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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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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건설] 내용증명만으로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한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건물 소유자로서 옆 건물과 벽을 두고 있었는데, 옆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경계담장을 무단으로 허물고 의뢰인의 건물 인근 토지를 공사를 위한 토지로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터무니 없는 요구를 오히려 하게 되자 저를 급하게 찾아오게 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의 역할우선,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점유한 대지 부분이 의뢰인 소유의 토지가 맞는지 여부, 경계벽을 허물은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한 결과, 경계벽을 허물고 무단으로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형사적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점, 상대방으로부터 점유한 토지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상당한 기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통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전달받은 상대방은 처음에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형사적인 절차로 갈 경우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여 혐의를 피하기 어렵고, 대응할 법리가 없다는 점, 민사적으로 장기간 진행할 경우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비용으로 경계 담장을 다시 시공하고, 20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기 전 최후의 절차로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기 전에 합의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사전에 잘 파악하여,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합의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유사한 사실관계로 다수 고소된 사건을 병합한 사건

    ■ 유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여러 지역에서 고소된 경우유사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지역이 분산되어 여러 곳에서 분산되어 고소가 된 경우 기소가 이루어지면 여러 법원을 모두 출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처벌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이를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토지관할을 병합하는 경우 유리한 점토지관할을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 출석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38조의 경합법 처벌규정에 따라서 양형에 있어서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많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가 여러 죄를 한꺼번에 재판 받을 경우 최고 중한 범죄 형량의 1/2까지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처벌할 수 없도록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종의 형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따라서, 여러 곳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 경우 사전에 여러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에 따라 복잡한 관할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신속하게 병합 심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한 사실관계로 여러 지역에서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해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병합 결정

  • 송인욱 변호사

    신탁회사에 맡겨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약 2억여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지 않은 채로 부동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신탁회사와의 신탁 계약을 맺은 후 유일한 부동산을 신탁해 버렸습니다.​​2. 채권 가압류 등의 진행​ 가. 채무자 소유로 부동산이 남아있었다면 채권자의 청구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함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채무자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자신의 부동산을 맡겼습니다.​ 나. 이에 채권자는 별지 1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신탁이익금, 청산금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채권 및 별지2의 채무자가 신탁계약의 만기 도래, 해지, 종료 등 신탁계약이 종료됨으로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가압류 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용 결정​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의 제59-2단독 재판부는 채권자의 채권이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 및 가압류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여 2019. 7. 19. 채권자의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2019카단 81128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

    신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질권 해제를 하지 않아 질권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 사건의 개요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말하는데, 대형 시행사인 피고는 서울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들(주거민들)에 대하여 사업 대상지의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고, 원고들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질권설정계약을 해제하지 않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질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피고는 국내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질권을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의 재개발 사업은 수 많은 이권이 개입하여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이었으므로 사건의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당시 원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점, 반면, 피고들은 오랜 기간 아무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 원고들은 아무런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사실상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 많은 이권이 개입하여 사건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고, 질권설정계약일이 상당히 오래되어 원고의 청구가 악의적인 청구로 보일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으나 차분하고 끈질기게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부동산과 건설분야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도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기쁨을 의뢰인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의의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부 승소

  • 민의홍 변호사

    📌직장인 개인회생, 채무 90% 탕감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민의홍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총 채무액의 90%까지, 이자는 10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다만, 개인회생은 빚이 있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정해둔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해야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신청 자격요건과 더불어 개인회생을 통해 90% 탕감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이런 상황에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 첫 번째는 빚이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파산은 금액에 제한이 앖지만, 개인회생은 금액에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무담보 채무는 1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원까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채무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금액에 이어 신청기간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개인회생은 채무를 면책받은 후 5년이 지나야만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닌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원리금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의미하는 일정한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채무보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면, 개인회생이 아니어도 채무를 변제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법원은 개인회생에 대해 엄격하게 신청자격을 정해 심사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꼭 확인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90%를 탕감받고자 한다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이후에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90% 탕감받은 사례 [사건개요] 직장인 A씨는 부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무직인 배우자 및 자녀 1명을 부양하면서 발생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본인 급여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돌려막기를 반복하였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용회복을 도모하였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게 되어, 낙심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 저를 만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를 통해 인가를 받아 채무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부동산 : 100,000,000원 ② 자동차 : 5,000,000원 ③ 퇴직금 : 13,000,000원 합계 118,000,000원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100,000,000원 ② 제2금융권 : 15,000,000원 ③ 사채 : 300,000,000원 합계 : 415,000,000원 [수입] A씨는 충남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의 처분예상가격을 면밀히 조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처분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A씨의 월평균 수입은 3,300,000원이고, 부양가족은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어서 2023.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인 2,073,693원을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월 변제액의 변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6,900,000원 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1,226,000원 총 채무탕감률 : 89.36% A씨의 급여소득으로는 월 6,9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 및 사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는데 사채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완수할 수 없었으며,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아 변제하고 있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89.36%입니다.

    채무 90% 탕감

  • 민의홍 변호사

    직장인 개인워크아웃 실패 후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 사례

    1. 사건개요직장인 A씨씨 개인워크아웃 실패 후 개인회생절차 직장인 A씨는 부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무직인 배우자 및 자녀 1명을 부양하면서 발생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본인 급여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용회복을 도모하였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2. 자산 및 부채가. 자산① 자동차 : 5,000,000원② 부동산 : 100,000,000원③ 퇴직금 : 13,000,000원합계 : 118,000,000원A씨는 충남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의 처분예상가격을 면밀히 조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처분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나. 부채① 제1금융권 : 100,000,000원② 제2금융권 : 15,000,000원③ 사채 : 300,000,000원합계 : 415,000,000원3. 수입A씨의 월평균 수입은 3,300,000원이고, 부양가족은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어서 2023. 2인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인 2,073,693원을 생계비로 인정 받았습니다.4. 월 변제액의 변화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6,900,000원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1,226,000원총 채무탕감률 : 89.36%A씨의 급여소득으로는 월 6,9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 및 사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는데 사채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완수할 수 없었으며,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아 변제하고 있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89.36%입니다.

    인가결정

  • 정우람 변호사

    수십억 증여 의혹 상속분쟁,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진 복잡한 상속재산분쟁과 관련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며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동생의 무책임한 처신과 다른 형제들의 오해로 인해 장장 6년간 여러 건의 민사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히 '소송을 잘 수행하는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긴 시간동안 억울함을 견디며 홀로 싸워온 의뢰인의 삶에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그는 단지 법률대리인으로서의 역할과 절차를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형제간 분쟁으로 고통받는 의뢰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 까지 정우람 변호사의 일이라 여겼습니다.​그 결과,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와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에서 모두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변호사로서도 매우 큰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정우람 변호사 성공사건 요약1. 가족내 발생한 다양한 재산분쟁을 오랜기간(장장6년) 모두 꼼꼼히 수행하여 완벽 방어​-부,모 후견인에 의한 재산환수소송 전부승소(예금 등 13억 손해배상청구 피소) => 상대측이 불복하지 않아 확정​-부친 소유 아파트 매각대금(20여억원) 취거 주장하며 진행한 손해배상소송 => 상대측 소취하 이끌어 냄​-소송 중 부친 별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의뢰인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의뢰인이 청구인들보다 훨씬 많은 구체적 상속분 인정받게 됨 (청구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거나 일부만 인정됨)​사실관계1. 의뢰인은 5형제 중 맏이로, 부모님은 오랜기간 사업을 하시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해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생전에 미리 재산을 나누어주려는 의사가 있었고 평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증여를 해오셨습니다.​-5형제 중 맏이였던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선산 등 일부 부동산을 정식으로 등기 이전을 통해 증여받았으며,​-반면 다른 형제들은 더 많은 재산을 받았지만, 그 방식이 의뢰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를들어 부친이 자금을 지원하고, 형제들이 마치 스스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처럼 외형을 만들거나,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2. 부모님 살아생전에도 재산 문제로 형제들 간 분쟁이 잦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막내는 부모님의 말년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3. 당시 부모님은 아파트 매각은 의뢰인에게, 매각대금이 입금될 통장 관리는 막내에게 각각 맡기셨습니다.​-의뢰인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아파트를 매각했고, 매각대금은 부모님 명의 통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고 있던 막내가 해당계좌에서 지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당연히 막내가 부모님을 잘 돌보며 자금을 성실히 관리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4.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아파트가 이미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다른 형제들은 의뢰인과 막내가 공모하여 부모님의 재산을 빼돌린 것처럼 주장하였고, 부모님에 대한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한편, 막내는 부모님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을 모두 챙긴 채 잠적해 버렸습니다.​​5. 결국 법원은 다른 형제들을 부모님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고, 후견인은 의뢰인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산환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6. 재판 진행 중 부친이 별세를 하자, 이에 다른 형제들은 의뢰인이 부친의 재산을 독차지했다는 주장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7.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상대방(형제들)들은 의뢰인 몰래 모친까지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남아있는 어머니 마저 만나뵐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8.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형제를 상대로 혼자 법적 대응을 해야했고, 수년간 이어진 복잡한 소송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홀로 입증해야하는,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야 했던 사건입니다.​​​즉 1번부터 8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의뢰인의 가족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재산문제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말년에 막내가 부모님을 직접 모시겠다고 나서면서 아파트 매각대금을 관리하게되었고, 의뢰인은 막내를 믿었기 때문에 막내가 불법행위를 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그러나 막내는 매각대금이 입금된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뒤 잠적했고, 다른 형제들은 의뢰인이 아파트 매각을 한 것 자체가 부모님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며, 의뢰인이 막내와 공모했다고 강하게 의심했습니다.​-형제들은 법원에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절차 개시 및 재산환수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부친이 별세하자 추가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의뢰인은 부모와도 단절된 채 형제들을 상대로 홀로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던 사건입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심경으로 정우람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당시 의뢰인 명의로 이전된 일부 현금과 부동산이 있었지만, 부모님은 이미 고령이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져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을 이대로 두게 되면,​1) 재산환수소송에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고2)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아버지의 재산 전체를 다른 형제들에게 빼앗길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ㄴ■ 가. 재산환수소송(손해배상청구 등)​부모님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형제 측은, 의뢰인과 배우자를 상대로 현금무단인출, 부동산명의신탁 등을 주장하며 수억 원대의 재산환수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에 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 부모, 형제들의 계좌거래내역(입출금기록, 출금 지역, 출금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특히, 현금이 인출된 ATM 위치가 부모님 근처가 아닌 다른 형제의 주거지와 가까웠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해당 인출이 부모님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부모님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조목조목 탄핵하였고,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상당 부분이 다른 정당한 금전 거래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보유하게 된 부동산 역시 부모의 증여가 아니라, 별도의 재원을 통해 매입한 것임을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입증하였습니다.​ㄴ■ '가' 사건의 결과​1. 1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에 대한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완전 승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까지 2년간 총 12회의 변론기일 / 11건의 서면제출 / 13건의 증거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2. 별도로 타 관할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아파트 매각 관련 재산환수소송(이 사건은 다른 변호사분이 대리한 사건) 역시, 정우람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쟁점과 결과에 따라 판결 선고나오자, 원고 측이 자진하여 소를 취하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사건은 계속 이어집니다.)​ㄴ■ 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및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부친이 별세한 후,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들은 "맏이인 의뢰인이 생전에 4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았으며, 자신들은 사실상 아무런 증여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 사건 1심 상대방 대리인은 대형로펌 중에서도 매우 상위에 있는 로펌의 가정법원 출신 파트너 변호사님이 대리하셨습니다.​상속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특별수익의 가액은 낮추고, 상대방이 받은 특별수익의 가액은 최대한 높여야 내가 분할받을 몫이 늘어나게 됩니다.​하지만 의뢰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등기부상 명확히 남아있어 금액 산정이 쉬운 반면, 다른 형제들이 받은 증여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거듭하며 가족 간의 경제관계 및 증여 흐름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계약서, 메모, 서류뭉치 등 방대한 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샅샅이 분석하였습니다.​그 결과일부 청구인들이 매매 형태로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취득 재원이 사실상 부친이 보유하던 토지와 현금이었으며, 그 과정은 토지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이처럼 정우람 변호사는토지교환계약서, 당시 메모, 폐쇄등기부 등 객관적 증거 자료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이 부친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된 특별수익임을 입증하는데 성공했습니다.​​ㄴ■ '나' 사건의 결과 (1심-2심-3심 순으로 정리)​1심 (3년 4개월 소요)정우람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더 적다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그 결과,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속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더 많이 인정되었습니다.​1심 결과가 선고된 이후, 청구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자진 취하하였으나, 의뢰인을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비용 부담 문제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2심 (1년 3개월 소요)항소심에서는 상대 측이 새로운 법리를 들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즉, 특별수익으로 주장된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므로, 부친이 이를 취득해 증여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그러나 정우람 변호사는 이 법리는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없으며,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라도 부친이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한편, 1심 판결 이후 특별수익 중 부동산의 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서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여전히 구체적 상속분이 없거나 일부만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은 계속 우세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3심 (4개월 소요)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1심과 2심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해당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나, 이미 다른 형제들의 특별수익이 더 많다는 사실이 확정된 이상 의뢰인이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고 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처럼 법정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의 오랜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제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결과만을 보고 달려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의뢰인이 지불한 수임료의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삶에 집중하는 사람 중심의 변호사입니다.​사건이 끝나고도 "정말 잘 버티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늘 의뢰인의 상황에, 마음에 공감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자 합니다.​앞서 살펴본 사건과 같이-상속, 유류분, 가족간 재산분쟁 등 복잡하고 감정이 얽힌 사건일수록, 단순한 법적지식 이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와 함께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십억 증여 전부승소

  • 정우람 변호사

    상속·유류분 동시 청구, 특별수익으로 완벽히 방어한 성공사례

    (정우람 변호사는 피고(의뢰인)측을 대리하여 원고의 주장에 방어 대응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원고들은 부모가 생전에 의뢰인에게만 많은 재산을 집중적으로 증여하여 자신들의 상속분과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표면적으로 드러난 자료만 보았을 때, 의뢰인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등 생전증여 내역은 등기부에 명확히 나타나 있던 반면, 원고들의 생전 증여 정황은 뚜렷하게 확인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반대로 의뢰인의 수증재산은 등기와 금융거래자료로 손쉽게 특정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전 초기에는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도 유류분 침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양상이었습니다.​그러나 유류분 침해 존재 여부는 상속재산분할에서 각 상속인별 특별수익이 정확히 산정되어야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고, 원고들 역시 이 점을 의식하여 두 사건을 병행하여 제기한 것입니다.​이에 피고대리인 정우람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의 철저한 사실확인과 특별수익 입증이 유류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보고,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분석과 입증에 사건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첫째, 정우람 변호사는 유류분 소송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청구인인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명확히 밝혀낼 경우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한 것입니다.​둘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확인하기 위해 농협, 지역 농축협 등 관련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수표 사본·입출금 전표 대조, 현금 흐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이를 통해 원고들이 상속인의 생전 재산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셋째, 폐쇄등기부등본 및 과거 구등기 자료까지 모두 열람하여 상속인이 생전 소유하던 토지를 재원으로 원고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내역을 밝혀냈습니다.​이는 특별수익 판단에서 핵심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넷째, 과세정보를 통한 채무면제 이익, 증여의제 주식, 기타 세법상 특별수익 해당 내역을 모두 확인하여 종합적인 특별수익 평가를 제시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의뢰인에 대한 과도한 생전증여"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원고들 본인이 더 많은 특별수익을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해졌습니다.​이와같은 자료 분석 및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진행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원고 2인은 구체적 상속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나머지 원고1인 역시 의뢰인보다 적은 상속분만 인정되었습니다.​즉, 상속재산분할심판 단계에서 이미 원고들의 주장 구조가 무너진 것입니다.​상속재산분할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정우람 변호사는 이 판결을 토대로 유류분 사건에서 의뢰인의 수증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 판결로 인해 자신의 특별수익 규모가 확정되자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여지가 사라졌고, 결국 원고 측은 유류분 청구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결과유류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방어 대응한 결과, 원고 측 대리인은 소를 취하하였고 소송은 실질적으로 끝나는 분위기였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인 의뢰인의 소송비용 보전을 위해 정우람 변호사는 소취하에 부동의하였고, 이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송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조기 종결을 이끌었습니다.​이는 정우람 변호사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한 결과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1)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상속분을 온전히 지켜냈고2) 유류분 청구도 원고들이 스스로 소취하하면서 종결되었으며3) 소송비용까지 실질적으로 보전받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이 사건은 원고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두 개의 소송을 모두 방어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명확히 입증하여 의뢰인의 재산권을 전부 보전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 사건이 결합된 복합적 분쟁 구조에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특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치밀하게 수집·분석함으로써 추가 분쟁의 발생없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조언가족간 분쟁은 작은 오해도 쉽게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며, 재산 문제가 개입되면 더욱 심화됩니다.​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감정적 대응을 내려놓고 객관적 자료와 법리에 기반해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특히 이번 사건에서도 확인되듯이, 상속분쟁은 등기부나 금융거래내역처럼 겉에 보이는 자료만으로는 전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각 상속인이 실제로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왔는지 그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해야만 전체 그림이 드러납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도 폐쇄등기부, 수십년 전 금융거래 자료, 과세 정보 등 확인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직접 검토했습니다.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원고 측의 주장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고, 함께 제기된 유류분 청구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더 나아가 소송비용까지 조기에 지급받으며 사건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원고가 스스로 소를 취하한 것은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이러한 점에서 이번 사건은 변호사로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이처럼 정우람 변호사는 매 사건을 맡을 때마다 자료를 원점에서 다시 확인하고, 의문이 남는 부분은 끝까지 추적합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사건의 흐름과 쟁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이는 가족 간 분쟁으로 더 이상 의뢰인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또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 그 판단이 의뢰인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이에 정우람 변호사는 절차의 정당성, 투명한 소통, 충분한 사건 설명을 사건 해결의 핵심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이러한 정우람 변호사의 접근방식ㅡ세밀한 사실확인ㅡ법리에 근거한 논리적 대응ㅡ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 상속분과 재산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앞으로도 정우람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법리에 기초한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삶을 지키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어떤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있게, 함께하겠습니다.당신의 오르막길에 함께하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소송 흐름, 한 눈에 보기<이 사건 원고 청구 내용><정우람 변호사 (피고 대리인)의 방어><유류분 사건 변론조서><이 사건 결과><정우람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감사후기>

    특별수익 완벽 방어

  • 하경남 변호사

    [행정소송] 토지거래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승소

    1.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허가권자인 송파구청장이 불허가처분을 하여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 허가기준 해석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주장을 하여 불허가처분 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

  • 김성관 변호사

    [성매매] 성매매 관련 처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성매매 범죄는 자금 등의 대가를 지불하여 성관계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를 비롯해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일부 혹은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성을 파는 매도자와 구매하는 매수자 모두 처벌하는데요. 이와 함께 해당 거래를 직접 관리하는 사람, 대가를 받고 이를 유도하고 홍보하는 사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 등이 모두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해당 범죄는 성매매 처벌법 제21조에 근거하여 형량을 부과합니다. 매수와 매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매도자 역시 같은 처벌을 받음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매수자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래에 가담하였을 경우 징역의 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선행위 무엇을 말하나?성매매 관련 처벌 규정 중에서 주의할 부분은 앞서 설명한 대로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벌을 내린다는 점입니다. 동법 제2조는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만일 이러한 거래를 권유, 유인, 혹은 강요하였거나,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였거나, 혹은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련의 행위에 조금이라도 가담하였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처벌의 수위를 알아보면, 먼저 매도자를 모집하거나, 해당 직업을 소개 및 알선하였거나, 장소나 자금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가해자는 동법 제1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또한 영업을 통해 알선을 하였거나, 매도자를 모집, 소개, 알선한 후 대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형량이 올라갑니다. 이때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매매 관련 처벌 폭력행위 가중처벌 대상더욱이 폭력을 행사하여 강압적으로 매도를 시켰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이러한 일에 가담하도록 했다면,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게 됩니다.설상가상으로 만일 매도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로 간주합니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징역의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만일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였다면 동법 제13조에 따라서 매수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또한 이를 구매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를 유인하였거나, 팔도록 권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도한 사실만으로도 징역이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매매 관련 처벌 수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만일 자신이 일련의 행위를 저질러 적발되었다면, 우선 구체적인 죄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그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직접적인 성 매도로 적발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되, 정상 참작의 사유들을 마련하여 감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처음 만남을 가지기 전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혹은 현실적으로 인정하더라도 감형에 이를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 논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또한 매도가 아닌 다른 알선행위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의성, 지속성 등에 따라서 사건을 판단해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예컨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면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이때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무혐의 혹은 가벼운 처분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감형 자료들을 확보해서 제시한다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대부분 호기심 또는 단순 성매매를 하였다가 추후 성매매 알선장소에서 장부, 연락처, 입금내역 등이 확보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전과기록이 남게되고, 출석요구서,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집으로 송달되기 때문에 단순한 성매매행위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러나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송달장소 변경신청으로 우편물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하여 우편물이 집으로 오는 것을 피할 수 있고, 단순 성매매의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양형자료를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김성관 변호사는 초범으로 단순 성매매의 경우 100% 기소유예의 결과를 도출함은 물론 사건 내용이 가족들을 포함한 제3자에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초동대처입니다. 처음 적발되었을 때 정확한 죄목을 확인하고 빠르게 전문적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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