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추천 키워드 AI 추천키워드
전체보기

변호사 1

AD LAWYERS 광고

  • 민의홍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법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상담 예약하기
    변호사 이미지
    자세히 보기
  • 정철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원

    감정평가사 10년 이상 경력, 각종 부동산, 상속 증여 관련 국세청 조사 대응 등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정우람 변호사
    법무법인 세담

    [사시 / 대형로펌 출신] 성범죄 마약 등 강력사건, 고난이도 기업형사 사건 최적의 전략 수립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김병국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번화

    자신 없으면, 수임 하지 않습니다.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전병덕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차원이 다른 '법률 솔루션'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류종민 변호사
    법무법인 선린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이지원 변호사
    법무법인 선

    SKY · 3대 대형로펌 출신 / 결과로 신뢰를 남기는 10년차 베테랑 변호사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김태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구도

    [SKY로스쿨/태평양 출신] 해결 방안을 드리겠습니다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김연수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 형사 · 성범죄 전문 / 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김민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린

    집요한 변호사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 김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안

    가해자 '처벌'부터 떼인 돈 '회수'까지 한번에

    간편문의

    변호사 이미지
감사 전문 변호사 더보기

로펌 0

AD LAWFIRMS 광고

  • 로펌이 없습니다.

성공사례 71

  • 민경남 변호사

    [형사] 150억대 학부모 투자사기, 구속 기소 이끌어낸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을 비롯한 피해자 총 5명은 가해자와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되어 오랜 기간 깊은 친분과 신뢰를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친척이 유명 증권사에 다니는 수백억 원대 자산가라고 거짓말을 하며,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원금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월 4% 이상의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피해자들은 오랜 세월 알고 지낸 가해자의 말을 굳게 믿고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송금하였고, 그 피해 규모는 무려 15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내부 감사나 해외 출장 등 온갖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수익금과 원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고, 급기야 만남 자체를 회피하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지인 간에 장기간 이루어진 투자금 사기 사건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기망행위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투자 실패일 뿐 기망한 적은 없다"라고 변명할 여지가 많아 사기죄 입증이 매우 까다롭고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개의 계좌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수년간 오간 방대한 금융 거래 내역을 샅샅이 분석하여 가해자의 자금 흐름과 기망행위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내세웠던 증권사 친척을 통한 수익 구조는 애초에 가능한 투자 수익 구조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유사수신행위)를 벌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냈습니다.피해 규모가 150억 원이 넘고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경찰 조사는 오랜 기간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진행된 모든 경찰 조사 일정에 피해자들과 직접 동행하여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드리는 한편, 수사기관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거듭 제출하며 가해자의 악의적인 범행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가해자 구속까지 이끌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치밀한 증거 수집과 빈틈없는 법리적 압박의 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피해자들을 경제적으로 파괴하는 중대한 사기 범죄임을 명확히 하였고, 막대한 피해 규모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결국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전격 구속되었습니다.이어 검찰은 가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능적으로 오랜 기간 지인들을 속여온 가해자를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달래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성공 사례이며, 이후 민사 소송과 향후 최종 형사 판결 선고까지 의뢰인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4.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가까운 지인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경우, 인간적인 배신감에 휩싸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거나 "설마 떼먹기야 하겠어"라며 안일하게 기다리다가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경제 범죄, 특히 투자 사기 사건은 방대한 자료 속에서 나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정확히 선별해 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혼자서 감정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사기 범죄는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하기 전에 신속한 초기 법적 대응이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경제 범죄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인 법리 대응을 펼치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피해를 회복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투자 사기나 대여금 사기 등 피해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속 기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투자 사기 피해자를 위한 5억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아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며 더 많은 투자금을 유치했고, 의뢰인은 초기에 받은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이어갔고, 시간이 흐르면서 투자 원금과 약속된 수익금 대비 실제 수령액이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주변에 유사한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의 투자 사기로, 가해자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지속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상당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대규모 사기 사건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철저한 증거 수집과 분석저는 의뢰인과 가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허위 약속을 한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계좌 거래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의뢰인이 입금한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의 차이를 명확히 산출했습니다.나. 형사·민사 동시 대응 전략 수립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가해자의 범행 수법과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형사고소장 작성 시 사기죄의 법리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정리했으며,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다. 다수 피해자 사건의 효율적 대응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를 취합하여 가해자의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범행 수법이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라. 민사법원 설득 전략형사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민사법원에 피해 규모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사기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여 형사 고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민사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3. 사건의 결과형사 수사는 피해자가 많고 사건이 복잡하여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저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 고소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민사판결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아 절망했지만,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조언과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현재 형사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며, 저는 가해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량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판결을 통해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4. 투자 사기 피해자를 위한 조언투자 사기는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 회복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특히 '돌려막기' 수법의 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가 커지고 가해자의 자산은 은닉되기 쉽습니다. 만약 투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겼거나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을 받으셨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형사와 민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세요. 재산 범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 및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기 개입이 피해 회복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한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부승소

  • 송인욱 변호사

    물품 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피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54,546,490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원단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2021. 8. 내지 9. 경 코로나 사태로 ‘원고 회사’의 공장이 중단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20,546,49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도 도의적으로 일부 책임을 지고자 66,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그 외의 손해액 즉, 54,546,490원(=120,546,490원-66,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의 배상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대등액에 대하여 여전히 대금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원단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발생시킨 손해금은 총 224,364,823원(부가세별도)이고, 해당 손해금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발생시킨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전액 부담(배상)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 회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그 피해금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피해 분담금은 111,344,438원(부가세별도)으로 하기로 하고, 그 지급 방식은 ‘피고 회사’의 물품 대금채무에서 대등액을 상계하는 방식이었고, 위 111,344,438원(부가세별도) 전액이 상계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어떠한 미지급금 채무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 및 위 상계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본 사건 소장에서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피고 회사’는 되려 최초의 ‘원고 회사’의 납품지체(채무불이행) 및 ‘이 사건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금액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장을 제출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하였습니다(반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음).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민경남 변호사

    [민사] 권리 없는 주주에 대한 주주권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사례

    ■ 사건의 개요회사가 어려운 시절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회사의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갔고, 이후 회사를 법인화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은 일시적으로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제 납인은 의뢰인이 하게 되었스빈니다. 시간이 지나 회사가 안정기를 되찾자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양수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상대방(피고)은 자신들에게 주식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 대금 수령을 거부하기에 이르자,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주주권 귀속과 행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기존에 형식설과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형식설인지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주식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설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원고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금 등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결국 원고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피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주주권의 귀속과 행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회사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분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소송을 통해서 조기에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분쟁이 생기시는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부인용

  • 민경남 변호사

    [형사] 대표가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고소된 사건

    ■ 사건의 개요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4대 보험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법일 뿐만 아니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개별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되는 사건이었으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및 회사의 상황 등을 설명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도 경제 여건에 따라 재정 상태가 크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회사가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밝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기업 및 형사 분야에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하여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 김연수 변호사

    랜덤채팅 통매음, 올바른 대처방안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현재,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를 당하셨나요?그렇다면, 단 5분만 본 글에 집중해 주십시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 하죠.본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어쩌면 이에 아무런 관련 없는 분들도 오늘 겪었을 지도 모를 정도로요.그만큼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여서일까요?많은 분들이 본 죄에 대해 경각심이나 위협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곤 합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죄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그렇기에 만일 유죄가 선고된다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게 될 수 있죠.성범죄 관련 전과 기록은 앞으로 여러분의 앞길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사안을 가볍게 바라보아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무심코 내 뱉은 말 한 마디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무척이나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또, 이런 상황을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지 머릿속이 무척이나 복잡하실 테고요.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대한 변협 ‘형사’ 전문 분야로 등록되어 있는 강남김연수변호사가랜덤채팅 통매음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다수의 통매음 사건을 무혐의로 이끌 수 있었던 전략을 모두 전해 드리겠습니다.이 글만 끝까지 읽어 보신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불리한 상황을 마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먼저, 관련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본 사건의 피의자이며, 의뢰인인 A는자신의 주거지에서 랜덤 보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목소리 톡에 접속하여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음성을 녹음하였습니다.그 후 이를 불특정의 상대방에게 전송하였고, 목소리 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피해자 B에게까지 도달하게 하였는데요.결국 A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강남김연수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강남김연수변호사의 조력강남김연수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A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해당 어플은 이용자의 상당수가 이를 성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었고요.불특정 상대방의 음성 메시지가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메아리 기능이 있는데,이는 이용자가 메시지 수신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이러한 목소리 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A가 사용한 메아리 기능에 대해 강남 김변은 자세히 설명하였고,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는 법리적으로 본 죄에 해당치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경찰 조사 전에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왔고,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A의 사안은 ‘무죄’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랜덤채팅 통매음, 중요한 쟁점은 ‘이것’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글,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고 해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가 아닙니다.‘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만일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을 뿐 그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다면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즉, 랜덤채팅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간혹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례도 존재하기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성립요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드립니다.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부디 강남 김연수변호사의 글을 읽어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혹시라도 랜덤채팅 통매음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믿고 찾아 주신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강남 김변만의 노하우로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오늘도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 김연수 변호사

    공연음란죄 취업제한 면제 성공사례가 궁금하다면?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김연수 강남역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형사처분 이외에 다양한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하고 있는데요.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 그 유형은 다양한 편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르게 내려지긴 하나 어떠한 처분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그래서 실제로 보안처분만큼은 면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정향을 찾아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어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보안처분에 대한 대처를 반드시 준비해야만 합니다.앞서 말씀을 드렸듯 일상 생활이 어려워지고, 오랜 기간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도 있으니 말이죠.오늘은 그중에서 ‘취업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강남역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했던 공연음란죄 취업제한 면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릴 테니,마침 찾고 있던 정보라면 꼼꼼히 읽어 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강남역변호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의뢰인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찾아와 주신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한 분 한 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며 혹시 모를 변수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또 무리한 수임 강요를 하기 보단 매사 솔직하게 다가간 덕인지,많은 분들이 김연수 강남역변호사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시곤 합니다.그리고 지금 이 글을 클릭하여 보고 계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닿길 바라며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본문을 시작하기 앞서, 시간 관계상 글을 읽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단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편안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사건 개요피고인 A는 아파트 옆 주차장에서 바지를 내리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사건 당시 현장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B가 있었으며,A의 행동을 보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보호 차원에서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사건 특징아무래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아울러 피고인 A는 사회복지사라는 신분으로 취업제한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았죠.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강남역변호사의 조력먼저 당시의 사실 관계 파악에 주력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인 점,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력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연수 강남역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한 순간에 직장을 잃을 수 있어취업제한은 말 그대로 다음과 같은 특정한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뜻합니다.▪ 사회복지관, 청소년 복지센터, 돌봄 센터▪ 어린이집, 학원, 학교, 도서관, 체육시설▪ 노래방, PC방, 오락실위 사항을 보면 알 수 있듯,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들은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이미 재직 중이라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데요. 즉, 한 순간에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이렇게 되면 당연히 생계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 초동 대처부터 확실하게 진행할 것을 강조 드립니다.마지막으로 강남역변호사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본 글을 한 번 읽어 봤으니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정확한 것은 사안을 자세히 검토해 봐야 알 수 있는 까닭입니다.저마다의 상황은 모두 다르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 역시 다를 수밖에 없으니 반드시 법률 자문을 구해 충분한 논의를 나눠보길 바랍니다.특히 처음 겪는 일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는 분이라면하루빨리 법적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소해 나가길 바랍니다.섣부른 대처로 오히려 형량을 가중시킬 수도 있으니 말이죠.그렇다고 반드시 법무법인 정향을 찾아 달라는 의미로 말씀 드린 것은 아니지만,위기에 몰려 앞으로의 삶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면 저 김연수 강남역변호사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막막하기만 한 상황에서 '한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취업제한 면제

  • 김연수 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청소년보호법 위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만 19세 미만은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으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미숙한 까닭입니다.혹시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위기에 놓여 서초구변호사사무실의 글을 찾아 주신 걸까요?아마 연루되기 전까지는 본 죄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본 죄는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의제’란?법적으로 본질은 달라도 법률상 같게 보려 할 때 붙이는 말인데요.하여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즉, 해당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심지어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징역을 살고 나오더라도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뒤따라 다닐 수도 있습니다.그러니 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서초구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조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이어지는 글에서 강남 김변이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사건 초기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혹시라도 1분 1초의 시간이 급박하신 분들은 하단에 기재된 번호를 통해 강남 김변에게 즉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사건 개요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술을 사달라는 취지로 개설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대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A는 B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후 당일 B를 만났는데요.그리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고,여러 서초구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한 후 강남 김변을 찾아왔습니다.※ 신상정보 보호 차원에서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강남 김변의 조력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관련 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 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이에 더하여 본 죄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기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심지어 의뢰인은 이미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실제 나이를 알고 있어 본 혐의가 더욱 짙어지는 상황이었죠.우선 강남 김변은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를 나눠본 후 범행의 전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고,이에 따른 유리한 양형을 검토하여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판단본 사안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를 했더라도 여전히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참작되어 판결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그래서 강남 김변은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측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 전력, 특히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A가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긍정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 근거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대응 방안으로 조사에 차분히 대처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초기 대응의 중요성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거듭 강조 드렸듯 무거운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아울러 사회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사안이 사안인 만큼 수사 초기부터 본인의 상황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면밀히 대처할 것을 강조 드립니다.그런데 본 글을 끝까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본인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애매하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아무래도 오늘 서초구변호사사무실의 글은 큰 틀에 대해서만 알려 드린 내용이니 말이죠.명확한 답을 알려드릴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겠지만…정황 하나하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물론, 대응 방안까지 달라질 수 있기에 구체적인 예시를 들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혹시라도 본인의 상황에서 정확히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한 논의를 나눠보고 싶다면 서초구변호사사무실을 찾아보길 바랍니다.오늘 법무법인 정향 강남김변의 글을 읽고 많은 분들이 무사히 위기를 타개하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집행유예 석방

  • 김연수 변호사

    통매음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필독!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

    🔎 통매음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그렇다면 본 글에 5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강남 김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를 함께 소개해 드리며,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 글을 꼼꼼히 읽어 보신다면적어도 대응 방법을 몰라서 불리한 결과를 마주하진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김연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십시오!통매음 경찰조사,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출처 입력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최근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그중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데요.본 죄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문자나 영상,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됩니다.혐의가 인정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죠.아울러 앞서 말씀을 드렸듯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선고받으면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이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 취업 제한, 관련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만일 공무원 준비를 있는 상황이라면 3년간 임용이 불가하며, 이미 공무원 신분이라면 면직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어떻게 이제는 사안의 심각성을어느 정도 인지하셨을까요?남들도 다 하는데•••장난으로 한두 마디 한 걸로 설마 처벌받겠어?본 사안으로 강남 김연수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신 의뢰인들 대다수 위와 같이 가볍게 생각하다갑작스레 통매음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급히 찾아와 주셨는데요.또 본인의 행동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을 고소가 한 이상, 그저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소되진 않습니다.또 무작정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정한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요.그보단 통매음 경찰조사 전에 신속히 법률 자문을 구해 사건의 대응 방향을 설정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실제 강남 김변이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의뢰인 A 씨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강남 김변을 찾아왔습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매우 당혹스러워하셨는데요.그리고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전과 없이 무사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죠.먼저 강남김변은 의뢰인분이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그 후 해당 발언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성적인 발언을 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처벌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에 의뢰인 A 씨의 사건에서는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렸었죠.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통매음 경찰조사를 준비했고,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상황과 당시 정황을 자세히 설명드린 결과 결국 ‘불송치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사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흘러가고 있는 1분 1초의 시간이 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으로 앞으로의 삶에 여러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니 말이죠.그러니 부디 이 글을 마지막으로 하여 서둘러 법률 자문을 구해 마주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혹시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나눠보고 싶다면 언제든 강남 김변을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을 불송치 무죄 등 성공적인 결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아무래도 노하우가 풍부한 만큼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오늘도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기소

  • 정우람 변호사

    수십억 증여 의혹 상속분쟁,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진 복잡한 상속재산분쟁과 관련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며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동생의 무책임한 처신과 다른 형제들의 오해로 인해 장장 6년간 여러 건의 민사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히 '소송을 잘 수행하는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긴 시간동안 억울함을 견디며 홀로 싸워온 의뢰인의 삶에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그는 단지 법률대리인으로서의 역할과 절차를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형제간 분쟁으로 고통받는 의뢰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 까지 정우람 변호사의 일이라 여겼습니다.​그 결과,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와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에서 모두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변호사로서도 매우 큰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정우람 변호사 성공사건 요약1. 가족내 발생한 다양한 재산분쟁을 오랜기간(장장6년) 모두 꼼꼼히 수행하여 완벽 방어​-부,모 후견인에 의한 재산환수소송 전부승소(예금 등 13억 손해배상청구 피소) => 상대측이 불복하지 않아 확정​-부친 소유 아파트 매각대금(20여억원) 취거 주장하며 진행한 손해배상소송 => 상대측 소취하 이끌어 냄​-소송 중 부친 별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의뢰인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의뢰인이 청구인들보다 훨씬 많은 구체적 상속분 인정받게 됨 (청구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거나 일부만 인정됨)​사실관계1. 의뢰인은 5형제 중 맏이로, 부모님은 오랜기간 사업을 하시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해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생전에 미리 재산을 나누어주려는 의사가 있었고 평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증여를 해오셨습니다.​-5형제 중 맏이였던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선산 등 일부 부동산을 정식으로 등기 이전을 통해 증여받았으며,​-반면 다른 형제들은 더 많은 재산을 받았지만, 그 방식이 의뢰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를들어 부친이 자금을 지원하고, 형제들이 마치 스스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처럼 외형을 만들거나,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2. 부모님 살아생전에도 재산 문제로 형제들 간 분쟁이 잦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막내는 부모님의 말년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3. 당시 부모님은 아파트 매각은 의뢰인에게, 매각대금이 입금될 통장 관리는 막내에게 각각 맡기셨습니다.​-의뢰인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아파트를 매각했고, 매각대금은 부모님 명의 통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고 있던 막내가 해당계좌에서 지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당연히 막내가 부모님을 잘 돌보며 자금을 성실히 관리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4.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아파트가 이미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다른 형제들은 의뢰인과 막내가 공모하여 부모님의 재산을 빼돌린 것처럼 주장하였고, 부모님에 대한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한편, 막내는 부모님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을 모두 챙긴 채 잠적해 버렸습니다.​​5. 결국 법원은 다른 형제들을 부모님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고, 후견인은 의뢰인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산환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6. 재판 진행 중 부친이 별세를 하자, 이에 다른 형제들은 의뢰인이 부친의 재산을 독차지했다는 주장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7.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상대방(형제들)들은 의뢰인 몰래 모친까지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남아있는 어머니 마저 만나뵐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8.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형제를 상대로 혼자 법적 대응을 해야했고, 수년간 이어진 복잡한 소송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홀로 입증해야하는,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야 했던 사건입니다.​​​즉 1번부터 8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의뢰인의 가족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재산문제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말년에 막내가 부모님을 직접 모시겠다고 나서면서 아파트 매각대금을 관리하게되었고, 의뢰인은 막내를 믿었기 때문에 막내가 불법행위를 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그러나 막내는 매각대금이 입금된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뒤 잠적했고, 다른 형제들은 의뢰인이 아파트 매각을 한 것 자체가 부모님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며, 의뢰인이 막내와 공모했다고 강하게 의심했습니다.​-형제들은 법원에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절차 개시 및 재산환수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부친이 별세하자 추가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의뢰인은 부모와도 단절된 채 형제들을 상대로 홀로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던 사건입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심경으로 정우람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당시 의뢰인 명의로 이전된 일부 현금과 부동산이 있었지만, 부모님은 이미 고령이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져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을 이대로 두게 되면,​1) 재산환수소송에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고2)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아버지의 재산 전체를 다른 형제들에게 빼앗길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ㄴ■ 가. 재산환수소송(손해배상청구 등)​부모님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형제 측은, 의뢰인과 배우자를 상대로 현금무단인출, 부동산명의신탁 등을 주장하며 수억 원대의 재산환수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에 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 부모, 형제들의 계좌거래내역(입출금기록, 출금 지역, 출금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특히, 현금이 인출된 ATM 위치가 부모님 근처가 아닌 다른 형제의 주거지와 가까웠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해당 인출이 부모님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부모님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조목조목 탄핵하였고,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상당 부분이 다른 정당한 금전 거래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보유하게 된 부동산 역시 부모의 증여가 아니라, 별도의 재원을 통해 매입한 것임을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입증하였습니다.​ㄴ■ '가' 사건의 결과​1. 1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에 대한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완전 승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까지 2년간 총 12회의 변론기일 / 11건의 서면제출 / 13건의 증거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2. 별도로 타 관할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아파트 매각 관련 재산환수소송(이 사건은 다른 변호사분이 대리한 사건) 역시, 정우람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쟁점과 결과에 따라 판결 선고나오자, 원고 측이 자진하여 소를 취하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사건은 계속 이어집니다.)​ㄴ■ 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및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부친이 별세한 후,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들은 "맏이인 의뢰인이 생전에 4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았으며, 자신들은 사실상 아무런 증여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 사건 1심 상대방 대리인은 대형로펌 중에서도 매우 상위에 있는 로펌의 가정법원 출신 파트너 변호사님이 대리하셨습니다.​상속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특별수익의 가액은 낮추고, 상대방이 받은 특별수익의 가액은 최대한 높여야 내가 분할받을 몫이 늘어나게 됩니다.​하지만 의뢰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등기부상 명확히 남아있어 금액 산정이 쉬운 반면, 다른 형제들이 받은 증여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거듭하며 가족 간의 경제관계 및 증여 흐름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계약서, 메모, 서류뭉치 등 방대한 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샅샅이 분석하였습니다.​그 결과일부 청구인들이 매매 형태로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취득 재원이 사실상 부친이 보유하던 토지와 현금이었으며, 그 과정은 토지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이처럼 정우람 변호사는토지교환계약서, 당시 메모, 폐쇄등기부 등 객관적 증거 자료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이 부친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된 특별수익임을 입증하는데 성공했습니다.​​ㄴ■ '나' 사건의 결과 (1심-2심-3심 순으로 정리)​1심 (3년 4개월 소요)정우람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더 적다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그 결과,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속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더 많이 인정되었습니다.​1심 결과가 선고된 이후, 청구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자진 취하하였으나, 의뢰인을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비용 부담 문제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2심 (1년 3개월 소요)항소심에서는 상대 측이 새로운 법리를 들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즉, 특별수익으로 주장된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므로, 부친이 이를 취득해 증여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그러나 정우람 변호사는 이 법리는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없으며,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라도 부친이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한편, 1심 판결 이후 특별수익 중 부동산의 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서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여전히 구체적 상속분이 없거나 일부만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은 계속 우세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3심 (4개월 소요)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1심과 2심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해당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나, 이미 다른 형제들의 특별수익이 더 많다는 사실이 확정된 이상 의뢰인이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고 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처럼 법정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의 오랜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제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결과만을 보고 달려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의뢰인이 지불한 수임료의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삶에 집중하는 사람 중심의 변호사입니다.​사건이 끝나고도 "정말 잘 버티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늘 의뢰인의 상황에, 마음에 공감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자 합니다.​앞서 살펴본 사건과 같이-상속, 유류분, 가족간 재산분쟁 등 복잡하고 감정이 얽힌 사건일수록, 단순한 법적지식 이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와 함께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십억 증여 전부승소
성공사례 더보기
카카오톡 상담하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