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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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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상간 손해배상 후 구상권 청구 승소 사건

    1. 사건의 개요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교제한 사실이 알려진 뒤,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기망하여 교제를 이어온 상황에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고, 그 판결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스스로도 기망을 당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 소송에서는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상당한 금원을 우선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홀로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기 위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간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당사자가 함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상대방에게 그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내부적 부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먼저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변제한 당사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상대방 측은 이미 상간 소송에서 자신의 부담 부분에 관한 책임을 이행하였으므로 구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의 내부적 부담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유사한 하급심 판례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상대방이 인용한 판례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은 자신의 책임 이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까지 면책시킨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이 관계의 시작과 지속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복적인 기망에 속은 피해자였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 자료와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내부적 부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지급하였던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담 비율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측의 책임을 균등하게 판단함으로써,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은 상간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상대방에게 정당한 몫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4. 구상권 청구를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한 조언상간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억울함을 그대로 감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행위는 관련된 당사자들의 공동불법행위인 경우가 많고, 이때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금을 지급한 분은 상대방에게 그 부담 비율만큼의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 소송의 결과만으로 모든 책임이 종결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구상금 소송에서는 내부적 부담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대방은 흔히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크다는 점을 내세워 구상 금액을 최대한 줄이려 하는데, 이때 의뢰인이 처하였던 구체적인 사정과 관계의 경위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지 못하면 정당한 몫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부담 비율이 높게 산정되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이러한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이 재판부에 온전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만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과 흐름이 법리와 결합될 때 비로소 설득력 있는 주장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여 대응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일부 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６)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홍보관이나 행사장 등에서 예상치 못하게 판매원의 적극적인 권유를 받고 갑작스럽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의 분위기와 판매원의 집요한 설득에 압도되어 충동적으로 고액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자택으로 돌아와 상황을 차분히 되짚어본 후 해당 계약이 본인에게 불필요하며 조건 또한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판매자 측에 연락을 취하여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환불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방문판매법상 보장된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사건을 위임받은 직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한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 내에 의뢰인의 해지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매자의 귀책사유와 의뢰인의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를 논리적으로 서술한 내용증명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해당 내용증명에는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넘어, 기한 내에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불필요한 소송전으로 가기 전, 상대방에게 강력한 심리적·법리적 압박을 가하여 조기에 분쟁을 종결짓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을 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된 논리적이고 단호한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판매자 측은 종전의 회피하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본인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한 상대방은 내용증명 수령 직후 대리인 측으로 연락을 취해왔으며,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당한 위약금 공제 없이 현장에서 지급했던 계약금 전액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복잡한 민사 소송으로 이어져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뻔했던 사건이었으나, 초기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통한 정확한 법적 대응으로 단기간에 피해를 회복하고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4. 방문판매법으로 계약 해지를 고민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판매 등으로 체결된 계약은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조건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한 내에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전화 통화로만 해지를 요구할 경우, 추후 상대방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면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해지를 결심했다면 그 즉시 서면, 특히 우체국을 통해 발송 사실과 내용이 공적으로 증명되는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 개인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보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근거와 향후 조치를 명확히 담아 발송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훨씬 무거운 압박으로 작용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확률을 높이며, 소송까지 가더라도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만약 판매자가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부당한 금액을 요구하며 해지를 방해하고 있다면, 홀로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을 모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이재용 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억울한 준강간 고소?!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위기 탈출의 핵심은?

    [성공사례] 준강간 - 혐의없음 1. 준강간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방과의 술자리에서 분위기에 이끌려 성관계를 하였지만, 귀가한 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상대방의 신고로 갑작스럽게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상대방은 "당시 너무 취해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조차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라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맞서는 전형적인 진술 대립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준강간은 ①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② 상대방을 간음한 경우 성립됩니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당일의 동선을 샅샅이 파악하여 상대방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CCTV 영상의 과학적 분석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확인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부축 없이 스스로 똑바로 걸었던 점, 의뢰인과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강조하며 사건 당시 상대방이 만취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일 및 이튿날의 메신저 대화 복원사건 전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상대방이 정상적인 문장을 구사했으며, 사건 다음 날에도 거부감 없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본 변호인은 경찰 첫 조사부터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고 사건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교정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심리적 압박을 방어했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직장 내 명예훼손, 경찰 기소의견 송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직장이나 회사와 같이 제한되고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그 피해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피해자가 겪게 되는 심리적 타격과 직장 생활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회사 내부에서 본인에 대한 심각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가까운 직장 동료들을 통해 교묘하게 오고 간 이야기들이었기에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초기 증거를 확보하기가 무척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직장 내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 의뢰인분은 심적으로 크게 격앙되어 계셨고, 당장이라도 관련자들을 찾아가 감정적으로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크셨던 안타까운 사안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사건을 수임한 직후 가장 먼저 집중한 부분은 억울함에 무너진 의뢰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쉽지만, 자칫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객관적인 증거와 정확한 법리에 따라서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사건을 이끌었습니다.명예훼손 사건의 성공 여부는 결국 치밀한 증거 수집에 달려있습니다. 초기에는 뚜렷한 물증이 없어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의뢰인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황을 하나씩 재구성해 나갔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정황과 대화 내용들도 놓치지 않고 변호사와 함께 끈질기게 분석하며 추적한 끝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들을 충분히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두터운 신뢰와 원활한 소통이 위기를 돌파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3. 사건의 결과어렵게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과, 상대방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탄탄한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경찰에 고소를 하였음에도 경찰 수사관은 오히려 피해자를 나무라거나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혐의를 부인하는 상대방의 변명 속 논리적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증거 부족과 심리적 압박감으로 막막했던 초기 상황을 극복하고, 침착하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4.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고민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조직 내에서 불미스러운 헛소문이나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면, 밀려오는 분노와 상실감으로 인해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 따지거나 인터넷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등 감정적인 맞대응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서 감정적인 호소는 결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없습니다. 섣부른 직접 대응은 명예훼손의 방어 논리를 제공하거나 역고소의 위험을 낳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성을 찾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냉철하게 움직여야 합니다.또한 당장 수중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지레 고소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서는 무의미해 보이던 파편화된 정황들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다 보면 혐의를 입증할 강력한 무기로 탈바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초기부터 내 일처럼 공감하면서도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소통이 원활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억울한 피해로 홀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여러분의 잃어버린 명예와 당당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소의견 송치

  • 이재용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공연음란 기소유예 성공사례_결과가 바뀐 해결책은? 꼭 알아야할 팁

    [성공사례] 공연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조사 전 초기 대응 및 사실관계 정립▲ 진술 조력 :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강조하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사건의 특수성 분석 :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 장소, 의뢰인의 당시 심리 상태 등 참작 사유를 선별했습니다.▷ 양형 자료 수집 및 환경 개선▲ 재범 방지 의지 피력 :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성교육 이수 내역 등을 제출하여 '교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 가족관계증명서,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강조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복구본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여 의뢰인의 깊은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적정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검찰 단계 대응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제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 강조.▲ 기소 시 의뢰인이 입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범행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이재용 변호사

    특수강제추행 최소 징역 5년 위기, 기소유예로 극적 종결

    [성공사례] 특수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혹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성립되는데, 이때 위험한 물건 등은 칼, 가위뿐만 아니라 깨진 유리병, 골프채, 혹은 상황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휴대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고,직접 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위를 감시하거나 피해자를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는 등 현장에 2인 이상이 모여 공간적·시간적으로 협동 관계를 이루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공동정범(합동범)으로 처벌받습니다.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강력한 사회적 제재가 따르는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는 물론,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 제한 등 부수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실관계 정밀 분석 및 진술 시뮬레이션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즉시 수사기관에 접촉하여 사건 기록을 확보하였고, 사건 당시 상황 및 의뢰인의 범행 경위, 생활 환경 등을 빠르게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경찰 조사 대비를 위해 예상 질문을 뽑아 모의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참작 요소입니다.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정한 합의금을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양형 자료 체계적 준비 및 선처 의견서 제출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반성문의 진정성 :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닌, 구체적인 상황과 심경이 담긴 서면 작성 도움▲ 사회적 유대관계 :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증명▲ 변호인 의견서 : 유사한 판례 중 기소유예가 나온 사례를 수집하여 검사를 설득하는 논리 구축▲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이수 및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 증빙 제출3. 결과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특수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이재용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전과 없이 일상 복귀!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의뢰인은 퇴근길 혼잡한 버스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고의로 만진 행위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등에서 자주 발생하며, 최근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범죄 중 하나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이에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첫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및 동석성범죄 조사는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교정했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고, 경찰의 압박 질문을 방어하며 범행 행위를 과장 없이 사실대로만 진술하도록 조율했습니다.▷ 범죄성립 요건 검토 및 기습추행의 정상 참작 유도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기습추행 형태가 많습니다. 본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혼잡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우발적 범행'임을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 합의 대행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합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 연락을 극도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조심스럽게 설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적정 수준의 합의금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부각을 차단시키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며, 평소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대한 양형 자료를 구축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심리상담 치료 확인서 제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 사회적 유대관계 :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재범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돕겠다는 다짐)▲ 전과 없음 :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 강조▲ 직장 내 불이익 : 전과가 남을 경우 실직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제적 고충 호소3. 결과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김민규 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성공사례 — 위탁관리업체 상대로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비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변호사 김민규입니다.​오늘 성공사례는 제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관리업체(B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반환 소송에서 전액 승소한 사례입니다.​이번 판결은 “관리업체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인건비·수당·충당금을 입주민에게 부과했다면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사건 개요: 미지출 인건비·미발생 수당까지 관리비로 부과?A아파트는 관리주체가 교체되기 전까지 B관리업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했습니다.그런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미사용 비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조사 결과, B업체는 다음 항목을 관리비 명목으로 부과해왔습니다.시설 인건비연차수당퇴직충당금 적립액​그러나 실제로는✔ 시설 인건비 미지출✔ 관리사무소 직원 대부분 근속기간 1년 미만✔ 관련 비용이 실제로 지급된 증거 없음​그럼에도 B업체는 약 5천만 원 상당의 비용을 입주민에게 징수한 상태였습니다.​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비용은 반환해야 한다"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관리비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쟁점 1: 기존 관리계약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계될까?​B업체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우리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은 새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계되지 않는다”​저는 위탁관리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관리계약 체결 당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후 인계·감독을 예정실제로 B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후에도 계약에 근거해 계속 관리비를 징수​이러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계약승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쟁점 2 : ‘미사용 비용은 정산해야 하는가?’B업체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도급계약이므로 인건비·충당금은 정산 대상이 아니다.” “공석 기간에는 다른 직원이 대신 근무했다.”​이에 대하여 저는대체 근무를 입증할 자료 없음연차·퇴직 충당금은 발생 사실 자체가 없음직원 공백(결원)이 발생하면 당연히 인건비는 감액·정산되어야 함​이라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주장했습니다.판결 — 원고 측 청구금액 전액 인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공석 기간 인건비는 전액 반환 대상✔ 연차·퇴직 충당금도 발생하지 않은 비용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며​총 5천만 원대 정산금 전액 반환지연손해금까지 인정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즉, 원고가 요구한 금액 100% 인정이라는 완전한 승소였습니다.이번 승소의 의미이번 판결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1.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할 수 없다”는관리업체들이 “관례적으로 부과해왔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2. ‘공석 인건비’ 정산이 부분은 아파트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3. 계약 승계 논리가 인정된 점​물론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탁관리계약의 방법과 해석에 대하여 지침이 될 수 있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다른 단지에서도 유사한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결론: 관리비는 반드시 투명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관리비·정산금·부당이득 문제는 서류가 복잡하고 회계 구조가 까다로워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사건처럼 정확한 회계 분석 + 계약관계 해석 + 법리 구성 이 결합되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정산 관련 소송을 수행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왔습니다.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

  • 김민규 변호사

    우선매수권 침해 인정

    안녕하세요.민사 전문 변호사 김민규 입니다.​이번 사건은 우선매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의뢰인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이를 행사할 기회를 박탈당한 상황이었습니다.1. 사건 개요의뢰인은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우선매수권이 포함된 특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제3자와 협의한 조건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2. 사건의 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① 우선매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는지 여부단순히 “기회를 줬다”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행사 가능한 기회를 제공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② 위약금 조항의 해석계약서에는 👉 위약금 지급 조항이 있었는데상대방은 이를 👉 “계약해제 위약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3. 법원의 판단​1) 우선매수권 침해 인정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우선매수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제3자 매매 가격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점 원고에게 더 높은 가격만 제시한 점 실제 매수 의사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충분한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완료 ​👉 결국 형식적 기회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2) 위약금 조항 유효 인정법원은 위약금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계약금과 별개로 손해배상 예정으로 인정 단순 계약금 포기 조항이라는 피고 주장 배척 👉 즉, 명시된 위약금 조항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4. 최종 결과✔ 피고의 계약 위반 인정✔ 손해배상 책임 인정✔ 5,000만 원 +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의뢰인은권리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5. 이 사건의 핵심 의미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합니다.✔ 우선매수권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다​✔ 위약금 조항은 강력한 무기계약서 문구 하나가 수천만 원의 결과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6. 변호사의 실무 코멘트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분쟁처럼 보이지만실제로는 권리 구조 + 증거 정리 + 법리 적용이 모두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특히우선매수권 행사 기회 박탈 입증 가격 차별 제시 구조 분석 위약금 조항 해석 대응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부동산 계약에서 ✔ 우선매수권 ✔ 위약금 조항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권리를 지키는 핵심 장치입니다.​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인용

  • 송인욱 변호사

    양수금 1심 패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연대보증 계약에 따라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던 피고가 부실채권(npl)을 채권자로부터 양수 받은 회사로부터 양수금 채권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여 전부 패소하였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피고를 대리하여 진행하였던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재판부(제2-1민사부)는 2026. 5. 15. 피고의 항소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나 21280 양수금). ​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가 소외 xxxxx 주식회사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후 원리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대출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x, xxx, xxx 원의 채무 원금 등이 존재하는데, ‘원고 회사’는 소외 xxxxx로부터 양수대금 산정 기준일을 20xx. xx. x.로 하여, 20xx. xx. xx. 소외 xxxxx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이는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19조, 제21조에 따라 도달간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x, xxx, xxx 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공시송달로 원심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나중에서야 소외 xxxxxxxx 주식회사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사유는 적법하며, 이에 따라 소외 xxxxxxxx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고지 등을 신청할 예정이고, 채권양도의 유효성에 있어서 소외 xxxxx과 ‘원고 회사’ 사이의 ‘채권양도의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고,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액에 관하여 변제충당에 대한 주장, 입증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며, ‘원고 회사’의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입증도 전혀 없어 채권양도 통지의 절차적 적법성에도 문제가 있고, 채권양도의 대상 채권인 소외 xxxxx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입증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점을 판단했던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재판부(제2-1민사부)는 2026. 5. 15. 피고의 항소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나 21280 양수금).

    피고의 항소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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