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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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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규 변호사

    쌍방폭행, 정당방위 성공

    폭행 사건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 사건은 "서로 때렸으니 둘 다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 폭행의 경위, ✔ 방어 목적, ✔ 당시 상황의 긴급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하였고,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생겨 쌍방폭행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고,의뢰인 역시 신체적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2. 사건의 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가 “공격”인지, 아니면 “방어”인지였습니다.​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먼저 공격했는지?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상황상 불가피했는지?3. 변호인의 주요 주장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했습니다.​① 상대방의 공격이 먼저 있었다는 점상대방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며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점​② 의뢰인의 행동은 방어 목적이었다는 점의뢰인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③ 과도한 반격이 아니었다는 점단순 보복이나 공격 목적이 아니라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였음4. 수사기관의 판단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의뢰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이고 계속되는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이며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됨​그 결과 ✅ 불송치 결정 (죄가 안 됨)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5.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이번 사건을 통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한 핵심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당시 상황을 어떻게 구조화하는지 방어 목적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행위의 상당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6. 쌍방폭행 사건의 위험성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대응한 경우 상대방이 다친 정도가 큰 경우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 ​👉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단순 방어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7. 김민규 변호사의 실무 코멘트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은 단순히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인트✔ 상황 정리✔ 진술 구조✔ 객관적 자료 분석폭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특히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 방어행위였음에도 억울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현재 유사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결정

  • 이재용 변호사

    [음주운전 혐의없음 성공사례] 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운전 무혐의 받은 실제 사례

    [성공사례] 음주운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 중 조금의 음주를 하였는데,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였기에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운전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음주 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되었기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음주 수치가 0.03% 이상이 되면 수치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형사 처벌이 되며, 이와 동시에 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2. 사건의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 단속 시점의 수치'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사람의 몸은 알코올을 섭취한 직후 바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약 30분~90분에 걸쳐 흡수되며 농도가 점차 올라가는 상승기를 거칩니다. 만약 운전 종료 직후가 아닌, 시간이 지난 뒤(농도가 더 높아진 뒤) 측정을 했다면,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본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바, 의뢰인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 즉 음주운전 상승기에 음주 측정을 하였기에 운전 당시에는 음주 수치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정확한 타임라인 재구성 및 입증본 변호인은 CCTV와 식당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최종 음주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그리고 음주 측정 시각을 분 단위로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음주 측정 당시에는 알코올이 체내에 급격히 흡수된 음주운전 상승기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및 관련 판례 적용대법원 판례는 "음주 종료 후 90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측정한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어, 운전 시점의 수치가 더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본 변호인이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역산해 본 결과,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조사 동석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과학적 근거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입증이 불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4.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지만 형사 처벌은 물론 행정 처분의 위험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이재용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상해 혐의없음 처분 받은 3가지 핵심 조력

    [성공사례] 상해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이 다툼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수사기간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상해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는 사람의 신체적 기능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으며, 심하면 구속 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 인과관계 부정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상해 부위가 과거 병원 진료 기록과 일치함을 발견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상해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질환(기왕증)임을 의학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CCTV 분석사건 당시 CCTV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행한 행위가 상대방의 상해를 일으킬 정도가 아닌 단순한 유형력 행사에 불과함을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모순 지적상대방의 진술 및 CCTV 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부분이 상이한 점을 들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3. 결과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상해 혐의에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집단 폭행 가해자에 대한 고소 대리 성공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던 중, 새로 이사 오기로 한 임차인들과 언쟁이 붙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가해자들은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폭행했으며,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폰까지 빼앗아 숨겼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한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처벌조차 불가능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빠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상담 직후,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은 CCTV 사각지대가 많아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다각도로 현장을 분석하여 가해자들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가해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다음으로 가해자들의 인적사항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으로 파악한 단서 등을 토대로 정교하게 고소장,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히 가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모든 경찰 조사 과정에 동행하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행 피해로 정신적 충격이 큰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돕고, 가해자들의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한 ‘특수폭행’ 및 ‘재물은닉’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들이 의뢰인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보복 범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 보호)’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실질적인 보호를 받으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건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3. 사건의 결과변호인의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조력 끝에, 가해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재물은닉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위 형사처벌 결과를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여, 현재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들을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4. 폭행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이사 분쟁, 층간 소음 등 일상에서 벌어진 다툼이 폭행으로 번졌을 때, 가해자의 신원을 모른다는 이유로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 바로 그 ‘골든타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정확한 고소장 작성부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피해자를 보호하며 진행되는 경찰 조사 참여, 그리고 가해자 검거 이후의 형사 합의 또는 민사소송까지, 변호사는 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신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벌금 300만원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친구 사이 말다툼이 폭행으로 전개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같은 학원에서 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이었으나, 의뢰인과 친구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대방과 학원 비상계단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팔목을 잡고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아무런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자 형사 고소를 고민하게 되면서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에게 일단 상대방의 행위가 어떠한 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떠한 죄로 고소를 하는게 좋은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에 비추어보아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게 좋다고 보았기 때문에 증거를 통하여 고소할 죄명을 특정하였고, 이에 따른 증거 수집부터 현실적인 조언을 하여드렸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였고 고소장 접수부터 경찰 조사 결과를 받아보는데 까지 32일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고소를 하기 위하여 주변 증언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폭행 관련 CCTV 자료 내용을 보고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여 고소장 작성 및 경찰서 피해 진술시 해야 할 구체적인 진술과 피해야 할 진술의 내용을 설명드렸고 무사히 경찰 진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상대방의 예상되는 대응방향도 고려하여 해야 할 행동을 설명드렸습니다.  ■ 사건의 결과경찰은 수사 결과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폭행에 대한 명확한 CCTV 장면이 담겨있지 않아서 고민스러운 사건이었고, 변호사로서 최대한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통하여 피해 진술이 명확하고 모순 없이 진술되도록 하도록 노력하였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는 경우,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죄명으로 고소하는 경우 등에는 형사 고소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으니 단순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주의를 하셔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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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형사] 대낮에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 폭행이 발생한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가족은 아파트와 관련하여 부동산 사무실에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관련자가 의뢰인의 가족을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 집단으로 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점은 서울 고가의 아파트 단지여서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대담하게 범행이 발생한 점, 대낮에 고의적으로 사무실 밖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가 집단폭행을 한 점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가족은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셨으며, 이후 의뢰인분들은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경찰 수사단계부터 진행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 가족들의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조사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의뢰인들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피해 상황을 빠짐없이 진술하실 수 있도록 증거제출을 지속적으로 요청드리고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 드렸습니다.또한, 이 사건은 단순폭행이 아닌 공동폭행이라는 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휴대폰마저 가져갔는데 이에 대하여 재물손괴 내지 은닉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이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경찰에서는 이 사건 가해자들에 대하여 공동폭행, 재산은닉의 혐의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폭행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인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의뢰인의 소중한 기록들이 저장된 핸드폰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이 혐의에 대하여 재산은닉죄로 수사기관을 설득시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분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으셨으나 가해자들은 이에 대하여 사과의 말 한마디 없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의뢰인분들의 변호인으로서 가해자들이 최대한 엄한 처벌을 받도록 앞으로도 의뢰인들에 대하여 최선의 조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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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다솔 변호사

    공공장소 촬영, '몰카' 오해를 받았다면? 처벌 기준과 대응법

    지하철이나 버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갑자기 누군가 다가와지금 내 사진 찍은 거 아니냐? 몰카 아니냐면서 갑자기 제지를 한다면 어떨까요?실제로 최근 공공장소 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억울하게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현장에서 시비가 붙어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찍은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억울해하지만,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정밀합니다.공공장소 촬영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가장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장소입니다. ​"모두에게 개방된 길거리나 지하철역인데 내 마음대로 사진도 못 찍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장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이 죄의 핵심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느냐'입니다. ​따라서 탁 트인 공공 장소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타인의 치마 속이나 전신을 아래에서 위로 훑는 듯한 각도의 촬영특정 신체 부위(다리, 가슴, 엉덩이 등)를 비정상적으로 확대한 촬영상대방의 노출 정도가 낮더라도, 촬영자의 의도나 구도가 성적인 목적을 암시하는 경우​반면, 단순히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찍혔거나 풍경 위주의 촬영 중 우연히 인물이 포함된 경우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몰래 찍은 게 아닌데도 처벌되나요?​저는 카메라를 숨기지도 않았고 대놓고 찍었는데 왜 몰카인가요?".​수사기관은 단순히 '찍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대표적인 카메라촬영죄 판례인 2008도7007 판결문 발췌​촬영 각도 및 거리 : 지하철에서 내려 개찰구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아래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부각 여부 :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 부분만 촬영하여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 부분 또는 엉덩이 부위가 부각시킨 행위초범이라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처음이니까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출입국 시 신고의무​​​최근 법원은 불법 촬영물 유포를 강하게 처벌하려는 의지가 강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촬영의 수위나 횟수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거나 엄중한 재판 절차로 넘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보통 공공장소 촬영 사건은 현장 신고나 CCTV 분석을 통한 경찰의 연락으로 시작됩니다. ​변호사로서 강조드리는 대응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진 지우지 마세요 :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어차피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앞뒤 맥락의 사진이 지워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2. 포렌식 참관권을 행사하세요 : 휴대전화 제출 시 전체 데이터가 아닌, 사건과 관련 있는 사진으로만 수사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3. 구성요건에 맞는 진술을 준비하세요 : 당시 촬영의 목적(풍경, 정보 수집 등)과 각도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합니다.​현재 관련 오해를 받고 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촬영물이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인지부터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불송치,기소유예

  • 김연수 변호사

    👨‍⚖️ 친족준강간 사건, 단 1회 경찰조사로 불송치 종결

    성범죄 사건에서 김연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이번 사건은 친족 준강간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술자리 이후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간이 있었다는 주장이었지만, 의뢰인은 매우 억울해하며 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를 차근차근 들어본 저는 반드시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졌습니다.1️⃣ 상대측 압박, 전략적 대응으로 맞서다고소 시점에 상대측으로부터 계속 압박성 연락이 이어졌습니다.저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전략적 대응을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였고, 불필요한 감정 대응은 배제한 채 철저히 사실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 사전 대응했습니다.2️⃣ 증거 확보의 어려움,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사건이 고소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이미 지나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CCTV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저는 이 사건의 핵심 열쇠가 “당시 현장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진술 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방문했던 음식점 관계자 등에게 사실확인서를 미리 받아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질 수 있기에, 신속하게 유리한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3️⃣ 철저한 조사 준비와 의견서 제출저는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 전후 정황을 충분히 듣고 철저히 조사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이후 실제 경찰 조사에 임했고, 조사 대비가 잘 된 덕에 의뢰인의 조사도 당당하게, 잘 받았습니다. 조사 직후에는 전략적 변론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적기에 제출했습니다.그 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 또한 기록을 반환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4️⃣ 친족준강간, 반드시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친족 준강간은 법정형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지 못하면, 설령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이미 피의자의 삶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많은 분들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말만 믿어준다”고 생각하십니다. 피해가 사실이라면 마땅히 보호받아야겠지만, 억울한 무고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는건 아니지만 저는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억울한 의뢰인들의 누명을 벗겨드렸습니다.✅ 결론: 성범죄 사건, 변호사 선택이 인생을 지킵니다성범죄 사건은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친족준강간, 강간, 준강간 등 중대 성범죄 사건이라면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셨다면, 수사 초기부터 김연수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불송치

  • 김연수 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초범 대처는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클릭하여 읽고 계신다면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거나, 또는 이미 수사가 진행되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계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또한 실형 선고만은 피하고 싶어 이런저런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테고요.강남변호사사무실에는 본 죄를 비롯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에 여러분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본 사건의 경우 실형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그 이유는 바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내려져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까닭인데요.잘 알고 계시는 전자 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부터 취업제한 관련 프로그램 이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물론, 보안처분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게 내려지긴 하나 어떠한 처분이 내려져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즉, 평생 ‘성범죄자 꼬리표’가 뒤따라 다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그렇기에 징역은 물론, 벌금조차 받지 않도록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처하셔야만 합니다.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질 않나요?오늘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김연수 변호사가 실제로 진행한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그간 많은 의뢰인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으니 꼼꼼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면 하단 배너를 통해 강남변호사사무실로 연락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확실하고 신속한 도움드리겠습니다.사건 개요피고인 A 씨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 씨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그 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서둘러 강남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주셨는데요.※ 신상정보 보호 차원에서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사건 쟁점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생각을 못 했고,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협박이나 기습성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그런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 목격자나 CCTV 등 증거수집이 어렵기에실무상 ‘피해자의 진술’에 맞추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본 사안 역시 의뢰인이 주장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이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결국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은 초범이고,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 외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참착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여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 당국에서는 김연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안처분 역시 면하게 되었죠.긴장을 놓쳐선 안 됩니다.형법 제298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혐의가 인정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그렇기에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만일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불리한 입장에 처하기 십상입니다.강압적인 분위기에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진술을 제대로 못하거나 번복할 가능성이 높은 까닭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큼 피의자의 진술 또한 중요합니다.이 점을 명심하여 가급적 관련 경험이 많은 강남변호사사무실을 찾아 법률 자문을 구하여 예상 질문 등에 대해 안내받고 철저히 준비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혹시나 이 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러한 상황에서 알아 두면 좋을 내용은 무엇인지 더 알고 싶다면 부담 가지지 말고 편히 강남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주십시오!

    기소유예

  • 이지원 변호사

    [성공사례] 상간소송 삭제 전 CCTV 증거보전신청 당일 인용

    1. 증거보전신청 전 상황 "CCTV 보여달라고 사정해도 안 된대요"의뢰인께서는 며칠 전, 본인이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이 낯선 여성을 데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이웃의 목격담을 전해 들으셨습니다. 평소 남편의 수상한 행동과 맞물려 외도를 확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떨리는 마음으로 즉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셨지만, 돌아온 대답은 완강했습니다."입주민이라도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CCTV 보관 주기가 매우 짧아, 의심되는 날짜의 영상이 불과 3~4일 뒤면 자동 삭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이대로라면 소송은커녕 진실을 확인할 기회조차 영영 사라질 위기였기에, 의뢰인께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삭제까지 남은 시간 3일, '증거보전신청 당일 인용'을 위한 전략많은 분들이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내기만 하면 바로 보여주는 요식 행위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인해 민사/가사 소송용 CCTV 열람 청구에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합니다.만약 신청서가 완벽하지 않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도 내려지면, 이를 수정하는 데 2~3일이 소요되고 그 사이 영상은 삭제되어 버립니다. 즉, 단 한 번의 기회에 판사님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저는 '신청 당일 결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① 긴급성 강조 (법원 압박)"이 아파트의 CCTV 보관 주기가 며칠 남지 않아, 오늘 결정이 나지 않으면 위자료 소송의 핵심 증거가 영구 삭제되어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없게 된다"는 논리로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② 대상의 특정 (사생활 침해 우려 차단)정확한 귀가 시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 범위를 무작정 넓히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시간 범위를 다소 넓게 잡는 대신, '배우자와 상간녀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을 별지로 첨부했습니다.그리고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으로 한정한다"는 문구를 넣어 제3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판사님이 기각할 명분을 없앴습니다.3. 결과 : 신청 당일 증거보전신청 '증거보전결정 인용', 결정적 증거 확보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놀랍게도 신청서를 접수한 당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 결정 인용'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빨라야 2~3일이 걸리는 절차를 하루 만에 끝낸 것입니다.의뢰인께서는 법원 결정문을 들고 당당하게 관리실로 향하셨고, 삭제되기 직전의 CCTV 영상을 무사히 확보하셨습니다. 영상 속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는 상간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4. 맺음말 : 증거 싸움, 타이밍을 놓치면 진실도 사라집니다.상간 소송이나 이혼 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특히 CCTV처럼 보관 기간이 짧은 증거는 변호사의 발 빠른 대처 능력이 결과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변호사 선임은 나중에 하고 일단 증거부터 내가 찾아봐야지"라고 생각하시다가, 관리소와의 실랑이나 법원의 보정 명령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CCTV 영상 확보가 시급하거나,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닌, 내 사건처럼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함과 실력으로 여러분의 답답함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증거보전신청 당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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