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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27

  • 송인욱 변호사

    물품 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피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54,546,490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원단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2021. 8. 내지 9. 경 코로나 사태로 ‘원고 회사’의 공장이 중단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20,546,49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도 도의적으로 일부 책임을 지고자 66,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그 외의 손해액 즉, 54,546,490원(=120,546,490원-66,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의 배상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대등액에 대하여 여전히 대금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원단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발생시킨 손해금은 총 224,364,823원(부가세별도)이고, 해당 손해금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발생시킨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전액 부담(배상)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 회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그 피해금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피해 분담금은 111,344,438원(부가세별도)으로 하기로 하고, 그 지급 방식은 ‘피고 회사’의 물품 대금채무에서 대등액을 상계하는 방식이었고, 위 111,344,438원(부가세별도) 전액이 상계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어떠한 미지급금 채무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 및 위 상계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본 사건 소장에서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피고 회사’는 되려 최초의 ‘원고 회사’의 납품지체(채무불이행) 및 ‘이 사건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금액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장을 제출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하였습니다(반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음).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민경남 변호사

    [민사] 권리 없는 주주에 대한 주주권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사례

    ■ 사건의 개요회사가 어려운 시절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회사의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갔고, 이후 회사를 법인화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은 일시적으로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제 납인은 의뢰인이 하게 되었스빈니다. 시간이 지나 회사가 안정기를 되찾자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양수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상대방(피고)은 자신들에게 주식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 대금 수령을 거부하기에 이르자,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주주권 귀속과 행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기존에 형식설과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형식설인지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주식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설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원고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금 등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결국 원고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피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주주권의 귀속과 행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회사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분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소송을 통해서 조기에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분쟁이 생기시는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부인용

  • 민경남 변호사

    [형사] 대표가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고소된 사건

    ■ 사건의 개요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4대 보험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법일 뿐만 아니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개별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되는 사건이었으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및 회사의 상황 등을 설명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도 경제 여건에 따라 재정 상태가 크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회사가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밝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기업 및 형사 분야에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하여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 김병훈 변호사

    [김병훈 변호사 민사성공사례] 약정금 청구 전부기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일년 농사가 결실을 맺는 가을이 왔습니다.​사업에서도 동업자 간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이라는 결실이 나면 서로 나누게 되는데요,​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당사자 간에 수익 분배를 하는 문제로 다툼이 생겨 소송을 했던 사건입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가까워지면서자신이 하는 사업에서도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사업이 다 끝날 때수익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사업이 끝나기 전에상대방과 의뢰인의 관계가 틀어지면서,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달라는약정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과 주고 받은 연락, 증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진행경과>​저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일일히 정리하면서 이는 법적인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가 아니고,상대방의 수고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한 호의행위라는 점을 밝혔습니다.​​무엇보다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는 점,약정을 하였다고 할 만한 배분비율,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짚으며​법률적 구속력을 부여할 만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이에 법원에서는 저희 피고측 의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면서 피고가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마치며>​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타당한 주장과 근거를 토대로 밝혀야 하기 때문에논리적인 주장 전개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을 같이 하실 때 수익을 어떻게 할지 분명하게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에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제3자(결국 법원)가 봤을 때 수익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정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약정서 등의 문서로 정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가까운 사이에서 약정서를 쓰자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나중에는 서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니,어색하시다면 이 블로그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쓰기 싫은데 변호사가 꼭 쓰라고 하더라'라고 말씀해보세요.​약정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동업관계에서 안타깝게도 약정서 등이 없어 수익을 어떻게 배분해야할지 다툼이 생기신 분들은,편히 연락을 주신다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승소

  • 김강희 변호사

    채용취소도 "해고"입니다, 이유 없는 철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용취소 통보, ‘확정 아님’ 문구로 면책되지 않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A 기업으로부터 ‘채용 완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수령하였고, 해당 이메일에는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메일 말미에는 “최종 확정은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입사를 준비하던 중, 회사로부터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식상 ‘채용 확정이 아니다’라는 단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용 내정 취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채용 내정·채용 예정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재량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대한 정밀한 재구성① 이메일 내용에 대한 실질 판단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한 표현이나 형식이 아니라, 이메일에 기재된 구체적인 조건들을 중심으로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형태 등이 특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합격 기대 통지’가 아니라 채용 내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② 채용 내정자의 근로자성 정리판례에 따르면 채용 내정자는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보유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다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이 점을 전제로 채용 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③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 확립김강희 변호사는 채용 내정 취소가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부당해고로서의 채용취소 입증 전략① 정당한 이유 부존재 강조이 사건에서 회사는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② 서면통지의무 위반 지적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구두 또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였고,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③ 행정·사법 판례에 따른 설득법원 역시 채용 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며, 그 이후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결론이 사건은 채용 내정 또는 채용 예정 단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최종 확정이 아니다’라는 문구만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채용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법리를 정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승소

  • 이진아 변호사

    교통사고를 수차례 낸 운전기사 해고무효확인소송 전부 방어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운송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해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사실관계운전기사 A씨는 2017년 B운송회사 시내버스 기사로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버스 운행 중 2018년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고, 2019년 정류장을 미정차 통과하다가 승객이 하차 요구를 하자 후진하여 정류장으로 접근하던 중 트럭과 추돌한 사고를 낸 이력이 있습니다. A씨는 B회사로부터 2020년 해고 처분을 받았고, B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운전기사 A씨의 주장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장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해고처분의 근거가 되는 교통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함에도 해고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3. B 운송회사를 대리한 이진아변호사의 소송전략B회사의 5년동안 있었던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내용 전부 정리직무대행자가 문제가 된 취업규칙에 도장을 찍게 된 내역과 직무대행자의 적법한 동의권 취득 내역 상세 주장 및 입증원고가 낸 교통사고 기록 전부 분석 및 원고의 적성검사 내역 분석 후 원고의 중과실 입증4. 판결 내용 요약: B 운송회사 전부 승소취업규칙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보통,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한테 있기 때문에근로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닌가, 혹은 우리 회사가 갑질하는 회사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충분히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면,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전부승소

  • 김규태 변호사

    [성공사례] 고의사고 의심으로 기소. 보험사기 무죄 방어 사례

    제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요? 도대체 왜 제가 사기꾼이 돼야 하죠?안녕하세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의뢰인의 첫마디는 억울함을 넘어 분노에 가까웠습니다.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고, 치료를 받으며 보험 처리를 했을 뿐인데, 보험사 측은 이를 ‘고의사고’로 의심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수사기관 역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검찰은 형사 재판에 넘겼습니다.이미 수사 단계에서 다른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했던 의뢰인은 ‘이건 분명히 무혐의가 나올 줄 알았다’고 믿고 있었기에 기소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특히나 억울하게 보험 사기범으로 몰려 재판까지 받게 된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셨고, 결국 보험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무죄를 이끌어낸 고난도의 사건, 사실상 ‘불리함의 교과서’였습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고의사고 의혹에 그치지 않았습니다.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별건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사건 자체는 보험 사기 단독 범행의 전형적인 ‘의심 요소’들을 거의 모두 갖추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내 다수의 사고 발생-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된 점- 차량은 경미한 파손인데도 병원 치료 및 민사합의금 수령- 대물보상은 미수선 처리로 현금 지급-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회피운전 없이 직진, 감속 없이 충돌- 보험사기 전력이 없는 점까지이러한 점들은 실제로 제가 수많은 고의사고 보험사기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상 피의자들이 ‘무혐의, 무죄’를 주장해도 인정받기 어려운 패턴과 매우 유사합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무혐의, 무죄를 받으려면 단순히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특히 국과수나 공단의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경우, 무죄는커녕 실형을 피하기도 어렵습니다.이처럼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불리한 점이 많은 사건에서,제가 선택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대 차량 운전자의 증인신문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냄감정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을 통해, 감정 결과의 불완전성 지적교통사고 전문가의 자문서를 통해 블랙박스 영상 해석의 다른 가능성 제시피고인의 진술과 행동 패턴이 일반적인 운전자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강조그 결과, 재판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비록 병합된 공무집행방해죄는 객관적 증거로 인해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의뢰인이 가장 억울하게 느꼈던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낸 것이 사건의 핵심 성과였습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사건, ‘무죄’라는 결과가 결코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보험 사기 사건은 특성상 검찰이 수사기관과 보험사, 감정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고,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는 대부분 '사기 의도가 있었다'라는 해석이 전제되어 진행됩니다.즉, 공판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혐의가 유력하다’는 눈초리를 받고 시작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사기 사건은 초동 대응부터 공판 전략까지 치밀한 준비와 설계가 필요합니다.특히 고의사고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은단독 사고 내지 공범 유무블랙박스 영상 해석합의금 및 치료내역감정 결과--> 위 네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반박 논리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무죄, 귀하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억울하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렸다면, 그 순간부터는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실형, 벌금형, 전과 기록 모두 한순간에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보험사로부터 이상한 서류 요청을 받으셨나요?이미 재판에 넘겨졌지만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신가요?지금 바로 보험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단 몇 분의 상담이 평생의 전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저 김규태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보험사기 사건 전문 수행- 무혐의, 무죄 다수 성공 사례 보유- 실형 위기의 사건에서 감형, 집행유예, 무죄 선고 경험 다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언제든, 어떤 사건이든 상담 대기 중이니 연락 주십시오.감사합니다.

    무죄

  • 김규태 변호사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죄 무죄 선고. 보험전문 변호사의 강점

    1% 미만의 확률을 뚫고 받아낸 '보험사기죄 무죄' 판결​안녕하세요. 보험 사건 전문가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최근 보험사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로 인해 선량한 운전자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주행거리가 많거나 운 좋지 않게 사고가 겹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통계적 의심'이라는 잣대로 가혹하게 몰아세우기도 합니다.​​오늘은 억울하게 고의 교통사고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되었으나, 세심한 증거분석과 정밀한 법리 다툼 끝에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 사건의 발단 - 평범한 일상을 뒤흔든 '보험사기' 혐의​의뢰인은 개인 사업 특성상 장거리 주행이 잦은 분이었습니다. 주행거리가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고 노출 빈도도 높았고, 최근 2~3년 사이 상대방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집중되었습니다.​​의뢰인은 모든 사고를 보험사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했으며, 단 한 번도 허위 청구나 과장 청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단기간에 사고가 집중되었다는 점을 주요한 근거로 의뢰인을 보험사기 피의자로 특정하여 소환 통보를 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처음 사무실을 찾으신 의뢰인은 평생 전과는 물론 경찰서 문 앞에도 한번 가본적 없이 살아온 선량한 시민이었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셨습니다.​​의뢰인과 상담 후 세웠던 저의 변호 전략입니다.​​사고 데이터 정밀 분석 : 각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 보험 접수 내역, 차량 파손 부위 및 수리비, 치료 내역을 정밀하게 검토 분석하였습니다.​고의성 배제 논리 개발 : 외관상 의심스러워 보일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 당시 도로 상황, 시야 확보 여부 등을 분석하여 '회피 불가능한 사고'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수집했으며, 유사 판례, 관련 연구 논문 등을 분석 제시하였습니다.​조사 시뮬레이션 : 수사관의 유도신문과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 사전 예행 연습을 진행하여 심리적 안정과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3. 수사 단계에서의 일부 소명과 공판 단계의 치열한 공방​적극적인 소명 결과, 최초 6건의 의심 사고 중 3건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그러나 검찰은 남은 3건에 대해 고의 사고 혐의가 짙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강행했습니다.​​​재판 단계에서 저는 더욱 정밀한 증거 탄핵에 집중했습니다.​현장 실사 및 검증 :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사고 현장의 도로 포장 상태, 사각지대, 실측 거리 등을 직접 실사하여 영상과 실제 환경 사이의 괴리를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증인 신문 : 상대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당시 사고 상황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보험사기를 의심하지 못했음을, 사고 당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음을 법정 증언으로 이끌어냈습니다.​수사 기록의 모순 지적 : 경찰과 검찰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정황 증거들이 논리적 비약임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수사목록 열람등사를 통해 일부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검사가 제출을 누락했음을 입증하여 검사의 객관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전개하였습니다.​4. 재판 결과 : '무죄' 선고 ​이 사건의 판결문​​재판부는 저의 변호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과는 '무죄'였습니다.​약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뢰인을 괴롭혔던 보험사기 혐의라는 무거운 굴레에서 비로소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맺음말진실은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그 과정에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형사 재판에서 1심 무죄율은 통계적으로 1% 미만에 불과합니다.​검찰은 유죄의 확신이 없는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보험사기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오면서 수사기관의 압박에 못 이겨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전과자가 되는 억울한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보험에 관한 민·형사 분쟁, 금융감독원 민원 등 보험 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험 사건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귀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이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찾아드리겠습니다.​오늘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무죄

  • 김규태 변호사

    KH자산관리법인(천조앤컴퍼니) 민사소송 영업자 상대 연속 승소

    저의 KH자산관리법인 승소 사례 포스팅은 처음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대리하여 영업자들 상대로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였고 비율 차이는 있지만 모두 승소를 하였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건도 마찬가지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KH자산관리(+천조앤컴퍼니) 사태로 피해를 입고도 아직까지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신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돈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권합니다.KH자산관리법인천조앤컴퍼니​폰지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금융사기범죄​형사, 민사소송 대응 승소 사례 ​KH자산관리법인과 목돈 계약을 체결하신 분 중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약정까지 체결하신 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 의뢰인 중에서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투자 약정까지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었으며, 투자 약정은 KH법인 명의로 체결하신 분과 천조앤컴퍼니 명의로 체결하신 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물론, 'KH법인' 명의로 체결할 때의 투자약정서와 '천조' 명의로 체결할 때의 투자약정서는 모든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유사수신행위로 걸리지 않기 위해 교묘한 수법으로 손실 가능성 문구를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로 인해, 천조 명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영업자들이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도 '불송치' 결정을 받아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형국입니다.​​그렇지만, 민사소송으로 영업자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이 사건 승소 판결문​​형사와 민사는 적용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당연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저는 이 부분을 주요한 법리로 주장했고, 법원도 제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또한, 법리만으로는 소송을 이길 수 없습니다. 관련 주장과 법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관계가 명백해야만 주장의 설득력과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케이스마다 어떠한 증거들을 확보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가 수행한 사례(KH가 아닌, 순수 천조와의 계약 건)는 이미 유사 사건(다른 변호사 수행한 사건)에서 영업 담당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패소했던 선례가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KH자산관리법인 사건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천조 명의로 된 투자약정서를 체결하고 결국 큰 손해를 보았지만 영업자의 고의 과실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는 패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천조는 KH와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이 사건 승소 판결문​각 영업자들은 저마다 자신들도 피해자이고, 회사의 불법행위, 범죄 혐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합니다. 제가 수행한 십수 개의 관련 사건에서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영업자들은 동일한 주장으로 책임 부인을 합니다.​​하지만, 투자 유치 경위와 각 영업자들의 직위, 포상 내역, 고객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녹취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영업자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물론 패소한 사례도 있듯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어떻게 주장 입증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원의 각 재판부는 다른 재판의 결과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각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기판력이라는 판결의 효력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의 상대방은 엉뚱하게도 기판력 주장을 하고 나와 제가 많이 당황했던 기억도 있습니다..;;)​​KH, 천조와의 계약으로 피해를 보신 많은 피해자분들.​​피해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돼서, 이길 수 있을지 걱정돼서, 이긴다 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걱정돼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저에게 최근에 사건을 의뢰해 주신 분들도 위와 같은 고민을 하셨지만 저와 상담 후 결국 진행을 결심하셨습니다.​​고민은 혼자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적어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찾으십시오.​​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받으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한 줄 요약, KH와 마찬가지로 천조와 계약하여 피해 보신 분들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폰지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금융사기범죄로 피해 보셨거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지금 바로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승소 사례를 알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직 알려드릴 승소사례가 많이 남아서 더 감사합니다.

    승소

  • 김규태 변호사

    요양원 낙상사고. 형사 합의부터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승소까지

    안녕하세요. 보험 사건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사랑하는 가족을 요양 시설에 믿고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야 했던 유족분들의 슬픔은 감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오늘은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해 요양원에 계시던 어르신이 사망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이 글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가족을 잃고, 형사 절차와 보험 보상이라는 복잡한 법률문제 앞에 막막해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1. 사건의 재구성​​사고는 평소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에 의존하셨던 80대 어르신(망인)에게 발생했습니다.​​당시 요양보호사는 규정을 어기고 휠체어에 탑승한 입소자 세 분을 한 번에 승강기로 이동시키려 했습니다. 승강기 문이 열리자, 요양보호사는 급한 마음에 망인의 휠체어를 문밖으로 밀어두었습니다.​​문제는 휠체어의 제동장치를 전혀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사진 곳에 방치된 휠체어는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했고, 결국 계단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이 사고로 망인은 머리와 안면부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으셨고, 의식불명 상태로 4주간의 힘겨운 투병 끝에 끝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I형사 합의와 딜레마​​사고의 원인이 요양보호사의 명백한 과실에 있었기에, 가해자는 즉시 입건되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저는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형사 사건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건의 면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한편,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가해자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형사 합의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유족 입장에서는 가족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을 쉽게 용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하지만 변호인으로서 저는 감정적인 분노와는 별개로, 의뢰인(유족)에게 가장 실리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가해자의 경제적 상황가해자는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고, 민사 소송만으로는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유족의 의사사죄를 구하는 가해자의 모습에, 유족분들은 힘겹게 용서를 결정하셨습니다.​​저는 유족을 대리하여 피의자 측 변호인과 수차례 조율을 거쳤고, 가해자의 경제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이끌어내며 형사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가해자는 이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3. 변호인의 조력 II보험사를 상대로 한 치열한 법리 다툼​형사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더 큰 문제는 요양 시설이 가입(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한 보험사와의 싸움이었습니다.​​보험사 측 손해사정인은 유족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보험 분쟁에서 아주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저는 의뢰인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지금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합의할 수준이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그 과정을 책임지겠습니다."​저는 즉시 요양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보험사는 예상대로 과실 상계(망인에게 책임 전가), 인과관계 부정, 손해액 축소 등을 주장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저는 다수의 보험 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보험사의 주장을 예상하고 있었고, 반박 서면으로 보험사 주장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청구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치밀한 증거 제시 - 사고 당시 CCTV 분석, 형사 사건 수사기록 열람 및 의료 기록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을 입증했습니다.전략적 청구 취지 - 처음부터 예상 판결액보다 상향된 금액을 청구하여, 재판부에 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추후 인정될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손해가 아니었습니다).논리적 반박 - 상대측 행위의 중대성, 사고와 손해 간 인과관계, 손해액 및 과실 상계 주장을 모두 반박함으로써 망인의 과실이 없거나 최소화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4. 소송 결과사실상의 '전부 승소'​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청구 금액의 89% 인용 - 당초 청구 금액 대비 83%, 법정 이자를 포함하면 약 89%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소송비용 부담 - 소송비용 역시 2(원고) : 8(피고)로 판결되어, 사실상 피고가 대부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결과는 손해사정인이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약 3배나 더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보험사 역시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은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이 사건 판결문5. 간단한 소회​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냉정한 법적 절차를 홀로 감당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이번 사건은 초기 단계인 형사 합의부터, 난이도 있는 보험사 상대 민사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여 유족분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렸다는 점에서 저에게도 큰 보람으로 남았습니다.​판결금 입금 안내 및 보험사의 항소 포기 관련 카카오톡​보험 분쟁은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어렵습니다.​​혹시 비슷한 사고로 인해 형사적 대응과 민사적 보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가족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전문가의 실력으로 해결하겠습니다.​​약 1년여간의 긴 싸움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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