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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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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훈 변호사

    두 번째 음주 운전을 하고 무혐의를 받은 성공사례

    ​​0.032%... 정말 이 음주측정 수치 하나로 제 인생이 망가질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 이런 일로 고통받는 지인이 있으신가요? ​숫자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그 무게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음주 단속 후 찾아오신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리될 위기에 처했고, 실형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불기소 처분, 즉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이 글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상승기 반박'이라는 전략이 어떻게 실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법리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술 한 잔, 30분 후 운전한 당신은 유죄일까 무죄일까?​"술 한 잔 마시고 운전하면 무조건 걸리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전문개정 2011. 6. 8.]​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8. 12. 24.]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단순히 측정 수치만 보고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경우, 측정 당시 수치보다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는 더 낮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러한 법리는 제가 다룬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 법리가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재범, 음주운전, 단속... 그리고 0.032%​​제 의뢰인은 가전제품 설치 기사로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도 늦은 밤까지 근무를 모두 마친 후, 친구의 신혼집에 초대받아 소소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술자리가 목적이 아닌 친목 자리였지만, 새벽 3시까지 이어지는 대화 중 소주 한 잔 정도를 여러번에 걸쳐 나누어 마시게 되었습니다.​모임이 마무리된 시간은 다음날인 새벽 3시경. 의뢰인은 당시 명확한 의식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약 20분 후, 업무로 인한 피곤과 야간 시야 부족으로 인해 인도 연석을 살짝 들이받는 경미한 사고를 냈고, 보험처리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며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32%. ​처벌 기준은 0.03% 이상, 즉 불과 0.002%를 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그냥 인정하고 벌금 내는 게 낫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첫 번째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재범자였던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재범의 경우, 단 0.03%를 넘기기만 해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최근 음주 재범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의뢰인이 운전을 업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될 위험성이 있고, 그러면 의뢰인은 직장도 잃고 가족의 생계도 당장 위협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깊이 반성하면서도,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진심으로 걱정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이 사건을 맡아 법리적, 과학적으로 변호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핵심 쟁점 – 상승기였는가? 그리고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는?​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과연 0.03%를 초과했는가?"​여기서 중요한 것은, 측정 시점이 아닌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찰 측정은 사고나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수십 분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음주 후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는 과정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위와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공복 상태에서는 빠르게, 식사 후에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흡수됩니다. 따라서 음주 직후부터 약 30~90분 동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하는 '상승기'에 해당합니다.​이번 사건에서 음주 측정 시점은 운전 종료 후 약 30분, 최종 음주 종료 후 50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간 차를 활용해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음주 상승기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변호 전략 – 위드마크공식, 상승기, 그리고 0.028%의 논리​사건의 방어 전략은 과학적 근거와 법리적 해석을 결합한 접근법이었습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및 소멸에 관한 과학적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는 알코올 섭취 후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음주 직후부터 약 30~90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최고점에 도달한 후 서서히 감소합니다. 이때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 구간을 '상승기', 최고점 이후 감소하는 구간을 '소멸기'라고 합니다.​법원은 소멸기의 경우 시간당 약 0.015%의 일정한 속도로 감소한다고 보아 역추산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지만, 상승기의 경우는 개인차가 크고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역추산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저의 방어 전략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기반했습니다:​첫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는 최고점에 이르며, 이 기간 동안 수치는 계속 상승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 종료 후 50분이 지나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측정 수치(0.032%)는 상승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둘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역추산한 결과 또한 제시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과학적 방법으로, 알코올 소비량, 체중, 성별, 경과 시간 등을 고려합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한 보수적인 기준(시간당 0.008% 증가율)을 적용해 역산한 결과, 운전 종료 시점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8%로 산출되었고, 이는 처벌 기준치인 0.03%를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셋째, 운전 미숙이 음주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야근, 피로, 야간 시야 부족 등의 사정으로 길을 잘못 들었고, 이에 당황하여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다 연석을 살짝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차량 손상도 극히 미미했고, 주행 불능 수준이 아닌 점은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요소였습니다.​​​이처럼 과학적 원리와 법리적 해석을 결합하여, 측정 수치가 0.032%라 할지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치 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판단 결과 – 혐의 없음, 결국 불기소​​​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첫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는 역추산이 불가능하다는 법리(대법원 판례 다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상승기의 경우 개인차가 크고 정확한 역추산이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왔으며, 이는 이 사건에서도 중요한 법리적 근거가 되었습니다.​둘째, 실제 수치가 기준을 불과 0.002% 초과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측정된 수치가 0.032%로 기준치 0.03%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했기 때문에, 측정 오차나 상승기 요인을 고려할 때 운전 당시 실제 수치는 기준치 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셋째, 운전 종료 후 30분 이상 경과 후 측정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는 상승기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였습니다.​넷째, 기타 음주의 영향 없이 발생한 경미한 사고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사고의 경위와 정도가 전형적인 음주운전 사고의 양상과 달랐고, 피로와 야간 시야 제한 등 다른 요인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했습니다.​​모든 정황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수사기관은 결국 저의 주장과 방어 논리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다행히 형사처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이는 단순히 행운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와 법리적 해석을 정확히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적 지식과 과학적 원리를 결합한 변호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결론 – 숫자보다 중요한 건 '맥락'입니다.음주운전 사건, 특히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단지 '기계적으로 수치만 본다면' 억울한 처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승기, 위드마크, 측정시점의 간극 등 과학적·법리적 판단이 어우러져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단순히 측정된 수치만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법률은 항상 맥락과 상황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그 맥락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제가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루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법률은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상황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단 한 줄의 진술이, 단 한 번의 방어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셨나요?✔ 재범이라 형사처벌이 두렵나요?✔ 억울하게 측정된 수치가 걱정되시나요?​​저는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맡아 실질적인 무혐의를 이끌어낸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가능성을 찾고, 증거로 말하는 법률 전략,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김규태 변호사

    [성공사례]신탁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중개인 상대로도 민사 승소

    안녕하세요. 임대차분쟁·전세사기 피해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대인(위탁자),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모두 손해배상 책임 100%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이 사건은 단순히 사기 임대인의 책임만 인정된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 100%까지 인정되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1억 원 한도) 내에서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신탁부동산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신탁부동산 전세사기란 무엇인가?'신탁'이란?신탁이란, 재산을 맡기는 사람(위탁자)이 신탁회사 등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해당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조).쉽게 말해, 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처분 권한은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있으며, 등기부상 원래 소유자였던 위탁자는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신탁등기가 된 부동산등기부등본신탁부동산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은?신탁부동산 전세사기는 주로 아래와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집니다.1. 위탁자(실질 소유자)가 마치 자신이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2.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추후 동의서를 받아주겠다는 기망을 하기도 함)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3.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4.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임차인은 사실상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불법 임차인' 상태가 된다는 점입니다.일반인이 등기부등본만 봐서는 신탁 등기가 되어 있음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신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조차 없다면 신탁 여부를 놓치기 쉽고, 바로 이 허점을 노린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관련 특약처음부터 의도를 가진 소유자(위탁자)의 민, 형사상 책임은 어렵지 않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입니다.위험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공인중개사는 어떤 책임을 부담하나요?▶관련 행정처분 사례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2024.1.16.)에 따르면,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 권한이 없는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위반은 물론 사기죄까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판결이유 중 - 신탁부동산 중개 관련, 공인중개사법위반 및 사기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2고단5505, 2023초기1863, 2023고단102, 2023초기1865, 2023초기1866, 2023고단855, 2023초기1252, 2023초기1864, 2023초기2577, 2023초기2503 판결)공인중개사가 자신이 고용한 중개보조원을 통해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비록 신탁이 되어있는 부동산임을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신탁의 법률효과 및 신탁회사의 승낙 없는 임대차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서는 자세한 설명 없이, 단지 '건물 관리를 신탁해 놓은 것'이라는 취지의 개괄적인 의미만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것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 C(중개보조원)으로부터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전세권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소유 명의가 신탁회사 앞으로 되어 있어 전세권등기는 곤란하다'는 정도의 설명에 불과하고, 이로써 위 피해자들이 신탁계약의 구체적 내용 및 피고인들에게 임대권한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실제로 위 피해자들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 대항력 및 최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문제없이 피고인들(임대인) 내지 신탁회사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됩니다법원은 신탁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부동산 거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설명의무를 요구합니다. 공인중개사(고용한 중개보조원의 행위 포함)가 다음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중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위탁자가 독자적으로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승낙이 없으면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아래는 법원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판결 요지 —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06152 손해배상(기)]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수탁자 상호와 신탁원부 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① 위탁자가 독자적으로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점, ②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이 계약 체결의 핵심 관심사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이를 성실히 설명하였다면 임차인이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신탁원부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설명의무가 경감되지 않는다.이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이 겪은 피해의뢰인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중개로 집주인이라 소개된 임대인(위탁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 당시신탁부동산임에도 권리관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신탁원부를 교부받지 않았으며,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가계약 시 신탁등기된 부동산이라는 점만 간단히 고지 받았고, 수탁자 동의서를 본 계약서 작성 시 첨부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계약을 유도하였으나, 정작 본 계약서 작성 시 수탁자의 동의서는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나중에 받아서 주겠다는 집주인과 임대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 사건 가계약 시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등기부등본--> 본 계약서 작성 시 수탁자 동의서 첨부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음이처럼 위탁자는 마치 적법한 소유자이자 임대 권한을 가진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유도했고, 그 사이 집주인은 신용이 악화되어 결국 의뢰인은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인정되지 않는 상태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저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명확한 법적 대응 방향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드렸고 의뢰인은 저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김규태 변호사의 법적 대응 전략▶증거 확보 (소송 제기 전)저는 소장을 접수하기 전,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여 소송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임대인(위탁자) : 사기 의도 및 임대 권한 부재를 입증할 녹취록 등 확보중개보조원 : 설명의무 위반 및 신탁원부 미교부 사실 확인수탁자(신탁회사) : 임대차 사전 동의 부재 확인우선수익자(대출 금융기관) : 권리관계 및 임대인 신용상태 악화 확인이 과정을 통해 임대인의 사기 책임은 물론,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 책임까지 함께 인정받을 수 있는 주된 증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형사·민사 동시 진행형사 고소 : 임대인, 중개보조원, 개업 공인중개사를 사기죄·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민사 소송 : 임대인,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동시 제기이런 유형의 형사 사건은 수사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는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최대한 빠르게 피해 회복을 이끌었습니다.이 사건의 고소장, 소장▶ 협회의 항변 탄핵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항변했습니다. 특히 "원고도 신탁부동산 권리관계를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라며 과실상계를 통한 책임 제한을 주장했습니다.저는 관련 판례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 항변을 정면으로 탄핵했고, 법원은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김규태 변호사가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을 작성한 준비서면판결 결과 - 청구금액 100% 전액 인용출처 입력법원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임대인(위탁자) :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100%개업공인중개사 : 중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100%한국공인중개사협 : 공제금 한도(1억 원) 내 100% 지급 의무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소장을 정상적으로 송달받았음에도 응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구성한 청구원인이 그만큼 빠져나갈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했기 때문입니다.이 사건의 판결문 중 피고 협회에 대한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이 판결이 갖는 의미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해 사건과는 결과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첫째, 사기 임대인뿐 아니라 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도 100%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 회복의 가능성이 크게 넓어진 것입니다.둘째, 과실상계 주장이 완전히 배척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전세사기 피해에서 임차인의 과실이 일정 정도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볼 때 이 사건은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되지도 않을 만큼 피고들 행위의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된 중요한 선례입니다.셋째,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1억 원 한도)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재산이 없어 판결을 받아도 돈을 못 받는 상황과 달리, 협회를 상대로 한 책임 인정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직결됩니다.의뢰인은 오랜 기간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완벽한 승소로 피해금 전액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신탁부동산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신탁부동산 전세사기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피해를 인지한 즉시 초기 대응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즉시 전세사기 전문가인 김규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계약 당시 신탁원부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췄음에도 불법 임차인이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한 경우공인중개사로부터 신탁 관련 권리관계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경우저는 수많은 임대차 분쟁·전세사기 피해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 온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하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귀하의 권리 회복, 김규태 변호사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원고 승소

  • 박흥수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체납처분면탈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명의대여행위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징역10월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9. 5. 15.<각주1>경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각주2>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였다.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1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에서 G 명의로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징역1년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2,1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7. 9.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징역8월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피고인 B는 G과 고향 친구이고, 피고인 A은 G과 사회에서 알게 되어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이다.피고인 B는 G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주소> 지하에 'C'을 개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7.경 서울 <주소> 중랑세무서에서 C의 201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59,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2,059,5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징역4월집행유예1년

  • 문민욱 변호사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성공사례

    개요의뢰인은 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됨.의뢰인은 당해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해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변론 방향 설정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한 징계 양정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 결과위 내용 중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 결정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승소

  • 김찬협 변호사

    음주 3진,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혐의 : 음주운전 3진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며,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사건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2%에 달하는 만취 상태에서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다만 문제는 의뢰인이 초범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이미 2회 존재하였고,이번 사건은 이른바 음주운전 3회차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결국 사건은 비교적 빠르게 기소로 이어졌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사건의 핵심은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한 법적 설득이었습니다.음주운전 3진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나 형식적인 주장만으로는 양형에 영향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우선 변호인은 의뢰인의 과거 전과 경위와 이번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생활 환경 변화, 재범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단순히 반복 범행이라는 점만 강조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의뢰인의 현재 생활 상태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1.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2.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3.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점4. 가족 및 직장 내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음주운전 재범의 기준과 법적 평가 방식은 무엇인가요?음주운전 재범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거나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실무에서는 흔히 '2진 아웃', '3진 아웃'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재범 횟수와 전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그 위험성이 다르게 평가됩니다.특히 음주운전은 반복될수록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고착화된 것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따라서 재범 사건은 초범과는 완전히 다른 양형 기준이 적용되며,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가능성이 검토되는 등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음주운전 재범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법원이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비중 있게 검토하는 이유는행위자의 '재범 위험성'과 '교정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립니다.동종 전과의 반복성: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준법정신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시간적 근접성: 이전 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가중 처벌의 핵심 사유가 됩니다.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유무: 적발 당시 수치가 높거나 인적·물적 사고를 동반했다면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선처를 받은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가 유력합니다. 재범 사건에서 법률 전문가가 수행하는 실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요?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피고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양형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핵심입니다.양형 요소의 체계적 정리: 과거 전과가 발생한 경위와 현재 사건 사이의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합니다.절차적 정당성 검토: 음주 측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는지,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화: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니라,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증거로 소명합니다.행정처분 대응: 면허 취소 기간이나 결격 사유 등 생계와 직결된 행정적 불이익에 대해 법률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실무상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 예시형식적인 반성문보다는 피고인이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겠다는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차량 처분 확인서: 운전 수단 자체를 없앰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음을 증명합니다.전문 기관 치료 이력: 알코올 의존도 검사 결과나 정신과 상담 및 치료 기록을 통해 질병적 요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가족의 탄원서나 직장 내 성실도 등을 통해 사회로 돌아갔을 때 올바르게 생활할 기반이 있음을 입증합니다.재범 방지 교육 이수: 도로교통공단이나 민간 교육 기관의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내역을 제출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Q. 10년 전 전과도 재범 횟수에 포함되어 가중 처벌되나요?과거에는 2001년 이후의 전력만 합산했으나, 현재는 기간 제한 없이 모든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가중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전과 사이의 간격이 길다면 양형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면허가 2년 동안 취소되나요?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단순 적발이라 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며, 결격 기간은 2년으로 설정됩니다. 사고가 동반된 경우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Q.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인데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직업상의 불이익이나 생계 곤란은 중요한 양형 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재범의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다른 양형 요소들과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음주운전 재범은 조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 요인입니다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검찰의 기소 방향과 법원의 최종 판결이 크게 달라집니다.막연한 기대감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현재 본인의 상황이법적으로 얼마나 위중한지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특히 실형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본인이 처한특수한 사정들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체계적인 준비와 진정성 있는 대응만이 예기치 못한 중한 처벌로부터 본인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구체적인 양형 전략 수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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