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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일반

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사례 심희정 변호사
  • 재산분할 기여도80%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해결사례는 상대방 부모님의 지원이 많았음에도 우리 의뢰인이 80%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혼인기간15년정도의 이혼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시세 12억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친정으로 부터 지원받은 것은 없지만 맞벌이를 하면서도 가사일을 도맡아 하였던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였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전체자산 15억원 에서 12억가량의 부동산을 모두 이전받는 것으로 협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명의를 모두 우리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의뢰인)의 기여도가 80%, 상대방의 기여도가 20%로 산정된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에 있어, 우리측에 유리한 구체적 사실을 어떻게 잘 주장하느냐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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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11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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