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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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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5)

    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2025년 0월 0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의 호객행위로 인해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청약금 일부인 50만 원을 입금하면 여행상품권과 복권을 준다는 말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입금했으나, 같은 날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행사 측에서는 당첨되었다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0월 0일 50만 원을 환불받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으나, 오히려 전매를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분양대행사의 팀장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000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 분양대금 2억 4천만 원 중 계약금 2,41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0월 0일 시행사에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고, 두 차례 분양대행사를 방문하거나 영업사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나,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후, 우선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내용증명 발송 후 시행사는 법적 근거와 청약철회권의 적법한 행사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계약금 24,136,300원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변호사의 적절한 개입과 법적 조치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분쟁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4. 피해자를 위한 조언전화나 호객행위를 통해 유인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계약 내용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약철회를 원한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가급적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4)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동대구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사무소의 팀장으로부터 회사보유분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라는 소개를 받아 분양대행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여기서 오피스텔의 위치가 좋고, 향후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오피스텔 총 계약대금 435,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일부인 33,5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이 생각과는 다르게 좋은 위치가 아니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분양사무소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계약금 반환을 받는 절차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다행하게도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3)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북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홍보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소개를 받게 되었고,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었던 의뢰인은 지속적인 방문요청에 분양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회사의 보유분이라는 소개를 받으며 계약까지 진행하게 되었으며 총 4800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는 정남향이 아니라 남동향이으며 청약 당첨포기로 인한 미분양 물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4,8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이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 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민사 소송도 진행할 필요도 없이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2)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분양 홍보물과 복권 사은품을 주면서 접근하는 분양사무소의 직원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사적인 연락을 하며 접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맛집을 함께 가자고 하면서 분양사무소로 유인하고 분양 대상 물건을 설명하면서 오피스텔 계약을 할 것을 부추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새벽까지 잡혀있다가 결국 가계약금 형식으로 계약금의 일부인 9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해당 사안에서 거의 반강제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매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언제든지 환불이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민법상 사기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두번째로는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2024. 10. 2.에 발송하였고, 다음날 도착을 하였으며, 2024. 10. 4.에 상대방 시행사에서는 900만원을 최대한 빨리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을까 의뢰인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다행이 크지 않은 비용으로 자신의 900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 하셨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하여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입지가 좋은 고급 오피스텔 분양을 하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고, 다음날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총 계약대금의 10억원에 이르는 오피스텔의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하였는데, 다음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자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를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을 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의뢰인분은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계약서를 줬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이 받은 서류는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 3) 계약의 상대방과 책임 주제 등을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방문판매법 적용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었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가사 계약서를 줬다고 하는 경우에도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계약서를 받지 못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는 직접 계약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발송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상대방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대행사는 강력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주장을 하였지만 소송을 가게 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명확하게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김규태 변호사

    부당한 집행 시도에 맞선 강제집행정지결정(담보공탁 증권 대체)

    안녕하세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다 갚았음에도 과거 작성한 공증(공정증서)을 악용해 통장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채무자를 대리해 강제집행을 즉시 정지시키고, 의뢰인의 현금 공탁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1. 사건의 개요갚은 돈을 또 달라는 채권자​의뢰인은 화물차를 인수하며 차량 대금을 매달 운송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액 상환했습니다. 채권자 역시 이를 인정하고 차량 소유권까지 이전해 주었습니다.​그러나 채권자는 태도를 바꿔 과거 작성했던 공정증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운송료 통장을 압류했고, 1차로 약 3,000만 원을 부당하게 추심해 갔습니다.​의뢰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채권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2차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소송 사기에 해당하며 소송사기죄 고소를 준비 중에도 있습니다.​​2. 핵심 쟁점​○ 부당한 집행 저지이미 빚을 다 갚았으므로(변제), 채권자의 강제집행 권한을 무력화해야 했습니다(청구이의의 소).​○ 급박한 상황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의뢰인의 수입이 계속 압류당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집행정지’가 필요했습니다.​○ 공탁금 부담통상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는 법원에 거액의 현금을 담보로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1차 압류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3. 김규태 변호사의 조력​저희는 즉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변제 완료의 명백함운송료 공제 내역, 녹취록, 차량 양도 사실 등을 통해 채무가 소멸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악의적인 권리남용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집행을 시도하는 채권자의 악의성을 강조했습니다.​○ 현금 공탁의 어려움 호소부당한 1차 집행으로 의뢰인이 경제적 곤궁에 처해있음을 피력하며, 담보 제공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4. 성공적인 결과집행정지 및 공탁금 감액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결정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공탁금 부담 완화통상 전액 현금 공탁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담보액의 1/2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가받아 의뢰인의 현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결정문 주문]​​부당한 강제집행은 신속한 대응이 생명입니다. 억울한 채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결정

  • 김규태 변호사

    김규태 변호사의 마약사건 집행유예 사례, 불가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형사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사건 해결의 맥을 꿰뚫는 지점이 보입니다.이번에 제가 수행한 마약사건도 모두가 쉽지 않다고 했던 사건이었지만 저는 결국 의뢰인을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켜드렸습니다.최근 제가 수행한 마약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를 전파해드립니다. 꼭 정독해 주십시오.합성대마? LSD? 재범인데?네. 집유 가능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니까요.사실관계(일부 각색)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지인에게서 우연한 계기로 필로폰 투약을 권유받게 됩니다.호기심에 필로폰을 투약했고, 주사가 아닌 후리베이스방식으로 투약하여 몸에 자국은 없었지만 정말 뜻하지 않게도 지인이 수사기관에 먼저 발각되어 진술과정에서 의뢰인의 투약 사실도 적발이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초범이었고, 필로폰 단순소지 및 투약, 소위 단투 였기 때문에 검찰은 한번의 선처를 해주어 기소유예를 받게 됩니다.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건강이 안좋아졌고 병원에서 진통제, 면억억제제까지 투여받게 되는 등 몸이 점차 약해져갔습니다. 의뢰인은 위 기소유예 사건 이후 절대 마약을 손에 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만 이후 건강이 안좋아져 극심한 통증을 견디지 못해 결국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며 집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상황에서 마약이 진통제 역할이 되어 도움을 줄거라는 주변의 솔깃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였습니다.결국 진통을 위해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되었고, 통증 억제에 더 큰 효과가 있다는 합성대마(MMDA, LSD)까지 찾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합성대마와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을 약 1년에 걸쳐 수회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판매한(텔레그램) 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매수자인 의뢰인의 혐의가 발견되어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기소유예 전력이 있기 때문에 큰 두려움에 휩싸였고 결국 조사 일정을 여러 차례 미루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의뢰인의 가족들은 마약 사건 해결에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급히 수소문 하다 저를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사건 수행사건 관계 파악의뢰인의 가족들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여러명의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하신 후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을 체포한 담당 경찰서에 확인을 하여 혐의 사실에 대해 확인을 하셨고 이를 상담한 변호사분들께 설명을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들은 모든 변호사들은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사선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없다, 어차피 실형 예상되는 사건이고, 최소 2년 정도는 예상하셔야 한다'라는 절망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전하셨습니다.그리고는 저를 아시게 되어 정말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저는 일단,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이야기를 먼저 직접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비록 정식으로 선임여부를 결정하기 전이지만, 일단 유치장에 달려가서 의뢰인을 접견하였고 직접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저는 의뢰인과 직접 대화를 나눌 때, 의뢰인이 마약에 손을 대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건강상태, 의뢰인의 공범 관계, 의뢰인의 체포경위, 가족관계, 사회, 직장관계, 재산관계 등 의뢰인에게 접목 가능한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 어느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나서 저는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을 신뢰하고 제가 요구하는대로 잘 따라와주시면 저는 실형 막아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저는 동종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제가 요청하는대로 의뢰인과 가족들이 변호인을 믿고 따라와주셔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의뢰인의 가족들은 저를 믿고 선임 결정을 해주셨습니다.경찰 및 검찰단계 변호인 조력의뢰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로 이감된 상태에서 수회에 걸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했습니다.구속피의자를 변호할 때는 많은 부분이 불편합니다.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과의 소통이 접견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신이라는 방법이 있으나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접견을 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소통방식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접견을 얼마나 자주 가서 의뢰인과 소통을 잘 하느냐가 사실 사건해결의 향방을 좌우 합니다.많은 변호인분들의 경우 구치소, 교도소 접견의 횟수를 정해놓고 추가 접견시 비용을 청구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하지만, 저는 접견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구속피의자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접견 횟수에 제한을 두는 약정 조건은 저의 변호 신념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리가 멀어도, 그건 변호인이 당연히 내 의뢰인을 위해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시간을 내서 의뢰인을 찾아갔습니다.이 사건 의뢰인도 경찰단계에서부터 검찰이 구속기소하기 전 까지 필요할 때마다 접견을 가서 의뢰인과 진술 방향, 공범관계 진술, 진술의 수정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가 선임되기 전에 잘못 진술한 부분을 바로잡고, 검찰 단계에서는 공범 존재를 최소한 수준으로 밝혀 수사에 공적을 쌓으면서도 방어권에 피해가 가지 않는 수준으로 진술 정도를 조절하였습니다.의뢰인은 제가 요청하는대로 잘 따라와줬습니다.동시에 가족들에게는 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예방 교육을 전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받도록 요청드렸고, 탄원서 준비와 구속된 의뢰인 대신하여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에 참작할 각종 자료준비를 요청드렸습니다.가족분들도 제가 요청하는대로 잘 준비해주셨습니다.의뢰인은 경찰에서 잘못 진술한 부분을 비록 검찰에서 번복하여 수정하였지만, 오히려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할 때보다 범죄사실을 유리하게 수정할 수 있었고, 검사는 검찰에서 의뢰인이 진술한대로 범죄사실을 정리하여 최종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공판단계막상 수사단계에서 평정심을 잘 유지해오던 의뢰인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공소장을 보자 마음이 많이 불안해졌고 중형이 예상되는 공소사실에 크게 걱정을 하였습니다.특히 구속 수감된 피의자, 피고인들의 경우는 동종류 범행으로 수감된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온갖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거의 검사, 판사 수준으로 사건에 대해 자체 판단을 내리고 의뢰인에 대해 예상 형량까지 알려주면서 의뢰인을 더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저는 접견을 최대한 자주 가서 의뢰인이 위와같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 자기 사건에 대해 판단을 그르치는 잘못을 범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청했고, 오직 변호인 저만 믿고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서 공판에 임하자고 누차 설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저를 믿고 반성문을 일기쓰듯 열심히 썼으며 가족들의 탄원서 작성도 보여주기식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하여 제출했습니다.또한, 공소 제기가 되자마자 의뢰인이 검찰에 공범의 존재에 진술하여 밝혔던 공적내용을 사실조회신청하여 공적서 회신을 받도록하였습니다. 마약사건에 매우 중요한 절차로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재판결과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의뢰인의 범죄사실은 법정형이 마약(향정)사건에서 가장높은 가.목 즉, '합성대마' 매수, 투약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사의 높은 구형량은 당연히 예상된 결과였습니다.[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의뢰인의 재판결과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해보이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저는 나름의 자신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였지만, 공판 도중 예상하지 못했던 수사기록을 통해 발견된 불리한 여러 양형조건들 때문에 중형 선고가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의뢰인이 단 몇개월이라도 적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아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시사점의뢰인은 이미 마약(향정)의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었던 자였고, 공소사실 범죄는 합성대마 매수 투약이 포함된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모두가 의뢰인의 예상 선고형을 최소 징역 1년 반 이상을 이야기했습니다.하지만 저는 의뢰인이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곧바로 의뢰인을 유치장에서 접견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했고, 나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에게 섣불리 집행유예 가능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섣부른 기대를 불어넣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내심으로 의뢰인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결국 경찰단계부터 의뢰인을 변호하여 의뢰인이 인신의 구속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으로 단약을 위한 치료를 받으며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였지만, 저는 의뢰인의 진심을 믿었고 가족들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저는 저를 신뢰해주시는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이 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단약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과 가족들의 의지를 높게 사주셨고, 변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의 여러 유리한 정상 자료를 반영해주셨습니다.합성대마, 재범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 또 한번의 선고결과로 입증했습니다.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셨나요?마약 사건으로 중형이 예상되신다고요?일단 저와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제가 귀하를 구제해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락 주십시오.마약 사건의 A ~ Z. 제가 책임지고 조력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집행유예

  • 이지혜 변호사

    동업 종료 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동업자를 상대로 전부승소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동업을 탈퇴한 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분 투자금에 대해 100% 정산 받아드린 사건을 승소사례로 소개드립니다.의뢰인의 이지혜 변호사 방문 경위의뢰인은 동업자 1명과 총 2명이서 10년 간 동업관계를 유지하며 중소기업을 운영하였습니다. 11년 전 꽤 많은 자본을 투입하여 사업체를 설립하였고 한때 제법 영업이 잘 되었던 시절도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동업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뢰인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모든 권리를 남아있는 동업자에게 넘겼습니다. 탈퇴 당시 대략적으로 정산금에 대한 구두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으나 전 동업자는 의뢰인이 동업에서 손을 뗀지 1년 반 가량이 지나도록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주된 쟁점동업 관계 종료시 동업 사업체의 상태와 이로 인해 우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가장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이 사업체 세팅 초기에 투입한 자본금이 얼마되지 않았다거나, 약속한 투자 자본금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어렵다고 변명하면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실제 동업 과정에서도 업무 성과가 미비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의뢰인에게 지급할 금원을 최소화 하려는 프레임을 짜고 반격하였습니다.사건에 대한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동업 정산금과 관련하여서 동업 마무리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따라서 정산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이 최신 대법원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는 이러한 최신 판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차근히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대부분의 피고 측 주장이 타당성이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그 결과 우리가 원하는 정산금은 100% 인정되었고, 다만 피고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하는 것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지면서 동업으로 자영업을 하시거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동업을 정리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걱정인 것은 나의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회수 일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이 안되는 경우 계속해서 협상을 하셔도 해결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 광교 동업 분쟁은 승소 경험이 풍부한 이지혜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정산금 전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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