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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기억이 없어요"가 왜 최악의 대답인지 아시나요? |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명현호 변호사

술자리 실수 한 번에 전과자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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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한 실수,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응을 잘못하면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술자리 후 아는 사장님 가게에 들렀다가,

 

직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건드렸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그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까지 됐습니다.

 


​

 

 

"기억 없어요"는 최악의 대답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건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사장이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혐의를 부인하면, 검사는 재판에 넘깁니다.

 

전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백"을 선택했고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

 

성범죄 혐의를 인정한다고 무조건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소유예입니다.

 

재판도 없고, 전과도 없습니다.

 

​

 

 

 


 

합의, 혼자 하면 안 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2차 피해 문제로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장님을 통해 사과 의사를 먼저 전달하고,

 

적정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전과 없다는 점,

 

평소 봉사활동을 많이 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구청에서 표창 이력이 많다는 점,

 

파킨슨병이 있는 노모를 홀로 모시고 있다는 점,

 

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판단하여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기소유예였습니다

 

​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의 대응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요즘에는 변호사 무료 상담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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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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