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차용금사기, 대여금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백지은 변호사" 차용금사기 / 대여금사기 실형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않을 경우, 단순히 민사소송 외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대여금사기 소송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가 차용금사기 / 대여금사기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주의하여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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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요건
우선 대여금을 제대로 갚지 않은 경우, 사기에 해당하는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돈 문제가 얽혔다면,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무엇이 사기이고, 무엇이 채무불이행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채무불이행과 사기 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까지 갚기로 약속하였으나 단순히 갚지 않은 정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사기죄 처벌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여금사기가 사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사람을 기망하여 ② 착오에 빠뜨리고 ③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④ 피의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기망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거짓말로 속이는 행위입니다.
단,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대여금사기 소송의 경우, 진짜 사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관계를 통해서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 성립여부가 중요하므로
이때 차용금사기 대여금사기에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변제사기와 용도사기인데요.
우선 변제사기란, 애초에 갚을 마음이 없었거나 능력이 없는데 마치 돈이 있었던 것처럼 돈을 빌려 간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돈을 빌릴 때는 확실하게 갚을 의사가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나빠져서 갚아야 할 시기에 돈이 없어진 거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용도사기는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용도사기인 경우에는 최초로 고지한 돈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차용금사기 / 대여금사기 관련 소송 사건은 기망행위를 입증하느냐 입증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금사기 대여금사기 처벌수위
그렇다면 차용금사기 대여금사기, 그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형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피해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피해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 : 징역 5년에서 8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차용금사기 / 대여금사기 실형에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가까운 사이의 금전거래일지라도 거래 내용에 대한 흔적을 남겨 놓고, 돈을 주고받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 놓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 빌려준 돈의 차용 명목과 변제 방법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므로, 차용증, 녹음 파일, 지인의 증언 등 다양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차용금사기 / 대여금사기는 그 사기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지고, 유형별로 요구하는 객관적 자료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증거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용금사기 / 대여금사기 실형 관련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검토부터 하는 것이 안전하게 부당한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금사기나 대여금사기의 경우, 그 피해액이 클 경우 실형까지 지내야 하는 무거운 범죄인 만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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