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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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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６)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홍보관이나 행사장 등에서 예상치 못하게 판매원의 적극적인 권유를 받고 갑작스럽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의 분위기와 판매원의 집요한 설득에 압도되어 충동적으로 고액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자택으로 돌아와 상황을 차분히 되짚어본 후 해당 계약이 본인에게 불필요하며 조건 또한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판매자 측에 연락을 취하여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환불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방문판매법상 보장된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사건을 위임받은 직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한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 내에 의뢰인의 해지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매자의 귀책사유와 의뢰인의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를 논리적으로 서술한 내용증명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해당 내용증명에는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넘어, 기한 내에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불필요한 소송전으로 가기 전, 상대방에게 강력한 심리적·법리적 압박을 가하여 조기에 분쟁을 종결짓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을 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된 논리적이고 단호한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판매자 측은 종전의 회피하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본인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한 상대방은 내용증명 수령 직후 대리인 측으로 연락을 취해왔으며,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당한 위약금 공제 없이 현장에서 지급했던 계약금 전액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복잡한 민사 소송으로 이어져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뻔했던 사건이었으나, 초기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통한 정확한 법적 대응으로 단기간에 피해를 회복하고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4. 방문판매법으로 계약 해지를 고민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판매 등으로 체결된 계약은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조건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한 내에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전화 통화로만 해지를 요구할 경우, 추후 상대방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면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해지를 결심했다면 그 즉시 서면, 특히 우체국을 통해 발송 사실과 내용이 공적으로 증명되는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 개인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보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근거와 향후 조치를 명확히 담아 발송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훨씬 무거운 압박으로 작용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확률을 높이며, 소송까지 가더라도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만약 판매자가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부당한 금액을 요구하며 해지를 방해하고 있다면, 홀로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을 모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이재용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성공사례_지하철 몰카 신속한 초기대응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길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충동적으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 승객의 신고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직장을 잃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 특징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①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로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③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경우 본 죄가 성립됩니다.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 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초범이라도 인생 전반에 큰 낙인이 남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최근 사법부와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의뢰인의 행위를 엄벌에 처하겠다는 수사기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실형까지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담 직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계별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3. 변호인의 조력▷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여죄 방어압수된 스마트폰의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참관하였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 다른 추가 범행이 없음을 확인하고, 포렌식 결과 범죄 혐의가 이번 단 한 건에 국한되도록 수사 기관의 과도한 별건 수사를 방지했습니다.▷ 경찰 조사 진술 조력 및 동행본 변호인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구체적인 경위 및 사실 관계를 잘 소명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시 함께 출석하여 조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양형 자료 구축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단순한 구두 반성이 아닌,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증, 심리 상담 내역서, 재범방지 서약서,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 도출카촬죄에서 선처(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변호인은 담당 검사 및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측 변호인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였고,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과 합의금을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내었습니다.4.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이재용 변호사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항소심, 변호사 조력으로 최종 집행유예

    [성공사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항소심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으로 사고를 유발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여러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되었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다시 한번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본 변호인단은 검사의 항소 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한 후,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한 촘촘한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양형 조건의 변동 없음 및 원심 판단의 정당성 논증본 변호인은 1심 판결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정당한 판결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가중 처벌 요소들이 이미 1심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되었음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량이 재판부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과소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의 '추가적인' 정상관계 자료 확보1심 자료 이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계속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지속적인 반성의 증거: 1심 이후에도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준법 운전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봉사활동을 진행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이 작성한 '추가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재확인 및 심리적 유대 증명이미 합의는 완료되었지만,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여전히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검사의 '엄벌 필요성'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최종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원심 그대로 집행유예 형을 확정받아 구속의 기로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스토킹 사건, 치밀한 법리 다툼으로 무죄 판결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결별한 이후, 남은 오해를 풀고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과 그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의뢰인의 연락 시도 자체를 문제 삼으며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는 외형적인 횟수와 사실에만 주목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태도는 완강했고,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되었고,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의뢰인은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스토킹 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객관적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저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깊이 소통하며 사건의 전후 맥락과 숨겨진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했고, 관련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철저하게 검토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의 연락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분쟁을 해결하고 대화를 요청하기 위한 정단한 이유가 있었음을 주장했고, 재판 과정에서 저는 당시 전송된 메시지 내용이 정중했으며 어떠한 해악의 고지도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여 공소사실을 반박하였으며, 나아가, 고소를 진행했던 상대방과의 대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끈질기게 찾아내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맹점을 파고들었습니다.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의 모순점을 철저하게 지적하면서 판사를 설득하였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의 주장 및 경찰 및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연락 행위가 다소 불편함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범죄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이 사건은 외형상 스토킹이 명확하게 보였으나 법리와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고,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좋은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까지 이루어졌던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사실관계의 빈틈을 파고들어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4. 스토킹 혐의로 수사나 재판이 예정된 분들을 위한 조언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연인 간의 다툼이나 단순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여러 번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의 법률적 성립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당시의 사실관계와 최신 법원 판례의 태도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불리하게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법리적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면 법정에서 무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1차적인 판단이 항상 정답은 아니며, 사실관계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며 사건의 숨겨진 맥락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사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죄

  • 이재용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전과 없이 일상 복귀!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의뢰인은 퇴근길 혼잡한 버스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고의로 만진 행위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등에서 자주 발생하며, 최근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범죄 중 하나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이에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첫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및 동석성범죄 조사는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교정했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고, 경찰의 압박 질문을 방어하며 범행 행위를 과장 없이 사실대로만 진술하도록 조율했습니다.▷ 범죄성립 요건 검토 및 기습추행의 정상 참작 유도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기습추행 형태가 많습니다. 본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혼잡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우발적 범행'임을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 합의 대행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합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 연락을 극도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조심스럽게 설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적정 수준의 합의금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부각을 차단시키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며, 평소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대한 양형 자료를 구축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심리상담 치료 확인서 제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 사회적 유대관계 :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재범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돕겠다는 다짐)▲ 전과 없음 :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 강조▲ 직장 내 불이익 : 전과가 남을 경우 실직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제적 고충 호소3. 결과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김민규 변호사

    우선매수권 침해 인정

    안녕하세요.민사 전문 변호사 김민규 입니다.​이번 사건은 우선매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의뢰인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이를 행사할 기회를 박탈당한 상황이었습니다.1. 사건 개요의뢰인은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우선매수권이 포함된 특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제3자와 협의한 조건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2. 사건의 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① 우선매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는지 여부단순히 “기회를 줬다”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행사 가능한 기회를 제공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② 위약금 조항의 해석계약서에는 👉 위약금 지급 조항이 있었는데상대방은 이를 👉 “계약해제 위약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3. 법원의 판단​1) 우선매수권 침해 인정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우선매수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제3자 매매 가격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점 원고에게 더 높은 가격만 제시한 점 실제 매수 의사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충분한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완료 ​👉 결국 형식적 기회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2) 위약금 조항 유효 인정법원은 위약금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계약금과 별개로 손해배상 예정으로 인정 단순 계약금 포기 조항이라는 피고 주장 배척 👉 즉, 명시된 위약금 조항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4. 최종 결과✔ 피고의 계약 위반 인정✔ 손해배상 책임 인정✔ 5,000만 원 +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의뢰인은권리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5. 이 사건의 핵심 의미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합니다.✔ 우선매수권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다​✔ 위약금 조항은 강력한 무기계약서 문구 하나가 수천만 원의 결과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6. 변호사의 실무 코멘트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분쟁처럼 보이지만실제로는 권리 구조 + 증거 정리 + 법리 적용이 모두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특히우선매수권 행사 기회 박탈 입증 가격 차별 제시 구조 분석 위약금 조항 해석 대응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부동산 계약에서 ✔ 우선매수권 ✔ 위약금 조항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권리를 지키는 핵심 장치입니다.​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인용

  • 송인욱 변호사

    대여금 청구를 기각시킨 항소심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1심에서 65,152,545원의 대여금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 ​2.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xxx을 설립 및 운영하였고, 자신은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점, 같은 회사는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점,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xx을 설립한 점,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 사내이사는 피고인 점,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총 88,9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23,747,455원을 송금한 점, 현재 본 사건에서 ‘차용증’이 없는 점을 사실로 인정한 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xxx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운영자금을 원고가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향후 게임 개발에 성공하여 이익 배분을 해주겠다’는 피고의 말은 투자 유인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고, 회계 처리에도 원고가 아닌 ‘피고’의 가수금 또는 대여금으로 정리되었으며, 자금이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고가 운영하였는바, 결국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65,152,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증, 이자, 이율, 변제기 등 최소한의 조건, 독촉의 사실 등이 전무한 본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xxx,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 투입이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대여금 잔액 65,152,545원과 그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

    피고의 항소 전부 인용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분양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항소심 승소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지역의 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었고,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며 입주일을 2023년 11월로 변경한다고 통보했고, 이후 다시 입주지정기간을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로 연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인 2023년 8월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 해제를 원했으나, 시행사 측은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며 계약 해제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법적 쟁점 분석과 전략 수립이 사건에서 저는 원고의 변호사로서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의 법적 성격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검토하였고, 계약서에 "준공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약정해제권의 발생 요건과 행사 방법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보낸 "분양계약해지요청서"가 형성권으로서의 해제권 행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나. 증거 수집 및 제시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시하였습니다. 분양계약서, 입주지연 통지서 등 기본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시행사 직원과 주고받은 전화 통화 내역,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의사소통 기록을 확보하여 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다. 법적 논리 구성 및 반박피고 측의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 논리를 개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고 주장했으나,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은 수분양자의 중요한 권리와 직결되는 핵심 사항으로서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해제 의사표시가 합의해제의 청약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서의 명칭이나 일부 표현만으로 그 법적 성격을 왜곡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반박하였습니다.라. 항소심 대응 및 최종 승소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추가로 제시하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하급심 판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양계약서의 입주예정일 변경 조항이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사회적 필요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법리 구성으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가. 법원의 판단항소심 법원은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무제한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입주예정일은 '2023년 8월'로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판단 근거로 의뢰인이 시행사 직원에게 보낸 해제 의사표시는 합의해제의 청약이 아닌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문서의 명칭이나 일부 표현만으로 그 법적 성격을 왜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시행사는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나. 승소판결의 의미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지는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크게 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로 분류되었으나, 이 판결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유리한 판례를 다시 한번 이끌어 냈으며 시행사의 무제한적인 공사 지연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서울고등법원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4. 부동산 계약 해제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가. 계약서 조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분양계약서의 입주예정일, 지연 시 해제권 발생 조건, 해제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입주예정일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는 계약 해제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나. 충분한 증거 자료 수집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가능한 명확하게 하고,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세요. 구두 통화보다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활용하시되, 상대방이 제시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르되,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 시행사 대응 예측 및 준비시행사는 종종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라거나,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계약서 조항의 해석, 유사 판례, 법리 등을 미리 검토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하셔야 하며, 특히 해제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라.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계약 해제는 법적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행사가 해제를 거부하거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부동산 계약 해제 과정은 종종 장기화되고 복잡해질 수 있는데, 시행사의 지연 전술이나 압박에 쉽게 굴복하지 마시고, 법적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동산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부동산 강제경매 강제집행정지신청 성공 사건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1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무리하게 의뢰인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자 이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분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규모가 상당하여 자칫 늦어질 경우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동산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 신청하여 압류·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원이 내린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강제경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민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정지는 법원이나 행정청의 결정에 따라 이미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말하는데, 법원에서 이러한 부동산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결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 등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단, 법원 판단에 따라서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조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현금 공탁이 나오는게 일반적이고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고, 이는 강제집행신청시 어떠한 내용으로 설득력 있게 준비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실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준비하셔야 경제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좀 더 부담 없이 강제집행 정지를 진행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항소심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이제는 여유롭게 변론에 집중하여 최대한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항소심과 별개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분께서 항소심과 청구이의소송 사건에서 최종적인 승소를 위하여 성실하고 꼼꼼하게 변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4.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강제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시간이 매우 촉박하고, 만약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크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대응하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분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탁 금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다양한 민사 사건을 경험하고,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 의뢰인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 민경남 변호사

    [민사]투자금 사기, 철저한 법적 대응으로 이끌어낸 성공적 합의

    1. 사건의 개요의뢰인(원고)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투자 권유를 받아 약 9,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피고는 매월 높은 수익률(월 4% 수준)의 이자(수익금)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원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적금을 해약하고 카드론까지 대출받아 투자하였으나, 피고는 2024년 8월 14일 이후 약속된 이자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금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투자 내역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의뢰인은 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에 따라 원금 9,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철저한 증거 수집과 분석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계약의 실체와 금전 거래 내역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투자 계약서, 송금 내역, 이자 지급 기록 등을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이자 지급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법적 공격의 핵심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고에게 원금 반환을 요청한 증거와 피고가 이를 거절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의 계약 위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나. 보전 처분을 통한 회수 가능성 확보 및 압박사기 피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여 피고의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전 처분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피고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여 의뢰인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법적 압박은 피고가 원금 전액 반환에 합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다. 형사와 민사 동시 대응 전략 수립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형사고소를 통해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라. 합의 전략 수립 및 실행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의뢰인은 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에서 진행된 조정에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총 9,000만 원을 9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분할 상환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 미지급금 전액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투자금 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투자한 원금 전액을 안정적으로 회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4. 사기 피해자를 위한 조언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투자 제안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투자로는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의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 대상과 운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원금 보장 여부, 투자 기간, 수익금 지급 방식, 중도 해지 조건,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하면 개인 계좌가 아닌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증거 수집에 나서야 합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고소만으로는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권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신청하여 가해자의 재산이 도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법적 절차를 활용할 때는 어떠한 전략이 가장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것인지 살펴보시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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