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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고소장 작성 및 접수 방법, 검사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백지은 변호사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해야 하는 사건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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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고 내가 그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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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 사기, 폭행, 상해, 횡령, 성범죄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대리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수사기관 측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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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접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경찰서로 접수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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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접 방문이 아닌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차피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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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작성,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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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민원실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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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방문하여 접수하고자 한다면 당직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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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봉투에 고소장임을 표기한 뒤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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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접수하려면 국민신문고나 민원24에 접속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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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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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적고 대리인이 접수한다면 고소대리인인 법률인의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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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피고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 이메일, 기타사항 등을 적어야 하는데 이때 피고소인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아는 부분까지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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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거나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을 당하는 등의 일을 겪었다면 아이피를 통해 추적을 해서 피고소인을 특정한 뒤 조사가 진행되니 아는 정보까지만 적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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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시 유의사항

 

고소인과 피고소인 정보를 완성한 뒤에는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등의 항목을 채워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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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원칙에 맞춰서 사실을 기반으로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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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는 일은 없도록 하고 과도하게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도 되도록이면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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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이고 정확하게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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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는 화면 캡처, 송금 내역, 진단서, 사진, 동영상, cctv, 문자기록, 통화 녹음, 계약서 사본 등 다채로운 영역이 있으니 누락없이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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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먼저 제출한 이후, 고소보충의견서 형식으로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게 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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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진행과정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게 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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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송치된 사건을 한번 더 검토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부로 기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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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사건은 재판 과정을 거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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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송치, 기소가 되어 재판을 통해 최종 처벌이 확정되는 게 목표일 것이고 피고소인은 불송치, 불기소가 되는 걸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한 뒤 피고소인 측에서

혐의가 성립할 것으로 예상하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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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책정하고 합의서를 완성하는 것도 법률 대리인이 개입했을 때 더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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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의를 한 후에는 차후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물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해야 하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검사출신 고소대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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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대리 변호사와 함께 효율적인 전략 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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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장 접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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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이라는 것이 부담스럽고 비효율적이라 느껴질 수 있지만, 위법 행위로 인해 피해가 극심하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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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의뢰를 하고자 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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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분 한분의 사안을 다각도로 살피고 분석해서 최적화된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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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적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고 나의 주장만 펼치면 될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법적 사건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한 증명이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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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하며 피해자분들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함께 해결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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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책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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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한 채 홀로 고민하고 계실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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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고 있으니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공간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고소대리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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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시 하며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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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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