를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나이를 속여 차용증을 다시 작성했던 정황을 포착하여, 피고가 채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을 기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또한, 수년에 걸친 방대한 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전수 조사하여, 해당 금원이 단순한 호의로 건넨 돈이 아니라 이자 약정까지 존재하는 명백한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8억 원이 넘는 고액 사건인 만큼, 피고의 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비하고 재판부를 확실하게 설득하기 위해 금융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의 타당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변호인의 치밀한 입증과 논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원고들)에게 빌려 간 원금 약 8억 3천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고율의 지연손해금(이자)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피고 측은 연인 관계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변호사가 제시한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들 앞에서 원고의 피해가 인정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자칫하면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큰 재산을 잃을 뻔했으나, 적절한 법적 조력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집행 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4. 연인 간 대여금 및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조언연인 사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우리 사이에 무슨 법대로 하냐"라며 차용증을 쓰지 않거나, 소송을 주저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여 "그 돈은 그냥 준 거잖아(증여)"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억 단위가 넘어가는 고액 사건일수록 상대방은 변제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재산을 빼돌릴 준비를 합니다.소송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하는 싸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수많은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음 중 나에게 유리한 증거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불리한 증거를 일반인이 스스로 선별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프레임을 짜고, 상대방의 증여 주장을 반박할 법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여 혼자 대응하다가 패소하면 다시는 돈을 찾을 수 없는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경험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결혼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만나달라는 회유였지만,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가해자의 행동은 점차 협박과 스토킹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의뢰인만이 알고 있는 과거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의뢰인의 가족에게까지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급기야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메시지까지 전송하기에 이르렀고,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희는 먼저, 극도의 불안 상태에 놓인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설명해 드렸습니다.가. 체계적인 증거 정리 및 법리 구성의뢰인께서 보관하고 있던 방대한 양의 인스타그램 DM, 텔레그램 및 문자 메시지 내역을 시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행위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범죄 혐의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비밀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한 행위는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는 점,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으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특정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사실에 포함했습니다.나.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고소장 작성단순히 범죄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고소장에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특히가해자가 의뢰인이나 그 가족에게 접촉하여 고소 취하를 종용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해 주고, 합의 등 모든 의사소통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조치하여 의뢰인과 가해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실제로 고소 과정에서 경찰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연락하며 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의 반응,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등을 예의 주시 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저희가 제출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고소장 덕분에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가 정리한 증거와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조치에 따라 의뢰인이 더 이상 가해자의 연락과 협박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다만, 통신매체이용 음란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혐의가 나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4. 유사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조언가. 모든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즉시 수집하세요.이별 후 전 연인의 반복적인 연락, 협박, 사생활 폭로 위협 등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혼자서 두려워하며 고통을 감내하지 마십시오. 다시 보기 괴로우시겠지만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등 가해자가 보낸 모든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자료 화면을 캡쳐하시고 동영상, 녹음 등을 하셔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나, 가해자의 연락에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연락하지 말라"는 명확하고 단호한 의사를 한두 번 전달한 후에는 모든 연락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응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계속 연락이 오더라도 증거를 수집하시고 흥분하셔서 맞대응을 하시면 오히려 가해자가 되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다.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신다면 현재 상황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진단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확실하게 중단시키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용기를 내어 법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저희가 당신의 곁에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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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다수의 투자 사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건

    1. 사건의 개요가까운 사이일수록 거절하기 힘든 제안, 신뢰를 이용한 투자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잃고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수행한 투자 사기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신뢰하여 투자했다가 연쇄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금융 사기 사건으로, 저희는 피해자 10분을 대리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고 법원으로부터 피해 원금 전부를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가해자는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연인처럼 다가가 신뢰를 쌓은 뒤, "000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고수익을 보장하고, 나중에 차량을 팔면 투자 비율만큼 수익을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투자를 시작했지만, 이는 사기 행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까지 접근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수익금 정산이 어렵다"며 추가 투자를 종용하는 등 전형적인 '폰지 사기(돌려 막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초기 투자자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피해 사실의 체계적인 정리 및 입증다수의 피해자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투자금 지급 방식 또한 다양하여 피해 사실과 금액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각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수많은 금융거래내역과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가해자의 기망 행위와 피해자들의 투자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투자금은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등 복잡한 부분이 있었으나, 이를 재판부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나. 가해자 측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초기 투자자 역시 사기임을 알면서 투자를 유치한 공범"이라거나,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설령 일부 피해자가 투자 유치에 관여했더라도 이는 가해자들 내부의 문제일 뿐, 가해자는 각 피해자의 전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과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이익을 취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과실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가해자의 모든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다. 투자금 외 추가 손해 입증단순히 편취당한 투자금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기망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 보증금 손실 등 2차적인 피해 사실까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임을 입증하여 배상 범위를 넓혔습니다.3. 사건의 결과가. 법원의 판단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자는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투자금 및 추가 손해액에서 기지급된 일부 수익금을 공제한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불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입니다.나. 승소판결의 의미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가해자의 책임을 민사적으로 명백히 하고 소송비용과 높은 지연이자까지 부담시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4. 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조언신뢰를 기반으로 한 투자 사기는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고통을 남깁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가. 첫째, 모든 증거를 확보하십시오.투자를 권유받을 당시부터 돈을 송금하기까지의 모든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등)과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등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기임을 인지한 즉시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나. 둘째, '공범'이라는 주장에 흔들리지 마세요.가해자들은 초기 투자자를 이용해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게 하고, 문제가 되면 "당신도 공범"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기망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은 배척될 수 있습니다. 섣불리 합의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다. 셋째,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십시오.시간이 지체될수록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커져 승소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기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 사기 피해,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만이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풍부한 성공사례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곁에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체포되어 구속된 전과 3범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기 전과 3범으로 경찰 조사를 피하여 도주하다가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고 기소된 피고인으로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대기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친족 관계에 있는 분이 돌아가시자 장례식 등 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사기 전과 3범에 이르고, 도주중 체포되어 구속된 점에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미지수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구속 집행 정지는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구속집행정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등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의뢰인의 가족들로부터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설명듣고, 신속하게 구속집행정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구속집행정지가 실효성이 있도록 하고 그 신청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당일 신속하게 접수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다행히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을 받아들여 약 4일간 구속집행을 정지하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뢰인이 도주 중 체포되었다는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집행 정지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한 결과 다행히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도 힘든 시간 속에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재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구속집행정지의 경우 건강이나 친인척의 사망이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재판 중인 경우에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집행정지

  • 송인욱 변호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1.당사자와의 관계 원고는 피고와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저작물 및 그에 대한 저작권을 피고 회사(피고보조참가인)에 양도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저작물들을 출판, 판매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한편 위 저작물들에서 이 사건 공동저작권자들의 이름을 삭제하여 성명 표시권도 침해하였던바,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저작권의 확인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음. 2.소송의 진행과정 및 원고의 승소 내용가. 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주체이 사건 출판 계약상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어느 한쪽에서 문서에 의한 해 제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각 저작물들의 저작권자임이 인정됨. 나. 피고회사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이 사건 출판 계약상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회사와 이 사건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며 원고의 동의를 얻은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회사의 출판 및 판매행위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지적재산권(출판권)을 침해한 것임. 다.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각 저작물을 판매하는 인터넷서점 홈페이지 상에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동저작권자들이 저자로 정상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일부 저자 표시가 피고 회사 편집부로 기재된 것이 있기는 하나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 광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각 저작물을 출판 및 판매함에 있어 성명 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라. 침해행위 금지 의무의 발생피고 회사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회사는 각 저작물을 출판, 복제, 판매, 배포하거나 이에 대한 그 밖의 일체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제12민사 합의부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6가합107968 손해배상(기) 등)

    일부 승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음주전과자가 구속되었으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사건

    ■ 사건의 개요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음주를 하고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쳐 차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혔고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3회에 걸친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을 부인하자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하여 구속되었던 사건.■ 변호사의 역할의뢰인이 음주전과가 있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며 정황상 수사관이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판단하고 있어 대응하는데 있어서 매우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본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을 신속하게 신청하고, 정황상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형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구속이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형사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위기에 처하셨거나 구속을 당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석방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 사건의 개요친분을 이용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 변호사의 역할의뢰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금전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자 고소인은 이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금전의 금액이 상당하고, 돈을 빌린 경위가 좋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 명확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유죄를 인정하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여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사건에서는 다행히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란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유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변론 방향을 충분히 설명드려 의뢰인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 반드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변론 방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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