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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25

  • 송인욱 변호사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를 통하여 법인을 매도하려고 한 자이고, 피고 B는 소외 건설C주식회사 의 이사이자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주식회사 A를 매수할 것처럼 속여 원고와 위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한 후, 위임계약서 상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 피고가 위 금액에서 임의로 자신의 보수를 공제할 수 있다고 볼만한 어떠한 여지가 없음에도 자신의 보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제하여 임의로 지급받아 위임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던바,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의 잔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1억 3,500만 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도 전에 자신의 보수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제하여 임의로 지급받았는 바, 피고는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 일부잔금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기업인수 계약과 피고의 위임업무는 종료되었고, 합의에는 매매대금에서 지급받기로 되어있는 피고의 보수를 나머지 잔금 지급기일 전 미리 지급받아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합의도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사건 합의서는 나머지 잔금의 지급기일 연기에 관한 합의일 뿐 원고가 기업인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 전까진 피고의 위임업무가 종료된다 보기 어렵고, 합의서에 피고의 보수를 잔금지급기일 전 미리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다. 원고가 여전히 매수인인 소외인에 대하여 1,500만 원의 매매잔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최종적으로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할 수 없다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잔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1억 3,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자신의 보수로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고의로 불이행하였음은 물론이고,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잔금채권의 존재여부와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일 뿐 아니라, 소외인이 기업인수계약에 따른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1억 3,500만 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2014가소 608594)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2015나 56265 및 2016다 201586손해배상).​

    원고 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상재중재원 판정 뒤집기? 철통 방어로 완벽 승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정부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했으나, 참여기업(원고)과의 분쟁으로 인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거쳐, 치열한 공방 끝에 중재판정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용역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중재 판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상대방은 "애초에 유효한 중재 합의가 없었다"거나 "계약서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이미 확정된 중재 결과를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얻어낸 정당한 중재 결과를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했고, 자칫하면 원점에서 다시 분쟁을 시작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재 판정을 뒤흔들려는 상대방의 거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사안의 실체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중재 절차상의 하자나 중재 합의의 부존재 등 법이 정한 매우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용됩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을 파고들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중재 합의 무효 논리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관할 조항이 있는 주계약서만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저는 정부 지원 사업의 특성상 독립적이고 유효한 계약임을 관련 법령과 계약 구조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답변서까지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임하다가,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뒤늦게 관할권을 문제 삼는 것은 중재법상 허용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중재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은 이미 이의신청권을 상실했음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원고의 청구가 모순된 행태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중재안을 준용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존재하므로 유효한 중재 합의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하며, 상대방의 계약 무효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중재 판정이 적법함을 다시 한번 법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무위로 돌아갈 뻔했던 중재 승소의 결과를 지켜낼 수 있었고, 상대방의 부당한 시간 끌기와 소송 남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재 판정을 지켜내고, 의뢰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용역 대금 채권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4. 중재판정취소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사실상 1심 판결을 뒤집는 것 이상의 부담감과 난이도를 동반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내려진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덤벼들 것이며, 법원 역시 중재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취소 사유를 매우 좁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소송 과정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중재법이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타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수많은 계약 서류와 중재 기록 중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냉철하게 선별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는 다 이긴 중재 결과를 날려버릴 수도, 반대로 승산 없는 싸움에 매달려 비용만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 사건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치밀한 법리 대응이 가능한 민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전부승소

  • 송인욱 변호사

    물품 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피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54,546,490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원단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2021. 8. 내지 9. 경 코로나 사태로 ‘원고 회사’의 공장이 중단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20,546,49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도 도의적으로 일부 책임을 지고자 66,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그 외의 손해액 즉, 54,546,490원(=120,546,490원-66,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의 배상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대등액에 대하여 여전히 대금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원단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발생시킨 손해금은 총 224,364,823원(부가세별도)이고, 해당 손해금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발생시킨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전액 부담(배상)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 회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그 피해금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피해 분담금은 111,344,438원(부가세별도)으로 하기로 하고, 그 지급 방식은 ‘피고 회사’의 물품 대금채무에서 대등액을 상계하는 방식이었고, 위 111,344,438원(부가세별도) 전액이 상계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어떠한 미지급금 채무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 및 위 상계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본 사건 소장에서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피고 회사’는 되려 최초의 ‘원고 회사’의 납품지체(채무불이행) 및 ‘이 사건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금액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장을 제출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하였습니다(반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음).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민경남 변호사

    [민사] 권리 없는 주주에 대한 주주권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사례

    ■ 사건의 개요회사가 어려운 시절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회사의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갔고, 이후 회사를 법인화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은 일시적으로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제 납인은 의뢰인이 하게 되었스빈니다. 시간이 지나 회사가 안정기를 되찾자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양수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상대방(피고)은 자신들에게 주식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 대금 수령을 거부하기에 이르자,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주주권 귀속과 행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기존에 형식설과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형식설인지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주식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설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원고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금 등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결국 원고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피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주주권의 귀속과 행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회사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분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소송을 통해서 조기에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분쟁이 생기시는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부인용

  • 민경남 변호사

    [형사] 동업을 하는 자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사건의 개요A와 B가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동업이 잘 되지 않자 B가 자신의 허락없이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기 등의 혐의로 A를 형사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동업관계에 있어서 돈을 주고 받는 경우 이를 대여한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동업계약서 조차 쓰지 않는 경우도 흔하고, 동업계약서를 쓰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없이 작성하는 경우 너무 빈틈이 많아 추후에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였는데, A와 B는 동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자신은 동업관계가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한 경우로서 본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A와 B의 관계가 동업관계로서 그 책임은 둘이 함께 져야 한다는 점, 동업 회사에서 사용된 것은 모두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으로 수사기관을 설득시킬 수 있었고, 조기에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동업을 하는 경우 아무리 신뢰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고, 문제가 되는 경우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신속하게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반대로 동업자의 허락없이 동업계약서와 다르게 동업자금이나 투자금을 사용할 경우 조기에  법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증거수집 및 법적 대응에서 유리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본 변호사는 기업 및 형사 분야에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하여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 민경남 변호사

    [가압류] 가압류결정 이의신청 후 취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

    ■ 사건의 개요원고(채권자)가 민사소송에 앞서 피고(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그 가압류가 부당한 가압류여서 피고(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건 ■ 변호사의 역할대부분의 민사소송에 앞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처분으로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일반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압류, 가처분은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소명되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시처분이 인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승소와 패소와 같은 본안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압류와 가처분 같은 임시처분이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거나 개인의 중요한 재산으로서 자주 또는 급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임시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임시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채권자)가 무리하게 피고(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로서 본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무리한 가압류 신청으로서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법원은 조건부로 원고(채권자)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피고(채무자)는 기업의 중요자산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의 중요 자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본안 사건과 함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담해보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임시처분을 경험해보았을 뿐만 아니라 임시처분(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이의나 취소를 신청한 경험을 가지고 가지고 있으니 의뢰인분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가압류결정 취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대표가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고소된 사건

    ■ 사건의 개요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4대 보험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법일 뿐만 아니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개별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되는 사건이었으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및 회사의 상황 등을 설명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도 경제 여건에 따라 재정 상태가 크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회사가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밝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기업 및 형사 분야에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하여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 김연수 변호사

    특수강간 혐의 사건, 철저한 증거 분석으로 불입건 처리된 사례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성범죄 전문 이기는 법!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특수강간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을성공적으로 변호하여경찰 조사 없이 불입건으로 종결한사례를 소개합니다.의뢰인은 동종 실형전과와이종전과가 있어서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는데성범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김연수 변호사의 발빠른 대처로의뢰인은 신속히 사건에서해방될 수 있었습니다.제 글들몇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김연수 변호사는 변호사를 지도한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특수강간, 특수준강간, 미성년자 특수강간아동청소년 강간/성매수강간치상,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유사강간 미수, 친족 강제추행(유사강간)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물, 성착취물통매음, 공연음란 ... 등의다양한 유형의 수많은고난도 성범죄 사건에서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와 같은성공적인 사례를꾸준히 만들어왔습니다.성범죄 전문 김연수 변호사는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지도한변호사들의 변호사이기도 합니다.오늘은 그 중 특수강간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경찰 조사 없이 신속하게 불입건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함께 미성년자 두 명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중대한 사안이었으며,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의뢰인이 준강간 실형, 미성년자 성매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 동종·이종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편견을 갖고 의뢰인을 볼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이런 난이도가 높은 사건에서 성범죄전문인 김연수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쟁점과 전략🔺의뢰인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 입증🔺강압이나 폭력이 없었으며,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 증명김연수 변호사의 조력1. 신속한 증거 확보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이동하며 탑승했던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 파일을 신속하게 확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사건 당일 의뢰인의 동선과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성인으로 믿게 할만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녹음 파일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강제로 위협당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2. 정황 증명 및 진술 신빙성 확보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검토가 필수적입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 김연수는 피해자들이 성인처럼 행동하며 말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의뢰인이 피해자들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과 행동 패턴을 정리하여수사기관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명확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결과: 불입건 처리성범죄전문변호사 김연수의 치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 변론 덕분에 담당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입건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사건은 불입건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김연수 변호사가 고난도 성범죄 사건에서 선택받는 이유✔️ 풍부한 성범죄 사건 경험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수많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범죄 전문 변호사✔️ 철저한 법리 분석과 대응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피해자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여 1:1 맞춤형 전략을 수립✔️ 신속한 증거 확보와 대응기소 전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능력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억울한 성범죄 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성범죄 사건은 치밀한 전략과 변호가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사건 해결에 강한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연수가 끝까지 함께하며 한 치의 억울함도 남기지 않겠습니다.성범죄 전문 김연수 변호사 성공사례 리스트(유사 사건을 확인하세요)강간 / 특수상해 / 협박 / 폭행 피고인 사건 - 강간 무죄 / 특수상해 일반상해로 인정유사 강간 - 무죄박사방 범죄단체가입활동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 소지 사건 [언론보도 사건, 10년 구형] - 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강간 사건(직장동료) - 불송치강간 사건(첫만남) - 불송치(준)강간(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친족 유사강간/강제추행 사건 – 불송치특수준강간[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사건 – 불송치미성년자 특수강간[동종범죄 실형 전과 있음] 사건 – 불입건미성년자 특수강간 구속영장 사건 - 영장청구 기각미성년자 강간 / 성매수 피의 사건 – 무혐의강간치상 피의 사건 – 무혐의모텔 강제추행(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기업 대표의 신입 직원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대학교 교직원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유사강간 미수 – 무혐의강제추행/준강제추행/준강간 미수 – 집행유예유사강간, 강제추행 – 고소 전 합의 대행, 합의 성공통신매체이용음란 / 협박 사건(불륜 사건) - 불송치통신매체이용음란(국민어장) 사건 - 무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목소리톡) 사건 – 무죄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클럽 강제 추행(재범) 피의 사건 – 기소유예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 유포 사건 – 불기소(기소유예)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구매 / 시청 -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사건 –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 2호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여자 화장실 내에서 범행)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성기 노출 공연음란 사건(정상변론, 피해자 13세 아동청소년) - 벌금 300만원, 취업제한 면제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고소 대리 – 피의자 혐의 인정, 합의금 2천500만원 수령첫 만남 강제추행 고소 대리 – 구공판 기소

    불입건

  • 김연수 변호사

    [억울한 강간 혐의,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 성공]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변호사 김연수입니다. 오늘은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인천 동암 북부역 인근 모텔에서 상대방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사건의 쟁점강간 혐의는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성관계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연수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1️⃣ 사건 당시 상황 분석의뢰인은 상대방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 뒤 자발적인 합의 하에 모텔로 이동한 점모텔로 들어갈 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동행한 점2️⃣ 성관계 당시 정황 입증성관계 중 상대방이 오히려 호응했던 점을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3️⃣ 성관계 이후 정황 분석성관계 후 두 사람이 평온하게 모텔을 빠져나왔다는 점4️⃣ 의뢰인의 신체적 상태의뢰인은 고령이며 낙상 사고로 어깨와 골반에 심각한 후유증이 있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이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고, 이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결과 및 의의담당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추가적인 재수사나 보완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김연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강간과 같은 중대 사건은 초기 대응과 변호인의 조력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사건 직접 상담 및 수행✔ 철저한 비밀 보장✔ 성범죄, 민사/형사 사건 전문억울한 혐의로 고민 중이신가요? 정확한 법적 대응으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하세요. 김연수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김연수 변호사 성범죄 성공사례 리스트(유사 사건을 확인해 보세요!)​▪ 강간 / 특수상해 / 협박 / 폭행 피고인 사건 - 강간 무죄 / 특수상해 일반상해로 인정▪ 유사 강간 - 무죄▪ 박사방 범죄단체가입활동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 소지 사건 [언론보도 사건, 10년 구형] - 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강간 사건(직장동료) - 불송치▪ 강간 사건(첫만남) - 불송치▪ (준)강간(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 친족 유사강간/강제추행 사건 – 불송치▪ 특수준강간[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사건 – 불송치▪ 미성년자 특수강간[동종범죄 실형 전과 있음] 사건 – 불입건▪ 미성년자 특수강간 구속영장 사건 - 영장청구 기각▪ 미성년자 강간 / 성매수 피의 사건 – 무혐의▪ 강간치상 피의 사건 – 무혐의▪ 모텔 강제추행(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 기업 대표의 신입 직원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 대학교 교직원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 유사강간 미수 – 무혐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준강간 미수 – 집행유예▪ 유사강간, 강제추행 – 고소 전 합의 대행, 합의 성공▪ 통신매체이용음란 / 협박 사건(불륜 사건) - 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국민어장) 사건 -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목소리톡) 사건 – 무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클럽 강제 추행(재범) 피의 사건 – 기소유예▪ 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 유포 사건 – 불기소(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구매 / 시청 -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사건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여자 화장실 내에서 범행)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 성기 노출 공연음란 사건(정상변론, 피해자 13세 아동청소년) - 벌금 300만원, 취업제한 면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고소 대리 – 피의자 혐의 인정, 합의금 2천500만원 수령▪ 첫 만남 강제추행 고소 대리 – 구공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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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강간 혐의,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 성공]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변호사 김연수입니다. 오늘은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인천 동암 북부역 인근 모텔에서 상대방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사건의 쟁점강간 혐의는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성관계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연수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1️⃣ 사건 당시 상황 분석의뢰인은 상대방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 뒤 자발적인 합의 하에 모텔로 이동한 점모텔로 들어갈 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동행한 점2️⃣ 성관계 당시 정황 입증성관계 중 상대방이 오히려 호응했던 점을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3️⃣ 성관계 이후 정황 분석성관계 후 두 사람이 평온하게 모텔을 빠져나왔다는 점4️⃣ 의뢰인의 신체적 상태의뢰인은 고령이며 낙상 사고로 어깨와 골반에 심각한 후유증이 있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이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고, 이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결과 및 의의담당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추가적인 재수사나 보완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김연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강간과 같은 중대 사건은 초기 대응과 변호인의 조력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사건 직접 상담 및 수행✔ 철저한 비밀 보장✔ 성범죄, 민사/형사 사건 전문억울한 혐의로 고민 중이신가요? 정확한 법적 대응으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하세요. 김연수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김연수 변호사 성범죄 성공사례 리스트(유사 사건을 확인해 보세요!)​▪ 강간 / 특수상해 / 협박 / 폭행 피고인 사건 - 강간 무죄 / 특수상해 일반상해로 인정▪ 유사 강간 - 무죄▪ 박사방 범죄단체가입활동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 소지 사건 [언론보도 사건, 10년 구형] - 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강간 사건(직장동료) - 불송치▪ 강간 사건(첫만남) - 불송치▪ (준)강간(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 친족 유사강간/강제추행 사건 – 불송치▪ 특수준강간[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사건 – 불송치▪ 미성년자 특수강간[동종범죄 실형 전과 있음] 사건 – 불입건▪ 미성년자 특수강간 구속영장 사건 - 영장청구 기각▪ 미성년자 강간 / 성매수 피의 사건 – 무혐의▪ 강간치상 피의 사건 – 무혐의▪ 모텔 강제추행(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 기업 대표의 신입 직원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 대학교 교직원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 유사강간 미수 – 무혐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준강간 미수 – 집행유예▪ 유사강간, 강제추행 – 고소 전 합의 대행, 합의 성공▪ 통신매체이용음란 / 협박 사건(불륜 사건) - 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국민어장) 사건 -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목소리톡) 사건 – 무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클럽 강제 추행(재범) 피의 사건 – 기소유예▪ 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 유포 사건 – 불기소(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구매 / 시청 -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사건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여자 화장실 내에서 범행)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 성기 노출 공연음란 사건(정상변론, 피해자 13세 아동청소년) - 벌금 300만원, 취업제한 면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고소 대리 – 피의자 혐의 인정, 합의금 2천500만원 수령▪ 첫 만남 강제추행 고소 대리 – 구공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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