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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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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5)

    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2025년 0월 0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의 호객행위로 인해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청약금 일부인 50만 원을 입금하면 여행상품권과 복권을 준다는 말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입금했으나, 같은 날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행사 측에서는 당첨되었다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0월 0일 50만 원을 환불받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으나, 오히려 전매를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분양대행사의 팀장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000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 분양대금 2억 4천만 원 중 계약금 2,41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0월 0일 시행사에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고, 두 차례 분양대행사를 방문하거나 영업사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나,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후, 우선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내용증명 발송 후 시행사는 법적 근거와 청약철회권의 적법한 행사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계약금 24,136,300원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변호사의 적절한 개입과 법적 조치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분쟁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4. 피해자를 위한 조언전화나 호객행위를 통해 유인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계약 내용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약철회를 원한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가급적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체포되어 구속된 전과 3범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기 전과 3범으로 경찰 조사를 피하여 도주하다가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고 기소된 피고인으로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대기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친족 관계에 있는 분이 돌아가시자 장례식 등 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사기 전과 3범에 이르고, 도주중 체포되어 구속된 점에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미지수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구속 집행 정지는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구속집행정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등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의뢰인의 가족들로부터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설명듣고, 신속하게 구속집행정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구속집행정지가 실효성이 있도록 하고 그 신청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당일 신속하게 접수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다행히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을 받아들여 약 4일간 구속집행을 정지하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뢰인이 도주 중 체포되었다는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집행 정지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한 결과 다행히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도 힘든 시간 속에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재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구속집행정지의 경우 건강이나 친인척의 사망이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재판 중인 경우에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집행정지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4)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동대구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사무소의 팀장으로부터 회사보유분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라는 소개를 받아 분양대행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여기서 오피스텔의 위치가 좋고, 향후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오피스텔 총 계약대금 435,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일부인 33,5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이 생각과는 다르게 좋은 위치가 아니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분양사무소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계약금 반환을 받는 절차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다행하게도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3)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북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홍보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소개를 받게 되었고,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었던 의뢰인은 지속적인 방문요청에 분양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회사의 보유분이라는 소개를 받으며 계약까지 진행하게 되었으며 총 4800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는 정남향이 아니라 남동향이으며 청약 당첨포기로 인한 미분양 물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4,8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이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 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민사 소송도 진행할 필요도 없이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2)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분양 홍보물과 복권 사은품을 주면서 접근하는 분양사무소의 직원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사적인 연락을 하며 접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맛집을 함께 가자고 하면서 분양사무소로 유인하고 분양 대상 물건을 설명하면서 오피스텔 계약을 할 것을 부추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새벽까지 잡혀있다가 결국 가계약금 형식으로 계약금의 일부인 9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해당 사안에서 거의 반강제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매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언제든지 환불이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민법상 사기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두번째로는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2024. 10. 2.에 발송하였고, 다음날 도착을 하였으며, 2024. 10. 4.에 상대방 시행사에서는 900만원을 최대한 빨리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을까 의뢰인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다행이 크지 않은 비용으로 자신의 900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 하셨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하여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입지가 좋은 고급 오피스텔 분양을 하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고, 다음날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총 계약대금의 10억원에 이르는 오피스텔의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하였는데, 다음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자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를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을 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의뢰인분은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계약서를 줬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이 받은 서류는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 3) 계약의 상대방과 책임 주제 등을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방문판매법 적용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었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가사 계약서를 줬다고 하는 경우에도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계약서를 받지 못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는 직접 계약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발송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상대방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대행사는 강력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주장을 하였지만 소송을 가게 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명확하게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음주전과자가 구속되었으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사건

    ■ 사건의 개요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음주를 하고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쳐 차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혔고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3회에 걸친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을 부인하자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하여 구속되었던 사건.■ 변호사의 역할의뢰인이 음주전과가 있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며 정황상 수사관이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판단하고 있어 대응하는데 있어서 매우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본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을 신속하게 신청하고, 정황상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의뢰인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형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구속이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형사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위기에 처하셨거나 구속을 당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석방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 사건의 개요친분을 이용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 변호사의 역할의뢰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금전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자 고소인은 이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금전의 금액이 상당하고, 돈을 빌린 경위가 좋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 명확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유죄를 인정하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여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사건에서는 다행히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란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유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변론 방향을 충분히 설명드려 의뢰인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 반드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변론 방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 김연수 변호사

    도박공간개설 3년 구형 집행유예(6월,2년) 선고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형사·민사 전문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을 받았던 사건에서,철저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검사는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으로 방어하여 원심이 그대로 유지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사건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이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되어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사안이었습니다.문제는 공동피고인들이 1,000억 원대 도금을 은닉한 혐의(도박공간개설방조 등)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의뢰인의 혐의가 더욱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전략1️⃣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합리적 양형 범위를 제시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노력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법원이 피고인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2️⃣ 효과적인 피고인신문 진행피고인의 솔직한 반성과 경위 진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유도진술 흐름을 통해 피고인의 비주도적 역할을 강조공동피고인과의 관여 정도 차이를 명확히 부각하여동일한 범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3️⃣ 차별화된 양형 주장의뢰인은 운영·금전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재범 위험성 없음, 가족 부양 사정, 사회 복귀 의지를 강조형벌의 목적이 교정·갱생에 있음을 설시하며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검찰의 징역 3년 구형 대비 대폭 감형)항소심: 검사의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법원은 “피고인의 구체적 역할,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할 때,실형보다는 사회 내 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이 사건은 개별적 책임과 역할에 따른 차별화된 양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특히,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사실관계에 맞는 구체적 양형자료와 전략적 변론이 이루어진다면구형이 높은사건에서도 충분히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형사 사건은 변호인의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 은닉 등 중대한 혐의일수록,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년 구형 > 6월 2년 집행유예

  • 김연수 변호사

    강남마약변호사 마약류관리법위반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김연수 변호사입니다.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관련 범죄가 많지 않았었습니다.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데요.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의뢰인 A 씨는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손괴하고 타인을 폭행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요.이후에도 유치장에서 이상행동을 보여 마약류관리법위반,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그래서 A씨는 사실관계에 따른 명확한 대응을 위해서 강남마약변호사를 찾아 주셨죠.강남마약변호사의 조력앞서 말씀을 드렸듯, 본 사안의 경우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작은 단서 하나에도 즉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경찰 수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렸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은 피하도록 조언해 드렸습니다.또한 채취한 A의 소변에서 아무런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는 바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사유를 토대로 적극 변호하였습니다.택시 재물손괴와 폭행은 모두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이와 같은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택시 재물손괴와 폭행은 택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만 기소,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합의)처분 되었습니다.연이어 마약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구속 수사의 비율이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심지어 소지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그렇기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강남마약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본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계실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지금까지 여러분과 비슷한 위기 상황을 맞닥뜨린 분들을 직접 구제해 온 실무자로서 한 가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선처가 간절하다면...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등의 실수를 범해선 안 되며, 법률 자문을 구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하여 오늘 대마 흡연 혐의가 있었지만 강남마약변호사의 도움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와 함께현명한 대처 방안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본 사안을 비롯한 마약 범죄는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그런데 단순히 투약을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모두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어떠한 약물을 투약했고, 이를 통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지 등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어떤 약물인지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형량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 사례의 대마초의 경우단순 소지 및 흡연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만들고 매매 행위를 하였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한 사실이 적발됐다면 종신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빠른 대처가 관건!거듭 강조 드리는 바, 선처를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물론, 사건 초기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적절한 대비책이 어떤 것인지 찾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이럴 때 도움을 받으라고 강남마약변호사가 있는 것이니 서둘러 법률 자문을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기에 직접 2~3곳을 방문해 보신 후 믿음이 가는 곳을 택하길 바랍니다.혹시나 사안이 급박하다면 하단 배너를 클릭하여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여러분의 문제를 같이 나누고 현명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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