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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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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규 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성공사례 — 위탁관리업체 상대로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비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변호사 김민규입니다.​오늘 성공사례는 제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관리업체(B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반환 소송에서 전액 승소한 사례입니다.​이번 판결은 “관리업체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인건비·수당·충당금을 입주민에게 부과했다면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사건 개요: 미지출 인건비·미발생 수당까지 관리비로 부과?A아파트는 관리주체가 교체되기 전까지 B관리업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했습니다.그런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미사용 비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조사 결과, B업체는 다음 항목을 관리비 명목으로 부과해왔습니다.시설 인건비연차수당퇴직충당금 적립액​그러나 실제로는✔ 시설 인건비 미지출✔ 관리사무소 직원 대부분 근속기간 1년 미만✔ 관련 비용이 실제로 지급된 증거 없음​그럼에도 B업체는 약 5천만 원 상당의 비용을 입주민에게 징수한 상태였습니다.​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비용은 반환해야 한다"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관리비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쟁점 1: 기존 관리계약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계될까?​B업체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우리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은 새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계되지 않는다”​저는 위탁관리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관리계약 체결 당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후 인계·감독을 예정실제로 B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후에도 계약에 근거해 계속 관리비를 징수​이러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계약승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쟁점 2 : ‘미사용 비용은 정산해야 하는가?’B업체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도급계약이므로 인건비·충당금은 정산 대상이 아니다.” “공석 기간에는 다른 직원이 대신 근무했다.”​이에 대하여 저는대체 근무를 입증할 자료 없음연차·퇴직 충당금은 발생 사실 자체가 없음직원 공백(결원)이 발생하면 당연히 인건비는 감액·정산되어야 함​이라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주장했습니다.판결 — 원고 측 청구금액 전액 인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공석 기간 인건비는 전액 반환 대상✔ 연차·퇴직 충당금도 발생하지 않은 비용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며​총 5천만 원대 정산금 전액 반환지연손해금까지 인정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즉, 원고가 요구한 금액 100% 인정이라는 완전한 승소였습니다.이번 승소의 의미이번 판결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1.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할 수 없다”는관리업체들이 “관례적으로 부과해왔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2. ‘공석 인건비’ 정산이 부분은 아파트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3. 계약 승계 논리가 인정된 점​물론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탁관리계약의 방법과 해석에 대하여 지침이 될 수 있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다른 단지에서도 유사한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결론: 관리비는 반드시 투명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관리비·정산금·부당이득 문제는 서류가 복잡하고 회계 구조가 까다로워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사건처럼 정확한 회계 분석 + 계약관계 해석 + 법리 구성 이 결합되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정산 관련 소송을 수행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왔습니다.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취업 사기로 가족 잃은 유족 대리, 피해금 전액 회수

    1. 사건의 개요은퇴 후 성실하게 살아오시던 피해자는, 자신에게 정치권 인맥이 있어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며 접근한 오랜 지인에게 철저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가해자는 취업 알선을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빌려 갔으나, 약속했던 취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일피일 변명만 늘어놓으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인을 굳게 믿었던 피해자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가해자의 악의적인 기망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결국 유서에 억울함을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참담한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유족들은, 고인이 가해자에게 속아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고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돈을 갚겠다는 가해자의 말에 속아 몇 달을 더 기다리다가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자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사기 사건, 특히 피해자가 이미 고인이 된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고인이 남긴 수년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송금 기록, 유서 등을 수집하였고, 부족한 증거는 의뢰인과 소통하며 철저한 증거 수집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애초부터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고인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돈을 편취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가해자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하지만 형사 고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족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저는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가해자가 유족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2차 가해를 하거나 회유하지 못하도록 창구를 저로 일원화하고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이 거세지자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충분하게 수집된 증거와 무거운 형사 처벌의 가능성을 무기로 삼아 가해자와 치열한 합의 협상을 주도해 나갔습니다.3. 사건의 결과명백한 증거와 변호인의 맹렬한 법적 압박 앞에 퇴로가 차단된 가해자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두려움에 떨며 선처를 호소해 온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협상을 밀어붙인 결과, 유족들은 사기 피해금 전액인 5,000만 원을 완벽하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의 크나큰 상실감과 슬픔을 돈으로 모두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전 재산을 잃을 뻔했던 막막한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전부 복구함으로써 고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의뢰인과 함께 소통하며 공동으로 대응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피해금액 전액 회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뜻깊은 성공 사례였습니다.4.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가까운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언젠가는 갚겠지"라며 상황을 안일하고 가볍게 판단하여 기다리다가는 자금 은닉의 시간을 벌어주거나 이 사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기 범죄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달리, 가해자가 나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대화 내용 중에서 감정적인 호소는 배제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냉철하게 선별하는 것은 혼자 감당하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특히 사기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의 처벌을 넘어 내 돈을 되찾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강력한 법리적 대응은 물론, 압박감을 느끼는 가해자와 냉정하게 줄다리기를 하며 피해금 전액 회수를 이끌어내는 협상 기술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와 동행하여 초기부터 가장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시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피해금액 전액 회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형식상 등기 이사의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의 권유로 명의만 등기를 한 임원으로 활동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형식상 임원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 등은 기존 근로자로서의 상황과 달라진 역할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표이사는 임원이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퇴직금 중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만 퇴직금을 지급하자 의뢰인은 퇴직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형식만 임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역할은 대부분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견해를 살펴볼 때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즉, 대법원은 형식상 등기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관련 하급심 판례를 적용하여 의뢰인은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민사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준비하면 회사를 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점에 대하여 두려워하시거나 소송 시작을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근로자의 생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나치게 겁내지 마시고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함께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퇴직금 등 임금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신 이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사로서 최적의 대안과 소송 전략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대표가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고소된 사건

    ■ 사건의 개요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4대 보험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법일 뿐만 아니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개별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되는 사건이었으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및 회사의 상황 등을 설명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도 경제 여건에 따라 재정 상태가 크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회사가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밝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기업 및 형사 분야에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하여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 민의홍 변호사

    📌직장인 개인회생, 채무 90% 탕감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민의홍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총 채무액의 90%까지, 이자는 10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다만, 개인회생은 빚이 있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정해둔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해야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신청 자격요건과 더불어 개인회생을 통해 90% 탕감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이런 상황에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 첫 번째는 빚이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파산은 금액에 제한이 앖지만, 개인회생은 금액에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무담보 채무는 1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원까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채무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금액에 이어 신청기간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개인회생은 채무를 면책받은 후 5년이 지나야만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닌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원리금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의미하는 일정한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채무보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면, 개인회생이 아니어도 채무를 변제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법원은 개인회생에 대해 엄격하게 신청자격을 정해 심사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꼭 확인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90%를 탕감받고자 한다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이후에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90% 탕감받은 사례 [사건개요] 직장인 A씨는 부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무직인 배우자 및 자녀 1명을 부양하면서 발생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본인 급여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돌려막기를 반복하였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용회복을 도모하였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게 되어, 낙심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 저를 만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를 통해 인가를 받아 채무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부동산 : 100,000,000원 ② 자동차 : 5,000,000원 ③ 퇴직금 : 13,000,000원 합계 118,000,000원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100,000,000원 ② 제2금융권 : 15,000,000원 ③ 사채 : 300,000,000원 합계 : 415,000,000원 [수입] A씨는 충남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의 처분예상가격을 면밀히 조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처분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A씨의 월평균 수입은 3,300,000원이고, 부양가족은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어서 2023.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인 2,073,693원을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월 변제액의 변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6,900,000원 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1,226,000원 총 채무탕감률 : 89.36% A씨의 급여소득으로는 월 6,9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 및 사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는데 사채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완수할 수 없었으며,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아 변제하고 있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89.36%입니다.

    채무 90% 탕감

  • 민의홍 변호사

    개인파산변호사, 13억 500만원 전액 면책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파산전문변호사, 민의홍입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파산을 진행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라며, 질문하시곤 합니다. 물론, 파산이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는 많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며, 회생이라는 단어에 비해 이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행하고자 하는 개인파산은 의미가 다르며,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채무를 정리하고자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성공한다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개인파산은 일반인 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산과 다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을 구축할 수도 있는 만큼, 채무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면, 이를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개인파산을 통한 면책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해 놓은 요건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내는 것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홀로 개인파산을 준비하시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해박한 지식이 있는 개인파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 ‘이것’에 해당하면 면책 불가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법원은 이때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파산선고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은 아니며,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주된 목적은 전액 면책을 통한 채무 탕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을 함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같이 진행해야 하고, 면책을 통해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받아야만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법원에서는 면책을 결정함에 있어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 불허가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면, ① 세금과 관련된 금액으로 신청했을 경우 ② 양육비 또는 부양비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③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청했을 경우 ④ 벌금, 과료, 소송 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또는 재해보상금으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⑥ 고의 또는 악의로 갚지 않은 채권자의 청구금으로 신청했을 경우 ⑦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시해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청했을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진행한다면, 면책이 허가된다고 할지라도 일부분의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남게 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파산을 진행함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하며, 이때 자신의 채무가 면책 불허가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통해 채무를 전부 면책받고, 경제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즉시, 개인파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 13억 500만원 면책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가 법인파산절차에 돌입하자, 법인 채무의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되면서 대표이사 또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보험해약환급금 : 8,000,000원 ② 자동차 : 10,000,000원 합계 : 18,000,000원 나. 부채 ① 신용보증기금(회사 보증채무) : 1,300,000,000원 ② 신용카드 등 : 5,000,000원 합계 1,305,000,000 [자산의 환가여부] 파산관재인은 A씨의 자산 중 보험해약환급금을 환가하고자 하였는데, 개인파산전문변호사인 저는 A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반드시 유지가 필요한 보험인 점, 근로 등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해약환급금 규모는 A씨의 필수생계비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자산의 환가실익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면책여부] 면책액 : 총 채무액인 13억 500만 원 전액 면책 환가로 빼앗긴 재산의 내역 : 없음 A씨는 소유 중인 재산 전액을 보존하면서, 총 채무액 13억 500만원 전액을 면책받았습니다.

    13억 전액 면책

  • 민의홍 변호사

    [개인파산] 25년간 연대보증 채무로 인한 고통 개인파산면책 성공사례

    연대보증은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A씨의 개인파산 사건을 통해, 오랜 세월 연대보증으로 인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2025년 3월 7일 최종 면책결정을 받은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1. 채무의 시작: 동생의 사업과 연대보증​A씨는 1977년 00은행에 입사해 성실히 근무하던 은행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 동생이 운영하던 전통음료 제조업과 나이트클럽 사업이 부도에 이르면서, 그를 믿고 연대보증을 섰던 A씨는 하루아침에 수억원대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동생의 부도로 인해 발행된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되며 채권자들의 추심은 본격화되었고, A씨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은행을 퇴직하게 되었고, 가정생활에도 큰 파탄이 찾아와 이혼까지 겹치면서 삶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2. 끝없는 채무 변제와 생활고​A씨는 채무를 갚기 위해 보험회사 계약직, 일용직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원금보다 불어난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총 채무가 약 7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현재 A씨의 월 수입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1,035,600원에 불과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비(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를 제외하면 가용소득은 ‘0’원에 가까웠고, 사실상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3. 파산 및 면책 신청의 배경​정 씨는 2024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했습니다.신청서의 주용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생 사업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막대한 채무 발생● 고령(만 67세)으로 인한 취업 불가●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 없음●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하는 현 상황​25년 넘게 추심과 소송에 시달린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법원의 보호를 요청한 것입니다.​4. 법원의 판단과 면책 결정​법원은 A씨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무를 회피한 정황이 없으며, 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채무가 대부분 타인의 사업 보증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2025년 3월 7일 최종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이로써 A씨는 장기간 갚을 수 없는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5. 마무리​A씨의 사례처럼, 오랜 세월 채권 추심과 소송에 시달리며 삶이 무너졌더라도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회생 가능성을 보고 판단합니다.​혹시 여러분도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가요? 개인파산과 면책 절차는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지금 용기를 내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면책결정

  • 민의홍 변호사

    직장인 개인워크아웃 실패 후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 사례

    1. 사건개요직장인 A씨씨 개인워크아웃 실패 후 개인회생절차 직장인 A씨는 부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무직인 배우자 및 자녀 1명을 부양하면서 발생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본인 급여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용회복을 도모하였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2. 자산 및 부채가. 자산① 자동차 : 5,000,000원② 부동산 : 100,000,000원③ 퇴직금 : 13,000,000원합계 : 118,000,000원A씨는 충남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의 처분예상가격을 면밀히 조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처분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나. 부채① 제1금융권 : 100,000,000원② 제2금융권 : 15,000,000원③ 사채 : 300,000,000원합계 : 415,000,000원3. 수입A씨의 월평균 수입은 3,300,000원이고, 부양가족은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어서 2023. 2인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인 2,073,693원을 생계비로 인정 받았습니다.4. 월 변제액의 변화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6,900,000원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1,226,000원총 채무탕감률 : 89.36%A씨의 급여소득으로는 월 6,9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 및 사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는데 사채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완수할 수 없었으며,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아 변제하고 있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89.36%입니다.

    인가결정

  • 김병훈 변호사

    ★ 강제추행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사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불기소(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날씨가 더워지면서 밖으로 놀러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그러다보니 사람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그 중에서도 회사에서 워크샵을 갔다가 발생한 성범죄 사건입니다.​​<사건 개요>​남성 의뢰인은 회사에서 워크샵 가게 되었습니다.거기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은여성 동료의 방으로 찾아가강제로 껴앉고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습니다.​놀란 동료는 의뢰인을 밀어내었고이후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며 퇴사를 하는 한편,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진행경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한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저는 의뢰인의 기억, 고소장의 내용,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의뢰인이 고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보았습니다.(성범죄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의뢰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의 전후 과정상 의뢰인이 선처받을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피해자께도 의뢰인의 진심을 전하며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선처받을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하여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부탁하여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선처 의견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마치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으나,​초기부터 변호인을 찾아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처벌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수사과정에서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통상 당사자들만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는만큼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지 고민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약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느 선에서 해야 하는지도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과 논리적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특히 성범죄사건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성범죄로 고소를 생각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김강희 변호사

    채용취소도 "해고"입니다, 이유 없는 철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용취소 통보, ‘확정 아님’ 문구로 면책되지 않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A 기업으로부터 ‘채용 완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수령하였고, 해당 이메일에는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메일 말미에는 “최종 확정은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입사를 준비하던 중, 회사로부터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식상 ‘채용 확정이 아니다’라는 단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용 내정 취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채용 내정·채용 예정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재량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대한 정밀한 재구성① 이메일 내용에 대한 실질 판단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한 표현이나 형식이 아니라, 이메일에 기재된 구체적인 조건들을 중심으로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형태 등이 특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합격 기대 통지’가 아니라 채용 내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② 채용 내정자의 근로자성 정리판례에 따르면 채용 내정자는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보유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다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이 점을 전제로 채용 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③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 확립김강희 변호사는 채용 내정 취소가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부당해고로서의 채용취소 입증 전략① 정당한 이유 부존재 강조이 사건에서 회사는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② 서면통지의무 위반 지적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구두 또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였고,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③ 행정·사법 판례에 따른 설득법원 역시 채용 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며, 그 이후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결론이 사건은 채용 내정 또는 채용 예정 단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최종 확정이 아니다’라는 문구만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채용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법리를 정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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